민주 “동일지역 국회의원 3선연임 초과 제한”

정당혁신추진위 1차 혁신안 발표
이재명 후보 “바람직하다” 동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구에서 이미 3선을 한 의원이 그 지역에서 다시 4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했다.

혁신위는 “이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은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혁신안이 받아들여져 당규가 개정될 경우 상당수의 다선 의원이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명문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위원장은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법상 3연임까지만 가능한데 위헌이 아니다”며 “법률이 아니고 당규에 반영하려는 것이라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동조했다. 이 후보는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 만큼 지역구를 옮겨 정치 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