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공수처 처리 초읽기… 본회의 상정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여야 불협치로 내달려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제일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면담을 요구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오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인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김기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문주(文主)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며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은 적폐이자 궤멸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연설을 쉬지 않겠다며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플리버스터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는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만큼, 10일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어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통해 계획한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면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이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7명의 지원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173석(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 이 외에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이상직, 김홍걸 의원과 우군인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총 179석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이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 지도부 총사퇴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20-12-09

김종인, 與 입법폭주에 이명박·박근혜 사과 연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로 예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일정을 정치국회 이후로 미뤘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를 맞는 이날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며 충돌이 빚어지자 정기국회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국민 사과를 두고 당내 내홍이 깊어질 경우 당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 여당의 입법폭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은 괘년치 않고 있다. 다만, 최대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사과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사과 시기를 늦췄을 뿐 사과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내며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정권교체로 나아가자”며 “한국의 보수는 정녕 정권교체를 원하는가. 진정 집권의지가 있다면 이제 탄핵을 넘어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년 전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두 괴로운 선택을 했었다”며 “4년이 지나고서도 서로의 양심과 소신을 비난하면 싸움과 분열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시장도 “우리는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사죄와 반성이 늦었다”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에 의해 판단 받은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역시 “이 시점에 우리가 사과 등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런 때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 중도층을 우리 당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팩트가 없다면 전직 대통령들의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며 “지금 우리 당은 사과를 놓고 치고받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한 뒤, 문재인 정부 폭정에 맞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12-09

대권 선호도 1위 윤석열 25% 넘겨 이낙연·이재명은 나란히 20.2%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가 25%를 넘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국민일보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 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5.8%로 선두에 올랐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25%를 넘긴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똑같이 20.2%로 나타났다.윤 총장은 대구·경북(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전라도(37.1%)와 민주당 지지층(44.8%)에서, 이 지사는 40대(33.0%)와 열린민주당 지지층(39.1%)에서 강세를 보였다.이외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5.2%를 기록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4.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인물 없음’은 5.2%, ‘잘 모름’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文대통령, 전해철 등 4명 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께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20-12-09

경북도, 청렴도 성적표 상위권 ‘우뚝’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구미시와 김천시, 영주시, 군위군, 대구도시공사 등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권익위는 9일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0개, 공직 유관단체 202개 등 580개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대구시는 3등급을 유지했다. 올해 청렴도 1등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의 2등급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경북교육청은 꼴찌 등급인 4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교육청은 3등급이었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내부쳥령도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에선 3등급이었다. 경북교육청도 내부청렴도는 3등급인 반면,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었다.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2등급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 문경시,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도 상위권인 2등급이었다. 특히, 지난 해 꼴찌 등급을 받았던 경주시는 2단계나 상승한 3등급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구미시와 영주시, 김천시는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군위군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5등급이다. 경북 상주시와 안동시, 영천시, 영덕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은 4등급에 그쳤다.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경주시는 2개 등급이 상승하면서 오명에서 벗어났으나, 지난 해 5등급에서 벗어나 한숨을 내쉬었던 구미시는 1년 만에 다시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대구·경북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에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2등급을 받았고, 경북개발공사가 3등급에 랭크됐다. 혁신도시 기업으론 신용보증기금이 2등급이었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등급에 머물렀다.그런가 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5등급을 받았으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청은 한 계단 오는 2등급,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은 1단계 하락한 4등급이었다. 1등급 중앙부처는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곳이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경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지지”

정부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대구와 경북은 물론 인천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사실상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소속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신공항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7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명의로 ‘14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가 발표됐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11월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장을 따라 한 것에 지나치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가 무시되었다는 점 외에 가덕도 신공항추진의 반대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논리적 접근이나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염두에 둔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명분이 되었으며 지역 정치권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최종 결정된 지금 안타깝게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은 “12월 7일 경상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가덕도 신공항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에 반대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은 공동합의문에 따른 군위군과 의성군의 발전방안,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신공항건설 사업의 빠른 착수로 도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비판없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2025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도외시했다는 여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국민의힘 장경식 도의원은 “이 사람들이 300만 도민의 대표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면서 “도의원들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도민을 위해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의 한 지역 의원도 “정쟁을 중단하라는 성명서가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역 의원들이 정당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만 해도 인천공항의 영향력 감소 우려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동시에 개항했을 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이철우 지사 3위

15개 광역단체장(서울·부산시장 제외) 직무 수행 평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각각 3위와 1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1만7천 명(광역단체별 1천 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했다. 리얼미터 정례 광역단체 평가 조사는 광역단체별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의견 수렴에 기초한 풀뿌리지방자치의 발전, 공공정책,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이 목적이다.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6.6%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의 긍정평가 1위는 6개월 연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3.1%로 2위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4.0%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4위는 52.7%의 긍정평가를 얻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지했으며, 5위와 6위는 각각 송하진 전북도지사(50.4%), 최문순 강원도지사(49.9%) 였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49.7%)이 7위, 이시종 충북도지사(48.5%)가 8위, 양승조 충남도지사(48.4%)가 9위, 허태정 대전시장(46.2%)이 10위, 권영진 대구시장(45.7%)이 11위, 김경수 경남도지사(44.5%)가 12위로 중위권에 올랐다.한편, 리얼미터의 11월 직무수행 평가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 (광역단체별로는 ±3.1%포인트) 응답률은 4.9%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6·10 만세운동’ 94년만에 국가기념일 지정

일제강점기 국내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6·10 만세운동’이 94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3·1운동과 11·3 광주학생항일운동은 각각 국경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6·10 만세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6·10 만세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장례식)인 1926년 6월 10일 일어났다. 6·10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진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사건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6·10 만세운동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일부 학교에서 소규모 기념식을 진행해온 것이 전부다.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6·10 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 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김종인 ‘李·朴 사과’ 강행 국민의힘 내홍 심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갈등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당 인사까지 참전하면서 내부 갈등을 넘어 여야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8일 “제가 여기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목표한 바를 꼭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에 다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착각하고 계시다.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란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우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했다. 김 위원장이 눈물을 뿌리며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은 잘못된 역사를 여는데 봉역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여기에 여권 인사도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SNS에서 “배 대변인은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격’이 딱 그 정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며 “자당의 대표에게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며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을 가진 대변인’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린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8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대구·경북 정치권 ‘정중동’ 행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위험 수위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정치일정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앞서 올해 초 국회는 출입기자 및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밀접 접촉 정치인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가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과 4월 코로나19 펜데믹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는 코로나19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했다. 부득이하게 실시해야하는 행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을 정도다.우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다음 주 개강할 예정이었던 제16기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잠정 연기하고 추후 개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감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또 11일 오후에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됐던 정책 특별강연회도 방청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할 방침이며 인터넷 방송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계획됐던 대구시당위원장 기자간담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소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도 지난 7일 예정됐던 도당위원장 기자간담회 일정을 취소했고 김장봉사활동 등도 당협별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여기에 도당 및 각 당협별로 매년 실시되던 송년회 행사나 신년회 등도 최대한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만일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50명 미만이 참석토록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치일정을 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은 물론 당원들이 참석하는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당원협의회 사무실 역시 방역작업을 잇따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올 상반기까지 진행하던 차담회를 하반기에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중앙당 차원의 정치일정을 제외하곤 특별한 정치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방문 역시 그동안 주말을 이용해 방역을 완비한 상태에서 접촉해 왔으나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SNS를 통한 당원 및 지역구 인사들과의 교류에 매진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시당의 한 관계자는 “올초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배운 교훈을 통해 대면접촉 자제만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정치일정이 취소되거나 잠정연기 등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치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8

대통령 ‘최저 지지율’ 靑 “일희일비 않는다”

청와대는 8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전부터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으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이 많이 분석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은 나와 있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방역의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서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발 앞서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게 심기일전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 “선거용 들러리… 즉각 철회하라”

2020-12-07

중소기업·소상공인 61% 코로나 장기화 “대책없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가 지난 달 4일부터 17일까지 대구·경북 중소기업·소상공인 52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현재 코로나19 상황 유지 또는 악화시 대응방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본부에 따르면, 응답자의 61.7%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거나 유지되면, 대응방침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고용축소가 14.2%, 휴·폐업 겁토 12.0%, 조업(영업)시간 단축 5.9% 순이었다.이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6.5%는 내년 이후에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내년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27.3%였으며, 회복 불가와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도 각각 17.8%와 8.4%에 달했다.아울러 조사업체의 81.2%가 지난 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의 이유(중복응답)로는 매출감소 59.5%, 계약물량(수출물량 등) 취소 12.9%, 운영자금 부족 및 자금압박 8.6%, 원자재수급 차질 발생 7.0% 등이었다. 비제조업에서는 내방고객 및 주문 감소 62.4%, 운영자금 부족 및 자금압박 10.4%, 상가 임대료 부담 6.6%로 조사됐다.그런가 하면,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42.4%)과 한국전력 전기료 50% 감면(34.7%)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지원제도 활용 후 도움 정도(5점 만점)은 시중은행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4.44점),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30점), 특례보증(4.23) 순이었다./김재욱기자

2020-12-07

문 대통령 지지도, 또 다시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p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지난 주보다 5.2%p 오른 57.4%였다. /박순원기자

2020-12-07

박근혜·이명박 대국민사과 놓고 국민의힘 파열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발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서병수·장제원 의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등이 반발한 데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 앞에서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를 사과하지 못하게 한다면 더는 비대위원장직(職)을 맡을 수 없다”면서 사과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 사과 방침에 반발이 속출하자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걸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과에 대한) 당내 여론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우리가 중도층을 끌어안고 30∼40대 지지를 다시 받으려면 이제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과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낙인을 찍을 필요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도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 째인 9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과문 작성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강행하는 것은 5공정권 하에 민정당 2중대로 들어가자는 이민우 구상과 흡사해 보인다”며 “이민우 구상으로 양김이 반발하고 이민우 신민당 총재 체제는 무너지면서 야당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박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과는 전 정권들을 모두 부정하고 일부 탄핵파들의 입장만 두둔하는 꼴이고 민주당 2중대로 가는 굴종의 길일뿐이다. 옳은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 폭주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비대위원장이 나서 당의 분열만 조장하는 섣부른 사과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김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이라 지칭하며 “굳이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주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7

“정국 혼란 죄송” 문재인 대통령 秋·尹사태 첫 사과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변화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충돌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많은 우려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없이 매진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심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했다.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침묵해왔던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적 피로감이 커져 국정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7

대구 수성을 이인선 등 원외당협위원장 49명 교체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7일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 등 49명에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했다. 이날 당무감사위로부터 교체 권고 판정을 받은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복당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체권고 대상에 오른 인사는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진태 전 의원 △서울 서대문갑 이성헌 전 의원 △인천 동·미추홀갑 전희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합류한 옛 국민의당계 인사들도 교체 대상에 올랐다.국민의힘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회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138개 전체 원외 당협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실시해 총 35.5%(49곳) 교체 권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무감사 하위 30% 평가를 받은 43명과 잦은 출마 및 낙선으로 지역에서 피로도를 느낀다고 평가되는 7명을 교체권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지난 8월부터 시작한 당무감사는 사전점검 60점, 현장평가 40점, 당협평가 40점, 조직력 및 활동성 평가 40점, 지역여론 형성 20점 등으로 배분해 평가했다. 지역별 정치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신규 수도권·비수도권, 비신규 수도권·비수도권, 호남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 평가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이날 교체권고 대상자 명단을 포함, 당무감사 결과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비대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하지만 교체권고 판정을 받은 원외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비대위 등에서) 교체권고 판정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대구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 내에서도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에 부정적인 기류가 읽혀진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협 위원장 교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7

여야 ‘공수처법’ 첨예 대치…파국 치닫는 국회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6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 법안 합의 처리를 당부했으나 합의 발발시 여당 단독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공수처법을) 더이상 지체하는 건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시 9일까지 공수처법 등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출동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시행도 해보지 않고 (야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하는데 (후보 추천위에서)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게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겠냐”며 “자기들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6

국민의힘 초선들 앞에 서는 홍준표 당내 복당 반대 여론 정면돌파하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쩍 복당 문제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오는 9일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당내 주류인 초선 의원들은 물론 대구·경북 의원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선을 위한 복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홍 의원은 지난 달 초부터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초선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윤두현(경북 경산)·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등을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각각 만났다. 아직 만나지 못한 대구·경북 의원들도 향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과 개별적으로 만난 인사들에 따르면, 향후 행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복당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홍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등 당내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달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또 지난 3일 저녁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격려차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오는 9일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명불허전 보수다’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와 대선에 출마 뜻이 있는 인물을 초청해 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이 자리에 선 바 있다.홍 의원의 강연도 이런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명불허전 보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임 측 초청도 있었지만 홍 의원 측에서도 참석 의사를 강하게 타진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모든 질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선 출마 의지, 복당, 국민의힘 당내 상황,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등에 대한 생각을 과감히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특히, 홍 의원이 이번 강연에 나서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당’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중 절반이 넘는 59명이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과의 소통으로 복당 문제를 풀려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의원들과 일 대 일 식사정치를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런 가운데 홍 의원은 연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다.주 원내대표가 홍 의원 복당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40대 여성이나 화이트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홍 의원)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밝히면서다.이에 홍 의원은 지난 3일 “이명박, 박근혜 경선 시 갈팡질팡하는 것을 내가 이명박 진영에 합류하도록 권유해서 MB시절 특임장관까지 출세했던 주 원내대표”라며 “(내 복당을 막으니)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다.다음 날인 4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무대책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의아스러운 세모의 정국”이라며 다시 한번 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당원들이 지금 지도부를 불신하고 있으니 지도부 신임 여부도 (제 복당 여부 투표와 함께)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여부(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6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당…공동대표에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은 6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당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청년의힘 대표 의원인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많은 영향을 행사해야만 우리 정치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라면서“다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청년 국민의힘은 많은 젊은 청년들을 이 당 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그 힘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당에 주입시켜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기득권 정치세력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하는 게 오늘 청년 국민의힘이 창당하는 목적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김 위원장은 창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에서는 국가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청년 정치) 과정을 거쳐서 40대 초반, 중반에 다들 국가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우리도 차근차근 정치의 소양을 쌓은 정치인이 국가를 끌어갈 리더가 돼야 하지 않느냐 목표를 갖고서 청년당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의힘 대표 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 2030의원은 13명으로 3.4%에 불과하다”며 “10% 정도는 2030 청년이 차지해야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2030 청년이 두 자리수 이상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중앙당이 수용하는 시스템 갖추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황보승희 대표 의원도 “청소년 당원제를 운영해 만 16세에서 18세 예비 유권자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사내 벤처 같은 당 내 당으로서 의결권, 사업권, 예산권, 인사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6

문대통령, 4개부처 개각…김현미 교체·추미애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변창흠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후보자는 3선(19∼21대) 의원이다.전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한때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됐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긴 하지만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를 발탁했다.권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등 질병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 교체로 인한 혼선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한데 묶어 개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다.2022년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2020-12-04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서 자치경찰제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통과될 예정이다.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우선 국가경찰의 사무는 보안·외사·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경찰로 분류되는 정보경찰은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업무를 구체화했다. 국내 정치 관여를 막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반면,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활동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주취자 보호 조치’는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자치경찰은 또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의 통제를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 시·도교육감(1명 추천),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7명 중 과반을 시ㆍ도지사나 시ㆍ도 의회가 추천하도록 해 자치단체나 지역권력과의 유착 우려도 나온다.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사범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국도 국수본에 소속된다.국수본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 기능만 모은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본부장 선발과 관련된 절차가 최종 정비된 만큼 본부장 임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수본이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3

‘추미애’가 기울인 ‘저울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윤석열 해임’ 추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역풍을 맞아 임기 후반 레임덕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 대비 6.4%p 급락했다. 부정평가는 57.3%로 전주보다 5.1%p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지율은 지난 해 10월 2주차 ‘조국 사태’ 당시 긍정평가 최저치인 41.4%보다 낮았고, 부정평가 최고치인 56.1%보다 높았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호남,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컸다. 광주·전라는 전주 대비 13.9%p 폭락한 58.3%, 진보층은 7.8%p 급락한 64.2%, 민주당 지지층은 3.0%p 하락한 84.7%로 집계됐다. 또 30대와 40대, 여성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30대는 전주보다 5.6%p 하락한 38.8%, 40대는 5.9%p 내린 48.9%, 여성은 9.1%p 급락한 37.7%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 28.9%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3%p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p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6.7%(지난주 대비 0.4%p↓), 열린민주당 6.0%(0.7%p↓), 정의당은 5.5%(0.2%p↓)였으며 무당층은 18.7%(3.1%P↑)로 집계됐다.대구와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5%p(33.7%→47.2%)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6%p(22.5%→18.9%) 하락해 20% 아래로 내려앉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0-12-03

조은희 “부동산참사, 정권 무능·대권주자 야심 불량 합작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3일 서울 시민들에게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고, 5년간 주택 65만호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조 구청장은 “이념에 갇힌 정권의 무능 및 정권의 눈치를 본 대권주자의 야심이 만든 불량 합작품”이라고 혹평한 뒤 “5년 내 양질의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전임시장이 서울시의 393개 정비사업지구를 해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미니뉴타운과 중대규모의 뉴타운을 개발해 시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착한 뉴타운’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대주택으로 주거유랑자가 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중산층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35층 이상 고층으로 못짓게 한 규제를 풀어 문화 복지 육아 등 컬러있는 재건축을 추진해 이익의 일부를 서울균형개발기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조 구청장은 “글로벌 서울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구상으로 강남과 강북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 되며, 25개 구청이 하나의 도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가시티로서 교통, 문화, 교통이 연결된 다핵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5개 권역 혁신 플랫폼으로 세계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글로벌서울의 발전을 위한 뉴플랜도 소개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011년 노원에서 강남까지 잇는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한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삽도 못 떴다”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동부간선도로를 착공해 완공시켜 노원에서 강남까지 50분 걸리는 통근시간을 10분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 시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가운데 지상화돼 있는 도로들을 모두 지하화해 숲과 공원이 숨 쉬는 서울을 만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조 구청장은 ‘왜 조은희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 등으로 일하며 능력이 검증된 일꾼이며, 진영싸움에 물들지 않은 정치신인으로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뽑힐 경우 감동의 드라마가 될 수 있고, 확장성이 있는 정책지향의 서울시장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경북 청송 출신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영남일보 기자로 출발,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 세종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민선 6,7기 서초구청장으로서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 민선 구청장이다.이날 마포포럼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이언주 전 의원도 강연을 했다.한편, 마포포럼은 오는 10일 서울시장 후보인 김선동 전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형준 전 의원이, 17일에는 대권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강연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3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에서 10일로 재연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까지 해도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히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나갔다.법무부는 청와대 발표 후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징계위 이후 있을지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총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위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3

野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文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4%까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에 밀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를 향해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레임덕이 찾아왔다” 등의 쓴소리를 쏟아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으로 국민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본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정원석 비대위원은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며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 옳다는 확증 편향의 최면에서 깨어나고 궁예 정치에서 벗어나라”며 “뒤에 숨어있을 때가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율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문(秋文)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며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난장판”, “콩가루 집안”에 비유하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꼴을 보라. 추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어용 검사와 진짜 검사가 설전까지 벌이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3

현대제철 포항공장,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서 포항지역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은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월 2만원 미만 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총 2천400만원을 지원된다.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2003년부터 대송면 장학금 지원,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축구발전기금 전달, 포항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한수봉 현대제철 상무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코로나19 및 동절기 등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12-03

동해안대교 간신히 생명 연장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예산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3조원 이상 확보했다.다만 경북도 1순위 숙원사업인 동해안 횡단대교 예산은 20억원에 그쳐,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결국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부안에 빠졌던 일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일부는 국회에서 증액됐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순증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경북도 국비예산은 5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4조4천664억원을 확보한 2020년도에 비해 6천억원 늘었다.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문경∼김천 내륙철도 35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780억원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1천124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655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5천19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천52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808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880억원 등 대형 SOC사업 예산을 확보했다.차세대 지역 경제 혁신기반사업은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사업 50억원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50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기반 조성 90억원, 국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원격지원 융복합시뮬레이션센터 2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45억원,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111억원,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반영됐다.이밖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1억원, 포항형 스마트양식 사업 7억5천만원, 경주 희망농원 환경개선 5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억2천만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2억5천만원, 국립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신축 18억5천만원, 울릉(사동)항 태풍피해복구 165억원 등이 반영됐다.다만 △점촌∼안동간 철도 △성주∼대국간 고속도로 △북구미IC∼군위IC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대구의 경우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애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무산이 우려됐던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23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15억원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제약스마트팩토리, 전력기반차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산단대개조 4개사업과 기억의 공간 등 3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2

‘공공전세’ 1만8천세대 공급 도심 방 3개 이상 중형 규모

정부가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총 1만8천 세대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매년 9천 세대씩 ‘공공 전세주택’ 총 1만8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월 10일, 서울 12월 11일, 인천 12월 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며,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또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2

정부, 공공부문 디지털 정보화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 선보여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정부의 클라우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공공부문 정보화 담당자 및 학계·산업계 IT 종사자와 함께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주요 정책과 정부 전용의 클라우드 플랫폼 추진현황, 표준프레임워크 신규 버전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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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에서 10일로 재연기

野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文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현대제철 포항공장,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동해안대교 간신히 생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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