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604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

국힘 “12조 삭감·10조 민생예산 전환… 차기 정부 부담 최우선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 604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본회의 의결 전 예산안의 규모·내용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회의로 따로 선출된 여야 의원 15명(여당 9인, 야당 6인)이 참여한다. 이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 심사’인 만큼 모든 사업은 예산 소위에서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10대 주요 증액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산소위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약 604조원의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77조6천억원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에 1천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에 1천865억원을 각각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