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석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1심이기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선고 후 홍 의원은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대구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7

文에 “NO”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p 오른 59.1%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모름·무응답은 2.4%p 감소한 2.7%였다. 긍·부정평가간 차이는 20.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p) 밖이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5%p 오른 38.2%로 나타났다. 11월 4주 43.8%에서 12월 2주 36.7%로 2주 사이 7%p 넘게 빠지는 급락세에서는 벗어나 소폭 반등했지만,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2%p), 서울(6.1%p)에서, 이념성향 및 지지정당 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7.4%p), 민주당 지지층(3.9%p), 진보층(4.7%p), 중도층(3.9%p)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과 그에 따른 K방역 성과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강행 처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임 대통령 관련 사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언론 노출 빈도와 메시지 강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이 29.9%로 전주보다 각각 0.4%p. 0.9%p 나란히 하락했다. 양당간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이내다.국민의힘은 TK(4.6%p↑), 인천·경기(3.8%p↑), 60대(4.6%p↑) 등에서 상승한 반면 PK(8.9%p↓), 서울(4.5%p↓), 진보층(3.5%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 PK(3.3%p↑), 20대(3.2%p↑), 진보층(2.5%p↑)에서 올랐고 광주·전라(13.8%p↓), 40대(4.5%p↓) 등에서는 내렸다.이외에는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7.0%, 정의당 3.4% 등의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17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 변동제 실시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최대 월 1천750원 인하된다.산업통상부는 17일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적정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론,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산업부 관계자는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전망인데,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천750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12-17

지방의회 청렴도 여전히 ‘낮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올해는 그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를 포함했다. 또 체육 관련 중앙 조직을 대상으로 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해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는 6.73점으로 지난 해(6.23점)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청렴도(8.27점)보다는 1.5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측정한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도는 7.09점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0점 상승했다.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광역의회가 6.90점(+0.52점), 기초의회는 6.68점(+0.55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3개 기관(4건)으로, 전년(4개 기관 4건)보다 기관 수는 감소하고 사건 수는 동일하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3건, 직권남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09점으로 부패실태(7.54점)보다 반부패 시스템(6.54점)이 낮게 평가됐다.지방체육회 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외부 부패실태는 8.18점으로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부패실태 6.7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부 업무경험자 중 선수·지도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외부업무 경험자들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4%로 조사대상 중 선수·지도자만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직원들의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2.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7.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방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윤석열, 예고대로 반격…문 대통령과 정면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여태까지 이어져 온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표면적 상대는 추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 또한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정치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의결이 발표된 후에도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총장직에 신속히 복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나아가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지렛대로 삼아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로)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이 페이지 속에는 불가피하게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각을 세우게 되는 그런 페이지가 될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사임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섬에 따라 징계 집행자인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 낸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징계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하는 강박감 속에 할 수 없이 내린 징계”라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 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후임 장관에는 공수처 출범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끌만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병철·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인하대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7

“통상조약 체결·협상 진행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앞으로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이만희 의원은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7

秋 ‘윤석열 죽이기’ 임무 마쳤나… 대통령에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법무부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총 4가지다.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에 대해서는 불문(不問) 결정을 내렸다.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불문이라는 처분을 내린다. 반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징계 수위 결정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6

내년까지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완료

육군의 복무 기간이 예정대로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들의 봉급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재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병사 복무 기간은 62일을 단축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 교육제도로 대체했고,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 해 3만2천원에서 올해 4만2천원으로 33.3%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4만7천원으로 올린다.아울러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관련해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올해까지 46개 직위를 줄였다고 보고했으며, 여군 비중도 작년보다 0.6%p 향상된 7.4%로 늘어 목표를 달성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2-16

文 대통령 보여주려 수억원 쓴 LH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A4-1블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하자 피해 호소가 잇따른 곳인데도 대통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앞두고 주택 인테리어·보수 비용 및 행사 진행 예산 등에 4억5천만원을 지출했다.이날 소개된 주택 두 채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커튼이나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 등 4천290만원의 보수비용을 사용했고, 행사 진행 예산에는 4억1천만원을 섰다는 것이다. 이날 소개된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수준이다.행사를 위해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을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한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행복주택을 방문했고, 13평자리 주택을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내용의)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주민들이 부실시공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이라며 “LH가 문 대통령의 하루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들여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6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청와대는 16일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이에 대해,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게 된다는 것이 양 차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6

“변창흠, SH 사장 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에 특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태양광업체 판로개척 의혹을 제기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업체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64가구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여만원) △2017년 7천448가구(보조금 8억4천여만원) △2018년 2만2천927가구(보조금 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변창흠 후보자의 ‘미니태양광 3천기 보급’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변 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천가구, 2018년까지 2만가구의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했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B, C업체는 지난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한 가구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천323가구(전체 대비 42%)를 수주했고, 2017년에는 전체의 48%인 3천530가구를 수주했다. 이어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었다.김 의원은 아울러 “이들 3개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2016년 2억3천600만원, 2017년 3억4천600만원, 2018년 10억4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서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6

윤석열 징계에 여 “결정을 존중” 야 “폭주에 광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비위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명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 총장에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처럼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결국 오늘날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검찰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올 적엔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며 “인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공수처장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비꼬며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야권 대선주자들도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며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야당은 가마니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 정권 패악에 윤석열 검찰 총장만 나홀로 분전하는구나”며 “이 건은 윤 총장 징계보다 추미애 장관 해임이 더 정답인 듯한데 성난 민심과 검심(檢心)이 이를 용인할까. 윤 총장, ‘파이팅’. 끝장을 보라”고 전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을 찾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6

丁총리 “코로나 백신 내년 1분기 제때 도입”

야당이 코로나19백신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도입이 내년 1분기에 제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범부처 회의체를 구성해 매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이날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영국과 미국이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신속한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다”면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백신 확보에서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세밀히,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 접종을 서둘러 시작한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목표로 한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확보한 물량은 최대한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5

文 “공수처 등 제도화 완성”… ‘尹 징계위’에 신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소환’했다.여기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시점 상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쏠린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며 공수처 출범의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만을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삼가고 있으나, 검찰이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양상을 고려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5

‘자치경찰제’ 권한·책임 놓고 지자체들 ‘불만’

75년 만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관련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시범 운영의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세종시도 “기존 도입안과 다르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실제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현 경찰 인력을 쪼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는 일원화 모델이다. 한 조직에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인력만 나눠지는 셈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라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방분권운동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또 “원 1명을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 1명을 추천하는 교육감, 2명을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비록 시·도지사에게 소속된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배치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이라기보다 오히려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타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부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내·외부적으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공무원인 이상 시키는 데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5

“끊어진 국토의 허리 이대로 두어선 안돼”

문경과 김천을 잇는 중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지난 1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언택트 철도사업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총길이 73km의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사업비 1조3천714억원이 예측되고 있으며, 지난 해 4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문경~상주~김천 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이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고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건설과장과 기획재정부 강대현 타당성심사과장, 경상북도 김영주 도로철도과장,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서상언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송언석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수도권과 중부·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12-15

대구, 공항 연계 지역관광 서비스 강화한다

15일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KTTP)’ 대상지로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한 대구시와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은 지방공항 입국부터 시작해서 이동,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숙박, 쇼핑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관광객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외국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다채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문체부와 농식품부, 국토부, 외교부, 복지부, 법무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등 9개 정부부처가 이번 사업을 통해 힘을 합친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와 전남은 2021년부터 지역당 약 10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구체적으로 △관광항공 연계 외국 관광객 유치 21억원 △교통연계지원 12억6천500만원 △지능형관광도시(스마트관광도시) 35억원 △쇼핑 편의 제고(스마트쇼핑) 15억원 △지역특화숙박시설 조성 10억원 △케이팝(K-pop) 관광 활성화 5억원 등이다.이번 사업이 대구와 전남 지역에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대구와 전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다채롭고 편리한 지역관광 경험을 하게 된다.대구에서는 관광객들이 현지 매체를 통해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비행기 안에서 대구관광교통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하면 도심순환(시티투어) 버스나 관광택시를 이용해 관광지로 편하게 이동하고, 관광지 내에서는 실감콘텐츠로 재현한 근대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대구뮤지컬축제, 치맥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비롯해 서문 야시장, 수성못 야간분수 등 야간관광상품도 마련한다.문체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한 ‘안전하고 끊김 없는(seamless) 여행’의 일환”이라며 “여행자 동선에 따라 지역에 촘촘하게 서비스 혁신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시장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12-15

“정부는 용서 구하고 백신 접종시기 등 밝혀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공세에 나섰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있다”면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방역 체제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은 형태의 방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역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백신과 관련, “내년 3월이면 백신의 주입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아직 백신 개발도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해달라”면서 “얼마 전까지 복지부 장관은 백신 확보에 불리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K-방역이란 정부가 1천200억원의 홍보비로 쌓은 모래성임이 밝혀졌다”며 “확보했다는 백신마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쭉정이 백신’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이제 코로나19 쓰나미에 K-방역은 형체도 없어질 것”이라며 “모더나, 화이자를 포함한 11개 백신 개발업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제라도 백신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예산에 통신비는 반영시키면서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팬데믹 상황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미애 비대위원은 “백신 확보에 불리하지 않은 여건인데 지금까지 뭐했나”라며“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염장 지를 게 아니라 국민이 진정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내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범정부 백신 구매단’ 구성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부터라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 구매단’을 구성해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다시 치르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의사 출신인 신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이송하는데 육군 대장이 수송책임을 맡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백신을 구하기 위해 부처에 상관없이 총동원해야 하는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구체적인 백신 구매 현황과 접종 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수도권 등 확진자 급증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하고 △택배 근로자 △ 배달·방문판매업 종사자 △ 젊은 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 등에 대해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합동 총괄 컨트롤타워’의 구성도 요구했다.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국가고시를 다시 치를 수 있게 해 2천700여명의 신규의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4

윤미향 ‘와인 파티’ 논란 길 할머니 없는 생일축하 여야 “이 시국에” 맹비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사과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길 할머니의 실제 나이는 92세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길 할머니는 올해 93세(만 92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 시국에 당사자가 없는 생일파티까지 해가며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길 할머니의 나이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며 온 국민이 불안한 이때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하며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며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야당의 정당한 필리버스터조차 강제 종결시키려 한다. 그런데 정작 정의기억연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와인파티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당 윤 의원이 위안부피해자 길 할머니 생신을 거론하며 정작 당사자 없는 축하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포함해 총 7천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도록 속여 준사기죄가 적용된 상태”라고 말했다.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당직자부터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모든 사람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SNS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지침을 내리며 의원들의 행동 단속에 나섰다. /박형남기자

2020-12-14

문 대통령 지지율 36.7%… 또 역대 최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8%로 오른 58.2를 기록, 정권 출범 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25.7%의 긍정평가를 보였고, 대구·경북은 29.9%였다. 광주·전라는 59.5%를 기록했다.다른 지역은 30%대 지지율 기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많아졌다. 진보층은 4.2% 하락했고, 40대는 3.7%로 하락했던 것이다. 리얼미터는 일부 부처 개각, 문 대통령의 ‘추-윤 갈등’ 입장 표명, 코로나19 대유행과 백신접종 계획,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박형남기자

2020-12-14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가족 멸문지화 고통”

권력기관 개혁 주무 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4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완료된 데 대한 소회를 밝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기 때문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이어 “저 또한 여러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 됐고, 피의자 신분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 또한 개혁에 나섰기에 희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비서관은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故 백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었다”며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 보았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고 백 전 수사관은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별도‘특별감찰반’(민정 특감반)에 소속됐던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4

가출 청소년 보호법 대표 발의 김정재 “쉼터 강제퇴소로 위험”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의원은 지난 11일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135개 청소년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6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문제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규칙을 위반하거나 과거 범죄사실이 발각된 가출 청소년을 강제퇴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13

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국정원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시켰다.민주당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전날인 12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데 따른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법 처리 직후 “야당을 존중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힌 지 사흘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3년 유예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건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야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인데 여당이 끼어들게 문희상 전 의장이 나쁜 선례를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80석 힘으로 입조차 막으려 한다”며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했다가 초선 의원들이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을 경신하니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180석을 보장한 건 나라 일을 잘하라는 건데 국민들이 위임한 뜻에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설해목(雪害木)이라는 말이 있다. 부드러운 눈도 쌓이면 억센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아무리 센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며 “저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잘못된 행태와 부정비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나뭇가지 눈 쌓이듯 쌓이고 나면 나뭇가지는 부러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여론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주 원내대표는 “숫자의 힘으로 강제 스톱시키는데 대응 방법이 있나. 우리는 항의할 뿐”이라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정권의 문제점들을 더 조목조목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14일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3

이낙연 “백신 접종 3월 이전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 및 백신접종 일정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며 “2017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충족되느냐는 질문에는 “값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자는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집 마련을 더 빨리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인다”며 “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불가’ 법안을 낸 것에 대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3

“K방역 자화자찬하다 코로나 대재앙”

국민의힘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된 마당에 우리는 백신을 확보하기는커녕 병상과 의료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려왔다고 질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인구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1천200억원의 (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백신 4천400만명분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확실히 계약된 건 1천만명분”이라며 “그마저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고, 그마저도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백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우리가 알 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간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라고 으스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태만과 직무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직시하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경제적 고통을 인내한 죄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3

김종인, 박근혜·이명박 대국민사과 15일 이후 전망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5일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3일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상황이 있고,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있는 만큼 그 이후 김 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원내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상황이 종료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결과가 나온 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와 대국민 사과문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비공개회의에서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스스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사과문 초안을 확인한 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과문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관련 내용과 당의 혁신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0-12-13

윤석열 징계위원회 15일 오전 다시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9시간 30분 간 심의 끝에 일단 종료됐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가 증인 7명을 채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59분께 윤 총장에 대한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35분부터 논의에 돌입, 오전 11시40분에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징계위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이 외에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파악됐다.오전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오후부터 징계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됐고,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계위는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을 내려 놓은 심 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심의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로 시작됐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서도 의견진술 시간이 주어졌다.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선 의견진술 후 저녁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8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에 다시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을 감찰 기록이 부실하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다. 더욱이 심의에서 배제돼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통합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형남기자

2020-12-10

김선동·박형준,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약 구체화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박형준 전 의원이 10일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밝히며, 자신의 공약을 밝혔다.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제16차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은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울시민의 삶이 있고 이들을 위한 받침목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지금 서울시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20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거친 김 전 총장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당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했고,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시장 재보선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김 전 총장은 이날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3대 민생공약으로 서울시가 1천원을 보조해 시급을 9천원으로 만드는 최저임금 지원제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8조원 규모 소득양극화 개선기금 마련 등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지원에 대해 “서울시민 80% 정도가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4대 업종에 종사하는 데, 업주에 떠넘긴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고, 그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9천원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업주 부담을 낮추고 서울시민 안전판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낮은 금액으로 4대 업종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65세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방안에 대해 “열심히 일해 집한채 있는 시민보고 변두리로 떠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추계를 해보니 2천억원 정도인데, 먼저 정부에 종부세 면제를 요청해보고, 관철되지 않으면 재산세에서 그만큼 감면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세금걱정 안하고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소득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기금과 관련, 그는 “서울시내에 시가현실화가 40%에 불과한 200억원 넘는 빌딩에 대해 공시지가를 80%로 현실화해 빌딩보유재산세를 물려 3조원 정도 마련하고, 서울시가 쓰고 남은 세수인 순세계잉여금 3조원, 서울시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2조원 등 총 8조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런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4대 업종에 대한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사례를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택 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선동, 박형준특히 김 전 총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룰과 관련, 3단계 경선룰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차는 당원 100%가 참여해 5명 정도 후보를 뽑고, 2차는 당원 50%, 일반국민 50%가 후보 2명 정도로 압축하고, 3단계로 100%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방법”이라며 “특히 마지막 3단계엔 국민경선으로 하되 2차에 뽑힌 2명의 후보, 또는 범야권 반문연대 후보까지 포함해서 경선하면 당원의 자존심을 지키고, 현재 당헌당규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형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공식표명하면서 “부산시에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펼쳐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87년 이후 지금이야말로 올곧은 민주 자유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설정하고, 추진세력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땅의 보수와 중도를 포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 리더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2의 민주화정신에 입각해 시대적 문제, 국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과 대안, 가진 유능하고 올바른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산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대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쓸만한 인재로 키우고 산업과 연결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중 부산시장에 출마할 뜻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또 가덕도 공항과 관련,“부산이 필요한 물류허브공항이 되려면 바다로 안가고 내륙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안전문제도 있다”면서 “지금 이시점에서 김해공항 추진은 불가능하며, 가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0

힘으로 밀면 되는 ‘대한민국 문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됐고, 민주당이 미리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려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19면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나머지 5명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박탈에 반대하면서 공수처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재적 과반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의 ‘힘의 정치’에 밀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야당의 수정안에 재석 2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것이다.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막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처리 시기만 조금 늦췄을 뿐이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 후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 차 있지만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이렇게 이럴 수 있나”며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으냐. 자신들 비리를 덮고 집권기반을 만들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 걸었다고 확신한다. 국민이 이런 부정 불법 비양심을 인정 안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한편,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10

‘선거법 위반 재판’ 홍석준 탄원서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지역 내에 무작위로 배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의 묻지마 탄원서는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탄원서는 사전에 작성된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탄원인의 정보와 서명만 기재하도록 칸이 비워져 있었다. 탄원서에는 탄원인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뒤 ‘피탄원인 국회의원 홍석준은 대구와 달서구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적혀 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만일 묻지마 탄원서 작성에 홍석준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연관이 있다면 이 탄원서야말로 홍석준 의원이 얼마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홍 의원은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은 바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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