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도 없는데 예산 심의가 웬말이냐”

국회 예결특위 ‘낙동강 취수원 이전’ 예산 189억 심의
지역 주민들 “일방적인 결정… 전액 삭감해야”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비 189억원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습지 이전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양산의 합천 황강 하류와 창년 길곡 강변여과수로의 이전을 말한다.

24일 국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및 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당시 조건은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예결위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이유다”고 했다. 또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취수 포기 정책이다”면서 “지금의 취수원 이전은 취수원 이전 도미노를 불러와 결국 낙동강 취수는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되살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낙동강 재자연화가 시급한 것이지 취수원 이전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전국 곳곳의 취수원을 도시 상류에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하류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물을 맑게 할 것”이라며 “대구의 취수원은 대구 상류가 아닌 하류 지역에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초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예산안 189억원은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추가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