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오늘 공동발의

가덕도 신공항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쟁점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보완 후 재추진인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인지 등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압박,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25일) 공동 발의하고 목요일(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예타타당성조사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증위원회 발표에 국토부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나 국토부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공항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4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를 가해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4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을 갖고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4

쌀값 폭등… 정부, 비축미 공급

쌀값 폭등과 관련, 정부가 비축미 공급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37만t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t으로 지난해 374만t에 비해 23만t(6.4%) 적게 생산됐다. 평년 생산량인 401만t에 비해서는 50만t(12.6%)가량 적었다. 특히, 역대급 장마과 태풍의 영향이 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 시기는 시장 수요에 맞춰 조절할 방침이지만,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확기에 많은 물량의 비축미를 갑작스럽게 공급하면 쌀값이 과도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2020-11-24

G20 “코로나 치료제·백신, 적정 가격 공평 보급 전력”

‘202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20개국 정상들이 국가 간 인력 이동 등 38개 항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상들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정상선언문은 23일 오전 발표됐다. G20 정상들은 “21세기 인류 권능 강화·환경 보호·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간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아울러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전무후무한 충격이라고 규정하고, 취약한 계층의 지원 및 경제 회복 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또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G20은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선언문에 담았다. 정상들은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지구를 보호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앞서 정상들은 이번 세션에서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들은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과 같은 주제들을 언급했다.한편, G20 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여했다. /김진호기자

2020-11-23

75% “통합신공항 완성되면 이용” 43% “우선과제는 도로·대중교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의 74.7%가 통합신공항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부족한 취항 노선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군위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를 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 및 현재 논의 중인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이어 김해공항 10.3%, 인천공항은 7.8% 순이다.대구 경북 거주자의 현재 공항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에서는 대구공항 61.6%, 인천공항 21.5%, 김해공항 10.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공항 위치가 현재보다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북 ‘북서 및 북동지역’의 이용률이 기존 대비 약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김해공항’으로의 이용객 유출이 상당했던 ‘남동지역’의 경우도 통합신공항 이용률이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통합신공항 반경 6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399만 명으로 대구·경북 인구 506만 명의 78.7%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대구·경북 대부분의 주민이 신공항 이용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대구·경북 주민들의 통합신공항 이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주민의 43.1%는 ‘통합신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우선 정책’으로 도로·대중교통수단을 꼽았다. 이어 개인교통수단 34.4%, 철도교통수단 28.0%로 응답했다. 특히, 경북도민의 36.9%는 도로·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구시민의 34.4%는 공항철도 연계 교통망 확장 등 철도 수송 확대를 기대했다.이외에도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 정책으로 운항노선의 확대와 첨단공항시설을 기대했다.이번 조사는 (주)코리아정보리서치가 군위군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6천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경북도 ±1.53p, 대구광역시 ±2.18p, 신뢰도는 95%이다./박순원·김현묵기자

2020-11-23

PK·TK ‘동상이몽’… 갈수록 꼬이는 국민의힘 신공항 해법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지역 의원들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불쾌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대구·경북 의원들은 “이슈화를 시키면 민주당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부산·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건설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부산 가덕도, 대구신공항, 광주무안신공항을 지역 관문공항화 해 지역균형발전 위한 초석으로 삼자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신공항 문제가 있다”며 “모두 군 공항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각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이런 제안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지금은 우리끼리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쪽 입장은 알겠지만 너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서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역시 “정부는 물론 검증위원회조차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자 연석회의는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다.그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 계획이 확실히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 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십조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되고 충분한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결정)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과 광주공항이전특별법도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가 공항 문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며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3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으로 미리 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밝혔다. 그는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3차 코로나 전파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예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본예산에 넣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하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3

마포포럼 정례세미나 유승민 특강, 코로나19로 연기

대권잠룡들의 강연으로 야권지지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세미나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조정됐다. 오는 26일 강연이 예정돼있던 대권잠룡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발맞춰 강연을 연기하기로 했다.23일 마포포럼에 따르면 유 전 의원측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적지않고, 보도진들도 많이 오기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2단계가 끝나는 12월7일 이후에 새롭게 일정을 잡아서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유 전 의원의 강연연기로 인해 이번 26일 정례세미나는 취소됐다.강석호 공동대표는 추후 일정과 관련, “다음주에 강연하기로 내정돼 있던 서울시장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부산시장 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코로나 사태 확산여부를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간여유가 있는 대선후보보다 우선 선거가 임박한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일정을 우선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3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다시 열린다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빠른 시일 내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추천위를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박 의장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후보 추천위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천 작업부터 새로 진행될지, 기존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재논의를 이어갈지 등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각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3

가덕도 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전략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0일 당 소속 부산 지역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만 노출한 채 정부 여당의 전략에 말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가덕도 신공항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이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신공항 위치를 사실상 가덕도로 명시했다.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의원들이 먼저 ‘가덕도’를 언급한 셈이다.당내에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대구·경북 의원들과 상의없이 독자적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 선 안된다”며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내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먼저 특별법을 내면) 정부·여당에 실컷 이용만 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공은 결국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에 당내 갈등은 성추행 혐의로 궁지에 몰린 여당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의원들이 이기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에게 10조원짜리 변호사를 사게하는 행위”이라며 “당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의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지역 의원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11-22

류성걸 ‘납세자권익상’ 수상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받았다.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에게 납세자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회기 의정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입법분야에서 수상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2020-11-22

주호영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란대치의 끝’이란 제목의 글에서“이제 끝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의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통치기술은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은 바람이고, 국민은 풀이니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2

유승민 “정권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 계속될 것”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길 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을 누가 해내겠는가”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한다. 덩달아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며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며 “석달 전인 지난 8월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숨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어록”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며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2

이낙연·홍준표 ‘가덕신공항’ 옹호, 안철수는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학술원 제8차 인문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말을 맞아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구를 찾았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경남도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다”라며 부산의 신공항 건설 옹호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의 선거용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의원은 20일 오후 대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등장한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닌 부산·울산·경남의 공항으로 국가 4대 관문공항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천과 대구, 부산, 광주(무안) 등을 국가 4대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4곳 모두 특별법으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과거 영남권을 아우르는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건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건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뜬 것이 대구·경북 신공항을 국가 4대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같은 날 대구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경북대 인문학술원 인문포럼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미래 신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 추진이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김해공항 검증을 요구할 때는 보궐선거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며 “그 당시에는 보궐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명백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으면 하며 기왕이면 가덕도 신공항 등과 같이하면 좋다”고 제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현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수성문화원 특별초청 특강 및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합당한 절차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전임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 결정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입지의 적합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해가 적합하지 않다면 몇 개의 후보지를 물색한 다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예전 평가 때 가덕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때는 안됐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김해공항은 안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기 이전에 먼저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 결정을 뒤집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 일로 가는 것이 순서”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2

與 “법 개정 착수” 野 “법치 파괴”…공수처 정면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전이 불발되면서 19일 여야 정치권의 전문이 감돌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 뒤 연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9

양금희 의원 “정부보상금 심사 절차 간소화해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한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은 2천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9

이혜훈 “경제 시장 되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혜훈사진 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이진복 전 의원도 부산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다.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좋은 세상으로’ 강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라면서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이 전 의원은 주거안정 공약으로 한강변에 일명 ‘허니스카이’란 이름의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강북·강서 4곳에 80층 규모의 직장·주거복합단지, 일명 ‘서울블라섬(SeoulBlossom)’을 건설해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민간공급 방안으로는 조속한 재개발·건축정비사업 추진을 공약하고,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재건축·리모델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약속했다.이 전 의원은 또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 ‘청춘프리패스’ 공약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쟁에만 몰입한 대표적 사례”라며 “수도 이전을 하겠다면 국회에서 의석으로 표결을 붙일 게 아니라 내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공당이 밖에서 연기만 피우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당이 스케줄을 잡아 우리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중에 들어올지 말지,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면 그때 단일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이진복 전 의원도 이날 포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동래구청장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실물경제와 정책에 밝다는 평가다. 이 전 의원은 오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부산 출신의 김무성 의원은 이날 총평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도시가 자생력을 잃고 죽어가고, 포항·울산·거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군·구의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도시가 모조리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지방 광역도시들이 대통합해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국가 대개조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마포포럼에는 김무성·강석호 의원을 비롯, 백승주·유민봉·김을동·안효대·신보라·김회선 의원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마포포럼은 오는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9

국민·공무원·전문가 참여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천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토론회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8

유승민, 야권 첫 공식 대권도전 “TK에 먼저 화해 청할 것”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희망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고 대선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야권 대선주자가 사실상 대선캠프 역할을 할 사무실을 차리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가 탄핵 이후 마음이 떠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당면 과제” 라면서도 “대구·경북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화해를 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 소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갈라치기”라고 꼬집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출설에는 선을 그었다.유 전 의원은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보수 성향,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화해를 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통하면 영남 유권자들도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며 “탄핵 이전 대구경북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늘 1위를 했다. 그런데 탄핵 이후 그게 상당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서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갈라놓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간질하는 정치적인 술수, 권력형 성범죄로 시작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소위 대구·경북 VS 부산·경남 갈라치기를 위해 시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선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갑자기 생긴 선거”라며 “그래서 이제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8

“영호남 발전 위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필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이번이 4번째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 현실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과 호남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을 연결한 ‘남부 경제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남북 위주의 철도망 구축에서 탈피하고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국가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달빛내륙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보다는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축 철도건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화·관광 교류 측면의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한 남부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이 내년 4월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확실히 반영되면 좋겠다”며 “길이 열리면 사람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면 가까워지고 하나의 동네가 된다. 6개의 광역단체, 20개 시·군이 다 좋아하는 일을 꼭 추진하자”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203.7㎞ 구간을 고속화를 통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4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8

권영진, 국회서 김해신공항 문제 건의·내년도 국비 확보 요청

18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권 시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 검증을 했다”면서 “차라리 부산시장 선거 놓칠 수 없어서 지금 발표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권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다가 소도 웃을 얘기 아니냐”라며 “(선거에서 신공항 이슈를) 한두 번 우려먹은 게 아니다. 영남권의 발전을 위해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한다는 여당 측 입장은 표면적인 뜻일 뿐, 실상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특히,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만나 “영남권이 분열되고 영남권 전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공항이 또 표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졸속검증에 졸속 백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위원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 후 권 시장은 경북매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이야기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얘기했다”며 “공항문제와 관련해서는 ‘졸속검증’, ‘정치 검증’을 빌미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백지화를 하는지, 이로 인해 영남권이 분열되고, 영남권 전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공항이 또 표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당 전체 입장을 다뤄야하니까 같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안전·환경·소음 문제 등에 대해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치유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졸속검증으로 졸속 백지화가 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 뒤집어지면 결국 손해는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며 “이 점은 당 지도부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권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으로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권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공항의 입지나 규모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지역을 염두해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또 뒤엎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피해는 영남 주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8일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다는데 월성원전 1호기가 생각난다”며 비판했다. 홍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더라도 그럼 가덕도로 직행하느냐? 그 문제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새롭게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11-18

고령화·인구감소… 민방위 제도, 45년 만에 개선

민방위 제도가 45년 만에 바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방위 조직을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를 고려해 지역민방위대장을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또 대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직장민방위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7

되살아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찬물’

2020-11-17

정말 문제인 정부… 원전·공항 할 것 없이 ‘입맛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2016년 밀양과 가덕도 등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이 벌였던 대립이 볼썽사나운 결과를 맞게 됐다.관련기사 2, 3면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 등 검증 결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수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셨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시사하면서, ‘사장됐던 지역 갈등을 정치 문제를 위해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국책 사업이 고개를 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제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는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겨 검토한 끝에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용역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지난 4월 총선과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덕도 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기름을 부었다.이에 대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이날 ‘국책사업을 뒤엎는 선례가 우려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여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 현실화되는 출발이 아닌가 생각돼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런 국책사업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 마다 정해진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고 강조했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7

오늘 국회도서관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국회포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광주시 등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14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포럼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2021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포럼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91.6㎞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곤영기자

2020-11-17

“정치 중립 생각 없다면 윤석열, 거취 선택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선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검찰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 장관 결정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사람들이 수사라인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거나 그런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추 장관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스타일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하겠다’고 나서자고 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문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7

국민의힘 ‘투톱’ 엇박자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 이견을 보여 향후 일사불란한 대응에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왔으나 아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월성 1호기의 판박이’”라며 “주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김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연내에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반대 의견도) 내부적으로 조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7

경주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초청 정치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한향숙)는 17일 오전 10시 경주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등을 초청해 정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 여성의원으로서의 역량강화와 국민의힘 성공을 위한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7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17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지역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대구·경북 지역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건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라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다”며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총리실의 발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국책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김해신공항 유지에 힘을 보탰다.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따른 대응 수위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대구 중·남)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면 기존의 논의를 다 없앤다는 것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도 “김해신공항 확장도 여러 절차 거치고 권위있는 기관 통해서 확정하고 5개 지자체장이 동의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내용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 할 것 없고 기존에 행정절차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을 텐데 이점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 국토교통위,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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