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金총리, 안동 균형발전박람회서
“이전 원칙·기준 등 확고히 할 것”
수도권집중 억제 필요성도 역설
김사열 위원장 “초광역이 핵심”

김부겸(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석, 대구 전시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반영하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자체를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2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역산업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5대 국정을 목표로 삼아서 사람-공간-산업이라는 3대 균형발전비전과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겨우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매년 10만명 가량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한 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고, 출산율 떨어지는 것을 젊은이들 탓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이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지역에서 사람, 대학, 산업 전부가 합쳐서 그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온갖 토대, 기반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고,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인생을 설계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개막식 직후 기자들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선 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했고, 정부도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