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LH, 1천 64명 감축”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대장동 관련 개선책도 마련 예정
11월이나 12월 대책 나오게 조치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규모 감원이 확정됐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개선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LH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천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는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천376건, 5천271명을 단속해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천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