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힘을 뭉쳤다.경북도는 16일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쏟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과 정희용, 구자근, 임이자, 김영식, 김병욱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배석했고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해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국책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비 확보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영일만항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현재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현안사업 55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정말 힘겨운 한 해였지만, 도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마지막 총력을 다 할 때인 만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역시 광역교통망 등 SOC 분야였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경북의 지도가 메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등 광역교통망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구미 국가5산단 임대전용산단 지정’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지금까지 수차례 건의해온‘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방위적인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등 경북의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등 문화·보훈·산림 분야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함께 논의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경북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16

“김해신공항 총리실 발표 내용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발표 예정인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을), 강대식(대구 동구을),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과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인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최적지로 발표했다”며 “이를 번복할 명분이 없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김해신공항 1위, 밀양 2위, 가덕도 3위였던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부산시장 선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대구의원들은 이날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준비했으나 총리실 발표 이후로 미뤘다. 곽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파리공항공단에서 신공항 건설 최적이 어디냐는 걸 두고 1순위가 김해공항이고 2순위가 밀양이라고 했다”며 “만약에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더라도 원점에서 발표해야하는 것을 재검토해야하지 가덕도를 해야하는 건 (부산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차 보도자료에서도 안전 때문에 김해신공항을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이 번복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를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대구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건 정부 재정이 전부 들어간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때문에 대구·경북 주민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선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이 제일 낫다고 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수긍하고 정부 정책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걸 뒤엎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본 뒤 대구·경북 의원들이 모여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16

대선행보 본격화 유승민 “결국은 경제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돌아왔다. 보수진영 대권 후보군인 유 전 의원은 16일 국회의사당 인근에 새로 연 ‘희망22’ 사무실에서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기에 나서면서 이날 토론회가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토론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류성걸(대구 동갑)·김승수(대구 북을)·윤두현(경산)·구자근(구미갑)·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유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결국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이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정치가 더 나은 세상,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본다. 그 중 한 가지가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걷어차고 끊어버린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4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며 “(경제) 최고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수한 사람이 최근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며 “우리 당에는 한 사람(유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11-16

국민의힘 경북도당, 내달 3일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강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오는 12월 3∼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도당 강당에서 ‘2020 국민의힘 경북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경북 내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과 지역 여성계에 대한 외연확대, 그리고 당협 여성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수강대상은 경북 내 여성계 지도자, 여성당직자 및 당원, 정치참여에 관심 있는 지역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대학교수, 리더십 대표 등을 강사로 초빙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할 예정이다.아카데미지원 방법은 지원서 작성(홈페이지 참조) 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이메일(gb1001@kparty.kr) 또는 팩스(053-756-1004) 전송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6

“올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거절 3배 급등”

아파트 전세물량을 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거절이 3배 이상 급등해 전세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기자

2020-11-16

정총리 또 경북행… 이번엔 경주 현안 챙기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북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북지역 현안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포항의 사위’를 내세우며 경북지역 민심 다잡기에 정성을 쏟고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 총리는 지난 14일 경주를 찾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속 추진 등 지역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정 총리는 세계문화유산인 대한민국 대표사찰 불국사를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불국사 종우 주지스님 등과 차담회를 가진 뒤 극락전에서 참배하고 기와불사에도 참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경주시장과 함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조속 추진과 ‘방폐물 반입 수수료 인상’ 등 지역현안을 들었다.경주 방폐장은 1986년 이래 19년간 표류해 온 국책사업으로 2005년 주민투표 결과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유치됐다. 방폐장을 유치한지 15년이 지났으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5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4건에 불과하다.또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05.3.31)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에 국비 추가지원, ‘천북 희망농원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신규반영,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도 함께 건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천년 경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 등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민생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로 안동과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개발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포항 지진현장과 죽도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심을 달랬다. 정 총리는 포항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저는 포항의 사위다. 아내의 고향이 포항”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11-15

홍준표 또 ‘김종인 흔들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분석하면서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패배의 결정적 이유는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집토끼의 반란”이라며 진보 성향 정책으로 당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는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했다.또 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패배는 공화당의 아성이던 애리조나, 조지아주를 내준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0-11-15

윤건영 “월성 폐쇄는 국민 명령”…국민의힘 “아전인수의 극치”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 위협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효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왜 이것을 저지했느냐”고 쏘아붙였다.그는 이어 “이를 좌초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며 “비판이든 옹호든 뭐라도 하시려거든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주워 담지도 못할 궤변을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도 페이스북에 “‘승자만능론’에 사로잡힌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정책결정 과정의 불법성과 부적절성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대통령 복심이라는 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방어 막을 치는 꼴이라니 참 딱하다”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의 공약 모두가 이미 국민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논리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지난 13일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는 당선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일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며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5

제3지대? 국민의힘? 금태섭 정치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식적인 활동 재개에 나섰다.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공식 행보로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을 찾았다.또 오는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끄는 초선 공부 모임 강연에도 나서는 등 외연을 확대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활동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금 전 의원 탈당 직후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제3지대에서 활동 가능성도 여전히 점쳐지고 있다.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시대전환의 ‘누구나 참여아카데미’ 강연을 마친 뒤“시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곳”이라며 “시대전환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전환의 상징색인 보라색 셔츠를 입고 강의에 나선 금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직후 금 전 의원은 조정훈 의원과 별도의 회동을 갖기도 했다.특히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수요일(18일)에 말하겠다”고 답해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 보궐선거시 야권 내부에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또 한때 ‘안철수계’로 활동했었던 만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혁신 플랫폼’에 함께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이어 금 전 의원이 원내정당인 시대전환과 함께하며 제3지대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대전환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금 전 의원을 이번 연사로 섭외하는 데 역할을 한 채이배 민생당 전 의원은 현재 시대전환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다.금 전 의원은 오는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허은아 의원이 이끄는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연사로 나선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유승민·오세훈·원희룡”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를 당내 대선주자로 지칭했다. 야권 내 경쟁의 판깔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정도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지금 세 사람밖에 없다”며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라고 말했다. “당에 인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김 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당내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실제 유 전 의원이 16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에 ‘희망22’사무실을 열고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다.특히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제목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라 불리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길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 유승민계 의원들도 유 전 의원의 복귀식에 대거 출동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개소식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작을 축하하러 간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원 지사와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사를 한다면 다 가서 축하해 줄 것”이라고 했다.오 전 시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야권의 잠룡들이 참여하는 7인 비상연대회의를 재차 제안하는가 하면, 서울시장이 아닌 대선 도전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농부가 내년 봄에 파종해야 1년 뒤 큰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를 먹어버리면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며 “가급적 저 외에 당내에서 다른 대안이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원 지사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만나는 등 중앙 정치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창총장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각각 ‘현 정부 사람’, ‘당 밖의 정치인’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과 손잡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김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야권이나 무당층 지지세에 대해 “윤 총장이 공직을 떠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고, 안 대표에 대해선 “(안 대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 있으면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아직은 만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해 물밑 교감이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5

국방부, 예비군 훈련 원격 실시 코로나19 여파… 창설 후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예비군 훈련도 원격으로 실시된다. 예비군의 원격훈련은 창설된 지 52년 만에 처음이다.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집이나 동원 방식이 아닌 원격으로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창설 후 처음이다.원격교육은 올해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원격교육누리집(www.yebi-edu.com)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한 후 누리집에서 수강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0-11-12

“디지털·그린 뉴딜, 1만2천개 차세대 기업 육성”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1만2천 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안건을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생산·소비·유통 등 경제환경 전반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윗물이 흘러야 아랫물도 흐른다’는 산업화 시절 발전모델보다는 강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되는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RD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2

안철수 “야권 혁신플랫폼, 신당 창당 목표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자신이 제안한 ‘야권 혁신플랫폼’과 관련, “신당 창당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범야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세미나에서 ‘야권, 재집권 어덯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혁신플랫폼은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하자는 의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제가 신당창당을 제안했다고 잘못 나왔다”며 “어쨌든 화두를 던졌으니 고민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즉, 조기축구 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상암운동장격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치세력 누구와도 손잡고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혁신플랫폼이 나 자신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며 “나는 거기에서 문지기나 청소를 하라고 해도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플랫폼 출발의 첫걸음으로 ‘범야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특히, 안 대표는 이날 포럼 회원들이 야권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출마 의사를 묻자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해봤고, 주위에서 조언이나 의견이 반반이지만 나는 대선에 뜻이 있다”고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지만 현 정부는 공이 없는 정권”이라며 “현 정권은 무능하고 도덕성이나 부끄럼이 없고, 미래비전과 책임감이 없으며, 국민통합이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칠무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야권의 재집권 전략에 대해서는 “칠무정권인 현 정부와 반대로 유능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래비전을 작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며,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데 앞장서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또 야권지지율 정체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약 40%, 여기에다 열린민주당 지지율 3~4%를 합치면 43~44%가 지지율이라고 볼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난 5월 18%에서 지난 주 약 20% 정도이니 지지율 벽에 부딪쳐있는 상태”라고 평가한 뒤 “20·30대 젊은이들 90%가 제1야당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이 없으니 호감을 살 기회가 없는 것이 야권 정체의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반문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해법이 안 된다”면서 “선거에서 상대가 싫어서 지지하는 경우는 상대 지지율이 20% 이하 일때 효과가 있으니 40%를 상회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만 해선 야권이 이길 수 없으며,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안 대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텍트 선거, 구청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지역조직의 열세,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 등을 이유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세미나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한 이혜훈·안효대 전 의원 등 포럼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강연을 들은 후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2

서울·부산시장 예비경선 국민의힘, 100%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12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예비경선의 100% 여론조사를 적용키로 했다. 또 본경선은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를 적용해 후보를 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는 사실상 ‘시민경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그동안 시민경선제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및 경준위는 당의 인물난을 극복하려면 당내 인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화해 당 밖 인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경선준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예비경선에서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 전에 시민검증위원회에서 후보들의 도덕성과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부분, 이해충돌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본 경선에서는 1대1 토론회 3회, 가능하면 TV 방송을 통한 종합 토론회 2회 등 총 5차례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며 “일반시민 80%, 당원 20%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 경선에서 5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매번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시민평가단 1천 명 정도가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 시민평가단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후보에게 투표하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다.또 정치 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드 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선거구 경선에 2명 이상의 신인 후보가 출마해 예비 경선에서 4위 밖으로 밀려났더라도 1명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인 트랙으로 본경선에서 진출시키기로 했다. 정치 신인은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자로 한정했다. 국민의힘 경선위는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2

김해신공항 확장, 4년 만에 백지화 되나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시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유권 해석 심의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에 앞서 김해신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경운산과 임오산 등 자연 장애물 문제가 불거져 항공기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유권해서을 법제처에 의뢰한 바 있다.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부산시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총리실 검증위는 이달 중 입장을 정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안전 문제 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도 불거진 가운데 법적인 유권해석까지 더해져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11월 중 총리실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은 “우리 길을 간다”는 입장이다.지역의 한 의원은 “우리 로드맵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면 된다. 정치적으로 부산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로 가덕도와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 진행 속도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지사도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덕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1

秋 “尹 정치적 야망 드러내” 최재형 “감사원 신뢰 훼손”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연말 정치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청장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원전 수사가 통상절차와 비교해 어떤지 말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애 대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향후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또 양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 달 22일로 동일하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최 원장은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았다고 말한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윤 총장이 처음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2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를 기록해 22.2%를 얻은 이 대표를 앞질렀다. 이 지사는 18.4%를 기록했다. /박형남기자

2020-11-11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국정농단…檢 철저한 수사를”

경주지역 정치권이 11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협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박승직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논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을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을 향해서는 “지난 5일 검찰이 산업부, 한수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여권은 일제히 정치검찰, 정치수사를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정상적인 검찰수사를 이토록 비난하는 것인가? 정권의 불법조작과 은폐가 없었다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경주 지역 정치권읜 경주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시 역시 2022년까지 지원받아야 했던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이 초래했다”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즉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공개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당의 압력 등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1

연근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 보급된다.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해수부는 지난 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천700여척과 연안어선 1만2천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10월 초에 86t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에 대응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바 있다.해수부는 연말까지 대부분의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다음해 1월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1-10

靑, 홍남기 해임요구 청원 거부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답변에서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으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0-11-10

예결소위 추경호·임이자 의원, TK 국비 예산 확보 첨병 역할

국회가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담당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소위에서 증액과 감액 심사가 이뤄진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9명, 6명의 예결소위 위원을 확정지었다.민주당에서는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양기대(경기), 허종식(인천), 임호선(충청), 윤준병·서동용(호남), 위성곤(제주·강원), 박재호(부산·울산·경남) 의원도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정찬민(수도권), 엄태영(충청),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박수영(부산), 조해진(울산·경남) 의원 등 6명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심사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예산소위에서 지역 사업의 예산 삭감을 막는 것은 물론 증액까지 시키겠다는 각오다.대구·경북 지역은 과거처럼 2명이 포함된 만큼, 예산 확보에 다소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예산을 담당할 의원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 협의를 잇따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오는 16일 국회 인근의 식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하는 예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뿐만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예산을 사수하고 필요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국회 내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국비 담당 직원들이 사용할 국회 내 사무공간이 국회 의원회관 2층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공간 마련에 도움을 줬으며,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경북도 재정실장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컴퓨터까지 내줬다. 대구시 역시 추경호 의원의 도움으로 의원회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일과 4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409억원), 자동차부품기업 품목 다각화를 위한 모터산업 지원체계 구축(100억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353억원) 등을 주요 국비 사업으로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초실감 가상 휴먼 디지털 융합의료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합신공항(민항) 건설을 위한 대구시 기본 구상안을 국토교통부 용역에 반영해 줄 것 등을 현안으로 요청했다.경북도는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1조6천189억원), 문경~김천 내륙철도 사업(1조3천714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임대 전용단지 지정(346억원), 영천 경산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건립 지원(672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4조 939억원) 등 사회간접자본·경제 분야 사업을 핵심 국비 반영 사업으로 요청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0

국민의힘, 내년 보선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가닥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예비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경선에서는 국민참여 80%, 당원 20%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경쟁력 있는 인사를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의도다.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당 경선준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선룰을 적용하자는데 다수 위원들이 동의했다. 경선 룰은 이르면 오는 12일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준위는 예비경선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3∼5명을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0% 여론조사를 통해 예비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1명 이상을 본경선 진출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가산점은 예비경선 때만 적용하고 본경선 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역의원 출마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전 의원 등이 현역의원 출마 불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또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1천 명 내외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합동토론회에 참여하게 해 본경선에 올라온 후보들의 면면을 검증한다는 것이다.이와는 별개로 권력 남용, 성비위, 갑질 등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사안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경준위 한 관계자는 “위원들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요한 것은 본선에 나가서 여당 후보와 맞붙어 이길 수 있냐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에 대한 신속한 조직정비 등 조직 강화에 나섰다. 정양석 조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철규, 함경우, 황보승희, 천하람, 김관하, 이양희 위원들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어 황보승희 위원을 조강특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조강특위는 이날 사고당협에 대한 신속한 조직정비와 조직위원장 공모 대상 지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총 30개 사고당협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정양석 조강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야 할 당협은 30개 지역이며 서울에 6개, 경기도 6개, 나머지는 호남권에 좀 몰려있으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6개를 좋은 인물로 충원하는 것이 특위의 당면한 업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0

새 배경판 보는 주호영·이종배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 바뀐 배경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10

공론화위도… “여론 지지 있어야 주민투표” 제동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일부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의 통합 반대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단계적 검토’를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조건으로 ‘시·도민의 합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9일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시·도민들의 여론적 지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관문형 방식이다. 반대하는 시·도민이 많다면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이 총 5단계로 하나씩 통과하는 관문형 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1단계인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통과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 결과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찬성이 많으면 국회 특별법 제정 절차로 넘어간다.김 위원장은 “1, 3번째 관문은 공론 과정. 2번째는 행정. 4, 5번째는 정치 과정이다. 위원회는 공론 과정의 책임을 맡는 것”이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은 낙관전 요인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한 이후 법적 규범을 만드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은 비관적 요인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일희일비로 너무 앞서나간다”며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두고 말하는 의견이 ‘현안대응 방식’인데,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일각에서 있고 왁자지껄 논의가 진행되는 걸 보며 시·도지사가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서 또 도지사가 의견을 말하는 현안대응 방식은 합리적 공론 방식에 좋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정치적으로 단식하고 비상대책위 만들고 심리적으로 동원해내는 등 흥분시키고 이러면 몰입과 집단적 편향이 생기고 이는 합리적 공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시·도지사가 공무원 동원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반대자가 누구냐 물으면 공론이 상실된다”며 시·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의 반대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통합 반대’를 공론화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난 7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곽 의원은 “대구·경북이 진행하는 행정통합은 총론만 정해놓고 각론은 없다. 시·도민이 행정통합이 뭔지 모른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도(道)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도민에게 더 좋은 시스템을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대부분의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관(官) 주도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통합 시 대구·경북이 원하는 재정, 행정 특례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2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9

“美 대통령 바뀌어도 남북관계 차이 없을 것”

2020-11-09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 비화됐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원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며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9

안철수 또 “야권재편”…국민의힘 일부 의원 ‘공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거론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안 대표는 9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떼법’과 ‘양념’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었다”며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 대표가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 야권 판도를 좌우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다만, 안 대표는 회의 후 ‘혁신 플랫폼이 신당 창당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스펙트럼에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안 대표의 혁신 플랫폼 제안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반응들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칼에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그냥 휩쓸리는 정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안 대표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재편하라”며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또 정말로 산화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두려움 없이 뛰쳐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라는 뜻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김종인 호’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쇄당정치(鎖黨政治)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자, 부질없는 자존심일 뿐”이라며 “안 대표가 주장한 야권재편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야권 연대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장 의원은 “우리끼리 정치한다고 국민들이 쳐다봐 주시지 않으니 야권 전체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과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며 “야권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장기표 당협위원장은 이날 “김종인 위원장 입만 쳐다보는 정당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그는 “요즘 가는 곳마다 ‘국민의힘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끝내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종인 체제를 비판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5선의 서병수·정진석·조경태, 4선의 권성동·권영세·김기현·박진·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 만찬 참석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는 내부 단합을 강조하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략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09

홍준표 “秋·尹 갈등 방임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와 관련,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특활비 감사에 말들이 많다.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던 윤 검찰총장이 이번엔 거꾸로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며 “세상 참 웃긴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파열음이 볼썽사납다며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특히, 홍 의원은 “기관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관행처럼 해 왔던 일들이었다”면서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가 아니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저도 참소를 받고 곤욕을 치룬 적도 있지만, 기관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갔던 그 당시 윤 총장이 이번에는 꺼꾸로 자신이 특활비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장관과 총장이 애들처럼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계속 방임하고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죄가 되니 문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08년 여당 원내대표 당시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이에 따라, 매월 국회 대책비로 4천만원 ~ 5천만원의 현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주고는 했다고 언급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9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올 10~12월분 30% 감면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천345척의 어선소유자가 모두 41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이며, 3t 이상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2020-11-08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하지만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건강검진을 두 번 연기하고 다시 예약했다”며 “최근 나와 같이 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병원에 몰린다는 말이 많아 걱정이다”고 말했다.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 기관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0월 말 기준 수검률이 일반 43.7%, 암 32.3%에 불과해 검진센터가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직장인들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에 따라 1년에 한번(사무직은 격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와 노동자에게 Δ1회 10만원 Δ2회 20만원 Δ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8

곽상도 의원, 2022년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오는 202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곽 의원은 지난 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2020년 대구시장 선거에 우리당에서 경쟁후보를 내야 한다” 며 “대구 시민들이 다양하게 대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넓어야 하는데 그중에 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의락 부시장을 영입하겠다고 발표할 때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장 출마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면서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곽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설은 검찰 조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금 정치를 운운하면 검찰에서 하려 했던 일들이 정치적 평가를 받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또 “과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방식 등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정권이 점점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 정리됐다”며 “외압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껏 일하는 윤석열 총장을 개혁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됐다”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권의 이 같은 행위가 없어져야 가능하지만, 현 정부는 ‘감놔라 팥놔라’를 넘어 감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추 장관은 오히려 외풍을 불러일으켜 말단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외압에 흔들리거나 동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추 장관은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장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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