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된 정부 지원 청년창업 3곳 중 2곳 매출 0원”

김정재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10년간 자료 전수 조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천515곳 가운데 1천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천283곳 중 1천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천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천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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