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일 7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7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을 오는 17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일제히 실시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선발 인원은 565명이다. 이번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9천39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69.73대 1이다. /박순원기자

2020-10-15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여부 내주초 결론”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늦으면 다음 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다루고 있다.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지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나흘 동안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대해, 최 원장은 “우선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여당인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결정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서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정부나 여권에서 대단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도 불편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 실현을 해결할 적임자라 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 발언을 많이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민주적 통제”라며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의 탄핵 사태까지 강요했었다”며 “결코 다시 반복되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 및 종합의사결정인데 이것을 사후적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냐,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조사관이 다그치듯 물어서 결론 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5

김상훈 “대구 2030 구매 아파트 최고가 19억5천만원”

2018년 이후 2030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대구의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는 19억5천만원을 기록한 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로로 나타났다.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0년 6월간 연령대별 대구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로(184.1㎡)로 조사됐다. 이어 수성구 태왕아너스빌 17억5천만원(183.0㎡), 두산위브더제니스 17억3천만원(143.8㎡) 순이었다.20대가 산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SK리더스뷰로 10억4천만원(110.6㎡)이었고, 달서구의 월드마크웨스트엔드 8억9천만원(124.87㎡), 수성구의 만촌3차화성파크드림 8억7천만원(84.9㎡)이 뒤를 이었다. 그런가 하면,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보성 4억4천만원(84.9㎡)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수성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였고, 34억5천만원(230.7㎡)이 최고가였다.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평범한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5

김정재 “전봇대 많은 경북, 배전선 지중화율 전국 꼴찌”

전력선이 가설된 전봇대인 전주의 수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전주의 전선인 배전선을 땅에 묻는 배전선 지중화율이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주 통계 및 배전선 지중화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주 433만2천681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만 68만8천11개(15.87%)가 몰려 있었다.이어 광주와 전남 58만4천115개, 대전·세종·충남 48만9천562개 순이었다.반면, 제주 8만7천322개, 서울 13만6천330개, 인천 16만5천212개 등 지역 간 전주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주가 많을수록 공중에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이 보기 좋지 않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전선지중화라고 부른다.하지만 경북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배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9.75%이며 그 뒤를 대전 55.25%, 부산 41.23%, 인천 40.63%, 세종 37.91% 순으로 이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5

이만희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 예산은 급감”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했지만,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현재) 총 8천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1천703ha) 인명 피해는 14명, 이에 따른 복구비만 약 4천300억원에 이르고 있다.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5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 해 평균 2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서부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순찰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천864억원에서 2020년 1천402억원으로 절반이 넘게(5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천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5

원희룡 “우리 팀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대권 도전 공식화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우리 팀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 자신 있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원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 명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야권,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에서 원 지사는 집권전략과 관련해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방안 △보수를 청산하고 ‘중도 반문’으로 가는 방안 △중도·보수가 하나 되는 ‘원 플러스 원’ 원희룡 모델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첫 번째 방안은 익숙하나 중도를 인정 않으니 확장성이 없고, 두 번째 방안 역시 보수를 인정 않으니 더 큰 하나를 만들 수 없다”고 평가한 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도와 보수가 하나되는 원희룡 모델이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원희룡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만 하면 홍준표, 안철수 다 좋다”면서도 “원희룡 모델은 아무래도 원희룡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원 지사는 20년 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친구와 동년배들이 민주당을 설득할 때도 보수에 섰다. 보수의 역동성을 믿었기에 보수에 섰고 이후 20년 동안 배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다섯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면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특히, 원 지사는 “과거사, 도덕성, 막말 등 상대방이 샅바를 잡을 게 없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개천 용’스토리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인구가 많지 않아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주도 출신이기에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모두 하나로 크게 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원 지사와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원 지사가 64년생으로 젊고 참신한 이미지에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경륜도 있는 데다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대선후보로 나설만 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복수 참석자의 전언이었다. 다만, 한 참석자는 “원 지사가 화끈한 한방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포럼에는 공동대표인 강석호 전 의원과 좌장인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 김성태·김학용·이혜훈·황영철·백승주·안효대·신보라 전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감 중인데도 현역인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와 간식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마포포럼은 1주일 뒤인 22일 오세훈 전 의원을, 내달 12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각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며, 유승민 전 의원도 다음 달 중, 하순으로 강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5

“K방역은 ‘선도국 패러다임’ 새로운 표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선진국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되는 ‘선도국 패러다임’으로의 질서 재편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도 방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선도 안전의 나라, 세계 선도 경제의 나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K방역과 K경제의 선순환이 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효과적 치료제가 대량생산되면 조기 종식이 가능해지겠으나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드(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며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내놨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K방역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방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감염병 연구기능 확충을 촉구했다. 엄 교수는 “감염병의 출현 감시부터 대응, 치료제 개발 등 전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병 정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감염병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병원-중증감염병센터-지역 감염병센터로 이어지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4

“WHO 사이트 울릉도 ·독도 표기 日지도 삭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14일 일본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하면서 한국 지도에는 누락시킨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도를 삭제하고 양국 국기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반크에 따르면, 현재 WHO 사이트에서 주요 메뉴 중 국가정보 서비스(country)에서 ‘한국’을 클릭하면 지도 대신 태극기가 나오고, ‘일본’ 정보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장기가 보인다. 문제가 됐던 지도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앞서 WHO는 오류가 있는 지도를 바꿔 달라는 한국인들의 항의와 시정 요청을 7개월 넘게 거부해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4

김정재 “한전 전기료 과다 청구로 매년 10억 이상 환불”

한국전력공사가 계산 착오와 계기 고장 등으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금액이 매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전은 1천53건(4억여원)의 과다청구 오류를 범해, 환불을 해야 했다. 지난 2016년 2천374건(14억3천800만원), 2017년 1천972건(14억6천100만원), 2018년 1천736건(10억6천900만원), 2019년 2천38건(16억7천100만원) 등 매년 10억원 이상의 과다청구가 있었다.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의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6만8천건(311억원), 2017년 53만건(268억원), 2018년 51만건(263억원), 2019년 48만건(284억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3만5천건에 142억4천600만원을 환불해줬다.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4

김승수 “10~20대 도박중독자 급증…대책마련 시급”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등록된 도박중독 대상자 중 10대, 20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가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5곳 지역센터에 등록된 도박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는 2018년 4천195명, 2019년 4천969명, 2020년 8월 현재 3천723명에 달해 매년 꾸준히 수백 명씩 증가추세를 보였다.특히, 최근에는 10대와 20대에서 도박중독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10대의 경우 2017년 183명(4.8%), 2018년 342명(8.2%), 2019년 456명(9.2%)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의 경우 2018년 1천171명(27.9%), 2019년 1천565명(31.5%), 2020년 1천197명(32.2%)으로 약 4.3%가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8년 244명(5.8%), 2019년 308명(6.2%), 2020년 8월 현재 260명(7%)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현재 10~20대 등 젊은층에서 도박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취업 문제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온라인 예방 치유서비스 개발과 치유상담 등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4

송언석 “현 정부 국토부 공공기관 인력 늘고 경영 악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매출액은 46조2천928억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44조3천319억원보다 4.42% 성장한 수치다.그러나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은 6조9천391억원에서 5조 4천88억원으로 1조5천304억원(22.05%) 감소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3천438억원에서 3조7천951억원으로 5천487억원(12.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판매,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칭하는 판관비와 인건비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2019년 판관비는 2조2천256억원에서 2조4천737억원으로 2천481억원(11.15%) 늘어났고, 인건비는 4조6천418억원에서 5조3천83억원으로 6천664억원(14.3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력의 증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총 6만5천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만976명으로 늘어났다. 3년도 채 되지않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력의 1/4에 달하는 1만5천421명의 인력이 증원된 것이다. /김진호기자

2020-10-14

주호영 “지도부 갈등 없어…상임위원장 재배분은 굴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내부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라고 붙일 만한 상황이 없다”고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에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문제없이 쭉 가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모실 때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비대위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대로 아마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당 일각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7개를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7개라도 갖고 있으면 국감이라도 좀 더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법사위를 제1야당이 가지는 당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임위 몇 개를 받아오는 것은 굴욕”이라고 말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방탄 국감,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돼버렸다”며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라고 질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상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의 감시, 견제라고 돼 있는데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중요 증인 채택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질의는 국정감사가 아닐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실정을 집중 추궁하는 게 맞는 데, 민주당은 건전한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4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김형동 의원 “합당하지 않다”

14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으로, 경북 지역에는 2명의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존재하게 됐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입당원서 제출과 함께 입당을 공식화했다. 권 시장은 “무소속의 한계와 설움을 딛고 새로운 시대변화와 안동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한 끝에 민주당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가 도청 신도시와 본격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경북의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실현방안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생명그린밸리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부내륙선(점촌∼안동) 철도건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안동 역사부지 매각 건의 △안동 원도심∼도청 신도시 간 직행로 건설 등을 현안사업으로 제시했다.권 시장의 입당에 대해 민주당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안동시민의 염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입당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안동, 새롭게 변화하는 경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그만큼 권 시장의 민주당행이 경북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2차례의 안동시장을 지냈던 권 시장을 놓고 ‘배신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시장에게 굳이 당적을 가지려 하지 말고 안동시민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길이라는 이야기를 거듭했다”면서 “과연 지금에 와서 친정을 버리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합당한지, 현 정권과 민주당이 웅부안동 건설에 진정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안동시민이 권 시장의 결정을 인정해 주실지, 그 질문에 대한 저 김형동의 답은 ‘아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권 시장이 본인을 희생양 삼아 안동의 더욱 큰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을 기억하겠다”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하는 데에는 언제라도 여야협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권 시장은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영양군수, 안동시 부시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권 시장이 입당하면서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과 권 시장 2명이 민주당 소속이 됐다. /손병현기자

2020-10-14

김경수, 행정통합 필요성 강조하며 “대구·경북 속도 빠르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광역자치단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주도형 뉴딜’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역균형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통합을 비롯한 행정통합과 함께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이 먼저 나서서 권역별로 발전 전략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시도 간에 싸워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을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속도가 빠르다. 다음 선거 때 통합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또“광주 전남도 행정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충청권도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행정 통합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동남권은 동남권 전체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지만 그 안에서도 동부경남과 울산, 부산의 공통점이 있고, 오히려 서부 경남은 동부호남과 생활권, 경제권이 겹치는 만큼 남중권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남해안권의 관광벨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20-10-13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것과는 별도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은 물론,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11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등이 포함된다.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3

김상훈 “정부, 임대소득도 파악 안하고 주택정책 추진”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천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524만2천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결국 문재인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시·도별 임대소득 내역은 서울 47.4%,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임대소득 파악은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과 제주는 각각 6.8%와 8.4%에 그쳤다.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3

김용판 “경북 전통시장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 34.3％”

전국 전통시장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1천437개소 중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728개소로 설치율이 5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광주가 26곳 중 22곳에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부산은 173곳 가운데 38곳에만 설치되어 있었다.이어 경남 157곳 중 42곳(26.8％), 경북 143곳 중 49곳(34.3％), 울산 40곳 중 16곳(40％) 순이다.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취급 물품,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안전 취약요소가 많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196건으로 재산피해는 1천278억원, 인명피해는 부상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설치비용이 대략 300∼1천만원이 소요되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3

김승수 “관광공사, 네이버 광고비 종이신문 3배 넘어”

한국관광공사가 포털인 네이버에 집행하는 광고비가 종이신문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8월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집행된 광고비 총 61억2천373만원 가운데 네이버에만 12억9천483만원(21.14%)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시모집 온라인광고 △‘2020 특별 여행주간’ 온라인 광고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광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주요 포털 연계 브랜드 광고 등이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인터넷 사업자인 △유튜브 3억4천476만원 △카카오와 계열사 2억4천108만원 △인스타그램 1억9천63만원 △구글 1억2천568만원 △페이스북 9천976만원 등 총 22억9천67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반면, 종이신문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4억5천271만원(12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승수 의원은 “여행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고 관광공사의 대책마련에 호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광고집행이 이뤄지기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3

내년 보선 앞두고 국민의힘 불협화음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던 것이다. 당초 위원장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내정됐으나 대구·경북 출신의 김상훈(대구 서) 의원으로 교체됐고, 조직 명칭도 선거기획단에서 경선준비위원회로 바뀌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 참패를 겪고도 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하면 비대위를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중진들이 전반기에는 맡지 않기로 했던 상임위원장을 국정감사 이후 11대 7로 나누자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김 위원장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을 이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김 위원장 등은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잡음이 있지 않다”며 “내가 보기엔 경선준비위원회가 확정되기 전에 특정 이름이 언론에 노출돼 언론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등의 잡음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잡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경준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위원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나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면면을 놓고 당내 뒷말이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거에 직접 출마가 거론됐던 인사가 경선준비위원회에 합류하는가 하면, 일부 인사들은 후보 대리인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려는 인사들이 룰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경선준비위원회 역할에 일정 부분 제한을 뒀더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선동 사무총장의 사퇴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나치게 독선적인 당 운영이 원내외 구성원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열기보다는 반대목소리에 대해 ‘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려 든다. 훈계인지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3

국민의 힘 지지율 꺾여… 20%대로

상승세였던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0%대를 유지했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1%p 오른 35.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3%p 내린 28.9%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6.7%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이어 열린민주당 6.3%, 국민의당 6.2%, 정의당 5.1% 순이었다.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늘어난 13.6%로 조사됐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47.4%→36. 6%), 경기·인천(34.0%→ 28.2%)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29.9%→35.6%), 광주·전라(14.3%→19.5%)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30.9%→44.2%), 대구·경북(16.1%→26.7%) 등에서 10%p 이상 크게 올랐다. 서울(34.4%→29.4%)에서는 5%p가 하락했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0.6%p 오른 44.8%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2

선관위, 국민혈세 판공비 물 쓰듯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6억2천600만원의 혈세를 ‘막가파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임원진의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없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9월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임원직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관위 임원진은 심야시간대·공휴일·근무지 외에서도 업무추진비를 1천건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선관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국회에 업추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중앙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 금액은 약 3천800만원에 달한다. 기획국장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사무총장이 1천285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근무지 외 사용 건수는 상임위원이 181건, 사무총장이 286건, 사무차장이 211건으로 총 1천건이 넘었다. 사용금액도 3억원을 훌쩍 넘었다. 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시간 사용액도 129건으로 약 2천748만원으로 확인됐다. /박형남기자

2020-10-12

국민의힘, 라임·옵티 여권 실세 연류 의혹 총공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 연루설이 흘러나오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등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당 지도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도 거론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강기정 전 수석,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올해 초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걸 은폐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합수단이 폐지되고,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가 검찰 총장한테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 이름을 적어뒀다는 문건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해당 문건을 봤느냐”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며 야당 공세 차단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10-12

김상훈 “대구 상·하위 10％ 주택자산 격차 갈수록 확대”

대구 집값도 최상위 계층일수록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대구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까지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1억7천300만원 증가한 반면에 하위 10％는 6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지난 2015∼2016년에는 6억800만원에서 6억4천100만원으로 3천3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에는 6억9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400만원, 지난 2018년에는 7억8천100만원으로 8천600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는 지난 2015년 4천10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 4천3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고 지난 2017년에는 100만원 증가한 4천400만원, 지난 2018년에는 300만원 늘어난 4천700만원으로 조사됐다.상위 10％와 달리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상·하위 10％의 주택 자산 격차는 지난 2015년 5억6천700만원에서, 지난 2018년 7억3천400만원으로 1억6천700만원 가량 더 늘었다. 또 자산 9분위부터도 주택가격 상승분이 1억여원을 넘지 못하는 등 집값 상승의 효과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2

이만희 “e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 끊이지 않아”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까지 5년간 총 2천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을 적발했다.또 지난 2019년 4월 경북의 한 유치원에서 약 7개월 동안 브라질산 닭고기를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30일 인천의 한 중학교 축산물 식재료 납품 입찰 과정에서 축산물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산물 업체가 기존 축산물 업체들을 제치고 낙찰받는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2

류성걸 “지난해 국세 체납 발생 총액 30조 사상 최대”

지난 2019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이 30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2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조1천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은 지난 해 30조7천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기준 체납액은 18조9천39억원으로 이미 전년대비 61.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19년 수준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같은 기간 국세체납 증가율도 지난 2016년 전년대비 2.0％ 증가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5％, 5.8％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체납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세 체납액 정리의 경우 조세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돼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하는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지난 2016년 8조2천766억원에서 지난 2019년 8조4천371억원으로 늘어났다.또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도 매년 계속 늘어 지난 2016년 7조원 규모에서 지난 2019년 9조2천844억원으로 커졌다.이렇게 걷지 못한 세금(정리보류, 결손처분)과 아직 걷지 못하는 세금(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이 매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실적이 지난 수년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실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2

국민의힘 “내년 재보선 필승” 의지…본격 선거준비 모드 돌입

국민의힘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준비를 본격화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만큼, 미니 대선으로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에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당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으나 이견이 나오면서 결국 인선을 철회했다. 위원회 성격도 ‘경선룰’을 만드는 것으로 축소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 의원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에 김선동 사무총장 선임했다. 아울러 박수영·최승재·조수진·황보승희·신동우·이수정·지상욱·임재훈·한오섭·김재섭 등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경선준비위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당헌당규상에 규정된 경선규칙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후보가 여러 명 나왔을 때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하게 비치거나, 과거 전략에 따라 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상에 맞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라며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스트롯이든 국민경선이든 국민 뜻에 합치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이 재보궐 대상이기 때문에 부산 출신 의원도 들어가 있고 서울 연고 의원도 있고, 직능을 대표해 활동할 분도 들어가있다”며 “다양하게 구성하려 노력했다”밝혔다. 유 전 부총리의 인선 철회 배경에 대해선 “당에서 최대한 현역의원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부총리가 내정철회된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해서는 “소통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바른정당 출신과 친박계 간 갈등설에 대해선 “위원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궐선거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경선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직접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언급된다는 이유로) 제척 사유로 삼아서 위원에서 뺀다든지 하는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출마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경우 100석이 무너진 상태로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2

김종인 “서울·부산시장 후보, 현역보다 새로운 인물이 적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 “현역 의원이 나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해야 하니,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야권 최대규모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음 주 월요일에 (내년 보궐선거 대비) 경선 준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대망론에 대해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대권에 대한 생각을 하겠느냐. 애국적인 마음과 (보수 재집권이) 숙명이란 마음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외교·안보분야에 업적이 없는 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고,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곳은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부,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왜 안오를까 생각해보면 파괴적 혁신을 해야한다. 대구·경북 의원들이 좌클릭을 우려한다는 데 그래선 안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는 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전해야 대권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포럼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 내에서 대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차례차례 나타날 것”이라며 “(마포 포럼) 모임에서 원희룡 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혀서 자연스럽게 대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주에는 원희룡 씨가 이야기한다고 하니, 그때 대권후보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갖고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발표를 할 게 아니냐, 그럼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의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 과거 선거 경험에 비춰봐도 초기에 지지율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김무성 전 의원의 부산시장 차출론에 대해 “내가 보기엔 김 전 의원이 부산시장 나가려고 하겠나.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욕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무성 전 의원은 특강 뒤 기자들에게 부산시장 차출론에 대해 “대선이 중요하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2선에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시장 선거에 뜻이 없음을 밝혔다.마포포럼의 향후 일정과 관련,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15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22일)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11월 초)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에는 김성태·이혜훈·안상수·정태옥·박민식·정병국·김학용·이은재·여상규·홍일표·윤상일·안효대 등 전직 의원 40여 명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기현 의원과 김선동 사무총장 등도 함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1

몸 낮추고 말조심 홍준표…국민의힘 향한 구애작전?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근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퍼붓던 과거와 달리 자중하는 모습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복당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홍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섰다. 국민의힘을 “우리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자제하고 있다. 과거 당 개혁을 “좌파 2중대 흉내내기”라고 비판했으나 요즘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당 진로를 두고 각을 세웠던 정진석 의원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내는가 하면, 김무성 전 대표의 칠순 만찬에 등장해 마포포럼 인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등 ‘식사 정치’를 이어갔다.이러한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내에서 홍 의원 복당에 대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 여론보다 긍정적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대로 홍 의원 복당에 대해 일부 부정적 여론도 있다.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당의 과감한 쇄신과 외연 확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홍 의원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반감과 여론의 비호감도 등은 홍 의원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1

김병욱 “경북 학교서 우레탄 트랙 절반 이상 유해물질”

유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초·중·고교의 우레탄 문제가 경북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 절반 이상의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 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해 초·중·고교 우레탄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대상 학교 70곳 중 35곳(50%)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는 9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허용 기준치 대비로는 평균 29배, 최고 87.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고 성장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납, 카드뮴, 크롬, 수은과 함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을 운동장 제한 물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허용 기준치인 0.1%를 초과해 검출돼서는 안 된다.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1

정희용 “과기부 관련 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 외면”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유관기관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4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39개,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동시에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다. 지난 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49개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39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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