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포퓰리즘은 복지정책 아냐” 이재명·이낙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기자회견
“모두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데
공약 실천 위한 구체적 계획 없어
표만 바라보고 말하는 건 무책임”
“언론의 비판 견제 감시 기능 훼손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클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24일 대구를 찾아 “포퓰리즘은 복지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대학 미진학자에 해외여행비 1천만원 지급, 이낙연은 군 제대자 3천만원 지급, 정세균은 스무살 미래씨앗 통장 1억원 주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며 “이게 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임기 첫해 20조를 동원하고 마지막해에는 60조를 동원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내용을 보면 임기 내에 120조나 되는 국가 재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진보가 서구 유럽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노력한 모든 진보정치 세력들은 그 출발점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가 지속성장하고 그 위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느냐를 전제로 복지제도를 설계했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복지제도를 대통령 선거 기간 표만 바라보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으로 표만 생각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복지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 길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민주당은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최근 논란인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일조의 권한을 지금까지는 자정능력에 많이 기댔는데 사회적 영향력보다 제도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부분은 그동안 없어서 논의의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면서 “다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가진 태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론이 갖는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라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언론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기자간담회 이후 핵심당원 간담회를 비롯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전태일 열사 생가 등을 잇달아 찾으며 지역 민심을 살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