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상 어려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결정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절차 서두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선별지원 결정이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9-07

국민의힘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오후 4시 도당 회의실에서 ‘2020 경북도당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임용된 주요 당직자는 박규탁 수석대변인과 정경민·홍형철 대변인 등을 비롯한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에 윤창욱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다. 또 도당 부위원장단 간사에는 이선희 경북도의원, 여성위원장에 황명강 선덕여왕문화진흥원 원장, 청년위원장에 김봉환, 장애인위원장에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회), 홍보위원장에 마영진, 디지털정당위원장에 김대영 등이 임명됐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새로운 당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각계 각층에 훌륭한 분들이 도당 주요당직을 맡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경북의 힘을 발판으로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0-09-06

당정청, 7조 규모 추경… 선별 지원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됐으며, 추경 구모는 7조원 대로 정해졌다.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우ㅏ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도권과 음식점, 카페가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 명 이상 감소했다”며 “학생들은 개학 후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몇 차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견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리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리는 점 △빚을 내서 써야 하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을 꼽았다.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6

여야, 추미애 아들 특혜 공방 “특검 도입” vs “진단서 공개”

9월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임검사 도입을,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진술 조서에서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은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에 대한 진료 기록과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또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하게 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을 엄호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6

“4대강 보 설치 후, 홍수 복구비 5분의 1로”

구자근 의원지난 2012년 4대강 보 설치를 한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이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국회예산처에서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대책비는 총 5천991억원이며, 연평균 1천498억원이다. 반면 4대강 보 설치 후인 2012∼2019년 8년 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대책비는 2천33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평균 296억원 선이다.4대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또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는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6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7일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와 북구, 경북 구미를 비롯해 경남 창원·양산·김해, 충북 청주,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중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자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참여한다.그동안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됐다. 하지만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잘못 버려지거나 운반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별도로 회수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은 기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해 1차 선별·보관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해 권역 수거되거나 재활용업체에 의해 직접 수거된다.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2차 선별해 재활용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6

안동 등 도내 5곳 농촌신활력사업 대상지에

6일 김천시와 영덕군, 안동시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 사업지구에 선정됐다.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 사업을 수행할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0개 시·군을 지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이천, 영월, 양양, 청주, 단양, 공주, 보령, 진안, 완도, 화순, 함평, 김천, 영덕, 안동, 영주, 고령, 창원, 김해, 통영, 제주 등 20곳이다.이들 시·군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지속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율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농식품부는 시·군별로 1년차 14억원, 2∼3년차 각 21억원, 4년차 14억원씩 4년간 70억원을 지원한다.20개 시·군 총 지원액은 1천400억원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농촌 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조직을 기르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06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맡아 변화·혁신 DNA 확실히 심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주장에 대해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와 연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우리가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선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당에 입당하시라”고 했다. 안 대표가 원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뜻이다.그러면서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선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하고,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거듭 안 대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며 “취임 100일도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처럼 제1야당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고 여당에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개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 다만 그게 언제 실현이 될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당명이나 정강정책 개정이 취임 100일에 맞춰 급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강정책을 바꾼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2017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시효가 다 했다’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당에 합류하기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말한 적은 있는데, 그게 결정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라니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09-03

국회 나흘만에 다시 ‘셧다운’

국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출입기자 확진으로 닫았던 문을 연지 나흘 만에 다시 ‘셧다운’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8일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확진자가 나온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동석했던 지도부 대부분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정책위의장실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실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당직자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귀가했다. 주 원내대표 등 간담회에 동석한 당 지도부도 자택에서 대기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이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한 점을 고려해 귀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하다 해제된 지 사흘 만이다. 이 대표와 이 의장 면담 자리에서 배석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도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총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 경내 근무자 및 중앙당사 사무처 당직자는 추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회 시설 일부가 폐쇄되면서 여가위 전체회의, 예결위 결산소위 등 상임위 일정이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정책조정위원단장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가 취소됐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분임토의가 연기됐다. 당초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는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이낙연 대표가 참석 대상인 고위당정은 취소됐다.한편, 국회는 이날 해당 직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후 본관 1·2층과 소통관 1층 등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곳들의 출입을 폐쇄하고, 본관 내 회의와 행사도 전면금지했다. 방역작업도 벌였다. 매일 국회로 출근했던 확진자는 본관 사무실에 주로 머물렀으며, 지난 1일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9-03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사진·상주·문경)이 최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임이자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9-03

문 대통령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 노고 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속에 의사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느라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신가”라며“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커진 탓에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용기를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어달라”면서 “언제나 환자를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 간호인력 증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에서“전공의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02

사물·공간에도 주소 부여

앞으로는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있는 주소를 사물(시설물)과 공간(공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지하공간/2020년)이나, 충북 진천군 졸음쉼터(시설물/2019년), 경기 수원시 공원(공간/2018년)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3~4일 양일간 ‘2020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회’를 비대면(영상회의, 유튜브 방송)으로 개최한다. /김진호기자

2020-09-02

국민의힘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올해 5월 4일 김정숙 여사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것처럼 8∼9개월 내에 양산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이번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을 하려는 분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후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고 하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고 몰아세웠다.이에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박한 뒤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것은 ‘프레임 만들기’, ‘적폐몰이의 대가’”라며 “온갖 증세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또 투기 옹호 세력과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묻자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하는데 전월세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라. 대출을 다 막으니 누가 사나, 현금 가진 사람만 산다”고 질책했다. 이 같은 질책에 노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질문을 비서실장에게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야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탈영상태에서 개인 휴가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군 지휘라인까지도 개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후보자로 지명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냐”라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임명의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맞다(적격)고 판단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2

‘통합당’ 역사 속으로 ‘국민의 힘’ 당명 확정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했다. 당 로고와 상징 색깔은 이달 중순 여의도 새 당사 현판식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통합당은 2일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당명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과 정강 정책 개정안도 일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는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약자와의동행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취임 후 99일 만에 당의 간판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을 개정해 사실상 쇄신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통합당 역시 지난 2월 17일 출범일 기준으로 198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은 당이 집권하는 데 큰 기둥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우리 당이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로 나뉘어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며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우공이산의 우직함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성실함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어쩌면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당에 과연 희망이 있겠나.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며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할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속에서,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국민의힘으로 자유, 민주, 공정, 법치를 되살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진취적인 정당, 누구나 함께 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RS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는 전국위원 5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강정책 개정은 투표자의 92%, 당명 개정은 90%, 특위 설치는 96%가 찬성했다.이날 의결된 새 정강·정책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정강)과 10대 약속인 기본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본정책 첫 번째로 명시됐고,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 주거 안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추진’ 조항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은 전날 비대위원회와 의총에서의 논의 끝에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2

정부, 내년도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 충원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1일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8천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천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2021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천393명, 국공립 교원 3천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천339명이 충원되어 총 8천345명이 충원된다.먼저,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650명,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천785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주로 함정정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의경대체 154명, 해양오염방제, 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59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한다.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천214명을 충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을 충원한다. 단,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천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 /김진호기자

2020-09-01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가결…‘4선 연임금지’ 제외

미래통합당은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노선이 불분명해 당내 반대 의견이 적잖았지만 비대위 쇄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상임전국위를 통과했고,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그러나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어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방안도“행정단계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에 대해선 “행정구조 개편이라 복잡한 게 있어서 너무 앞질러 가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비대위는 오전 8시 30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수정된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당명개정안과 함께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에 상정, 이날 오후 3시까지 ARS 방식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당명·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은 2일 오전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01

마주앉은 이낙연·김종인, 추경 공감 원구성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회 원구성 재논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가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되겠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니,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 발언에 동의했다. 그는 이어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텐데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지켜오던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우리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약속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원 구성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어 진행된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방에서도 원구성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잘 협의해달라”고만 했다.또 이 대표가 국회 비상경제특위에서 경제 민주화 논의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어서 사법감독특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에서의 협치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원칙은 지키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1

21대 정기국회 첫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국회 운영 법안을 밀어붙인다며 회동을 거부한 것이다.당초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만남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통합당은 국회의장실에 회동 무산 책임을 돌렸다.통합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전 11시 비대면 국회 운영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해왔다며 반발했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통보했다. 이는 여당 대표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지난 번에도 몇번 양해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하는 것은 상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통합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현장에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비대면 원격 표결 등에 미온적이었다.특히 박 의장이 국회 운영위를 통해 비대면 원격 표결 관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늘 (회의)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실이) 비대면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 던져놓고…”라며 “의원들이 교섭단체에서 회의를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장이 무슨 법을 만든다고…”라고 불만을 표출했다.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금시초문’이라고 전화가 왔더라. 내가 안간다고 했더니 (김 원내대표가) ‘찾아갈까요’라고 하더라”고 전했다.한편, 대구·경북 지역의원들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이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의지를 다지는 기념촬영을 했다. 주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기념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1

김상훈 의원 “코로나19 여파 경북 휴업 버스 11배 급증”

코로나 여파로 경북의 전세버스 10대 중 4대, 대구는 3대가 운행을 멈추는 등 고사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 등록된 전세버스 1천970대 중 6월 현재 586대(29.7％)가 놀고 있다. 지난해 휴업을 신청한 대수(176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3배 늘어난 셈이다.경북도에 등록된 2천510대 가운데 6월 현재 969대(38.6％)가 휴업을 신청해 1년 전(86대)에 비해 11.3배나 증가했다.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제주는 1천855대 중 1천69대(57.1％), 전북은 2천138대 중 601대(28.1％), 부산 1천986대 중 539대(27.1％), 광주 931대 중 215대(23.1％) 등 전국의 전세버스 평균 휴업률이 18.5％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운행을 멈추는 전세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김상훈 의원은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산업분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회성 소비진작도 중요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1

문 대통령 두 입장… “의료계와 협의 가능하다”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휴진 등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하다며 우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었던 국내 확진자 수가 4일간 200∼300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아직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검진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17명 중 5명은 사후 확진자다. 확인 후 1일 이내 사망자도 4명”이라며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 데다 검진이 늦어지는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할 경우 익명검사도 허용하는 만큼 신속한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8-31

靑, 배재정 정무·윤재관 국정홍보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무비서관에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신설된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발탁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사를 발표했다.배재정 정무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정무비서관에서 청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광진 비서관은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비서관급 중 가장 젊다는 면이 고려된 인사로 해석된다.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연합 정책실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등을 지냈다.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은 국정원과 국회의장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전문가다.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은 외교부 대변인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신임 비서관들은 9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8-31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재난지원금·공수처 최대 쟁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및 사법개혁 등 후속입법 등을 두고 여야 간 불꽃 튀는 창과 방패 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단 여야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건은 여야 관계가 협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지 여부다.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신임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수개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야당과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정기국회를 앞둔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권의 실정, 폭정, 법치훼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온전한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에 대한 견제 등) 그런 기능을 국감에 부여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벌써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국감을 방해하는 일이 많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목 하에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출 수 없다며 통합당이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선 확실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여야 합의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재원 문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금 범위를 두고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통합당은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31

통합당 새 당명은 ‘국민의힘’… 내일 전국위 거쳐 최종 결정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잠정결정했다.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통합당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이 총선을 계기로 굉장히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당은 과거에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인식됐다.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섭렵해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거리 두는 정당으로 생각됐다”면서 “정강·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담아 제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정강·정책과 당명에 대한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당명 변경 실무를 주도해온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기존의 국민당 이름과 유사해 합당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유사성, 차별점이 어디 있냐는 질문이 많은데 유사성과 차별점 관련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롭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시민단체 이름을 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평소에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귀담아들을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2012년에 기사용된 적이 있었고, 여러 시대 변화에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번 사용된 언어”라고 잘라 말했다.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 새 당명인 ‘국민의힘’을 두고 당내 의견 취합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에서 결정한 ‘국민의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누가 쓰던 (당명) 것이다. 약칭은 국민의힘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국민의힘당이라 부르냐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강·정책과 관련해 “기본소득제를 정강·정책 제일 앞에 넣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4선 연임 금지에 대해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당 안팎의 잡음을 고려해 의원총회를 재소집할 예정이다.당 관계자도 당명 개정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다. 국민의당하고 겹쳐서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내 의견은 반반 정도로 나누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논의할지, 아니면 바로 상임전국위원회에 올릴지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4선 연임 금지와 기초·광역 의원 통합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통합당은 새 당명과 별도로 당 색과 상징도 추가로 준비해 다음 달 중순께 공개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8-31

통합당,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논의 전면중단 촉구

미래통합당은 31일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당장 실시될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연장을 촉구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무효로 하고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 관련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협의체를 통해서 원점부터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임의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 취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는 데, 고발당한 10명 중에는 밤샘 수술한 분이나 정상 출근한 분이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 되서 2주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된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내일(1일)부터 시작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한 마당에 국가고시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양성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내년도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라는 게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정부가 코로나19 극복에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의사들의 단체행동 중단과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에 대해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각자의 자리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 유행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있어야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며 “우리당이 금일 제안한 의료계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코로나 사태 극복”이라며 “최근 문제 되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대 등은 일단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의료 종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31

“복지부 보고서에 ‘의사증원이 해법 아니다’ 적시”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나섰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올 초 보건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의사수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제시됐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정책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30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2월 5일자‘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적혔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015년 기준 2.2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격차라고 적시한 것이다.보고서는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사가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에서 “교육부와 매번 인력을 협의하는데 보건의료는 우선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분야이며, 그럼에도 다른 과와 별개로 보건의료만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사실상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구 의원은 “복지부 자체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30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에 기대 커 176석 횡포 중단해달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며 “176석 정당의 횡포를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의 와중에 ‘재난 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재난구호금 10조원씩 100번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동적인 구호가 스며들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랫동안 두절 상태”라며 “코로나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고 지적한 뒤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국회에 비상경제 에너지 저출산 균형발전 4개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야당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면서도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사법기구를 감독해야 할 국회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고 했다.그는 특히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다.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사법감시 특위를 별도로 둘 것을 제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30

이낙연號 출범…민주당에 대구·경북이 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되면서 영남권 대표론을 내세운 김부겸 전 의원의 희비도 엇갈렸다. 이낙연 의원은 대표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차기 대선고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반면 김 전 의원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됐다. 특히 민주당 신임 지도부에 대구·경북 등 영남권 인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비영남권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 영남권 표심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이번 전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김부겸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29.29%로 13.51%를 기록한 박주민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당내 여론이 작용하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당원,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에게 모두 밀렸다. 김 전 의원 캠프측의 한 관계자는 “친문 권리당원 표심을 향해 메시지를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김부겸의 색깔도 잃고 친문 진영의 호감을 얻는 데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온건한 성향의 김 전 의원은 검찰개혁·행정수도 이전 등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췄고, 이낙연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친문 지지층에게 호소했지만 실패했다.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세가 약한 대구에서 기반이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기회는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등을 했다는 건 김 전 의원에게 정치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대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데 있다. 외부적으로 볼때는 7개월 뒤 당권 재도전, 대선 도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번 전대의 경우 잠재적 대선 주자 간 격돌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다음 전대 출마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을 도왔던 한 의원은 “당분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침잠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여전히 당이 전국정당보다는 비영남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이 신임 대표는 향후 7개월의 임기 동안 대선 대세론을 확실히 굳힐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역전당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의 현안을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이 주신 임무는 분명하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다”며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원칙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특히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낙연 대세론 굳히기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고, 선거는 4월 예정돼 있으나 시장 후보 선출과 선거 전략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책임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후보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당대표로서 ‘이낙연 리더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는 대표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에 최인호 의원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에는 3선의 박광온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홍익표·이광재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는 노동계, 여성, 청년, 지역 등을 배려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30

비례대표 한무경 450억원으로 1위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450억원 넘는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대구·경북 의원 중 최고 부자로 확인됐다. 반면, 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억3천여만원으로 재산 순위 최하위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규로 등록한 대구·경북 의원들 중 비상장주식과 예금 부자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효림그룹 회장을 지낸 한 의원은 전체 자산(452억800여만원) 중 절반 이상(327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회사 비상장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2위는 통합당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으로 57억여원을 적어냈다. 조 의원도 배우자 등의 명의로 47억여원이 넘는 비상장주식이 있었다.36억2천7백여만원의 재산을 가져 3위를 기록한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19억9천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35억3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의 예금 보유액만 30억여원이 넘었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33억7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8억3천여만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재산이 27억6천여만원인 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예금액이 6억7천여만원이었다. 26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의 경우 본인·배우자·장남·장녀 명의로 총 11억1천여만원의 예금이 있다. 17억3천여만원을 신고한 통합당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4억6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16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5억5천여만원(본인·배우자 포함)의 예금을 보유했다. 13억여원을 신고한 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 의원의 예금 보유액은 7억3천여만원이었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통합당 강대식 의원으로 1억3천572만원이었다. 뒤를 이어 통합당 구자근(경북 구미갑) 1억6천780만원, 통합당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2억1천354만원, 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7억5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개된 신규 재산 등록 전체 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은 23억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914억1천445만원으로 최고액을 등록했다. 대구·경북 지역 신규 재산 등록 의원의 평균 재산은 40억8천557만원으로 전체 평균 재산보다 16억여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52억원을 신고한 한무경 의원을 제외하면 대구·경북 의원 평균 재산은 17억5천여만원으로 크게 떨어진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28

경로우대 기준 65→70세로 바뀌나

정부가 현행 65세인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고나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우선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65세인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017년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였으며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이와 관련,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다만,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도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7

TK 의원들, 비대면으로 지역구 현안 챙기기 열중

국회사무처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본관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돌입했다. 이러한 ‘언택트 국회’를 기회로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 챙기기로 전환하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민원의 날 등 지역구 행사를 지양하고 현안 파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즌’을 보낸다는 전략이다.미래통합당 대구 의원들은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 등 7가지 건의 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 7대 건의사항은 지난 18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상공위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것이다. 특히, 곽상도(대구 중·남구) 대구시당위원장은 28일 대구상공회의소를 찾아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역할분담으로 파악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런가 하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대구통합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챙기며 ‘언택트 국회’가 불러온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최근 지역구 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주택조합 측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체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지역 챙기기에 열중이다. 지난 26일에는 서구지역 주택조합원들의 궁금한 상항을 직접 확인시켜주기 위해 주택보증공사 관계자를 대구를 초청해 미팅을 갖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민원인의 날을 대신했다. 또 보좌진과 함께 대구산업선 서재역과 성서공단역의 신설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역구 활동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대구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모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규모 그룹으로 지역민과의 만남의 날을 열며 지역 현안 파악과 함께 여론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SNS를 이용해 활동 상황과 현안 등을 올리고 지역민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당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면서 언택트 국회가 불러온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지난 총선 당시 코로나19를 익히 경험했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청년서포터즈와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 청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화상회의를 통해 청년들은 일자리부족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해 즉각 보좌진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마련 방안을 논의했다.통합당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보좌진을 3∼4명 나눠 격일제 재택근무에 돌입해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결산 및 국정감사 준비, 지역 태풍피해 점검 등 국회 업무와 지역구 업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갔다. 또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등 국회 업무와 회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국회 대비 방안’을 마련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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