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의혹이 부각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억지와 궤변’ 등의 표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민주당이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는 논평을 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직접) 비유한 것이 아니다”며 “안중근 의사 말씀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한 논평”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서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고 묻자, 추 장관은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의원실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부탁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 고생이 클 거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궤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보는 걸 아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당직 병사 A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가 사태의 발단”이라고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김 의원이 “앞서 (군 부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누차 말했다.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질의할 때마다 누차 말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또 다시 “추 장관이나 (장관의) 남편이 전화 안 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의원님은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책임질 거냐.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이 입대하기 몇 달 전 건강하게 축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내 아들은 스포츠 경영을 전공했다. 그런 사진은 수도 없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이 검찰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자, 추 장관은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다. 무슨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노려서 몇 달간 끌고 온 게 아니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7

칠곡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달서구에 ‘유휴부지 활용 SOC’

경북 칠곡과 대구 달서구가 올해 정부의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됐다. 경북 칠곡군은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조성되며 대구 달서구에는 임대단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SOC가 공급된다.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칠곡과 달서구를 비롯해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조2천억원을 순차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1천820가구를 비롯해 총 3천여 가구의 주택도 신규 공급하며 70여 개의 생활 SOC 시설과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은 도시재생 거점사업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과 소규모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방식으로 나눠 시행된다.우선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지로는 △서울 성북 △대전 동구 △경기 하남 △강원 철원 △충북 제천 △전북 익산 △경북 칠곡 △경남 밀양 등이 선정됐다.경북 칠곡군은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을 비롯해 구상시인 이중섭화가 인문학 가로조성, 도서관, 스마트 주차장, 복합어울림센터, 행복주택(30호)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인정사업 방식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 활용하기 위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일컫는다. 사업지로는 △대구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동구 △경기 의정부 △충북 충주·음성·영동 △충남 금산·당진 △전북 전주·임실 △전남 완도·보성·담양 등 15곳이 선정됐다.대구 달서구에는 영구임대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평생교육·재활 등 고령자·취약계층 밀집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희망나눔 통합센터, 도서관, 실내놀이터, 노인복지관, 감성치유센터(의료) 설치 등의 사업이 펼쳐진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6

정총리 “개천절 집회 강행 단호히 대응할 것”

일부 우익 보수 단체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면서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를 전후해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진행 양상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을 연상케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 수단은 마스크였는데,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최근 나흘 연속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1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한편, 8·15 광화문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참가자 1천 명의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만간 집회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8·15집회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내달 3일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 차로에 1천 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이날 집회 신고를 했다. 8·15비대위는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준비했던 보수단체들의 임시 연합체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2020-09-16

코로나에 태풍에… “추석 물가 잡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1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제수용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33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대구시는 특히, 전통시장·대형마트 가격조사 대상을 16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을 평소보다 89% 정도 늘려 주당 5천60t씩 방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성수기 반입물량을 확보한다.농협 임시판매장 17곳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농·특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24일 농협대구본부 주차장 및 21∼25일 내고향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수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제공한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침체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추석 제수용품 비용이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서울 시내 시장 및 유통업체 90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은 27만4천768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5.3%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 송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kg 기준 가격이 지난 해 1만1천827원에서 올해는 1만5천13원으로 26.9% 올랐다. 또 과일 중 햇사과와 곶감 가격이 각각 4.6%, 6.8% 올랐고, 돼지고기(다짐육, 뒷다리 600g)가 23.4%, 달걀(30개 일반란)이 15.7% 상승했다.유통업태별 제수용품 평균 구입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20만6천653원으로 가장 적게 들었다. 이어 일반 슈퍼마켓(24만2천801원), 대형마트(28만2천491원), SSM(29만6천425원), 백화점(40만8천301원) 순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제수용품 구입 비용 상승률은 대형마트가 1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통시장(5.9%), 백화점(5.3%), SSM(1.7%), 일반슈퍼(1.3%) 순이었다. /김재욱기자

2020-09-16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 징계 받은 국민의힘 경북 기초의원들 ‘반발’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특히, “권력에 야합한 기초의원들은 징계에서 빠지는 등 ‘유전무죄’의 양상”이라고까지 했다.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용)은 지난 1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의 이재형 시의원과 영양의 김형민 군의원, 안동의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과 안동 윤종찬 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했다.통상적으로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들은 지난 7월 각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반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소속을 기초의회 의장으로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 수위는 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가진 투표권 행사를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나오는 이탈표가 있다면, 이도 징계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영양군의회 김형민 군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합한 이도 있다”면서 “이것이 유전무죄라는 이야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탈당할 이유가 없다”면서 “출당을 시키려면 하라”고 했다.징계를 받은 또 다른 기초의원도 “군의회 의장 선거 전에 경북도당 또는 당협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 이는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당협위원장이 나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은 “해당 기초의원들의 소명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윤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재심 요청서가 경북도당으로 전달된다면, 재검토할 수 잇다”고 말했다.한편,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16일 중앙당과 경북도당 등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6

통신비, 9월분 요금 10월 중 차감 형식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회선에 한해 2만원을 지원하는 통신비는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 ‘이동통신요금 지원’ 세부 기준 및 내용 등을 15일 발표했다.과기부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이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법인폰은 제외된다. 지원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만약 선불폰만 있으면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통신비를 지원받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과 관련해선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2027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통신비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이번 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와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15

광주·전남도 ‘통합’ 논의… ‘특별법’ 탄력받나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통합 구상에 착수하면서, 통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며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려면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 등을 통합 당위성으로 내세웠다.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도민,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한 발짝 앞서 있다. 양 시·도는 오는 21일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이와 함께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에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으로 한 위원 250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고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이처럼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5월 제안된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대일 대등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완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 내 중층제 자치계층(특례시 및 준자치구)의 한시적 인정(광역도시행정 특수성 고려)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광역대도시(인구 200만 명 이상) 특례 규정 설치 △행정, 재정,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 분야별 폭넓은 재량권 확보(법률의 조례 위임 및 권한 이양) △광역 지자체 통합의 시험적 모델 성공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시범 지역으로 지정 등을 담았다. 특히, 재정 특례와 관련해 교부세 및 교부금의 확대와 재량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15

대구 첨복단지 고용 인원 2배 구미 올 신설법인 465개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구미시의 신설 법인도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5일 대구시가 첨복단지에 입주를 완료한 13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천41명에 불과하던 고용인원은 지난 해 2천719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그 가운데 역외에서 이전한 기업 61곳의 고용인원은 993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첨복단지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 63곳의 매출액은 지난 2014년 1천795억원에서 2019년 3천385억원으로 1천59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역외에서 이전한 기업 14곳의 매출액은 1천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6%를 차지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창업해 지난 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술보증기금 A+멤버스, 프런티어벤처기업을 동시에 인증받은 ‘(주)아스트로젠’은 현재 세계적으로 치료약이 없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타겟으로 한 경구제형의 AST-001(개발명)을 개발 중이다.또 입주기업 ‘(주)쓰리에이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대구시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2020년 5월)을 맺어 총 면적 2만3천870㎡ 크기에 달하는 부지에 생산시설 및 기술연구소 2개 동, 사내 기숙사 1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생산설비 증축으로 인해 3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입주기업 13곳이 치과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359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내기도 했다.대구시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대구가 명실상부 첨단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경북 구미에서는 올해 465개의 법인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8월까지 제조업 139곳(29.9%), 도·소매업 91곳(19.6%), 서비스업 69곳(14.8%), 건설업 47곳(10.1%), 부동산 44곳(9.5%) 등 465곳의 법인이 신설됐다.특히 올해 1월 57곳, 2월 60곳이던 신설 법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49곳, 4월 48곳, 5월 51곳으로 줄었다가 6월 들어 94곳, 7월 63곳으로 늘어난 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한 8월 들어 43곳으로 다시 증가폭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다만, 신설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천만원 이하가 318곳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김달호 구미상의 부국장은 “마스크 특수 등으로 자본금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신설 법인이 크게 늘었지만 규모가 큰 법인 비중은 감소했다. 스마트산단,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공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곤영·김락현기자lgy1964@kbmaeil.com

2020-09-15

김용판 의원 “코로나19에도 음주운전사고 증가”

코로나 시국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7천434건으로 지난 해 8만3천764건보다 8.1％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천23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천444(14.7％)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천558건으로 지난 해보다 무려 45.6％나 늘었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난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88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천337건으로 33건 증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5

추미애 의혹, 국방·외교부로 불똥…대정부질문 공방 2차전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일부 질문에 대해선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에게 “(의원실로 온 제보에 따르면)한 병사는 2주간 병가를 가야 하는데 병원 치료가 3일 밖에 없어 나머지 10일은 자가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추 장관 아들이 4일간 진료로 19일간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정 장관은 “그 친구(의원실 제보 사례 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하 의원은 재차 “추 장관 아들은 4일 (진료)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은 제보된 청년의 사례가 타당하고, 추 장관 아들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런 것으로 안다. 하 의원이 말한 게 맞다”고 답변을 되풀이했다.하 의원은 특히 “그럼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당시의 상황은 입원·진료 기록이나 치료비 명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이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했냐”고 묻자 “면담일지나 부대운영 일지에 기록이 돼 있다”며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를 갔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추 장관에 대한 논란은 외교부로도 불똥이 튀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딸의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추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직원, 공관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의혹 해소가 아닌 국민 분노만 더 자극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정의와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과 주말부부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보좌관에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이런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나”라며 추 장관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과 태도를 맹비난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도 “국민에게 변명만 늘어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장관을 그만둬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시정잡배처럼 답변해 국민을 우롱했다”며 “특혜 속에서 살아와 뭐가 특혜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5

정부, 태풍·호우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지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금융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와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금융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재해 피해 농가는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이다.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또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변동금리 0.97%로 1년간(일반작물 기준, 과수는 3년 연장 가능)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지원된다.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은 기준보증료율을 기존 0.3∼1.2%에서 0.1%로 낮춘다.호우 피해 농가는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14

검찰 “보조금 3억6천만 원 부정 수령” 사기·횡령 등 8개 혐의 윤미향 기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통해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천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한편,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박순원 기자

2020-09-14

국민의힘 새 당색 ‘빨강·노랑·파랑’ 삼원색 사용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이 들어간 삼원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을 14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당색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빨강과 정의당 노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파랑의 당색이다. 보수, 중도, 진보의 색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 회의에서 당색과 로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의원들의 의견은 유튜브를 통해 수렴했다”며 “로고와 당색은 대한민국 국민의 힘, 국민의 글에 착안했다”고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색이 혼용된 것에 대해서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아 좋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안은 당색에 관해 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당색인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혼합색을 쓰자는 의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새 로고도 공개했다. 당 로고는 국민의힘이란 새 당명에 사용된 자음 기역(ㄱ)과 미음(ㅁ)을 조합해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4

대구·경북 의원,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총공세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추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과 특혜 의혹 중심에 섰다 정부 신뢰가 타격을 받았다”며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윤 의원은 또 추 장관을 향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식적으로 특별한 분의 자녀가 아니면 23일 연달아 휴가를 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백번 양보해서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있냐”며 “대부분 부모는 자식을 부대에 데리고 가서 휴가 연장을 신청을 하지, 전화 한 통으로 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면담 기록을 보면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며 “당장 장관부터 국방부의 면담 기록에 나와있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국방부의 해명 자료를 어떻게 믿겠냐”고 했다.그는 또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와 7월 법사위에서 ‘아들은 신검을 다시 받으면 군대에 안 가도 됐다’고 했고, 페이스북에도 그랬다”라며 “자꾸 칭찬받을 일이라는데, 병무청 자료를 보면 그런 질환으로는 면제가 안 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권력기관 개편을 밀어붙인 법무부 자신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은 어렵게 쌓아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렸다”며 “검찰은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검찰, 식물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특히 휴가연장, 통역병 선발, 부대 재배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 당사자라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 다만, 박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 (전화를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4

박범계 의원 “대구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 여건 개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초광역경제권 구축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 유치 등의 기업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구 발전을 위해선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지역대학 중심의 산·학·연 클라스트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구에는 50대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기업여건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경북에서 토론회가 열린 만큼 향후 대선(대통령선거)에서도 대구권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가 중요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0-09-13

김무성 전 국회의원“킹메이커 역할 전념”

국민의힘 김무성사진 전 의원이 “앞으로 농담으로라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를 이끌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대권주자 1위로 꼽히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4·15총선 불출마 이후 강석호 전 의원과 함께 마포포럼을 이끌며 활발하게 보폭을 넓혀 대권 주자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비공개로 진행된 마포포럼 세미나에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대선 후보설과 관련, “앞으로 농담으로라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포럼창립 때부터 포럼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 데도 자신의 대선 후보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자 “그동안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제)정리할 때가 됐다”면서 탄핵과정에서 대선 불출마선언을 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탄핵 당시 상황에 대해 “국정은 마비상태고,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측근 집권세력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다. 광화문은 폭발의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공인으로서 해야 될 결정은 광화문 압력에 굴복해 손을 드는 하야, 그리고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이란 선택 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의원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국정마비와 광화문 민심의 폭발에서 오는 헌정중단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탄핵을 주장했고, 반드시 나한테 화가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탄핵을 주장하는 연설에서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서 “(대통령) 꿈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내가 이 나라의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 꿈을 포기한 것”이라고 대선 불출마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앞으로)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가 안나오길 바란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김 전 의원은 대선 후보의 조건으로 권력을 공유한다는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후보는)국제외교 정책적 식견이 있어야 하고, 국민대통합형 지도자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분점 내지 권력을 공유한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그의 정치철학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권력을 분점할 줄 아는 철학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포럼의 역할”이라고 했다.그는 포럼발족 취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고, 어떡하면 (여당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고 (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게 우리 포럼의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0-09-13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정국’ 분수령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4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중 14일(정치 분야),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 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를 시작으로 추 장관 자녀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데, 모두 추 장관을 향한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23일간 휴가 등 카투사 부대 ‘황제복무’ 의혹, 용산부대 배치 및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추 장관 아들 검찰 수사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결정적 한방이 나올 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입증할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실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와 관련된 제보와 증언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는 사퇴 압박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취를 결단하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최근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정부 질문 내용을 미리 공개하며 “아들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텐데 허위 제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들 휴가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해 다행인데 부정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등을 질문해 추 장관을 옹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사건을 키워온 당직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장관 본인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3

국민의 힘 경주서 태풍 피해 복구 자원봉사

12일 오전 잇따른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본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배 재배농가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왼쪽)가 떨어진 배 선별 작업 후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날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배를 직접 사기도 했다.12일 오후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를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 대표가 시래동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12일 오전 잇따른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본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배 재배농가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왼쪽)와 당원들이 떨어진 배를 선별해 나르고 있다. 12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당직자 및 당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태풍을 큰 낙과 피해를 본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배 재배농가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농민을 위로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직자와 당원이 현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배를 사기도 했다.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12일 오후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시래동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12일 오후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시래동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0-09-12

내년부터 경찰조사만 받아도 ‘피의자’

내년부터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된다.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되며,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이 발부되면 바로 입건된다.법무부는 10일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했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내사’는 범죄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익명의 신고·진정, 풍문 등을 듣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조사활동 중 하나다. 범죄사건부에 등재돼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입건은 정식 수사 개시의 단계다. 입건되면 피혐의자는 피의자가 된다. 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 수사를 개시한다’고 입건의 기준을 간접적으로 정의했다. 입건될 경우, 해당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넘겨 기소, 불기소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문제는 경찰·검찰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5공화국 시절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해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 3만5천228건 가운데 입건된 것은 0.24%에 불과했다.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진범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가출 사건에서 가출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출석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무조건 입건이 될 수 있다.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0

“고위험시설 일부 제외 우려” “통신비 지원은 여론 무마용”

정부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도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4차례의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2·3차 추경 등 급격한 지출 확대 영향으로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원된다. 총 3조8천억원을 투입해 모두 377만 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당초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던 2만원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아갈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다만,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통신비 지원을 놓고 반발도 거세다.당장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을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면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0

주호영 “秋 아들 결정적 제보 있다…대통령 결단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을 두고 여야의 복마전이 한창이다. 야권은 추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는가 하면, 범여권은 선거 전 국회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조수진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돼 있다”며 “장관이 난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면서도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추 장관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전날 공개된 국방부 문건을 거론하며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불편한 내용들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은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는데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는 누구인가”라며 반문한 뒤 “추 장관이 말하는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작년에는 조국으로 힘들게 하고, 이번에는 추미애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대통령”이라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을 비판했다.아울러 범여권은 야당의 ‘추미애 저격’에 맞서 조수진 카드를 활용하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선거 전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일명 ‘조수진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다.한편, 국민의힘은 10일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여당 포털장악 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을 조직해 대응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0

“보수 집권하려면 모험해야” 장성민, 마포포럼 초청 강연

국민의힘 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가 10일 외부 인사 초청 강연을 통해 킹메이커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마포포럼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된 야권 내 최대 모임 중 하나다. 마포포럼은 이날 오전 DJP연합의 설계사로 정권교체 전략을 짰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과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를 초청해 보수집권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관심은 뜨거웠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자를 10명 내외로 제한했으나 2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포항 출신인 황보승희 의원도 참석할 정도로, 마포포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경북 인사로는 장석춘·정태옥 전 의원이 참석했다.장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더 좋은 세상으로’ 사무실에서 열린 제5차 세미나에서 “야권이 집권을 하려면 대통령 후보 인물, 후보정당의 이념과 가치, 선거구도, 정책이나 이슈 등 4가지 관점에서 압도해야 한다”며 “인물(대통령후보)은 국제외교에 능하고, 통일비전과 국민대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경제난 극복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당의 이념과 가치는 자유라는 초석위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의 3대 기조를 지켜야 하며, 선거구도에서는 지역구도, 경제구도, 남북구도, 세대구도, 코로나 구도 등 5가지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구도를 위해 영남사람을 후보로 내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맞설 방안을 찾아야 하며, 경제구도는 집권여당의 실정으로 저절로 만들어질 것 같고, 세대구도는 ‘영남꼰대당’이란 이미지를 어떻게 깰 것인가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3당 합당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DJP의 연합처럼 어쩌면 지금 또 한번 야권은 집권을 위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치’를 대담하게 모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커지고 있다”고 했다.장 이사장은 특히, 자신이 참여해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15대 대선 전략 수립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1989~1995년까지 정권교체를 이뤘던 15개 국가의 정권교체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장기집권에 대한 싫증 △경제정책 실패 △정권교체 심리 분출 △집권당 분열 △집권당 부패 스캔들 △군소야당의 대연합이라는 공통점이 나왔다”며 “이를 당시 정권(김영삼 정부)에 적용했더니 거의 맞아 떨어져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대입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 좋은 전략을 추구한다면 (야권)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 컨설팅 박성민 대표는 “야당의 문제는 정당 비호감도가 여당에 비해 두배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높다는 데 있다”며 “당명을 바꾼 후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해 비호감도를 털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며, 비호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내 비호감·혐오원인을 잘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상태로 양자구도의 대선국면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승리 가능성은 30%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가능하면 3자구도로 대선국면을 끌고가야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55%를 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응답이 55%를 넘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승부의 핵심은 국민이 야당에 외교, 안보, 복지 등과 같은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마포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강석호 전 의원은 “지난 국정에 몸담았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국정현안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우파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포럼은 오는 21일 제7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일주일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0

국민의힘 TK 의원, 대정부질문 문재인 정부 실정 맹폭 예고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6명이 출격한다. 초선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3선 중진 의원들은 ‘이름값’을 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질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구·경북 의원은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재선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초선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등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현안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료갈등, 코로나 재확산 문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윤재옥·박형수 의원이 나선다. 두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비롯해 검찰 권력기관 개편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아직 어떤 주제로 할 지는 논의 중”이라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당연히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역시 “추 장관 의혹은 물론 검찰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과 인사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틀 뒤인 16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국가 재정건정성 △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전 국민 고용 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도 하겠다고 했으나 경영자·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도 문재인 정부는 돈을 쓰기만 했지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먹튀”라고 밝혔다.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상훈·김승수·김병욱 의원이 나선다. 3선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화합을 중시했으나 의사·간호사 간의 이간질 등 국민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뒤 “방역시스템과 자가진단키트, 저금통을 깨는 복지, 건강보험 등 정책 재원대책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초선의 김승수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문제점을 주로 이야기하려 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포츠 문제 대책에 대한 질의도 검토하고 있다.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및 대학등록금 △성교육 추천 도서 등을 꼬집을 예정이다. 울릉도를 방문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교육비는 늘어나는데 학력격차가 커졌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계층까지 있어, 학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력격차 문제에 대한 질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보조해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9-09

주호영 “추미애, 특검 자청하거나 사임해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 추 장관이 (자청을)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며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떠넘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냐”고 했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선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고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집 가진 이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거래세, OECD 평균 수준 조정 △1주택자 보유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그는 또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무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오거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다”며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여당에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했는데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한다”며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인 만큼 말이 아닌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8

국회, 셧다운 해제 ‘확진’ 소통관 제외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부분 폐쇄됐던 국회가 8일 일정을 재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했고, 국방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와 각 정당 정치일정도 재개했다.다만, 국회 내 각종 회의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역을 위해 오후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에 열렸고,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도 오후 3시에 열렸다.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진자와 1차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 직원, 출입 기자에 대한 역학조사, 선별검사 결과가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이라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회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본관 4∼6층, 의원회관 6층, 소통관 2층을 폐쇄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부분 폐쇄는 이날 오전 해제됐지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 2층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도 폐쇄됐다. 재난대책본부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찾는 취재진에게 청사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반복된 국회 셧다운 조치로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은 데다 코로나 정국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계획된 국정감사도 축소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원격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해 원만한 합의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원회관 운용이 불안정하니 국감 준비가 쉽지 않다”며 “보좌진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하지만 비대면이다 보니 밀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과 국감 방향을 논의해야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출석 인원을 최소화해서라도 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올 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렵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회의 및 표결을 원격으로 진행하자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야당이 원격표결을 ‘날치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8

“보수 정권 탈환”… ‘킹메이커’ 김무성 시동?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40여 명이 만든 야권 내 최대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가 10일 새천년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연다. 다만,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10명 이내 인사만 강연에 참석하기로 했다.마포포럼은 10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새천년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을 초청했다. 마포포럼은 그간 정기 세미나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준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현역 정치인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호남 출신인 장 전 의원은 과거 동교동계의 핵심이자 DJ의 전략 브레인으로 정권교체 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의원이 보수 재집권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보수 정권의 탈환을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김무성 전 의원은 “우리(보수)가 그동안 쭉 몇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해서 장 전 의원을 부른 것”이라며 장 전 의원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모임에 참여하는 한 전직 의원은 “우리가 우리만의 방식에 함몰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 정권 탈환을 위한 여러 지혜를 모은다는 의미”라고 모임의 취지를 전했다.초청 강연자로 나서는 장 전 의원은 “당내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먼저 제안이 와서 놀랐다”며 “경제, 정치, 남북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DJ 때의 경험 및 전략을 바탕으로 야당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9-08

질병관리청 출범 초대청장 정은경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초대 청장은 정은경사진 질병관리본부장이 맡았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늘어나 1천476명 규모로 커지는 등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율안을 통과시켰다.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며,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또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천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됐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8

국민의 힘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는 엄마찬스”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의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진다”며 추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의 수사와 관련해 “고의성 짙은 지연수사, 보좌관 통화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등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간단한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추 장관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본인의 (수사)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 문제 제기돼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가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직무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보다 앞서서 추 장관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7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공정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리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라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 대표는 “국난을 헤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을 들며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고도 했다.특히,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결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구축, 전국 도서관·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과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에 선방한 “모범국가”라고 평가한 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에 흠이 생겼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7

정부·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주먹구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별도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경우도 46%를 차지했다.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110개에 규정된 236개 안전관리계획(기본·시행·세부실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236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수립 시 별도 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88개(37%)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며 “128개(54%)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정해놓았지만 108개(46%)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있어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는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법령도 많았다. 공고·고시·보고 등 계획 수립 후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은 59개(24%)로 조사됐고, 평가·환류 규정을 둔 경우는 30개(13%)에 불과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방안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국가가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와 지자체, 관련 사업자 등은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세부실행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수립한다. /박형남기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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