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2조 확충” 합의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 입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지방 재정을 2조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위원장은 이날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십여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 추가 인상해 지방재정 1조원을 늘리고, 재정분권·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제에 2천500억원, 기초단체 7천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금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위원장인 김영배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2022년 72.6%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가량 더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두 개의 예산을 특별 신설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여러 부처의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다음달 초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갖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 등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약간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