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못하면 문 닫아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1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초기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숙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다”면서 “이후 특검 조사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강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황교안-나경원 체제는 특검을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는 바람에 정국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장외투쟁 시늉만 하고 거꾸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 24명을 법정에 세웠고, 종국에 가서 막천으로 총선에 참패했다”며 황교안·나경원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1

김상훈 “3년간 대구 아파트 대형일수록 더 많이 올라”

대구 지역 아파트는 대형 평형일수록 시가가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구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135㎡ 이상 대형 아파트 시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월인 지난 2017년 5월에는 5억8천340만원이었다. 하지만 4년차인 2020년 7월 현재 7억7천402만원으로 무려 1억9천62만원(32.7％)이나 상승했다.같은 기간 95.9∼135.0㎡ 미만 중대형 아파트 시세도 4억1천489만원에서 4억9천610만원으로 8천121만원(19.6％) 올랐고 62.8∼95.9㎡ 미만 중형대의 시가 상승률도 4천873만원(17.9％) 높아졌다.그러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40∼62.8㎡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1천494만원(8.8％) 오르는 데 그쳤고 40㎡ 미만 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2.8％ 정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김상훈 의원은 “특정 평형대의 집값 급등으로 이제 사는 곳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수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월 소득 30만원 넘어도 지원 안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하지만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특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씨(25)는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혀 없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김승수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1

“文 대통령, 월성 1호기 법적 책임 퇴임 후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21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계산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과 감사 관련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3천8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감사위원들을 향해서는 “정권의 앞잡이가 돼 (결론) 도출을 방해한 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지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감사원의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월성 1호기의 변하지 않는 진실은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고 원자력 사고 레벨2에 해당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매해 1천억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을 차치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명백하다”고 했다.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예정대로 국내 두 번째로 해체 절차를 밟는 원전이 될 전망이다.다만, 해체 완료까지는 15년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8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한국수력원자력이 쌓아둔 해체충당금으로 감당한다지만, 이후 비용이 더 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1

김기현, 김종인 면전에서 “곱셈정치 하라” 직격탄

국민의힘 중진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김종인호’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 위원장 앞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거론하는가 하면, 곱셈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독주 체제에 대해 쌓아왔던 불만이 비대위·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표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며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중도 영역으로 우리의 외연을 넓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적극 영입하는 등 승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곱셈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경태 의원은 “현재 비대위로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중진들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면돌파로 해법을 찾아가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조기전대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며 “(중진들의 불만에) 내가 관심이 없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 등에 대한 복당 요구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며 “내년 보궐선거에 모든 정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1

여·야 가리지 않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감서 ‘난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된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여야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까지 가세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광역권 논의가 빨리 가고 있다”며 “(행정통합) 속도내는 것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경제공동체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북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23 시·군 중에 19곳이 소멸위험 단계로 지정돼 있다”며 “만약 통합을 하면 오히려 행정통합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구 지역으로 인구가 쏠릴 수 있다”며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북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도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아직까지는 행정통합을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며 “행정통합딩이 과연 답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성이 다른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됐을 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블랙홀이 돼 경북의 인재를 다 모으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대구·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통합이라는 이슈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행정통합이 대표적인 행정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며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곳이 30년 내에 없어진다. 대구도 일부 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며 “둘이 합쳐도 40년 전 수준 그대로다. 지방의 살 길은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균형 우려에 대해선 “미국 워싱턴 D.C처럼 행정은 안동·예천에 두고, 대구는 뉴욕처럼 금융·문화 중심 도시로 가면 된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조약을 처음부터 맺으면 된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0

“탈원전 실질적 사망 선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제 탈원전 명분이 사라졌다. 감사원이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특히, 월성 원전이 있는 경북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 그간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에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감사원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원전은 경제성만큼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 중인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해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포항북)·양금희(대구 북갑)·구자근(구미갑)·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을 것”이라며 “천문학적 경제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지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성 1호기는 불법으로 수명 연장이 됐다”면서 “7천억원을 수명 연장 결정 이전에 무리하게 사전 편법투자했고, R7 최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경제성은 그 이후의 일이다”고 주장했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월성 1호기 안전한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월성 1호기 문제는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취소 판결로 사실상 종료됐고 행정적으로도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승인함으로써 끝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수원은 원전 폐쇄와 관련한 일 처리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은 가동률과 판매단가만 비교해선 안 되고 안전성을 희생한 결과에 불과한 만큼 월성 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0

반크, ‘독도의 날’ 온라인 캠페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세계에 독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이와 관련, 반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독도 홍보 포스터 24장을 제작해 국내 초·중·고교와 해외 한국학교에 배포했다. 해당 포스터들은 상당수 전국 학교와 한국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반크는 전했다.포스터는 독도를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연결해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독도 사진 위에 윤봉길·안창호·헤이그 특사·의병·유관순·정정화·권기옥·스코필드 등 독립운동가 12명의 명언을 소개한다.반크는 국내외 네티즌에게 PC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이 포스터로 교체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0

구자근 “에너지공단, 탈원전 단체에만 집중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2019년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실시했다.에너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했고,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간 해당 사업에 총 11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사업에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다.특히,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되면서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0

양금희 “대구 이전 가스공사, 지역경제 기여 미흡”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10월 대구로 이전한지 수년이 흘렀으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의지가 미흡해 대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20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했으나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2020년 8월 기준 465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으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1만62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15년 이후 가스공사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7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중 42％인 23억8천만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14％인 7억8천만원에 그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김상훈 “無갭투자,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유발 위험”

지난 2년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갭투자 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2019∼2020년 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천287건에 1천671억원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4천254건에 6천678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 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는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HUG를 비롯한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은 20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광고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2020-10-20

어떤 결론도 후폭풍, 월성1호기 운명은

탈(脫)원전 기조로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와 관련한 정부와 야권의 시비가 가려진다. 감사원은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결과를 20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정부와 야권이 정면으로 맞선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말이었던 법정 감사 시한도 233일이나 넘겼다.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회의 시간만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조기폐쇄 사유로 밝혔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혀진다면, 현 정부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오면 정권 외압으로 인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든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감사원이 가장 쟁점이 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까지 연결 짓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한편,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했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폐쇄돼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10-19

“월성1호기 재가동, 감사 결과 상관없이 가능성 제로”

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가 다시 재가동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을 중단했다.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재가동은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월성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낸 상태라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이 가능하다”면서 “연료 재주입과 기본 재정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반면 절차는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한수원 이사회가 먼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한 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가장 큰 문제는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현재는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만약 법적 조항을 마련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통상 수년씩 걸리는 안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다면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법리해석으로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2020-10-19

포항서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해양수산부는 19일 내년에 개최되는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가 재선정했다고 밝혔다.매년 4월1일인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제정된 ‘어민의 날’을 이어받았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전국 수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수산업과 어촌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한다.당초 올해 경북 포항에서 제9회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기념행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내년도 행사 개최지로도 포항을 선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문 대통령 “경제가 살아야 고용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8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 반등에 제약을 받은 것은 아쉽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정책 시행에 곧바로 착수해달라”면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동향 통계가 9월 들어 다시 악화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켰다.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103만 개 공공 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주고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9

경북,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경상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 투기 폐기물 10만9천849t 중 32%인 3만8천802t만 처리됐다. 나머지 7만147t은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9개의 시·군 22곳에 그대로 쌓여 있다. 방치되는 불법 투기 쓰레기 가운데 행정처분이 진행 중(4곳)이거나 수사 중(4곳), 행정대집행 추진 중(3곳) 등 12곳은 처리를 위해 착수도 못하고 있었다.올해 2월 전국적으로 파악된 환경부 자료에서도 경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43.3%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김용판 “영구 결손된 고액 체납 지방세 7천792억원”

지난 10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가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가 총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천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천598억원, 부산 576억원, 인천 554억원, 경남 521억원 순이었다.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9

김정재 “전국 333만 가구 도시가스 보급돼 있지 않아”

집에 도시가스가 없는 세대가 33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급권 역내 2천215만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33만 가구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는 1천881만 가구로 나타났다.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가장 보급률이 높은 광주는 보급률이 100.2%였다. 이어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제주도 14.3%,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 지방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낮았다.문제는 향후에도 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오는 2024년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8%에 그쳤다. 약 294만 세대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나 경제성 문제로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도 많다”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LPG 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19

“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발언, 자극 효과 노린 것”

야권 내부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사진 전 의원은 “자극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강 전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과 함께 야권 잠룡들이 모이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다.강 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정당에 어떤 계속적인 강한 혁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후보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니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라고 했다.이와 관련, 강 전 의원은 “김 위원장 이야기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자극적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생각, 자기의 이상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자기 눈에 있지 않겠나”면서 “마포포럼도 본인이 대권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강연에서 ‘대권후보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령을 봐서라도 그럴 에너지가 없다’는 걸 천명했다. 그 후로부터 이분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무성 전 의원의 대선 후보론에 대해선, 강 전 의원은 “현재는 전혀 나설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인재가 없는 이런 시국에 과거 정치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 가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최적의 인물”이라며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강 전 의원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전직 시장이 성범죄 의혹 등으로 물러났기에, (국민의힘) 후보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부산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없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부산 컨테이너항의 발전 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김병욱 “경북대 자퇴생 최근 5년간 2천973명 달해”

지역 국립대인 경북대학교 학생 600여 명이 매년 자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북대 자퇴생은 모두 2천973명에 달했다.이는 2020년 입학정원 4천961명의 60%였다. 사실상 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 발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경북대 측은 “자퇴생의 95%가 타 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의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병욱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북대학교는 ‘자퇴 방지를 위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라임·옵티머스 늪’에 빠진 국민의힘…무기력한 TK 의원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이 가진 존재감이 미약하다.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의원이 야당인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대거 거부한 데다 막강 권한을 쥐고 있는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태 등 정치 공방이 국감을 삼키면서 지역 이슈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현안은 이번 국감에서 거론되지 않거나 아예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기 수준이라는 평가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잡는가 하면 정책 질의는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집중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정무위·법사위·과방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다뤄졌다. 이번 사태가 국감을 넘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멀게는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라임·옵티머스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문제 등 정치권이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현안들이 있음에도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파헤치는데 주력하다보니 지역 현안은 국감에서도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거나 생색내기용 질의에 불과했다. 실제 한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더라도 “잘 살펴봐달라”는 정도였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지침으로 인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해 통계식 보도자료를 만들어 이름 알리기에 집중하다보니 지역사업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대구·경북 의원 대다수가 해당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정치권을 쏟아지고 있다. 21대 들어 첫 실시된 국감에서 초선의원들은 나름대로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지역 의원들이 집중 추궁하려고 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선·3선 의원들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에 집중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시간대에서 질의를 하는 등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9

“道 국감, 현안 해결의 기회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20일 행안위에서 진행되는 경북도 국감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일 경북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하는 등 각종 지역 현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한글날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된 인터곱 상주 열방센터에 대한 문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현안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영주댐 방류, 도립오케스트라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북도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국감을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중앙정치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명단까지 증권가에 나돌면서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정국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금융권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 등에서 정면 충돌하며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출석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은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라임 수사 등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서울남부지검이 ‘현직이 아닌 야당 정치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오는 22일 산자위의 산자부 종합감사에서는 금주 초 발표될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에는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8

김승수 “이력서 한 장으로 문화정보원장… 낙하산 논란”

청년 취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공모 절차도 없이 자기소개서나 직무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원내 이사회의 제청만 있으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도 임명되고 있다.이 기관의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직전 원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심사채점표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직전 원장은 ‘이사회 제청 시 제출된 후보자 이력서 자료만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이력서 달랑 한 장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 2018년 제출된 해당 이력서에는 지원 직위는 물론이고 연락처, 주소도 없으며 해당 기관의 양식에 맞는 이력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력서 한 장을 제출했을 뿐으로 원장 합격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도 의문이다.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 2018년에 임명된 직전 원장은 올해 1월 3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총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반면, 해당 기관의 직원 입사는 원장 채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일정은 물론 기본적인 이력카드, 자기소개, 경력소개,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정 채용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등 한마디로 직원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기관장은 낙하산으로 내려 꽂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김승수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대놓고 낙하산을 꽂겠다는 것으로 최근 문화정보원 내부분위기는 공석인 원장 자리에 현 정부 최측근 인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라며 “최근 공정의 가치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원장 채용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8

김상훈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만 대폭 감액”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지난 2018∼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58.7％)에 불과해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항공사 중 최고 감경액이며 감경비율도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1회 3억원만 감경됐고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또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도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친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8

주호영 “옵티머스 특검 안되면 장외투쟁 고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한 특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경고하고 나서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MBN 방송에 출연해 “저희는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할 뿐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별 것 없는 사건, 가짜’라고 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훨씬 나쁘다.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면서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장외투쟁을 거론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용 중인데, 2∼3건 중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남동발전 관련 내용도 문건에 있는데 그건 사실이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내표는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초기에 압수수색 빨리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 인멸 시간을 다 준 것이고 이 체제로는 수사할 수 없다”면서 “최소 윤석열 총장이 구성하는 특수단이 수사하든 그게 아니면 특검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문서를) ‘가짜’라고 단정하는 상황이 큰 문제”라고도 부연했다.주 원내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인물난’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인물난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재밌게 하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과정을 거쳐 후보를 찾아내면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선 “역대 대선은 기호 1·2번 대결이지, 3·4번이 된 적이 없지 않나”라며 “그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기호 2번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입당을 권유했다.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권에 도전할지에 대해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선수를 골라 태우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당 지지기반을 튼튼히 하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답했다.그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국민 사과를 할지 묻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면 국민들에게 저희 입장을 한번 밝힐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8

양금희 “수소충전소 기술 국산화 6대 과제 중 5건이 0％”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6대 분야 추진 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 상태이며 남은 한 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실생활에는 이미 7천대가 넘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정밀안전 진단’ 분야의 3대 과제는 아직 한 종류도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 또 다른 항목인 ‘안전성 평가 분야’에는 3대 과제 중 수소충전소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만이 미국과 독일 대비 50％ 정도 기술 추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더딘 연구개발 속도와 관계없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한 달에 10개씩은 건설해야 맞출 수 있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국산 부품들을 주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보급목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60%가 외국산을 해결하는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8

“대구·경북 산하 위원회, 4곳 중 1곳은 회의도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의 산하 ‘위원회’ 가운데 25%는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각각 857개와 2천340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2천340개의 위원회 가운데 지난 해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675개(29%)나 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대구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시는 857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231개(27%)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박순원기자

2020-10-18

정부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숙박, 여행, 외식 등에 대한 할인권 지급은 향후 방역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한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앞당기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숙박과 여행, 외식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인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도 경제지만 ‘코로나 우울(Blue)’을 넘어 최근에는 ‘코로나 분노(Red)’, ‘코로나 절망(Black)’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며 “사회 전반에 탄탄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그 범위 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소 41명에서 최대 95명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정 총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생활방역을 정착시키고 의료기관, 콜센터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가을철 이동 증가와 일교차 큰 날씨 등 당면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외 유입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유럽과 미국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주만해도 추이를 감시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해외유입 사례가 2배나 늘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해외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0-10-18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홍석준·김병욱·구자근 의원 불구속 기소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검찰은 15일 자정을 기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중 본청 3명, 서부지청 4명, 포항지청 2명, 김천지청 2명, 경주지청 1명, 의성지청 1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해 조사했다. 이중 현역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은 총선 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고 그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교부해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 호소한 사전선거 운동 및 법정비용 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의 제공을 약속해 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1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한편,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중 지난 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는 국민의힘 김정재·송언석·이만희·곽상도 의원 등 4명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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