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6일 산단의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시 특정업체 봐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산단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 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어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국 1천238곳의 산단 중 인천(16곳), 울산(28곳), 세종(17곳) 등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고 강원(74곳)은 1곳, 충북(129곳)은 6곳, 충남(161곳)은 7곳 선정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12곳)의 경우 최종 22개의 업체가 선정됐고 지원액도 67억9천200만원에 달했으며 이들 22개의 업체 중 18개 업체는 지난해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로 확인됐다.

특히 4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부 추경사업의 수요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12개 업체는 3차 추경이 통과된 지난 7월3일 이후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김 의원은 “수요조사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경우 태양광 사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기관의 수요조사에 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심지어 추경예산 통과 후에 사업허가를 받은 곳도 확인되는 등 사전 정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