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중 19.2%에 달하는 4천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천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3천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특히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천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2천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