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국민의힘 “형사고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만으로 청문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기만 했다”며 “아무도 없는 구의역 사고 현장에서 혼자 고개 숙인 사진 한 장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H, LH 사장 시절 특정학회, 단체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으로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했다.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에는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자세하게 적시해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의견”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야당 의원들은 ‘출세에 눈이 먼 폴리페서 변창흠’, ‘인사가 재앙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여야 의원들 사이 격한 고성이 오간 와중에 재석 의원 26명 중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기립해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니다”며 “김현미 장관과 20여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 가지고 있어서 상황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8

초·중·고 내년 2월 말까지 원격수업

대구와 경북 지역 모든 학교가 오늘(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대구에서는 초교 54곳, 중학교 124곳, 고교 85곳이 대상이다. 지난 24일 겨울방학에 들어간 초교 176곳, 고교 9곳은 당장 원격 수업을 실시하진 않는다. 경북에서는 도내 유치원 703곳, 초교 473곳, 중학교 259곳, 고교 185곳, 특수 8곳 등 총 1천628개 유치원과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원격수업 운영방식이 조정될 수도 있다.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초등 돌봄, 기말고사 등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등교 수업이 가능토록 했으며, 졸업식도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급 단위로 실시하고 학부모와 외부인사 출입은 막는다. 유치원도 돌봄 원아를 제외한 전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특수학교(급)도 원격수업을 운영하되 학생이 희망할 경우 1대1, 1대2 또는 가정방문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창훈·심상선기자

2020-12-27

“코로나 이후 관광, 미래형 인재 양성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 미래형 관광 인재양성 등의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소장 : 경희대 서원석 교수)에 연구용역 의뢰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 산업의 악화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국내 관광업 종사자의 상당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는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임금 삭감과 고용형태 악화라는 응답도 각각 13.3%와 10%로 조사됐다.이어 이 같은 관광업의 고용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0.7%가 일시적 해고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 16.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1.5% 순이었다.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 고용정책은 무엇이 필요할까. 5점 척도 기준 평균 4점대 이상이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4.29), 관광+ICT 융합 미래형 관광 인재 양성(4.19),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4.18), 직무 전환 및 직무 확대 교육(4.15)순으로 조사됐다.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원석 교수는 “관광업 종사자들은 현재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직무역량 강화, 직무전환 및 확대와 같은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예산지원과 함께 추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예측에 맞춰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7

내년부터 무슬림 병사 ‘양심적 육류 거부’ 가능

내년부터 채식주의자나 무슬림 병사는 자신의 식문화에 따른 ‘양심적 육류 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방부는 내년 채식주의자 병사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햄 등 육류를 제외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 식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양심적 육류 거부’를 하는 병사들의 식단은 밥·김·채소·과일·(연)두부 등 위주로 짠다.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준다. 육군 기준으로 하루 3천㎉의 열량을 맞추기로 했다. 또 병무청은 내년 2월 17일 시작하는 병역판정검사(옛 징병검사) 때 신상명세서에 ‘식문화 채식주의’를 조사하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이 정보는 입영 후 근무 부대로 보내진다.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식문화를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돼지고기를 금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도축한 육류만 허용하는 이슬람 식문화를 배려하기 위해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7

포항 흥해~강원 동해 ‘동해선 전철화’ 30일 착공

포항 흥해읍과 강원 동해시를 잇는 172.8km 구간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오는 30일 착공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27일 총 4천6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착공된다고 밝혔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처음으로 착공하는 사업이다. 기본·실시설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공사는 기존 동해선 중 포항~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해 총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 시행된다.동해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150을 투입, 부산 부전에서 강원 강릉까지 약 37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이후 고속열차 EMU-260이 투입되면 약 62분이 줄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이번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 동해선 전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된다”며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완공 시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돼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2-27

“내년 2월부터 고령자·의료진 백신 접종”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청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다.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영업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으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 각각의 지급 금액이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2020-12-27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유지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무 감사 결과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49개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서울과 대구 등을 제외한 24곳의 당협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음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원장 교체 대상지역에 포함됐던 대구 수성을 지역지만, 이번 비대위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인선 위원장은 당 공천을 받고 2번 낙선했다는 이유 외에는 당무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도 걸려 있어 이번 교체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7

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권력의 횡포로 ‘공수처’를 강행하고, 다수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까지 강행하며 추천위마저 유린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공정성도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고위공직 관련 모든 사건을 보고 및 이첩토록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 정권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4년째 비워두고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장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의도는 뻔하지 않느냐”며 “이것만은 추천위원들께서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됐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후보추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용은 편지를 받지못해 잘 모르겠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타격을 입은 만큼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7

민주당 신중론에도…김두관 연일 “윤석열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한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26일에는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으나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언론, 야당이 뭉친 기득권 동맹 때문”이라며 “반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많은 동료의원께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며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도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주장한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7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성찰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9일만에 다시 사과하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회복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수리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0-12-25

문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을,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대사를 내정하는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각각 발탁됐다. 또한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이,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현 차장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낙점됐다.이번 차관인사에는 대구·경북출신 인사 3명이 포함됐다. 신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대구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및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신임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포항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담당관, 문화예술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무회의 사무처장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동북아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3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으로’

대구 ~ 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24일) 자정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약 30% 가량 내려간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 ~ 부산과 서울 ~ 춘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 0시부터 해당 노선을 지나는 차량에는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구체적으로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노선 시작점인 대구에서 부산까지의(82.1㎞) 통행료는 종전 1만500원에서 5천원으로 5천500원(52.4%) 인하된다. 서울 ~ 춘천(61.4㎞)은 5천700원에서 4천100원으로 1천600원(28.1%)이 내려간다.앞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 해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 ~ 퇴계원), 천안 ~ 논산 등 5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대구 ~ 부산, 서울 ~ 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로드맵상 1단계 인하목표를 이행하게 됐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에 통행료를 낮추는 두 노선은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료가 내려가 이런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토부는 “대구 ~ 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이달 개통한 밀양 ~ 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2-23

국민의힘 “백신 확보, OECD 거의 꼴찌”…대통령 책임론 부각

국민의힘은 23일 코로나19 백신 늦장 확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문 대통령이 최소한 13차례 이상 백신 확보를 강조했다는 전날 청와대 측 입장표명에 대해선 “지시받은 청와대 수석과 부처 장관들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공격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인 책임하에 백신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라며 “(백신 계약) 골든타임 다 놓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물량 확보를 강조했다고 둘러대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고,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으로 중요 발언에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강준만 교수로부터 혹평을 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김예령 대변인 역시 전날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최한 문 대통령을 겨냥, “코로나19 논의를 한다더니,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겨 버렸다”면서 “구체적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도, 우왕좌왕 백신대책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지난 달, 대통령은 4천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공언했고, ‘백신개발국 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백신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등은 이미 백신을 확보해 접종까지 준비 중”이라면서 “이러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몇 달 전 비공개 내부회의 발언까지 공개하며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시’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11월 하순에야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6월부터 백신 도입 선구매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동안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렸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오히려 백신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백신을 접종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능력이고 사명”이라고 질타했다.청와대가 전날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백신보다 더 중요한 정치 현안이 어디 있나”(김기현), “코로나 핑계로 반대진영의 입을 틀어막고 ‘버스 산성’을 쌓은 자들이 할 소리냐”(성일종)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예비비 9천억원이 반영된 것 자체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고 채근했다면, 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이 전혀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3

국민의힘 “변창흠 임명 강행 시 사법 절차로 갈 것”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자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막말’, ‘임대주택 막말’ 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인식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택·도시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구의역 사고 발언 등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모두발언 뒤 단상에서 나가 의원들을 향해 90도로 숙인 데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국민께 다시 사과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차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후보자의 면면을 살필수록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으며, 나아가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다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의혹, 지인 일감몰아주기, 지인 특채 등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3

차관급 10명 인사…교육 정종철, 외교2 최종문, 문체2 김정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과 외교부 2차관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최 대사와 윤 비서관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인맥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문화재청장은 각각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과 김현모 현 문화재청 차장이 승진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는 수영 국가대표 출신 최윤희 차관은 1년 만에 문체부를 떠나게 됐다.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이 발탁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기용됐다.한편 10명의 내정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2명, 1주택자는 7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머지 한 분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집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등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0-12-23

문 대통령 “백신 늦지 않게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다.또한 문 대통령은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다. 한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있다”며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서민들의 민생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한 뒤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점차 회복돼 간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가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겁다”고 위기 극복을 위한 5부 요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 저지”

2020-12-22

변창흠 사퇴·지명 철회 국민의힘·정의당 촉구

야권이 연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인사청문회를 할 자격조차 없으니 자진사퇴하라”며 “오늘은 이렇게 (자진사퇴) 요구하고, 만약 청문회에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변 후보자 자신은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라”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국토위원들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변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국민의 비난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밝힌 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로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와 이권 개입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끝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충대충 인사 검증을 하였는지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도 이날 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변 후보자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발언을 한 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변 후호자를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데스노트에 올릴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0-12-22

野 “수천억 사기꾼과 친분 의혹” 전해철 “모른다”

국회에서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전 후보자 간의 친분 관계 △ 전 후보자의 장남 병역 면제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날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혐의, 공동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간음 등으로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 회장이 여당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전 후보자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후보자와 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중앙당 조직존부 산하 조직특보단에 속해 있던 ‘못난 소나무’ 대표라고 소개했다.김 의원은 “못난 소나무 관련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 권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정치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 후보자는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2018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 단체에서 특강을 했다”며 “당내 경선을 치르면 김 회장이나 이 단체로부터 도움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못난 소나무라는 단체에 가서 강연한 사실은 있지만,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며 “못난 소나무 강연 이후로 선거를 할 때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못난 소나무는 여당 의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며, 사진을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황희 의원 등 소위 친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인다”며 “김 회장은 현재 사기 행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전 후보자의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척추증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013년에는 (척추가 휜 정도가) 38°였는데 재검 때는 42°였다”며 당시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합당한 근거자료가 (청문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며 “(면제라는) 결과만 나왔지 어떤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자료가 아직 없다”고 힘을 보탰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시급한 확보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백신만능론’”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2-22

정부, 내년 R&D 예산 27조 4천억 ‘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국 제약회사로부터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 노력에 국한해서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2-21

변창흠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 수용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신공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할 때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가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 중”,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 등의 말만 수십번 되풀이했다.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변 후보자가 ‘정권 코드 인사’라는 점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 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은 부지가 최종 확정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해신공항 계획이 무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 국토부가 사용한 20억원 이상의 용역비는 혈세 낭비가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해외전문기관(ADPi)이 검토해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향후 국토부 검토 하에 김해신공항 재확장의 재추진 여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 가덕도 외 밀양 등 제3의 지역까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가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 중”,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역시 “특정입지를 가정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 지지한 것은 정치적·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송 시장은 시민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물론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공식적인 논의 없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하며 내건 전제 조건인 가덕도∼울산∼대구·경북 연결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데다, 경제성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부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은 가덕도 신공항과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1

안철수·국민의힘,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샅바싸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당 후 통합 경선’을 거절하고 재보선에서 당대 당 경선을 전제로 한 선거연대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힘을 합쳐서 새롭고 혁신적인 시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당선되면)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과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겠다”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향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범야권의 모든 분은 ‘또다시 민주당에 서울시를 맡길 것인가,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라는 이것 하나만 생각하자”라고 강조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국민의힘과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는 더 좋은, 더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국민의당 입당 및 합당 가능성을 모두 일축했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 대표와의 단일화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미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며 ‘국민의힘 입당 후 통합 경선’을 주장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는 것이 정도”라며 “국민의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후 야권후보단일화를 하겠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와 달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103석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미스터트롯 방식의 인물발굴에 나서면 된다.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의미 있는 후보로 남아 있다면 그 때 범야권후보 경선판을 만들면 된다”며 통합경선을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이 야권통합을 위한 물밑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분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1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윤석열 사퇴 불필요”

2020-12-21

김영만 법정구속… 지역 선출직 비리 몸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 의원들이 법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등으로, 일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법정형이 예고돼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8일 하루 동안 경북도내 기초단체장 3명이 잇따라 법정에 나오는 기현상이 빚어져 이목이 집중됐다.우선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구속돼 단체장직을 보전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엄태항 봉화군수은 이날 관급 공사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등 기소 유지를 자신하고 있어 법망을 피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반면,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날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단체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에 큰 내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홍 의원의 벌금형 선고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16일에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으로 기초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지역 국회의원 4명도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진다.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대 10명의 당선자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들의 선고가 잇따라 예고돼 있어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나 선거법 위반 등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0

행안부, 법인 대상 국세 관련 6종 증명서 정부24서 일괄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20일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괄 신청이 가능한 6종의 증명서는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0

국민의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촉구

국민의힘은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백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며 “정부는 비겁하게도 며칠 전부터 변죽만 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3단계를 요구할 정도로 끓어오를 때까지 군불만 때나”라고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배 대변인은 “마트와 미용실에 사람이 넘쳐 난다. 3단계를 우려하며 미리 준비하러 나온 국민들”이라며 “코로나19 예방에 핵심이 거리두기인데, 정부의 어정쩡함에 오히려 더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 오락가락했다. 한 쪽으로 갈 때마다 기존의 효과는 사라졌다”면서 “국민은 성실히 방역수칙을 따랐고,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지금의 재앙적 상황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북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해결하라’라는 글을 통해 “3단계 격상 때 경제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라며 “더 이상 인명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대통령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이임사를 언급한 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과 백신 확보에 직을 걸고 나서서 해결하라. K방역 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라”고 비판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들을 읍착마속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실세참모들을 왜 아직도 곁에 두시나? 이참에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브라질 관료들까지도 백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골몰한 무능한 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즐비하다”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0

금주 인사청문회 정국…송곳 검증 벼르는 野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공수처법 개정안 등 거대 여당의 입법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되찾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이목이 가장 쏠리는 곳은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변 후보자는 과거 막말 논란, 지인 채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였으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사고를 두고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도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사고 한달 후인 6월 30일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마큼 된 거 잖아요”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확장을 도왔거나 SH 고위직에 학교 동문이나 지인 등을 채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태양권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시쳇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 의식”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당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2020-12-20

안철수 “文 정권 폭주 막는 견인차 역할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22년 대선을 포기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차기 대선은 커녕 정치적 입지도 불안한 상황을 고려, ‘대선 불출마’라는 배수진까지 친 것이다. 또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있었다”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자해지(結者解之),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1년 지지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야권 후보를 박원순 당시 변호사에게 양보한 바 있다.안 대표는 아울러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아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마음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여당 강행처리로 통과된 이번 정기국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들을 접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전임 시장과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안 대표는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와 일 대 일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야권이 뭉치자는 뜻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0

김종인의 박근혜·이명박 대국민 사과 관련 대구시민 44.1% “잘했다” 39.2% “잘못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실 의뢰로 지난 16∼17일 대구시민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잘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44.1%, ‘잘못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39.2%를 기록했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4.9%로, 오차 범위(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안이다.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도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 지역민심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6.7%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구(36.3%)·동구(46.6%)·남구(43.2%) 지역에서는 ‘잘못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서구(47.7%)·북구(47.8%)·수성구(45.6%)·달서(40.5%)·달성(52.8%) 지역에서는 ‘잘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구시민 10명 중 3명은 부동산 정책(28.2%)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검찰과 법무부 갈등 해결 부족 21.8%, 공수처법 독단처리 18%, 경제문제 해결 부족 11%, 코로나19 백신 미확보 8.2%, 과도한 복지 6% 순이었다. 잘 모름은 6.8%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0

尹은 “GO”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17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신속히 총장직에 복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에도 밤에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징계위 심결 요지에 대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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