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대장동 의혹에 따른 법적·정치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주장한 대로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날 경우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이 지사 주변에 대한 수사가 측근을 연결고리로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본선경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선에서 2위를 한 이낙연 전 대표측이 무효표 처리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선에 불복할 경우 당 내홍으로 이어져 원팀구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 후보가 바로 직면하게될 위기는 바로 2위를 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불복 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이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길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헤어진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제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이 여러번 나왔으나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3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62.37%를 기록, 이재명 후보(28.3%)를 압도했다. 이 결과 이 후보는 압승을 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간신히 과반인 50.29%(71만9천9백5표)을 넘겼다. 이 전 대표측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등 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를 달리 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이번에 과반이 안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측이 공식적으로 무효표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경선불복의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 후보에게 큰 위기요인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이다. 이는 야권은 물론 당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측이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설훈 의원)는 주장을 할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대선가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 지사측이‘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한다해도 2002년 이른바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사태 때처럼 당 일각에서 후보 흔들기로 이어지는 등 법적 상황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주저앉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당시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태를 가리킨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선후보가 기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만약의 사태에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36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나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내년 2월) 이후에는 정당이 공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서 후보자가 제명되는 경우만 예외다. 다만 당헌 80조에“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기소시 후보교체’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기소까지 될 경우 법적 문제와 별개로 후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나 기소가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는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럴 경우라도 대선승부가 어떻게 전개될 지 짐작하기는 쉽지않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이재명 죽이기’로 인식되면 이른바‘조국 수호’ 시위가 벌어졌을 때처럼 ‘이재명 지키기’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