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안전 경북 47%가 ‘미흡’

전국 530곳 산사태 위험도 점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총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지태양광 시설의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산자부와 산림청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천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천412개, 4등급 1천851개, 5등급 6천785개, 기타 557개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에서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

특히 충북과 경북도는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안전도 미흡 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어 전남은 425개소 중 59개소(13.9%),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