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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구위기의 한국

지난 11일은 세계인구의 날이다. 전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이 제정한 날이다. 이 날은 지구촌 인구문제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대응책 모색을 생각하는 날이다.국가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인구를 말한다. 인구 수의 크고 작음은 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가 너무 적으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쟁력에서 밀리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또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줄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도 적어진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그 나라 경제는 종국적으로 망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 인구는 1804년 10억명을 돌파한 이후 1999년 60억명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연평균 1.2%씩 증가했다.그러나 1950년 이후 세계인구 증가는 1%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0.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도 지난해 78억명이던 세계인구는 오는 11월이면 80억명을 넘을 것이라 한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권인 중국의 인구가 내년에는 인도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유엔기구는 2027년쯤 인도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시기가 4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우리나라는 2020년 새로 태어난 아기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에 들어섰다. 출산율도 0.8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세계에서 인구붕괴가 가장 빠른 나라로 손꼽힌다.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 인구문제다. 인구절벽에 다다른 우리의 인구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때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14

인류최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인류 최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작동 이후 처음으로 관측한 우주 사진이 11일(현지시간) 공개돼 화제다. NASA가 가장 먼저 내놓은 사진은 ‘남쪽 고리 성운’이다. 약 2천 광년 떨어진 돛자리에서 죽어가는 별 주변으로 가스구름이 팽창하는 곳이다. 다음으로 공개된 우주의 신비는 춤추는 은하였다. 약 2억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자리에 있는 ‘스테판의 오중주’(Stephan’s Quintet)를 찍은 사진이다.이 소은하군은 1877년 최초로 발견됐고, 은하 5개 중 네 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NASA는 별들의 요람으로 잘 알려진 용골자리 성운이 품은 ‘우주 절벽’과 아기별들의 숨 막히는 사진도 여러 장 내놓았다. 무정형의 용골자리 성운은 지구에서 약 7천600 광년 떨어져 있으며,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성운은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대형 별의 산실로 알려져 있다. NASA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천150광년 떨어진 외계행성 WASP-96 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계에선 웹망원경이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별과 은하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은 물론 외계 행성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미지를 포착함에 따라 우주의 탄생 및 진화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L2) 궤도에 안착했다. 우주의 신비를 밝혀줄 우주망원경에 거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오른 요즘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13

기사사진

대구시 시차출퇴근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대구시 조직의 슬림화, 전문직 인사의 중용 등은 과거 민선 때와는 다른 혁신책이란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시민들도 이런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쇠퇴일로에 있는 대구경제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홍 시장의 개혁조치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대구시 공무원의 시차출퇴근제다. 홍 시장은 대구시 공무원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권장했다.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시차출퇴근제 시행으로 대구시 직원들은 앞으로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문제가 시차출퇴근제 도입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소식이다. 홍 시장 본인도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과 휴일근무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혀 무작정 일만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실제 활용률은 매우 낮았다. 대구시의 시차출퇴근제 활용률은 3% 수준이다. 홍 시장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니 공직사회로 봐선 가히 파격적 조치라 할 수 있다.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다고 한다. 시차출퇴근제도 워라벨 문화의 한 영역이라 보면 큰 변화의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7-12

설곳 잃은 지방대학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는 정부가 속 시원하게 균형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든 일이 수도권 안에서만 이뤄졌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큰 소리는 말뿐이다. 지방은 결정적 순간에는 없다.수도권 과밀화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정해 놓고도 정부는 대기업이 공장을 짓겠다면 허가를 내준다. SK 반도체 하이닉스 공장이 좋은 사례다. 수도권공장 총량규제는 있으나마나다. 필요하면 예외규정을 만들면 되니까.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40여개 지자체가 저마다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 유치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서울로 끝났다. 이를 주관한 문체부는 공론화 내지 공모 절차를 검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결정해 버렸다. 지방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걸 보면 지방 균형발전은 기대 난망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대학총장협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반응이다. 지방대학이 반대하더라도 수도권대학 증원을 강행할 눈치다.지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미달과 대학재정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수도권에 인기학과를 늘리면 지방대학은 바로 고사하고 만다는 게 지방대학의 생각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만이라도 지방대학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중앙정부의 올바른 태도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10

인사가 만사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내각 구성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를 야당의 비협조 탓이라 생각한다.야당이 비협조적인 것은 맞지만 꼭 그것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인사문제에 기인한다. 언론도 그렇게 평한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 능력위주 인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출신 인사로 편중되면서 능력위주의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장관임명 과정에서 부적절했던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됐다.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 정부의 불통인사가 그랬다.공자는 천재불용(天才不用)이라 말했다. 즉 “덕이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인품이냐 재능이냐는 인사권자가 선택할 권리이지만 이 문제를 두고 늘 딜레마다. 인품이 좋으면 재능이 부족하고 재능이 뛰어나면 인품이 모자란다. 둘 다 좋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능력주의가 잘 먹히지 않는 이유다.삼국지에 등장하는 마속은 제갈량이 후계자로 삼았으면 하는 재능가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재능을 믿고 제갈량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 전투에서 크게 패해 목숨까지 잃게 된다. 읍참마속의 유래다.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정수행을 무난히 잘하려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07

한국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구궤도에 완벽하게 올려진 이후 한국형 달 탐사선 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 오는 8월 3일에 발사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다누리는 달 궤도를 돌며 달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달 궤도선’이다. 미국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다누리는 달 궤도까지 사흘이 걸리는 지름길 대신, 150만 km를 돌아가는 최대 135일의 기나긴 여정을 선택했다.태양 쪽에 있는 무중력 지점까지 갔다가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달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 거리가 길지만,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활용해 이동하므로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달에 도착하는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그 때까지 다누리와 교신하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초대형 안테나는 직경 35m, 무게 700t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다.고해상도 카메라를 비롯해 6개의 탑재체가 실린 다누리는 1년 동안 달 상공 100km를 하루 12바퀴씩 돌며 자원을 조사하거나 착륙 후보지를 찾고, 자기장·감마선 측정 등 달 과학연구와 함께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한다.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다누리에 미 항공우주국(NASA)의 탑재체인 극지방 촬영 기기를 싣고, NASA는 다누리의 심우주 통신과 항행을 지원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초반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에 이어 달 탐사선 발사가 꼭 성공해 우주항공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06

지방정부시대 열어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이 학술적 의미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법적인 공식용어는 지방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선출한 인물이나 단체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다.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됐다.새 단체장의 취임으로 도시마다 기대와 활기가 넘치나 기대만큼 지역의 발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27년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세월만큼 성숙해졌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여전히 상존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지난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였다. 특히 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7.3%여서 자치라는 표현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지 않으면 관내 공무원의 봉급도 못줄 판이니 자치는 간판뿐이고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이나 다름없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두고 ‘천수답 행정’이라 표현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는 지방의 서글픈 현실을 빗댄 말이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민선 8기 지방자치의 최대 과제는 누가 뭐래도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더 분명해진 것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05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보

최근 냉면집 집단 식중독으로 60대가 사망하면서 여름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해에도 전국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가열시 사멸하고,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보통 날달걀, 오염된 육류 등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된다. 살모넬라균은 장티푸스와 비장티푸스성 균으로 구분되며, 최근 문제된 것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이다.이 균은 열에 의해 사멸되므로 음식은 63~74도 이상의 온도로 조리하면 된다. 다만 지단이 덜 익혀졌거나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보통 6~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며칠간 설사가 지속된다.대부분은 5~7일 후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설사로 인한 탈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발생빈도에 비해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영유아와 고령층은 주의해야 한다.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동반되면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예방을 위해서는 조리위생이 중요하다. 항간에 “계란을 세척해서 보관하면 좋다”고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세척 중에 껍질의 막을 손상시켜 균이 침투를 더 잘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세척보다는 63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하고, 먹기 직전에 조리하고, 고기·가금류·계란 등 식재료를 다룬 후 조리된 식품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 교차오염의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여름철 식중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04

블랙아웃

우정구 논설위원 블랙아웃(black out)은 정신 잃음, 등화관제, 정전, 암전, 필름 끊김 등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전력 사정과 관련해서는 전기수요가 공급능력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대규모 정전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정부는 빨라진 더위로 올여름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여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5%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1인당 사용량이 현재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전력 수요가 높은 나라다.특히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면 전력예비율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정부 당국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의 전력공급력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원전조차 가동을 멈춤으로써 전기공급력이 한계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뿐이나 폭염의 날씨가 오래간다면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2017년 8월 15일 대만은 전지역 64%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에 정전이 일어나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고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대혼란을 겪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 9월5일 일시적 블랙아웃으로 신호등이 꺼져 교통혼란이 벌어지고 병원에선 수술을 중단하는 소동이 일어났다.여름철만 되면 전력난을 둘러싼 블랙아웃 공포가 한번씩 우리 국민을 괴롭힌다. 올 여름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니 국민 각자가 전력을 아껴쓰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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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풀 대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인수위는 지난 7일 민선8기 시정 비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 확정했다. 대구시가 지난 18년 동안 사용해 왔던 ‘컬러풀 대구’의 이미지를 지우고 대구의 상징성으로 ‘파워풀’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브랜드명이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바뀌는 차원을 넘어 홍 당선인의 대구시정 운영철학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기업과 개인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를 없애 기업에는 자유를, 개인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3대 도시의 영광과 번영을 재현할 강력한 대구 건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홍 당선인은 지난 3월 31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체인지 대구를 통해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소 대구의 변화에는 컬러풀이란 보여주기식 구호보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수반되는 파워풀이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이 그의 생각인 것 같다.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대구를 풍패지향(豐沛之鄕)에 비유했다. 풍패지향이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태어난 지명으로 ‘제왕의 고향’이란 뜻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여러 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경북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파워풀과도 맥락이 통한다.19대 대선후보를 지냈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선만으로 복수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게 된 그의 화려한 이력에 대한 대구시민의 기대는 크다. 파워풀 대구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대구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이도 있다.대구시장 취임을 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다. 파워풀한 대구 건설에 그의 역량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30

데드크로스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하향하는 것을 이르는 경제용어로, 주식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반대말인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나갈 때를 가리킨다.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주식시장에서 주로 쓰이던 이 용어가 최근 정치권으로 진출해 널리 쓰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됐다.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다. 집권초반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분석이 제각각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정책 혼선 논란 및 여당 내부의 난맥상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개편 혼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설 논란 등‘당정청 엇박자’가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본다. 즉,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면서, 본래부터 정통적인 보수층의 충성도가 약해졌고, 대선 당시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가 정치 무관심층으로 대거 빠져나간 것이 데드크로스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통 보수층의 충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확실히 보수·진보 진영을 가르는 정치를 하거나, 국민통합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연금개혁·규제개혁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줘야 골든 크로스를 맞이할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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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 딜레마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정치인 혹은 주목받는 인물이 집앞 등에서 예정에 없는 즉흥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약식기자 회견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언론은 출근길 회견 혹은 약식 기자회견 등의 표현을 쓴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회견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신선하다” “심사숙고 돼야”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알다시피 도어스테핑은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함으로써 주요 기관장의 발언이 실수로 이어지거나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단점도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48일 동안 21차례 도어스테핑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 대국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답변에서 부작용도 여러 번 나왔다. 국기문란 발언이나 노동부의 주52시간제 근무 개편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답안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한다고 한다.문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긍정 평가와는 달리 지지율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업무 수행평가가 취임 6주만에 데드크로스를 그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언론 노출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가 더 실렸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이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두고 “대통령의 입이 가벼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도어스테핑이 딜레마에 빠지는 건 아닐까.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28

낙뢰사고 예방법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낙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낙뢰는 뇌운(雷雲)과 지표면 사이에서 벼락이 발생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또는 벼락을 뜻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12만4천447회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51%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시기별로는 6∼8월에 전체 낙뢰의 71.5%가 집중됐다. 낙뢰가 한번 떨어질 때의 순간 전압은 무려 10억 볼트 이상이며, 최소 5만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벼락을 맞고 사망할 확률은 약 10% 정도로 생각만큼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벼락을 맞게 되면 나뭇가지 모양의 흉터가 남고, 후유증으로 신경계 이상이나 기억 상실, 성격 변화 등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 낙뢰 위험 예방 행동요령’을 보면 낙뢰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야외활동 중인 경우에는 높고 뾰족한 구조물(나무, 가로등, 전봇대 등)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우산, 낚싯대, 골프채 등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제방이나 목초지와 같은 지역을 벗어나 한쪽 발만 땅에 접촉하면서 짧은 보폭으로 걷거나 뛰어간다. 운전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 산에서 대피할 때는 절벽에서 튀어나온 바위 아래 동굴이나 암벽 아랫부분이 비교적 안전하다. 야외 캠핑 시 텐트와 캠핑카 사이에 금속선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낙뢰가 칠 경우에는 금속 재질의 텐트 지지대나 캠핑카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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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치킨과 맥주관련 100여개 업체가 200여개의 부스를 차려놓고 치맥의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는 이 행사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다.2013년 시작한 이 행사는 첫해에 27만명의 사람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행사 개최 4년만에 축제를 찾은 인파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해마다 100만명이 찾는 축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됐다.올해도 추억의 치맥포차, 치맥 댄스파티, 아이스볼링, 치맥클럽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맞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맥주와 치킨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조합이라 부른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화끈한 푸드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치맥과 대구의 유별난 더위가 왜 조합이 잘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무덥기로 소문난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페스티벌이 벌써부터 대한민국 젊은이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대구의 치킨산업은 역사와 정통성이 있다. 대구경북은 한국전쟁 후 피폐해진 국민에게 다양한 육류 제공을 위해 계육산업이 발전했다. 1970∼80년대는 전국 규모의 부화장과 도계장이 5군데나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리기도 한 곳이다.이를 기반으로 대구에서는 한 마리 닭을 조각 튀김한 후 마늘간장 소스를 발라 내놓는 제품이 개발되고 이후 한국 최초의 양념치킨도 개발된다. 전국적 명성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도 대구가 가장 많이 배출하게 된다.대프리카에서 3년만에 개최되는 대구치킨페스티벌이 또한번 전국을 들끓게 할지 궁금하다. 축제의 성공을 기원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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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경계령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원숭이 두창은 1950년대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인수 공통감염병을 말한다.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처음 발견돼 ‘원숭이두창’이란 이름이 붙여졌다.증상은 두창과 유사한데, 감염되면 수두와 같은 발진이 손과 얼굴에 나타나며 발열, 근육통, 임파선염,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10% 수준이다. 원숭이두창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천연두 원인인 두창바이러스(variola virus)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초기 증상도 기존처럼 열부터 나는 게 아니라 입과 항문 등에서 발진이 시작돼 다른 부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감염은 주로 성관계 등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이뤄지며, 감염자가 이용한 옷이나 침구·수건을 만지거나 감염자의 기침 등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풍토병화됐다.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지난 22일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의심자)인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원숭이 두창’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히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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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우정구 논설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I의 공포에서 R의 공포로 넘어간다는 경고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Inflation) 단계를 넘어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특별하게 인플레이션의 I와 경기침체의 R 뒤에 공포를 붙인 것은 그 정도가 심각함을 강조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나라마다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다. 한국도 예외 없이 어렵다. 오일쇼크 후 50년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시작하자”고 언급할 정도니 경제 사정이 긴박한 건 분명하다.윤석열 대통령도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상당수가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와 모두가 걱정이다.지난달 19일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국가부도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가와 기업, 가계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이 괜찮아 스리랑카처럼 갈 일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1천조를 넘고 가계부채가 국가 총생산보다 많아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층을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있다. 간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에도 빠르면 이달 물가상승률이 6%를 넘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R의 공포가 서서히 엄습하는 분위기다.서민가계가 걱정이다. 경제 불황의 시작은 본래부터 없는 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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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블랙아웃’ 위기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유례없는 폭염이 미국과 유럽, 인도 등 지구촌을 덮쳐 지구촌이 블랙아웃 위기에 빠졌다.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와중에 냉방 수요 폭증이 겹쳐 에너지대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미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은 때 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는 지난 17일 최고기온이 섭씨 39도에 육박했다. 1950년 이후 6월 기온 중 사상 최고치다. 프랑스 남부 르벨(40.2도), 피소스(41.7도)의 기온이 40도를 돌파하는 등 도시 수십 곳이 역대 6월 최고기온 기록을 줄줄이 경신했다.미국에선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발생, 기록적 폭염이 예고됐다. 지난 3월 12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닥친 인도에선 지난달에도 수도 뉴델리의 기온이 49도를 넘어섰다.열돔 현상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가 제트 기류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폭염에 따른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프랑스에선 전체 전력의 7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 중 일부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폭염으로 강물 수온이 급격히 높아지면 원전 냉각수로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도 수력발전이 전체 전력의 10%를 차지하는데, 가뭄으로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선 대규모 블랙아웃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오하이오주에선 지난 15일 18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지구온난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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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생에 사활 걸어야

우정구 논설위원 대통령 지지율은 현 정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항상 국민의 관심 앞에 놓여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를 국민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유용하다.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임기 초에는 높게 나오고 임기 말이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취임 이후 나타난 국민적 실망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전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미국인 1천54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바이든은 응답자의 42%, 트럼프는 44%의 지지를 얻었다. 두 사람 다 2024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번 여론조사가 더 흥미롭게 전파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뒤진 것을 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 내 공급망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유가폭등 등 미국 물가불안정 등이 원인이라 분석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61%의 응답자가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대통령 지지율에 경제가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진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환경이 발전하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반응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탓으로 분석한다.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우려하는 등 국내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내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결과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 회생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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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의 엄습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내륙에 위치한 나라다. 면적은 남한의 약 6배 크기다. 산지가 별로 없고 토질이 매우 좋다. 국토 대부분이 지력이 풍부해 비료가 필요없는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다.예로부터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유명하며 2011년에는 곡물수출량이 세계 3위를 마크했다. 유럽의 빵공장이라는 별명도 가졌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을 넘기면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심각히 붕괴되고 공급망까지 막히면서 전세계적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식탁에서 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국의 농지, 농기계, 가축 등의 피해액이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농업피해의 절반은 지뢰와 포탄 잔해 등으로 토양오염과 수확하지 못한 작물이며, 피해액의 4분의1 정도는 농기계 파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농림부도 경작지의 25%가 상실됐다고 밝힌 바 있다.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으로 분쟁과 폭염, 홍수 등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해 세계 수십개국 수백만명이 빈곤과 굶주림에 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6개국을 재난에 직면한 최고 경계국가로 꼽았다.우크라이나에는 현재 2천만t의 곡물이 저장돼 있지만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세계는 식량난이란 큰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16

택시합승제

15일부터 택시합승제가 시행돼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현재 서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반반택시’는 정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즉 길거리에서 임의로 합승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의미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동성(同性) 간의 합승도 시행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단 대형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만일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사업자의 경우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된다.단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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