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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루나 포비아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코인의 폭락으로 가상화폐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 16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루나 코인의 가격은 개당 1원이 채 안된다. 이른바 ‘루나 포비아’다.테라USD와 루나 코인 생태계는‘차익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테라 알고리즘은 테라 1개를 루나 1달러어치로 교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테라 1개 가격이 0.9달러로 떨어지면, 알고리즘은 테라 1개를 1달러어치 루나로 바꿔준다. 테라 10개(0.9*10=9달러)를 루나 코인 10달러 어치로 바꿔준다. 시장에 있던 테라 개수가 줄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테라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된다.반대로 이번엔 테라 1개 가격이 1.1달러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1달러어치 루나를 테라 1개로 바꾼다. 루나 10달러어치로 테라 10개(1.1*10=11달러)를 사게 되니 1달러를 벌 수 있다. 이번엔 시장에 있던 테라 개수가 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테라 가격이 떨어진다. 한 때 테라는 전 세계 시총 3위, 루나는 10위를 기록했다.그런데, 지난주 문제가 생겼다. 테라 1개 가격이 무려 0.6달러 안팎으로 폭락했다. 원래대로라면 테라를 루나로 바꿔주면서 테라 수량을 줄여야 하지만 테라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너도나도 내던졌고, 시장엔 루나 코인이 넘치게 됐다.테라 가격이 올라야 루나 코인 개수를 줄일 수 있는데, 테라의 신뢰가 깨졌으니 루나 코인 개수는 계속 늘어났다.결국,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생태계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회복은 불가능해 보인다.‘루나 포비아’로 빚어진 가상화폐의 신뢰성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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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의 북한 코로나19

우정구 논설위원 2020년 2월 이후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던 북한에서 지난달 25일 있은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귀추를 모으고 있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하룻동안 17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말부터 지금까지 52만여명의 발열환자 발생했으며 현재 28만여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건국이래 대동란”이라 말한 것으로 미뤄보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우리의 방역전문가들도 북한의 열악한 방역시스템을 감안할 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위험병으로 떠오르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함에도 코로나19 청정지역임을 자부했다. 북한의 발빠른 국경 봉쇄와 사회주의 의료체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는 않았다.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은 북한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은 2018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5%를 기록했다.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23년만에 최저치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보건 방역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방역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공포와 굶주림 사이에서 시달린다는 보고를 낸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 안보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밝혔다.장막속에 가려진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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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익장 만세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요즘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넘치는 노인의 증가로 각종 대회에서 그들의 노익장이 자주 회자된다.작년 도쿄올림픽에서는 호주의 승마대표인 메리 해나다 선수가 66세의 고령에도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무려 6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한 노익장이다. 58세의 룩셈부르크의 니 시아렌(58)은 도쿄올림픽에서 41살 연하의 우리나라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와 겨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올해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50살의 독일 선수 페히슈타인은 3천m 스피드스케이팅에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충청도의 마라토너 김모 할아버지는 2019년 83세의 나이로 마라톤풀코스를 400회 완주하는 공식기록을 세웠다. 그는 2009년도에는 한해 동안만 마라톤풀코스를 105회나 완주해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노익장이란 노인이지만 청년 못지않게 힘이 넘치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후한서 마원전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 후한서에 등장하는 마원은 대장군으로 기백이 넘치는 장사다. 그는 평소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궁할수록 더욱 굳세고 늙을수록 더욱 기백이 넘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여기에 나온 노당익장(老當益壯)의 표현에서 노익장이 유래한 것이다.올해 실시된 검정고시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거 합격했다. 대구는 80세, 경북은 77세 노인이 최고령 합격자다. 대구만 60세 이상 고령 합격자 140명이 나왔다. 고령의 나이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꿈꾸는 그들의 열정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5-12

1회용 컵보증금 제도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버려지는 1회용 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코로나팬데믹으로 배달이나 포장판매 증대로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용기와 1회용 컵을 적극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다. 1회용 컵들은 폐기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중 하나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1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포함되며, 재사용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1회용 컵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텀블러 할인혜택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사업자로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흔히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매장, 패스트 푸드점 등이 모두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들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회용 컵에는 바코드 등을 새겨 보증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보증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 보증금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이뤄지며, 곧 출시될 1회용 캅 보증금앱을 통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1회용 컵보증금 제도,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 여겨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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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소비

우정구 논설위원 보복소비(revenge spending)란 원래 배우자에게 과소비로 보복하기 위해 사치품 등을 흥청망청 사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근래 와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하듯이 분출하는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일부 학자들은 강압적으로 소비를 억제한 적도 없는데 보복이란 표현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일부서는 보복보다는 보상이 적절한 표현이라 주장도 한다.이유야 어찌됐던 지난달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보복소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백화점의 매출이 거리두기 해제 직전보다 2∼3배 가량 늘고 전국의 관광지나 놀이공원, 호텔 등에는 보복소비를 하려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코로나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살아난 경기에 살맛이 난다. 소비는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가 제때 이뤄져야 생산과 분배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 또 소비가 진작되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마련이다.2년여 만에 나타난 폭발적 소비현상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심술을 부릴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러운 면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우리 경제에 보복소비가 경기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기대도 거나 아직은 의문이다. 일본은 예상했던 보복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경제에 나타난 보복소비가 경제회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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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방지기술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노화는 현대의학의 최대 난제다. 노화방지기술, 이른바 ‘역 노화 기술’ 개념은 지난 2012년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한 일본 교토대학교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처음 제시했다. 이미 분화된 세포를 역분화시키는 4개의 전사인자를 일시적으로 발현시켜 노화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다만 이 기술은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생기거나 상처가 났을 때 조직재생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제어가 난제로 남아있다.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逆) 노화 원천기술을 개발해 화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노화된 인간 진피 ‘섬유아세포’를 정상적인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 노화 초기 원천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안의 세포 분자를 조절하면 세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개발중인 역 노화 기술은 노화세포를 없애는 항노화 기술과 다르게 노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려 암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병을 늦춘다.연구팀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노화된 인간 진피 섬유아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핵심 인자 ‘PDK1’를 찾아냈다. 연구팀은 PDK1을 억제함으로써 노화된 인간 진피 섬유아세포를 다시 정상적인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음을 분자 세포실험 및 노화 인공피부 모델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조만간 이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도 출시될 예정이란다. 나이를 먹어도 늙지않는 노화방지기술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니 자못 기대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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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치킨게임

우정구 논설위원 손자병법은 시대를 초월해 병서로써만 아니라 일반인의 처세학으로도 자주 회자되는 책이다.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나 승패 병가상사(勝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과 “한번 이기고 한번 지는 것은 병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서 지더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는 이 말은 진리처럼 회자되는 표현이다.어느 군사전문가는 “정치도 전쟁의 연장선”이라 말했다.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면 전쟁이란 수단이 필요할지는 의문이다.맹자는 “정치는 민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행위”라고 말했다. 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위임된 정치권력은 회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상이다.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 사이에 유행한 자동차 게임에서 유래한 용어다. 두 명의 경쟁자가 각각 도로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게임이다. 여기서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을 치킨(chicken)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겁쟁이라는 뜻이다.마주보며 달려오는 기차가 부딪치면 타고 있던 승객 수백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치를 치킨게임처럼 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고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정치에 대화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지금 강대강 대결구도의 우리 정치가 행여 치킨게임처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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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시대

우정구 논설위원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2021년 9월 우리나라의 1인 가구수는 940만명이다. 전체 가구수의 40.1%다. 가구형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2인 가구가 23.8%로 다음으로 많았다.부족사회에서 씨족사회로,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사회로 바뀌어 오던 종전의 가족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턴의 가족개념이 1인가구다. 부모나 형제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결혼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겠다는 시대적 흐름과 경제적 이유, 이혼율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년인구 증가 등을 손꼽을 수 있겠다.이런 1인가구 증가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나타난 신조류다. 일본은 1980년쯤 등장해 1990년대에 와서는 보편화된 사회현상이다. 이후 1인가구로 살다가 혼자죽는 고독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 등장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자극제가 됐고 이후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그 수가 늘었다. 지금은 증가 속도가 가팔라 머지않아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뉴욕대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를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고 불렀다. 혼자사는 싱글족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1인가구를 위한 소비상품은 이제 대중화됐다. 전기밥솥이나 초소형세탁기 등 혼자 쓰기 편리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물론 쪼개 파는 소포장 단위 식품과 1인가구를 위한 식당도 있다.1인가구가 새로운 트랜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숙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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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예언

우정구논설위원 코로나 발생 전 인도의 14살 소년 예언가가 2019년 1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란 예언을 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비냐 아난드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올해 초 “5월부터 마스크를 벗는다”고 예언하면서 그의 예언 적중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을 예고했고, 최근에는 세계 3차대전 가능성도 예언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 또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 현격히 감소했지만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적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공동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빌게이츠는 2015년 한 강연에서 “전염병 확산은 전시 상황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말해 전염병 유행을 예고한 적이 있다. 그는 그때 “만약 앞으로 몇 십년간 무엇인가가 1천만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 전쟁이 아니며 전염병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예측이 거의 적중되고 있음에 공감한다. 그는 코로나 전염병 대처를 위해 자선단체를 통해 10억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등 또다른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실외지만 마스크 벗기가 허용되면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갈거라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빌게이츠의 말대로 우리 인류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끝없는 전쟁을 벌여야 할지 모른다.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1억명이 희생됐다. 바이러스와 전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언의 영역인가 싶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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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의무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여 넘게 지속돼온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2일부터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 이상 되고, 자연 환기가 잘 이뤄지는 실외에선 전파 위험이 실내보다 낮다고 판단해 마스크를 벗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람과의 거리가 좁고 군중이 몰리는 곳, 대화와 함성이 이어지는 곳 등에선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안내에 따르면 2일부턴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을 판별하는 기준은 자연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버스·택시·기차·배·항공기 등 대중교통, 트럭 등 운송수단, 외부와 차단된 건물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50명 이상이 모여 함성·대화과 밀접 접촉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집회·공연·행사·경기장 등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놀이공원·해수욕장 등 야외에 노출된 환경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인구밀집도 높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게 중대본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선 KF80 이상 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단위 체육수업, 두 면 이상이 열려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둬 움직일 수 있는 공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너무 반갑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이나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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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비결

우정구 논설위원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행복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욕망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만족도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사상가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뜻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민주주의도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그러나 누구나 행복을 갈구하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행복해지는 비결을 모르는 탓일지도 모른다.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말을 했다.국가마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도 천차만별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경제적 부국이라고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는 나라의 전통과 문화, 국민성 등 수많은 요소며 이로인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얼마 전 유엔산하 자문기관인 지속발전가능해법 네트워크가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 핀란드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북유럽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그룹으로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16위, 영국 17위, 프랑스는 20위로 조사됐고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였다.북유럽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사회적 신뢰를 먼저 손꼽았다. 정직한 국민성과 낯선 사람에 대한 믿음과 배려, 국가와 국민과의 상호신뢰가 복지사회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대립과 갈등, 반목이 반복되는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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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레이션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카플레이션(Carflation·자동차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이 심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 봉쇄 등 국제 정세 악화가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카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거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승용 모델 평균 가격은 4천7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 올랐다. 기아의 지난해 레저용차량(RV) 가격도 4천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 상승했다. 국내 차량의 대당 평균가격도 4천416만원으로 처음으로 4천만원선을 돌파했다.카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차량용 강판가격 인상이다. 철강과 완성차업계는 최근 강판 가격을 톤(t)당 15만원 가량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실제 철광석 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t당 150.5달러(약 19만원)로 연초에 비해 22.5% 올랐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터리 생산 원자재인 니켈·코발트를 비롯해 자동차 경량화 필수 소재인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완성차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치품이 아닌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폐지에 점차 힘이 실린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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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우정구 논설위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나와 친한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반드시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 그 정치인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 유권자의 정치적 호불호다.이런 사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 사례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 사안인데도 불구, 여당 지지자의 80%는 반대를 하고 야당 지지자의 80%는 찬성하는 경우다. 사안의 중요성보다 지지 정당의 호불호에 따라 지지자의 뜻이 반영되는 결과다.정치가 타협과 수용을 전제로 한다지만 이 정도쯤 되면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다.더 문제는 해결점을 찾겠다는 노력보다 서로를 악마시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친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지금 한국적 정치 상황이 이 지경이다.특히 대선 결과가 극소한 격차로 승부가 남에 따라 여야는 서로의 존재감에서 밀리지 않는 분위기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극한 대립도 이런 정치적 배경을 안고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얼마 전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을 추적 분석한 결과, 여야 지지자간의 격차가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 정부 당시 39% 포인트였던 여야 지지자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8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정치의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정치분열을 초래한다. 당연히 민주주의 발전에도 나쁘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우리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 국면에 빠져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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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의 과제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25일부터는 주요 교통수단을 비롯해 영화관, 실내 공연장 등에서도 취식이 허용되는 등 엔데믹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현재 팬데믹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병 최고등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이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엔데믹으로 감염등급을 하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데믹이란 특정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가 말라리아, 뎅기열, 장티푸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엔데믹 시대의 도래에 따라 코로나로 옥죄었던 일상이 빠르게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침체됐던 밑바닥 경제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다만,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이 남아있다.특히 외식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음에도 정작 함께 일할 직원들을 다시 구하기가 쉽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들은 이미 다 대한민국을 빠져나갔고 국내 인력은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유흥업계에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쉬는 기간 종업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그만둔 경우가 많아 2년 전 인력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호텔업계와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무엇보다 코로나 유행 이후 일상에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혼란을 겪고, 또 다시 일상회복이라는 변화로 생활 패턴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우울감과 혼란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엔데믹 블루’, 엔데믹 시대의 과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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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묘수

꼼수는 바둑에서 나온 말이다. 바둑에서 상대가 잘못 대응할 것을 가정하고 두는 수다. 상대가 제대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프로는 이런 의도된 수를 쓰지 않는다. 보통 아마추어가 상대의 실수를 노려 쓰는 경우가 많다.바둑에서는 꼼수 말고도 형편에 따라 여러 수가 동원된다. 묘수, 자충수, 강수, 초강수, 악수, 무리수 등등이 그런 경우다. 그중 꼼수는 최악의 수로 평한다. 반면 묘수(妙手)는 현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승부수로 통한다.국어사전에는 꼼수를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설명한다. 교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잔꾀를 굴린다는 뜻의 얍삽하다와 비슷하다. 경상도 포항지방에서는 이를 더듬수라는 사투리로 사용한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다. 눈을 가리고 고양이 소리를 낸들 사람이 고양이가 될리 없다. 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꼼수가 이와 같다. 정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보통 꼼수는 소인배나 사기꾼이 잘 쓰는 수법이라 말한다.일상에서도 꼼수가를 많이 목격된다. 임대차 보호법 발효로 임대료가 제한되자 관리비를 잔뜩 올려 받는 임차인이 등장했는데, 이도 일종의 꼼수다. 고가의 슈퍼카를 폼 잡고 굴리는 사람의 뒤를 조사해 보니 70%가 회사 명의의 차로 밝혀졌다. 세금을 면탈하려는 부자들의 꼼수다.‘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꼼수논란이 벌어졌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얕은 수를 쓴 민주당이 비난의 대상이다. 민주당 원로 정치인조차 “쥐 잡다가 쌀독 깬다”며 힐책했다. 꼼수가 묘수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속임수를 감춰두었기 때문이다. 순리가 아니라는 것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24

축제의 부활

우정구논설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개월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곳곳이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찾아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각종 축제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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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의 역설

우정구 논설위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상하이는 지금 3주째 도시가 봉쇄중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봉쇄와 같은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해 감염자를 0상태롤 돌린다는 중국 정부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전달 28일 인구 2천500만명의 상하이가 봉쇄된 것을 비롯 중국내에는 다수의 도시가 전면 혹은 부분 봉쇄중이다. 상하이로 유학 간 한국의 유학생 중에는 한달 가량 기숙사에서 나오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봉쇄조치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도시 봉쇄로 상하이 내 중국인들 간에는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필요한 물건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바꿔가며 생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도시봉쇄로 인한 주민 희생이 심각하다. 또 부유층 중심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정부 당국의 방역정책이 되레 도시민의 생활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특히 소비 감소를 시작으로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 목표율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제를 질식시키는 이러한 봉쇄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데 상하이 시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구호와 함께 제로 코로나를 사회주의의 우월성 정책으로 줄곧 내세워 왔다. 따라서 정책의 갑작스런 전환은 지금으로선 어려울 것 같다는 현지 관측이다.중국 내 관영매체는 여전히 제로 코로나가 최선의 방역이라 강조하고 있다. 유행성 독감보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한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주민의 일상을 희생시킨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종결을 지어갈지 궁금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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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 vs 수동감시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19와 관련한 용어 가운데 능동감시와 수동감시의 차이는 뭘까. 우선 수동감시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자가격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동감시 대상자는 스스로 임상증상을 체크하는 것이고, 능동감시 대상자는 전담 담당원이 배정돼 증상에 관해 유선체크를 하는 게 차이다.감시 강도는 자가격리＞능동감시＞수동감시 순이다. 여기서 자가격리는 환자가 자기 집에서 알아서 외출을 금하고 외부 접촉을 삼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가족과도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은 채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권유된다.능동감시는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보건소로부터 상태 등을 확인받는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으나 증상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맞지 않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와 자가격리보다 낮은 감시 수준이다.대상자가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시에 자가격리 대신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로 연락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서 코로나19 감염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일정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직접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자제 및 생활수칙 준수하기 정도다. 또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 19의심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의 박멸이 어렵다면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세상의 생활수칙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듯 싶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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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

우정구논설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형의 하나는 재산이 축적된 부자다. 부(富)가 만능은 아니나 현대사회에서 부가 주는 만족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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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유용성 논란

우정구논설위원 공직사회의 호화관사는 권위주의 시대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직도 중앙부처 등 공기관에서 보유한 관사는 상당하다. 대구시도 매입과 임차를 포함 16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라 한다. 대구시가 세금으로 매입한 관사 구입비만 23억여 원이 된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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