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저출산정책

우정구 논설위원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회의가 7년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리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별히 주목을 끈 이유는 두가지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묘안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과거 15년동안 정부가 280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붇고도 합계출산율은 거꾸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2005년 1.08명이래 줄곧 내리막길이다.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손꼽힌다.

저출산 대책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육아 문제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다시피 저출산의 문제는 육아, 주택, 취업, 교육, 집값, 균형발전 등 매우 복잡한 문제와 얽혀있다. 어느 하나 해결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편적이고 단기적 정책을 내놓았던 탓으로 지적한다. 새 대통령마다 임기에 집착한 땜질식 처방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15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무려 200개가 넘으니 정부 정책의 방향이 없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얼마 전 여당이 30살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둔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안을 꺼내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정책으로 거론되면 정부 신뢰는 제로가 된다.

학자들은 앞으로 10년을 초저출산으로 나라가 인구소멸로 가느냐 아니면 이를 극복해 강국으로 가느냐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말한다.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흥망을 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