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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양육의무 져버린 나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11월 25일 사망한 연예인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청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구 씨의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20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한데는 법무부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서 의원의‘구하라법’에 찬성한다. 법무부안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인데다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탁상공론식 법안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이 따갑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2-14

팔공구(八公區)

얼마전 대구 동구의 자치구명을 팔공구로 하자는 동구의회 내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자치구 명칭변경 주장의 요지는 동서남북 방위개념의 현재 자치구 이름으로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담을 수 없고 도시브랜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실제로 방위개념의 자치구 명칭은 전국마다 중복 사용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확장으로 지리적 방위와 불일치하고 있는 곳이 많아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특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민의 자긍심과 통합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전국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름을 바꾼 곳도 많다.경북에도 2010년 1월 포항시가 대보면을 일출명소 이름을 따 호미곶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작년에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터가 있는 경주시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바꾸었고, 이보다 앞서 군위 고로면은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가 있다는 역사 사실을 근거로 삼국유사면으로 바꾸었다.또 상주시 사벌면이 사벌국면으로 청송군 부동면과 이전리는 주왕산국립공원의 명승을 알리기 위해 주왕산면과 주산리로 바꾸었다.대구 동구는 대구시민의 최대 휴식처이자 대구 상징성이 있는 팔공산을 끼는 자치구다. 팔공산은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갓바위 등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역사적 이야기를 안는 우리지역 대표 산이다.대구 동구가 팔공구로 명칭을 바꾸자는 논의는 시대적 흐름이나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도 적절해 보인다. 주민 동의와 재정적 문제가 걸림돌이나 이는 자치구가 풀어갈 일이지 논의를 막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2-13

소탐대실의 중국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특권의식을 텃세라 말한다. 특권의식이라 표현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위세를 떨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포함한다.텃세는 특정지역이나 직장, 단체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자주 일어나는 사람 간의 문제다. 과거 직장인 상대로 새로운 직장에서 기존직원의 텃세를 경험했느냐는 물음에 70%가 경험했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는 뜻이다.먼저 입양한 강아지가 뒤늦게 들어온 강아지를 시기해 못살게 군다는 사례도 있다. 사람에게만 텃세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텃세를 한다.텃세와 달리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다.“똥개도 제집 앞에서는 50점을 딴다”는 시쳇말이 이를 뜻한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외 다른 지역에서는 8강이 한계라는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만들었다. 선수도 잘 싸웠지만 2002년 FIFA월드컵 경기에 등장한 붉은 악마의 응원 덕이 컸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붉은 악마의 함성과 물결은 다른 나라 선수를 주눅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홈그라운드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 이는 합법적 어드밴티지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한 한국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인 4위를 목표로 삼았다. 비록 7위에 그쳤지만.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편파 판정시비로 세계인의 비난을 싸고 있다. “올림픽이냐 중국체전이지”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하는 지혜는 내버려 두고 텃세만 부린 중국 탓이다.금메달 한두 개 더 따겠다고 국격 실추를 감수하는 중국의 태도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2-10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국내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이르면 3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9일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1979년 500달러이었던 것을 1985년 1천달러, 1995년 2천달러, 2006년 3천달러, 2019년 5천달러로 늘려왔다.그랬던 것을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19년 24조8천586억원에서 2020년 15조5천42억원으로 37.63% 감소했다.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내국인 여행객들이 면세한도 문제로 구매하지 않았던 1천만원 이상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돼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국내면세점 업계는 최근 명품 브랜드의 면세점 철수까지 겹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이 시내 면세점 매장 철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샤넬이 부산과 제주 면세점에서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2-09

중국의 적반하장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당시 복식과 풍속을 나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독특한 화법으로 그려진 풍속화 하나로 당시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전통 복식이란 그 민족이 가진 오랜 정체성의 표현이다.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옷 하나로 그 민족이 가진 고유한 사상과 관습 등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입는 옷이지만 민족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한국의 한복을 비롯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만주족의 치파오 등이 이런 종류의 옷으로 다른 나라에선 베낄 수 없는 독자적 민족문화의 하나다.복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의 유래를 고구려 고분벽화(4∼6세기)에 나타난 그림에서 찾는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저고리에 해당하는 긴 상의를 입고 바지 차림이다. 신라와 백제 유물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유물이 나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한복 역사는 1천6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2022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중국 소수민족 대표가 한복을 입고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이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이번에는 한복까지 문화공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 중국의 문화 침탈이 이젠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다.한복은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소개된다.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의복임이 틀림없다. ‘대장금’ 등 우리나라 사극(史劇)이 외국에서 인기를 끈 배경에도 우리 고유 한복의 아름다움이 한 몫한 탓이다.중국의 역사 왜곡이 한두 번 아니지만 한복(韓服)을 중국의 한복(漢服)에서 유래했다는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 더 높여야겠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2-08

RE 100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 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SK(주),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겨진다.RE100은 에너지 정책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인데,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져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2-07

상부상조 정신

좀도리라는 말이 있다. 전라도 지방의 방언으로 절미(節米)란 뜻이다. 경상도에서는 종도리라고도 부른다. 아낙네들이 밥을 준비할 때 쌀이나 보리를 한줌 씩 덜어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부엌의 한쪽에다 좀도리 항아리를 놓아둔다.좀도리 항아리에 어느 정도 곡식이 쌓이면 제사를 지낼 때나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를 꺼내 사용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내다 팔아 딸아이의 꽃신발이나 양말을 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썼다.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던 옛 시절 우리의 주부들은 이런 방법으로 근검절약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전해져 왔다.십시일반(十匙一飯)의 시(匙)는 숟가락이고 반(飯)은 밥이다. 열 사람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다른 사람을 위해 밥 한 그릇을 만든다는 사자성어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가 힘을 모은다는 뜻으로 쓰인다.과거 조선시대 향약은 마을 단위의 자치규약이다. 이 규약에는 마을주민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한 약속을 담아 두었다. 나라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부상조 정신을 담은 규약인 것이다.지난해 연말에 시작한 이웃돕기 성금이 1월 말로서 초과 달성했다.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많은 이웃돕기 행렬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대구는 112억원, 경북은 169억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특히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불경기를 뚫고 목표달성을 무난히 했다는 것이 뿌듯하다. 지역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빛나 보이는 결과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2-06

중산층의 붕괴

중산층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진 집단이다. 먹고사는 걱정은 안 하지만 부자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계층이다.과거 직장인 상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산층을 부채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자, 월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 2천cc급 중형차 소유, 예금 1억원 이상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본다고 대답했다.OECD는 중산층의 기준을 소득 중간값의 75∼150% 소득계층을 말하고 있다. 중위소득의 75%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본다는 것이다.서구에서는 중산층을 소득보다는 생활방식이나 태도를 판단 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사람은 외국어 하나쯤은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영국 사람은 불의와 불법에 대처하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의감이 중산층 분류 기준에 포함된다.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론을 내세운 바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 경제도 튼튼하다는 뜻이다. 중산층은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나 국가 경제의 허리라는 데는 생각이 같다.최근 통계청이 밝힌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의 91%가 본인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대다수가 상류층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는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근로소득과 지산소득 간 격차가 커진 것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풀이되고 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소득이 많아도 자신을 상류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폭등이 낳은 또다른 사회적 부작용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2-03

포모 증후군

포모(FOMO)증후군은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말로,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공포감을 뜻한다.예를 들어 비행기나 기차를 놓칠까 봐 걱정하는 것이나 몇억 원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고 영끌해 집을 매수하는 현상, 주식시장의 무서운 상승세에서 수익을 냈다는 지인들을 보고 빚투나 몰빵을 하는 사례가 포모증후군 때문일 수 있다.원래 포모 현상은 마케팅 분야에서 유래됐다. 1996년 마케팅 전문가 단 허먼이 처음 이런 현상을 확인하고, 논문을 ‘브랜드 관리 저널’에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기회나 기쁨을 놓칠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소비자 심리학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했다.그 이후 벤처투자가 패트릭 J. 맥기니스가 2004년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매거진 ‘하버스’에 기고한 글에서 ‘포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홈쇼핑 방송에서 ‘매진 임박’, ‘한정 수량’ 등을 강조하는 것 역시 포모 마케팅의 사례다. 일종의 사회적 불안인 포모증후군은 소셜미디어의 부상과 함께 널리 알려졌다. 이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알고 싶어 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포모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출발 1~2시간 전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하게 한다. 다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증후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투자를 시작하게 하고, 투기적 자산에 거액을 베팅하게 하기 때문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2-02

달성군의 송해 선생님

송해 선생님(95)은 현역 최고령 연예인이자 방송 진행자로 모르는 이가 없다.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1·4후퇴 때 월남하였다.군 생활을 대구에서 했고 이곳에서 달성군 기세리가 고향인 부인 석옥이 여사를 만났다. 처가가 대구였으니 대구와의 인연이 적지 않다. 지금도 그는 대구가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한다.그가 특별히 달성군과 인연이 더 깊어진 배경에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오랜 교분 덕분이다. 부인의 고향이 달성군이라는 사실을 계기로 2011년에 달성군은 그를 명예 군민으로 위촉했다. 다음해는 달성군 홍보대사로 모셨고 해마다 열리는 비슬산 참꽃축제의 사회자도 맡겼다.그는 달성군내 주요 행사 때마다 자주 방문하면서 달성군과의 인연을 쌓아갔는데 김 군수의 공로가 컸다는 것이다.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는 옥연지를 배경으로 송해 공원과 그 옆자리에 송해기념관이 있다. 2016년 조성된 송해공원은 송해 선생을 모티브로 해 꾸며져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 한해 70만∼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지난해 12월 개장한 송해기념관에는 선생이 기증한 물품 432점과 송해 선생의 발자취, 전국 노래자랑 공간 등이 마련돼 송해 공원과 잘 조화돼 가볼 만하다.KBS가 최장수 TV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MC 송해의 기네스 세계기록 도전에 나섰다고 한다. 도전부문은 ‘최고령 TV음악 탤런트 쇼진행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그의 기네스 도전이 성공되길 기원한다. 그의 도전이 성공하면 대구 달성군에는 ‘세계 최고령 MC’ 보유 기념관이 있는 새기록을 가지게 된다. 그 또한 좋은 일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27

경영계와 노동계, 엇갈린 시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7일부터 시행된다.이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에 나섰다.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각의 조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고, 유예 조항이 마련돼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불만이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일은 사라져야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26

무속인

국어사전에는 무속인을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설명한다. 여성 무속인을 무당, 남성은 박수라는 말로 구분했으나 지금은 무당이라는 말이 혼용해 쓰이고 있다.지역에 따라 만신, 법사, 보살, 화랭이 등으로 불리는 무속인은 법률상으로 보면 종교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승려나 신부, 목사처럼 종교적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점술관련 종사자라는 직업으로 분류돼 있다. 세금도 낸다. 조선시대에도 정식 직업으로 인식되어 무세(巫稅)를 낸 것으로 사료에 나온다.샤머니즘은 기복적 신앙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샤머니즘은 전형적이며 원초적 기복신앙으로 오래전부터 전래돼 왔다. 일반 종교가 신앙의 대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과는 달리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자신의 소원성취나 무병장수, 자손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현세적 신앙의 한 형태다.전국적으로 아직 많은 무속인이 존재한다. 극히 일부지만 민속학적으로 주목을 받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김금화 씨는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속인이다. 한미수교 100주년 사업에 문화사절단으로 참여, 미국서 순회공연도 가졌다.대선 정치판이 난데없는 무속인 논란으로 시끄럽다. 단발로 끝날 것 같은 작은 이슈가 오래간다. 선거판에 무속인이 끼어든 것이 정치적 비방거리가 될 일인지 모르나 이를 혹세무민하는 집단으로 폄훼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 보인다. 과거 부모 묘를 옮겨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도 있지만 지금처럼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다. 무속인 논란이 선거전에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익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25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은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절감량 산정은 올해 2~5월의 전기사용량과 과거 2개년 2~5월 전기사용량 평균을 비교한다.정부는 최근 세종과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에서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단위로 참여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개별세대별로 참여하면 1kWh(키로와트시) 당 3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예컨대 나주시 전체 43개 아파트 단지 중 20개 단지(1개 단지 평균 600세대, 1세대당 평균 500kWh 사용)가 단지별 경쟁을 신청하고, 단지별 경쟁에 참여한 전체 단지의 연간 평균절감률이 1%인 경우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단지의 연간 절감률이 높으면 절감량 구간에 따른 지급단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한다.만약 나주시 전체 2만6천900세대 가운데 8천세대(세대당 월 500kWh 사용)가 세대별 경쟁을 신청하고 세대별 경쟁에 참여한 전체 세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5%(연간 평균 절감량 300kWh)인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참여세대 연간 절감량은 240만KWh(300kWh x 8000)다.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세대 연간 절감률이 높은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인류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24

퍼주기 경쟁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살만한 세상이 올까. 여야 대선후보 누가 당선돼도 청년 일자리가 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또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경제규모 세계 5위권 대국도 멀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는 소리다.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을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진다. 선진 복지국가가 바로 문턱 앞에 와있다. 대선 후보들의 뻔한 공약인 줄 알면서도 국민의 귀는 그래도 솔깃하다. 공약 실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제시가 없어 황당하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덕이 된다면 기대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이번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열된 분위기다. 한 후보가 연말 기본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니 같은 날 오후에 다른 후보는 자녀세액 공제를 올리고 인적 공제연령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도박판에서 맞받아치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정치인의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나아가 나리를 망친 사례가 많은데도 표만 된다면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공약을 쏟아낸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약이 쏟아질지 걱정이다.정치는 약속이다. 공자도 “정치는 올바름(正)”이라 했다. 바르게 하는 것 이상의 정도는 없다는 뜻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치에도 적용되는 말이다.좋은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평하게 채워준다. 넘치는 게 있다면 이를 덜어내고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쟁적 퍼주기는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 국가 미래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곤혹스럽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23

공영방송의 퇴조

1927년 영국 왕실의 칙허장을 받고 시작한 BBC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력한 공영방송사로 유명하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는 데 있다.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이다. 국가가 재원을 맡아 관리하는 국영방송과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방송과는 다르다.공영방송은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엄격하게 공영을 유지하려는 것은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이 존립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상업방송이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토록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영국 정부가 BBC방송의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면허기간이 끝나는 2028년에 폐지키로 했다는 외신이다. 현 총리의 정국 타개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수 백개 채널이 경쟁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존재감을 잃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BBC는 2020년 시청자 평가에서 넷플릭스에 선두자리를 내주었고 유튜브에 추격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 최근에는 젊은층이 거의 보지 않는 방송사로 조사돼 수신료 폐지에 결정타를 맞았다는 분석도 있다. 시청자나 독자가 없는 언론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냉혹한 현실이다. 저널리즘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언론사에 시청자나 독자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진보 언론학자 강준만 교수는 최근 야당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취 파일 방송과 관련, “공영방송의 선택적 공익”이라는 비판을 했다. 어느 한쪽이 생각하는 공익만으로 진정한 공익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영이든 그 어떤 언론도 본분을 잃으면 수용자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20

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도입될 전망이다.이 법은 상장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자사주를 매도할 때 이를 시장에 미리 알리는 법안으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거래 계획을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에게 허가를 받고, 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또 내부자 주식은 공시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매도 시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서 협의가 끝나는 설 이후 발의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의 추진 배경은 이렇다.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장시킨 후 한달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 900억원 상당을 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류 대표는 주당 5천268원에 산 카카오페이 주식을 주당 20만4천17원에 매도해 468억원 상당의 엄청난 차익을 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경영진 매도 공시가 나온 당일 6% 급락했고, 최근까지 연일 최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카카오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필연적으로 먹튀논란이 일었고, 류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마침내 국회서 민법상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었고, 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경영진의 이익을 탐한 행동 하나가 자신은 물론 기업의 평판을 크게 추락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19

통신조회 스트레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스정권하에 있던 정치경찰이다. 비밀경찰이라는 뜻이나 나치스친위대와 더불어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악명높은 조직이다. 모든 법적 규제를 초월하여 반정부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무엇이든 잔혹한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다.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최근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로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대해 “게슈타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일갈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보아도 공수처가 벌이는 통신조회가 지나치게 남발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통신조회 대상으로 밝혀진 인사는 윤 후보와 그의 부인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이거나 정부 비판 언론인, 교수, 대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조회 자체의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5·18 특별법을 비판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통신조회를 당하면서 “나는 무섭다”고 말했다.통신조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수사를 이유로 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통제돼야 할 영역이다. 법률에 따른 절차는 물론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남발할 수는 더욱 없다.야당이 통신법 위반과 직권남발을 이유로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사법기관의 통신조회 남발 여론이 돌면서 괜시리 사생활 노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다. 보통 시민도 행여 내 일상이 감시당하는 느낌에 섬뜩할 때가 있다고 말하니 사법기관의 통신조회가 주는 스트레스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18

논란의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방역패스가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완화를 약속하면서 우선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즉,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것.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도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최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시행에 혼선이 생긴 방역패스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배려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 궁금해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17

불안한 국민연금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국가가 국민의 생애 중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사고는 최저한도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주창한 것으로 지금 영국 사회보장제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 스웨덴에서는 영국보다 복지정책이 낫다는 뜻으로 “태내에서 천국까지”란 말로 바꿔 쓴다.복지국가란 국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다. 사회보장, 완전고용, 재분배 등 복지정책을 국가가 얼마나 잘 펼치느냐에 따라 선진복지 국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가면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를 개혁 않으면 1990년생은 연금 수령자격을 얻는 만65세 되는 해인 2055년에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또 노인빈곤률도 OECD가 국가 중 가장 높다.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공적연금의 불안정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라는 경고다.보험료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현재의 연금에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미래세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폭망할지 모른다. 현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안만 그려놓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나몰라라 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 문제 만큼은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다.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더 일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정책적 신념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대안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에서 이탈할지 알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16

K-노익장

언제부턴가 K팝, K푸드 등의 방식으로 Korea의 K 이름을 붙인 우리문화가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발표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대표적 K팝이다. ‘강남 스타일’은 SNS 등을 타고 전세계를 강타했고, 이후 세계는 우리의 K팝에 열광하기 시작했다.한류 문화와 각종 콘텐츠 등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뛰어난 역량이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K컬처는 자랑할만한 일이다.K-노익장이란 말이 등장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78) 씨가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윤여정(76) 씨가 ‘미나리’에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이는 많지만 세계 무대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예술적 기량을 보여준 것을 이르는 표현이다.노익장은 늙어서도 젊은이 같은 열정과 기력으로 주변을 놀라게 할 때 쓰는 말이다. 원래는 “어려울수록 굳세어야 하고 늙을수록 건강해야 한다”(窮當益堅 老當益壯)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사회 전반이 고령화됐다는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가 건강해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도 있다.환갑잔치는 옛말이다. 예로부터 70세까지는 사는 게 드물어 고희(古稀)잔치를 거창하게 벌였으나 요즘은 이도 눈치보고할 판이다. 2020년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이 83.5세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다. 드물지만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다.깐부 할아버지 오영수는 수상 소감으로 “나는 괜찮은 놈이야”라며 자신을 격려했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익장이 많이 등장하는 우리사회면 좋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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