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속앓이

홍석봉 대구지사장

‘방탄국회’ 논란이 계묘년 첫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 문을 열었지만 ‘방탄국회’ 공방으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동행했다. 개선장군을 보는 듯 보무당당했다. 보수와 진보측 지지자 수 백 명이 현장에서 서로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1월 임시국회는 방탄 논란만 벌이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 연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맹비난했었다. 결국 연달아 방탄국회가 열리고 체포동의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2탄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김용·정진상 두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사건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 요구와 구속영장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방탄 국회’가 거듭될 경우 민주당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유례없는 연속 방탄국회에 국민들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방탄국회는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사법당국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불체포 특권이다. 또 이를 이용한 것이 ‘방탄국회’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쓰고 있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