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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나들이 필수템 ‘주차장 앱’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벚꽃놀이가 한창인 요즘, 도심과 교외 나들이때 필수적안 아이템이 바로 주차장 앱이다. 나들이 장소 주변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리 주차공간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주차장앱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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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안동 방문

우정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대통령 당선 후 처음 맞는 추석연휴를 틈타 안동을 깜작 방문했다. 하회마을을 찾은 그는 서애 유성룡의 유물이 전시 보관된 영모각과 충효당, 유성룡의 형인 겸암 유운룡의 대종택인 양진당 등을 둘러봤다.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이 곳 방문이다. 문 대통령보다 앞서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곳을 찾아 “역사와 품격에 감동을 받았다”며 방명록에 기록을 남겼다. 문 대통령도 “징비 정신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새기고 만들어가야 할 정신”이라고 기록을 했다. 징비(懲毖)는 내가 지닌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서애 유성룡이 쓴 ‘징비록’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도 계승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식수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는 안동댐 호명비와 하회마을 영모각 등에 남아있다.유교의 고장 안동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라 부른다. 도산서원을 비롯 유교문화와 관련한 각종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온다. 아직도 양반 정신이 존중을 받는 세태가 남아 있고 역사적으로 애국지사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고장이기도 하다.가장 한국적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평가 속에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곳을 찾아 한국의 정취를 감상했다. 뒷날 앤드루 왕자가 다시 안동을 찾기도 했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자도 안동을 방문했다. 안동은 유별나게 귀빈의 방문이 잦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대구·경북 첫 방문지로 안동을 찾아 당선 인사를 했다. 특히 이 곳 유림 어르신과의 인사를 빼놓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안동의 전통문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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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액진단키트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타액(침)으로 할 수 있는 타액 검체 기반 자가검사키트는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 유무를 확인하는 항원 자가검사키트라는 점에서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지만, 코에 면봉을 집어넣지 않고 침을 뱉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일반인이 콧구멍 앞쪽인 비강에서 채취한 검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키트 도입으로 피검사자의 고통은 줄었지만, 유·초·중·고 개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검사 편의성을 높인 타액 방식의 자가검사키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타액 검체를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품목의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가·심사 단계의 제품과 업체 이름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공개 방침이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디텍메드와 에스디바이오센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디텍메드는 자가검사용 타액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의 유럽 판매를 위한 인증과 수출허가를 이미 받았으며,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해 4월 말쯤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디바이오센서도 타액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개발을 마쳤고, 유럽 판매를 위한 CE인증을 마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식허가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총 89개로, 36개는 유전자증폭(PCR) 진단키트, 33개는 항원검사키트, 20개는 항체검사키트다. 타액 검체 기반 진단키트는 단 한 개도 허가 받은 제품이 없다. 피검사자의 고통이 없는 타액 진단키트의 허가여부가 진단키트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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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위기

우정구논설위원 올해 전국에서 80억∼100억 마리의 꿀벌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2010년 꿀벌 흑사병이라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유행해 토종꿀의 90%가 폐사한 이후 두 번째 겪는 양봉업의 위기 상황이다.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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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논란

엔데믹(endemic)은 주기적으로 발병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이르는 말이다.일정 수준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나 관리가 가능한 경우다.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엔데믹은 감염병이 사회 각 기능이 작동하는데 큰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로 파괴력이 낮다는 뜻도 포함한다.팬데믹(pandemic)은 우리말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다. 역사적으로 중세기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이나 20세기 초 발병한 스페인 독감 등이 팬데믹 사례다.최근 정부가 사적모임 10인, 밤 12시 영업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코로나가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더 짙게 한다. 또 18일부터 실내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린 국민의 관심이 온통 정부의 엔데믹 선포에 쏠려 있다.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당에 엔데믹 선언은 섣부르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엔데믹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치명률이 낮다는 것인데 3월 한달 사망자가 9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엔데믹이란 말보다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조심스레 엔데믹 쪽으로 무게의 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코로나로 인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건강과 국가적 손실을 모두 건질 묘안은 쉽지 않다.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가 선뜻 엔데믹이라 선언하지 못하는 고민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4-07

리뷰알바의 폐해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배달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전문업체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리뷰알바 업체들의 난립에 힘겨워하고 있다.리뷰알바업체는 SNS를 통한 영업이 대중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업종으로, 신규로 가게를 연 업체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리뷰를 조작하는 ‘리뷰알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리뷰알바 업체는 배달비와 음식값 외에 리뷰 한 건당 2천~3천원을 지급하며, 재택이 가능한 꿀 알바라는 광고로 리뷰어를 모집한다.리뷰어를 대량 모집한 업체들은 새로 개업했거나 단시간 내에 배달 건수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리뷰어 숫자를 과시하며, 이른 시일 안에 식당 영업을 안정시켜주겠다고 광고하니, 마음이 급한 업주 입장에선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허위 리뷰어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업체에 좋은 리뷰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배달 지역이 겹치는 경쟁업체들에 악성리뷰를 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데 있다.배달 앱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2020년 11월부터 허위·조작 리뷰를 자동 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리뷰 작성자의 주문기록과 이용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알고리즘까지 적용하며 대응하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악성리뷰를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단속은 역부족이다. 다수의 리뷰어를 확보한 리뷰알바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정상적인 시장을 교란하고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다. 리뷰알바의 폐해를 막으려면 자영업자스스로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아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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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범죄

우정구논설위원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사건은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사건이라 부른다. 1938년에서 45년까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등에서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성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된다. 가스실, 총살, 강제동원, 생체실험 등을 통해 당시 유럽 내 900만 유대인 가운데 600만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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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마케팅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레퍼럴 마케팅’은 실시간 가상화폐 투자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기법(Referral Marketing)으로, 제3자가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투자를 시작할 경우 코드 소유주에게 보상 명목으로 가상화폐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신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를 생성해주면 방송인은 해당 거래소로 투자 방송을 진행하며, 코드를 배너 광고로 띄운다. 이때 시청자가 해당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인터넷 방송은 손실 위험이 매우 큰 ‘가상화폐 선물·마진거래’등 자극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청자에게 위험한 투자를 과도하게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것. 예를 들어 향후 코인 가격을 예측해 베팅하는 ‘가상화폐 선물·마진거래’의 경우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투입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데 베팅하면서 125배 레버리지를 투입할 경우 1% 가치 상승 시 125%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에 만약 가치가 1% 하락하면 손실액에도 역시 125%가 반영돼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된다. 코드 소유주인 인터넷 방송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방송인은 자극적인 투자 방송을 하면서도 위험성을 숨기고, 최대한 많은 시청자가 거래에 나서도록 부추긴다. 또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인터넷 방송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투자금이 넉넉지 않은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많이 본다.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투자든 결국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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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 벚꽃맞이

우정구 논설위원 온통 벚꽃 천지다.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벚꽃 만개로 즐거움이 넘친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 일대는 벚꽃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곳곳이 붐볐다. 경주 보문단지와 대구 팔공산 등 대구와 경북지역 벚꽃 군락지도 북새통이긴 마찬가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짓눌렸던 나들이객의 얼굴도 만발한 벚꽃마냥 환한 웃음꽃으로 활짝 피었다.벚꽃은 보통 3월 하순에 개화해 4월 상순 꽃잎이 진다. 제주 서귀포에서 시작한 벚꽃의 개화는 4월 중순 인천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다. 짧고 화려하게 피었다가 잠시 눈 돌리는 사이 사라져버리는 벚꽃의 개화는 늘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과 무척 닮았다”고 표현했다. 새싹이 나서 꽃이 되어 떨어지는 자연의 섭리가 인생의 흐름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벚꽃은 짧고 화려하게 피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질 때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 꽃잎이 얇아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한 모습이어서 장관이다.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아주 적합해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지금은 벚꽃이 볼거리로 기쁨을 주지만 옛날에는 벚나무가 인쇄용 목판이나 활을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됐다. 고려시대 만든 팔만대장경 판의 재질 60% 이상이 산벚나무다. 조선시대 때는 활을 만드는 재료로 벚나무 껍질을 사용했다. 화피라 불렀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3년째 접어든 올해도 전국의 벚꽃축제는 열리지 못했다. 축제는 열리지 않았으나 벚꽃은 이와 무관하게 그 화려함을 뽐내며 꽃잎을 피웠다. 자연의 순리 앞에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코시국’에 즐기는 벚꽃놀이가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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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우정구 논설위원 오늘은 만우절이다.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날이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서로 웃는 날인만큼 지나치지 않은 거짓말이어야 서로가 즐거울 수 있다.이날은 영어로 4월 바보 날(April Foolday)로 부른다. 이날 속은 사람을 바보라고도 한다. 중세시대 프랑스 지방에서 유래한 날이라 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에피소드도 무수히 많다.1957년 영국 BBC방송은 “스위스에서 이상기온으로 나무에 스파게티가 주렁주렁 열렸다”며 스파게티면을 수확하는 사진까지 내보냈다. 만우절 기획기사로 밝혀졌지만 거짓말 정도가 심했다는 뒷날 평가다.1985년 미국 한 스포츠 잡지는 미국 프로야구단에 입단 예정인 시드핀치라는 신인선수가 시속 270km의 강속구를 던진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선수가 티베트 라마승 밑에서 신비한 수련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네덜란드 공영방송이 만우절을 맞아 이탈리아 피사의 탑이 무너졌다는 거짓 보도를 해 시청자들이 방송사로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건들바위가 떨어졌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떠 확인소동이 벌어진 경우가 있다. 만우절이 되면서 불이 났다는 거짓 전화가 소방서나 방송국 등으로 종종 걸려와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거나 공격수단으로 삼는 정의롭지 못한 심리행위에서 나온다.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만우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박하지 않는 세상 민심을 바라서일 것이다. 선의의 작은 거짓말로 서로가 웃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만우절도 괜찮은 날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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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제도(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자 2020년 7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매물잠김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반론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0월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7.6에서 2020년 6월 88.9로 1.5% 올랐다. 2020년 7월에는 89.7에서 2022년 2월 106.3으로 18%나 올라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오는 8월 이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등록제 부활 카드를 꺼냈다.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시장에 임대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은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이어져 장기 임대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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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코비드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을 롱코비드라 부른다. 코로나19를 앓고난 뒤 원인모를 여러 증상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롱코비드로 정의하고 있다.최근 코미디언 박명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격리해제 후에도 후유증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코로나 완치 후 3주가 지났으나 아직도 기침을 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도 했다.세계보건기구가 예시하는 롱코비드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심한 피로, 흉통, 심근염, 두통, 건망증, 우울증, 후각상실, 발열, 설사, 귀울림 등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컨디션, 영국은 포스트 코비드증후군 등 나라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나 코로나19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코로나를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고 일부 전문의들은 지코위독이라 비판한다.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 부르는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빗대서 하는 표현이다. 독감에는 롱인플루엔자나 만성독감 같은 게 없다며 코로나를 독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 말한다.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이제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롱코비드를 호소할 사람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0년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팀이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감염자의 91%가 후유증을 겪는다는 응답을 했다.폭증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5∼7월쯤에는 롱코비드 환자는 확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급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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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오미크론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샤이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환자군을 일컫는다.정치권에서 자신이 보수성향이지만 보수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를 가리켜 ‘샤이 보수’라고 부르던 데서 비롯된 신조어다.우리나라에서 최근 25일간 잇따라 20만명 이상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도 샤이 오미크론 때문이란 분석이다. 샤이 오미크론 현상이 만연하게 된 데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이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몸살,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PCR 검사를 외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게된다.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교육 과정 없이 능숙하게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또한 인력을 구한다 해도 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자영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일 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대체 인력을 사용해 7일간 매장을 운영하면 최저임금·8시간 기준 51만여원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 한 주 동안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PCR 검사를 꺼리게 된다.샤이 오미크론은 정부가 코로나에 걸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내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샤이 오미크론이 사라져야 코로나 확산도 막을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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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론(自强論)

우정구논설위원 “머지않아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올지 모르니 약 10만군을 양성하여 수도권에 2만, 각도에는 1만을 배치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은 지금도 유효한 시대정신이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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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우정구 논설위원 허니문(honeymoon)은 결혼 후 신혼부부가 가지는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결혼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지역 국가의 신혼부부는 결혼 후 신부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미드(mead)라는 꿀이 첨가된 맥주를 매일 마셨는데, 건강한 아이를 낳으라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밀월(蜜月)이라 번역해 부른다.정치적으로 사용되는 허니문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의회나 언론이 그의 장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취임 초기 짧은 기간 비판을 자제하는 관행이다. 이 기간은 잘못을 해도 크게 비판하지 않는다. 정권을 이양받은 초기라 일이 서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맞았던 1933년, 막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 의회와 손을 맞잡고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데 이때 열린 의회 100일을 허니문 기간이라 불렀다.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니문 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다. 주식시장에서도 허니문 랠리라는 것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권력 이양조차 순조로울지 위태한 분위기다.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신구권력의 의견 조율은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두 권력의 충돌은 점입가경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임기 시작도 전 충돌하는 권력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하다. 허니문을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여유의 정치가 아쉽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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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임룩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블레임룩이란 ‘비난하다’라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스타일’이라는 뜻의 룩(Look)이 합쳐진 말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패션이 주목을 받거나 이를 대중이 따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적인 비판을 받고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값비싼 명품 의상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 ‘블레임룩’으로 떠올랐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합병 8주년 축하 콘서트에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인 ‘로로피아나’ 패딩을 입고 나왔다. 패딩의 가격은 150만 루블로 한화로 약 1천700만원. 또 패딩 속에 입은 흰색 목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키튼’의 제품으로, 이 역시 가격이 32만 루블(380만원)이었다. 로로피아나를 보유 중인 프랑스 명품 그룹 LVMH 측은 이미 지난달 초 러시아 매장을 폐쇄한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레임룩으로 화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2020년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이 스포츠 브랜드 F사의 티셔츠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자 해당 브랜드 측은 즉시 로고를 모자이크 해달라며 대응했다. 2016년엔 국정농단 의혹을 받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청사로 들어갈 때 최씨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프라다 로고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2017년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정유라 패딩’이 등장했다. 이 밖에도 탈옥수 신창원의 미쏘니 티셔츠, 신정아의 알렉산더 맥퀸 티셔츠 등이 블레임룩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블레임룩으로 주목 받은 제품들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명품 브랜드입장에서는 블레임룩은 결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인 셈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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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의 허와 실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방법은 있다. 바로 국민연금법상에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일을 해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최대 5년 간 연금 수급 시기를 미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연금액에 0.6%씩 이자가 붙어 1년에 7.2%, 최장 5년을 미루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한 번으로 제한됐던 연기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여러 번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장 기간이 5년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이같은 연기연금제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약 7만8천명으로 1년 사이 33%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무엇보다 평균적인 수명보다 좀 더 이르게 사망할 경우에는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 마저 다 찾아먹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데 연금수령액을 좀 더 늘려 받겠다고 미루는 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연금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가입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꼭 고려해 신중하게 신청을 결정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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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 딱지는

우정구논설위원 서울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 관저다. 관저란 국가원수나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공무상 거주토록 마련한 거주처를 부를 때 쓰는 용어다.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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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염원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란 이루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5%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불편한 이유도 가지가지다. “숨쉬기가 힘들다”가 가장 많았고 피부 트러블 발생, 귀부분의 아픔, 안면에 열 느낌, 안경에 습기가 찬다, 마스크 비용 부담 등등이다.이런 불편함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사회 문제도 됐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부모들에게 걱정도 안겨주었다. 만약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날은 국민 축제의 날로 삼아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하다.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 조치란 점에서 마스크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역 당국도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미국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지난달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였다가 치료 후 완치된 사람들 사이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쏟아진다고 한다. 코로나 완치로 항체가 생겨 마스크 쓰기는 의미가 없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 말한다. 새로운 변이 출현과 면역효과 감소로 재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다가가지만 노마스크는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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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소형모듈원전(SMR)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차세대원자력모델로,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급 이하 차세대 원자로를 뜻한다.SMR은 기존 대형 원전인 1천~1천400㎿급보다 출력이 작지만, 원자로와 냉각재를 하나의 용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발전 효율과 안전성도 높다. 최근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한국은 지난 2012년 SMR인 스마트(SMART)를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 획득에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기술이 사장돼왔다. 그러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 폐기와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을 공약함에 따라 차세대 원전모델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원전 선진국들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한국 고유의 SMR을 하루빨리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마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SMR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 SMR 인재채용에 나섰다. 삼성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가 소형모듈원전(SMR) 인재 채용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미국의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지난해 2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추가로 3천만달러를 투입했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아이다호주(州)에 발전용량 60㎿급 SMR 12기로 이뤄진 총 720㎿ 규모의 원전발전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SMR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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