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우정구 논설위원

서울, 인천, 경기 등 이른바 수도권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구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1970년대 전체 인구의 28%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비수도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상위권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일자리나 돈, 출세, 문화적 욕구까지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얻을 수 있어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그저 나온 게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이처럼 벌어진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지금 비수도권 지방의 도시들은 노령화와 도시소멸의 문제로 그야말로 전전긍긍이다. 초라해진 도시의 모습에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만들어졌다.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은지 오래됐다.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여러 번 외쳤다.

최근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향후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벌이면 지방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를 저버리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