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오너스 시대

우정구 논설위원

인구오너스(onus)는 인구보너스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에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늪에 빠져 인구오너스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출생·사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한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 0대에 진입한 이후 매년 추락하는 추세다. OECD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1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생아는 25만명으로 가장 적었고 사망자는 3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16년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했으나 출생아 수는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백약이 무효했다는 뜻이다.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란 말을 뛰어넘어 그보다 파괴력이 강한 인구지진이 곧 닥칠 거란 얘기도 들린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일찍이 “한국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합계 출산율 0.6대 진입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제다. 과거 정부가 모두 실패한 저출산 대책을 윤석열 정부는 과연 해낼 지 주목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