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김정은 정권의 4대 위기를 주목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2011년 12월17일 북한 김정일의 사망은 김정은의 권력승계로 이어졌다. 1998년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20여년에 걸친 착실한 준비과정이 있었다면, 김정은의 권력 승계는 어느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승계이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세계 공산국가 초유의 현상임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문제는 초미의 관심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예상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에 비해 정치적 경륜이 턱없이 부족하고, 확고한 지지 세력도 규합치 못한 김정은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는 부족한 지도력을 조부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눈앞에 닥친 4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는 북한 정권의 향방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첫째, 김정은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위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수령 승계론의 백두 혈통에 따라 권력을 쉽게 이양받았지만 지도력의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 집권 초기 총정치국장 리영호의 해임, 군 수뇌부의 실세들의 빈번한 교체, 고모부 장 성택의 무자비한 숙청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그가 선군정치의 미명하에 군부에 의해 통치력을 담보 받았지만 권력의 내부에는 아직도 상당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군부의 충성 경쟁이 지도부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둘째, 북한 경제의 총체적 위기이다. 북한은 아직도 식량, 에너지, 외환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근년 북한의 식량위기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에너지와 달러 부족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여기에 생필품 전반의 부족 현상은 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모두가 북한식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통제적인 계획 경제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 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화폐개혁이나 종합 시장 개설, 개방 지역 확대 등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셋째, 주민 통제의 위기이다. 북한은 국가 안전보위부, 사회 안정성 등 여러 사회 통제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를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최근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정보가 교환되고, 300만대에 이르는 휴대 전화 보급은 북한식 `카더라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 주민들의 한류의 접목과 남쪽에 대한 동경은 북한 당국의 차단 노력을 무색케 하여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넷째, 북한의 외교적 위기이다. 북한의 김일성 시대의 외교는 비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의 서방 적대 정책은 외교적 고립을 더욱 자초하였다. 북한은 아직도 핵과 미사일을 통한 미국과의 외교적 담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EU등 서방 국가는 그것을 수용할리가 없으며, 인접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북핵문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따른 북한의 감정적인 대응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북한이 이러한 4대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체제의 안전성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위기극복의 방책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뒤늦은 개혁·개방이 자칫 동구나 동독처럼 정권붕괴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식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의 심각한 딜레마이다.

2014-11-24

한국인들의 성형과 겉치레 문화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얼마 전 주말 오후 TV을 보다가 채널 문제로 부부간 언쟁을 한 적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나는 뉴스와 시사 해설에 관심이 있는데 집사람은 드라마와 건강 프로그램을 좋아하니 어찌 하겠는가. 그날 언쟁의 발단은 어느 종편의 성형 수술에 관한 토론 프로에서 출발하였다. 어느 성형의사는 대뜸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하는 멘트를 날렸다. 성형외과 원장의 이러한 성형 유도성 멘트에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날 출연한 패널들의 무분별하고 편파적인 주장은 점입가경이었다.`성형 미인은 면접 시에도 절대 유리하다`, `인물 잘난 사원은 실수를 해도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인물은 개인 연봉과 직결 된다`는 주장까지 별별 희한한 주장까지 이어졌다. 모두 성형을 부추기는 주장에 나는 채널을 바꾸자고 했다고 부른 화근이다.성형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본능이고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 미인이라도 미인만 되면 대접받는다면 누가 성형을 하지 않겠는가. 방학만 되면 성형하겠다고 예약한 학생들이 줄을 서있다는 난감한 소식까지 들린다. 중국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이 성형을 위해 한국을 택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한국의 앞선 성형 기술이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형 열풍의 그림자를 생각하니 이러한 경박한 풍조가 두렵기까지 하다.성형 만능 사회는 한국인들이 내용이나 실질보다는 겉모양과 형식을 선호하는 결과의 산물이다. 이러한 형식주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리 한국인들이 비교적 옷을 잘 입고, 차량의 겉모양을 깨끗이 하고, 집의 내부 보다 외형을 꾸미고, 간판을 크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결혼 비용도 허례적인 행사도 모두 형식주의적인 겉치레 문화, 체면 문화의 소산이다. 최근 대학 입시의 봉사 활동 성적까지 형식적으로 조작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가짜 봉사활동 증명서, 논문 부풀리기, 심지어 학력 부풀리기 등도 모두 겉치레 문화가 초래한 비극이다.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아직도 세월호 사건도 이러한 형식주의 문화가 초래한 참극이다. 팽목항 앞 바다에 수장된 세월 호라는 배도 겉은 멀쩡하지만 배의 내부는 아예 곪아 터져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나타났듯이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인 배의 개조, 고정 장치도 하지 않은 무리한 화물 적재, 선장까지 임시 대리로 고용한 엉터리 운영 체계, 모두가 고질적인 `대충 대충`이라는 관행과 문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여기에 더하여 형식적인 통관 절차, 인허가 관청의 눈감아주기, 구호 과정에서의 허위 보고에 이르기 까지 사고의 원인은 형식과 허위로 점철되어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곪아 터져 일어난 필연적 결과이다.이처럼 겉모양과 형식만 중시하는 세태에서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도덕성이 뿌리 내릴 수 없다. 반복된 성형 수술이 얼굴을 망치듯 겉을 중시하는 겉 치례 문화는 가짜가 판을 치게 한다. 여러 해 전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하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어느 여가수가 인기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식주의적 표리부동의 허위 문화는 오래갈 수 없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만 조장 한다.한국인들이 내용과 실질 보다는 높고 크고 거창한 것만 선호할 때 정직한 선진문화는 창출될 수 없다. 우리의 형식주의적 허영적인 의식들이 공동체의 건전한 규범을 상호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도 내용과 실질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한국의 위상과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주의 문화를 청산해야 할 시점이다.

2014-11-17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며칠 전 유엔 인권 조사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인권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이 최고 지도층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EU와 일본이 앞장선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총회에 회부되어 표결을 부치게 된다. 유엔 총회의 북한 제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로서는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그들 대표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 북한 대표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인권 문제를 제기한 나라에 대해서 `예측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공갈 협박을 국제무대에서도 재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 관계에서 협박이나 공갈이 통할 리 없음은 외교 상식인데도 그들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북한 대표는 유엔 인권 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설령 유엔 조사단이 파견되더라도 사진 한 장 찍기 힘든 북한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인권 조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유엔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된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일상적 주민감시와 통제, 정치범 처벌,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참혹상, 탈북자 강제송환 등 여러 행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은 과거에는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북한의 국가 보위부, 사회 안전성 등 각종 통제 기관의 엄격한 주민통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도 모자라 북한 당국은 각종 조직에서 `생활 총화`시간을 통해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해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그러나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 행렬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으로 온 2만7천여 명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실상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유엔 등 곳곳에서 북한의 인권 참상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14세에 탈북하여 한국의 여대생이 된 박연미는 9세 때 친구 어머니가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증언하였다. 죄목은 할리우드 영화를 몰래보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탈북과정에서 어머니가 탈북 브로커로 부터 강간당하는 장면을 울먹이면서 증언하였다. 북한의 공개 처형은 북한 권력의 상층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 성택이나 화폐 개혁에 실패한 노동당 재정 부장 박남기의 처형은 이를 입증한다.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범 수용소의 내막이다. 북한에는 요덕 수용소뿐만 아니라 5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더 있다. 수용인원은 약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수용소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배(1천 240만 ㎢)에 이른다. 이곳은 북한의 수령이나 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다 붙잡혀 온 정치범이 대부분이다. 가족 단위로 수용된 사람도 있으며 대부분 이곳에서 노동 교화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곳에서 탈출해온 탈북자도 여러 명 있다. 이들은 수용소 내의 살해, 고문, 성폭행, 강제 낙태 등 수용소 생활의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였다.북한 당국이 대북 삐라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한 동안 북한의 인권제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보고 금기시 하고, 유엔의 대북인권제재 결의안에 기권한 적이 있다. 우리는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효율적으로 제기하는 방도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14-11-10

국회에만 맡길 수 없는 두 가지 현안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영국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영국 의회는 만능이라는 뜻이다. 영국의회는 여야가 마주 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복잡한 현안의 매듭을 하나씩 풀고 있다. 우리의회도 의원 내각제인 영국의회에서 야당의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까지 인정하면서 복잡한 현안을 무리 없이 처리하는 지혜를 하루 빨리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회는 불신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조사를 끝내고 세월호 법 등 3개 법안의 통과에 합의하였다. 퍽 다행한 일이지만 언제 또다시 한국 국회는 파행으로 치 닫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지탄받고 세계적인 토픽 감인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국회선진화 법에 의해 중지되었을 뿐이다.그동안 우리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치 못한 이유는 자명하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다는 의회가 모든 현안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여당은 청와대나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밀어 붙이려는 `힘의 정치`, 야당은 툭하면 선명성을 내세우며 투쟁적인 `거리의 정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을 `굴종이나 야합`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는 언제나 소리 없이 합의하였다. 모처럼 열린 국회가 양보와 타협에 의해 `대타협적인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현 19대 국회는 당면한 두 가지 현안을 잘 처리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정치 개혁적인 측면에서 의원들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축소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구 재 획정 문제이다. 어느 것 하나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는 사안이다. 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갑`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안이다. 여야 모두 손대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사안이다. 후자는 헌재의 판결에 의해 선거구를 재 획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둘 다 의회에만 맡겨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사실 이 나라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나 특권은 축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우선 세비만 하더라도 연봉 1억 4천만 원이 넘고, 의원직 한 달만 하여도 65세 이상이면 연금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 연금과 비교하면 너무 형편성에 어긋난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 불 체포 특권, 항공기와 열차 등의 이용 편의권까지 그 특권이 너무 많다. 아직도 의원들은 80여개의 겸직이 가능하고, 대학의 강의까지 가능하다. 그야 말로 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갑중의 갑`이다.현안으로 대두된 60개가 넘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도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언제나 갑의 위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의 선거구의 포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 후 잠을 설치는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 쟁점이야 말로 정치 지각의 변동이 예상되며 정치적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당은 당 대로 의원은 개인대로 한국판 게리맨더링을 위해 고심할 것이다. 그러기에 의회에서 이에 대한 여야합의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축소 문제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의회에만 맡겨 둘수 없다. 기초 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세비는 별도로 구성된 `의원 세비 심의위원회`에서 여론 조사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유독 국회의원 세비는 의회에서 자체 결정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의 선거구 재획정 문제도 선관위 등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여당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려면 의원들의 기득권부터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결단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현안은 반드시 제3의 기구에 맡겨야 한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정부의 개혁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11-03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를 보는 시각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김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느닷없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 그의 사퇴 발언의 요지는 국회가 `밥만 축내는 것` 같아 자기 자신부터 반성하는 의미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20대 국회의 불출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애절하게 부탁했는 데도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개헌의 골든타임`등을 내세워 대통령에게 염장을 질렀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개헌론에 불을 지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의 토로로 비쳐지기도 했다. 문제는 그의 이러한 사퇴의 변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그의 말대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만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가 진정으로 국회가 `밥만 축낸다`고 인식했으면 자신부터 세비를 받지 않겠다든지 최고위원직이 아닌 국회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비박(非朴)인 그가 박 대통령에게 `염장 뿌려서는 안된다`고 옹호하고 나선 것은 일견 초파벌적 정치인의 대범성을 보인듯하지만 그것마저 해석이 구구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친박 내통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사퇴 발언 이후의 김태호 의원의 언동과 처신에 더욱 문제가 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그의 사퇴의 이유를 추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사퇴 선언 당일 발언 내용만 보면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개헌 봇물론`을 제기한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은 언론에 김무성 당 대표의 개헌후퇴 주장에 대한 불만에서 개헌 촉진발언이라고 변명했다. 나아가 그는 언론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 대표간의 최근의 갈등을 동시에 비판하려는 의도였다고 부연하였다가 김무성 대표의 끈질긴 사퇴 철회 요구에 당과 나라를 위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사퇴 번복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그의 사퇴 발언과 처신에 대해 언론에서도 곱지 않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대체로 그의 돌출행동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 부정적 시각이 많다. 대선가도에서 김무성에 가려버린 그의 존재성을 부각하기 위한 `돌출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가 진정 당·청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면 최고위원으로서 그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그의 이 같은 사퇴발언은 당대표위원으로서 신중치 못한 처신이며 책임감 방기라는 지적도 있다.그는 거창 출신으로 도의원, 군수, 경남도지사를 거쳐 2010년 8월8일 이명박 정부의 40대 총리 후보로 깜짝 스타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젊은 총리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상당하였지만 인상 청문회에서 벗겨도 벗겨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양파 총리 후보`라는 오명만 남기고 낙마하고 말았다. 그후 그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재기에 성공하였다. 그는 지난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시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퇴 선언은 경솔한 언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정치지도자의 발언은 항상 논리적 정당성뿐 아니라 대국민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홍사중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자질론에서 리더와 보스를 구분하여 `리더는 희망을 주고 보스는 겁을 준다`고 하였다. 김태호 의원이 진정으로 보스가 아닌 대권의 꿈을 가진 리더라면 그의 언행과 처신부터 신중히 하여야 한다. 조선조 거유 허목(許穆)이 오랜 관직을 거치고 제시한 다음의 경구는 오늘의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평생 입을 지키면 망언(妄言)이 없고, 몸을 지키면 망행(妄行)이 없고, 마음을 지키면 망동(妄動)이 없다”고 하였다. 김 태호 의원뿐 아니라 이 나라 여야의 정치인들이 언행의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2014-10-27

탈북자의 北실상 증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1990년 대 중반부터 남한으로 온 탈북자가 2만7천400명을 넘어 서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내고 노동당 비서 출신인 황장엽 선생과 같은 고위층도 있다. 이들의 북한에서의 직업도 북한의 영화감독과 연예인, 김일성대학 교수, 노동당 간부, 한의사. 간호사, 협동 농장 간부 등 다양하지만 노동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학벌도 고졸이상이 많고 성별로는 여성이 약 70%로 남성을 압도하고, 함경도와 평안도등 중국 접경지대 출신이 많다. 연령 분포도 10대에서 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운이 좋게도 일가족이 함께 탈북한 경우도 있다.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남한사회에 전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근년에는 일부 종편에는 탈북 해설자들 까지 등장하고 북한 출신미녀들이 북한 사회의 구석까지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패널리스트는 북한 노동당의 내막과 고위층의 비행을 경쟁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있다. 이들이 이산가족들이나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소식을 전하여 궁금증을 해소한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의 식량 위기 등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그러나 이들의 증언이나 주장이 북한의 실상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은 40일간 잠적 후 며칠 전 지팡이를 짚은 체 위성과학자 주택 지구를 현지 지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러한데도 일부 탈북자들은 김정은 뇌사 설, 군부의 쿠데타 설, 평양 봉쇄 설 등을 통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있는 듯이 주장하였다. 그로 인해 그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 북한의 보도내용은 물론 국내의 언론의 보도도 무시해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사실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북한의 모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 사회를 정확히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북한 통제 사회의 속성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공유되지 못하게 때문 더욱 다른 조직이나 지역의 정보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도 탈북 전 까지 북한 당국이 가르쳐준 공식적인 규범이나 정보에 의해 정치 사회화라는 과정을 겪었기에 더욱 한정되어 있다. 탈북자들의 대북 인식은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재해석되고 재생성된 것이 많다. 북한사회에서 탈북한 기간이 오랠수록 그러한 현상은 강화되었을 것이다.그러므로 탈북자들의 사실을 추측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태도는 남한사람들의 대북 인식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탈북한지 10~20여년이 지나 북한의 현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일부 종편에서 해설하는 탈북자끼리도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로인해 서로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만난 어떤 탈북자는 “이들의 신중치 못한 언행 때문 우리 전체가 오해 받을까 두렵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이들의 북한에 관한 왜곡된 해설이나 흥미 위주의 오도된 발언, 추측성 해설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의 통일의 설계나 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므로 언론 매체는 탈북자들의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룰 때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나 확대 재생산은 남한 사람들의 대북 인식마저 흩트려 놓고 혼란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에서는 이들의 발언이나 해설을 검증하여 방영할 책무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남북의 화해 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언론매체의 본분일 것이다.

2014-10-20

그래도 남북 고위급회담은 성사돼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 10일간 남북 간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는 북한 권력 핵심 3인이 전격적으로 참석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북한의 권력 실세인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과 남한의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의 환담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같은 경사가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에 따른 남북 간의 함포와 기관포 포격사건이 있었고,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군의 기관총 도발사건이 있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남북관계의 긴장된 국면이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태는 이미 약속된 남북 고위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적 여론은 북한의 일련의 평화 위장 전술을 비판하며 남북 회담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도 진보적인 여론은 이러한 남북의 긴장과 위기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약속된 회담은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여야 정치권에서는 남북의 2차 고위급 회담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주도한 북한 당국은 중앙 TV을 통해 `2차 고위급 회담이 물 건너갔다`고 밝히면서도 `남북회담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다소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인천의 2차 고위급 회담이 언제 개최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긴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고위급 회담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것은 남북당국 간의 이해관계가 회담을 상호 촉진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 측의 내부 사정부터 알아보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내부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회복한 듯하다. 이제 김정은은 대미 대외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남북 회담의 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한편 우리 정부도 조속한 대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5년의 북한 길들이기 식 `비핵·개방·3000`은 대북관계에 개선도 실익도 얻지 못하고 끝나 버렸다. 지난 정권의 대북 강경 봉쇄 정책은 보수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일정 부문 기여했지만,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선거 공약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박 대통령의 연초에 발표한`통일 대박론`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 되지 않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구상이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의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처럼 남북의 정치적 외교적 지형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에 공유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나 관련 민간단체가 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이번의 NLL 침범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회담의 주제 선정이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도발적 행위는 회담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이러한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종식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도 의문이다.내가 만난 어느 탈북자는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휴전선 부근의 북한 군인과 주민들만 괴롭힌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당국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중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의 약속된 남북 회담이 성사되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남북문제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4-10-13

여야의 정치개혁 특위에 바란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비등하고 있다. 세월호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는 식물 국회를 보고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여야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각기`정치 개혁 특위`를 만들어 정치 개혁이나 정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은 보수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를 야당 역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를 조직하여 개혁의 아젠다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 불신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reform)이나 혁신(inovation)은 정치 혁명(revolution)보다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역사의 분기점에 등장하는 정치 혁명에는 개혁 주체가 분명하고, 시대적 명분도 선명하여 민중적인 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4·19 혁명이나 8·7 민중 항쟁의 성공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개혁은 아젠다의 설정에서부터 개혁의 범주나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여당인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이라는 아이콘을 내걸고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혁신의 이미지`를 더욱 확충하여 지속적인 정권 재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누리당은 현상 유지라는 보수적 이미지만으로 유권자의 광범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손상된 당의 이미지를 정치 혁신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야당은 질수 없는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 선거에서 까지 연속적으로 3패하고 말았다. 야당은 2017년 대권고지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정치 개혁안에 담을 것이다. 여야는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지지획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첫째, 여야의 정치 개혁의 아젠다의 출발은 정치인들의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 시 여야 후보는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세비 인하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비판 받았던 의원들의 종신 연금 문제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 의원 세비는 또다시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여야는 말썽 많았던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관한 기본 입장마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시 새누리당은 의원 불 체포 특권 포기, 정당 공천제 개선을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의 도서관장직 포기,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의 공천 금지 정도를 정치 개혁 아젠다로 내세웠다. 이에 만족할 국민은 없으며 그것마저 지켜질지 의문이다.둘째, 정치권은 정당 개혁 차원에서 정당의 운용 메커니즘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당 개혁의 전제는 당내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당내의 친박이나 비박, 야당의 친노나 비노를 위한 계파 헤게모니 장악에는 관심이 없다. 차리리 이념성에 근거한 당내의 공정한 경쟁을 바란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봉하면서도 청와대의 독주를 비판하는`여당의원`, 야당의 투쟁방식을 자가 비판하는 용기 있는`야당의원`을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내의 파벌정치를 타파하는 철저한 당내민주주의 부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여야의 정치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장치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특위가 각기 마련한 개혁안 중 공통적인 아젠다를 선택하여 공동 발의로 법제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 개혁은 정당 지도자의 실천의지나 구호 보다는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야 정치인 당신들만의 정치 개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 개혁을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4-10-06

정치의 생명은 타협인데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민주정치의 최후의 보류는 국회인데 오늘의 이 나라 국회는 또 다시 식물국회가 되어 버렸다. 세월호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건만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여야는 서로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그대로 챙기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세금을 낸 유권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치는 원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부부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듯이 크고 작은 조직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한국의 비타협의 정치, 증오의 정치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선거 때 마다`상생의 정치`, `대통합의 정치`를 외치면서도 민감한 정치적 현안 앞에서는 또 다시 여야의 협상의 정치, 타협의 정치는 사라져 버리니 어찌된 일일까. 그러한 `갈등의 정치`, `이전투구의 정치`가 국민의 통합보다는 여론마저 둘로 갈라놓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분열적 정치의 뿌리는 이 나라 정치 문화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협상을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양보나 합의를 굴종`으로 간주하는 이상한 정치 관행이 지배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열이 반도국가의 유전인자적 요인(DNA)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타협을 악덕`이라고 보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의 소산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이번 국회의 정치 실종의 원인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별 제정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세월 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치 협상의 실패는 여야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 집권 여당은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의 충격적인 죽음 앞에 진상 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원한을 조건 없이 들어줄 듯하였다. 대통령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지방 선거의 승리 후 초심이 변하고 입장이 달라진듯하다. 아직도 여당은 대통령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 대통령의 특별법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여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국회 선진화 법`만을 탓하고만 있다. 여당은 아직도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의회 운영 방식이라는 과거의 유혹에 빠지고 있으니 말이다.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치 실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도 많다. 박영선 원내 대표의 두 차례의 협상 결과는 의원 총회에서 거부 되었다. 당 내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간의 갈등과 선명성 논쟁이 재연된 결과이다. 그 결과 원내 대표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당의 위기는 당의 해체론까지 제기되었다. 문희상 비상 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분은 임기응변적으로 수습 한듯하지만 이것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야당의 관행이 된 계파의 이익 챙기기, 실질보다 원칙과 명분 쌓기에 급급한 선명성 논쟁이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은 당의 지지도가 10~20% 대에 머무는 것도 이러한 야당의 체질과 정체성의 위기의 결과임을 자성하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 정치 민주 연합은 나란히 `새`자를 첫 글자로 앞세우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정치 개혁에 앞서 여야 정치인들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정치적 타협과 절충하는 기술임을 알아야 한다. 타협을 악덕시 하는 풍토에서 협상이라는 나무는 자랄 수 없고, 민주주의 공고화는 더욱 어렵다.우리처럼 분단과 `압축 성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이제 `아름다운 분열`이나 `선명성 논쟁`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기술`을 제대로 익혀야 한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과 타결을 촉구한다.

2014-09-29

아시아 경기대회의 화려한 개막식을 보면서

2014-09-22

북한의 서방외교가 성공을 거두려면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초기 독일에서 남북한의 학자와 소규모의 예술단이 참가한 남북공동 학술문화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북한의 학자와 예술 사절단을 설레면서 맞이할 수 있었다. 남북한의 문화 사절단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보쿰 등 여러 도시의 독일 동포 주최 문화 학술 행시에 초대되었던 것이다. 독일 거주 재외 동포들은 남과 북에서 온 사절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남북의 공동행사는 프랑스에는 입국도 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 북한은 프랑스와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고 통상 대표부만 있었다. 이것이 유럽에서 냉대 받는 북한의 고립된 외교 현장이다. 당시 우리 한국 공연단만이 파리에 도착하여 반쪽 행사만 치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김정은 정권 등장이후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서방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 피랍자 문제 조사를 계기로 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남 스포츠 외교에도 힘을 쏟고 있다.북한의 노동당 외교비서 강석주는 독일 방문에 이어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2년 만에 군용기를 타고 평양을 극비리에 북미 비밀 회담을 가지고,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대미 외교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유엔 외교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서방 친선 외교는 성공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 포기, 북한의 인권 문제, 남북관계의 개선을 외교적 전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 북핵 문제는 그들 주장대로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협상하려는 입장 때문 포기하기 어렵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북한 인권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경색의 원인도 한미 군사 훈련 때문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서방외교는 종래의 수동적 외교가 아닌 능동적 적극적 외교를 전환하고 있음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북한 당국은 그동안 특유의 `벼랑 끝 외교` 전술을 빈번히 구사하였다. 이는 북한이 상대에 대한 도발적 발언이나 엄포를 통한 일종의 밀어붙이기식 외교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의 궁극적 목표는 대화나 협상에서 양보 없이 벼랑 끝까지 갈 데 까지 가다가 결국 상대의 양보를 얻어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전술이다. 미국은 과거 대북 협상에서 선거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사를 파견하거나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서방 세계는 북한의 이러한 외교 술책을 간파한지 오래이다. 이번에도 북한 당국은 미 정부 당국자와 평양 비밀회담의 성과가 없자 CNN의 북한 억류자 인터뷰를 통해 고위급 특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북한당국은 이러한 대서방 외교전술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서방외교가 성공하려면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통한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대의 외교는 결국 내치의 연장이다. 북한 당국의 종래의 외교적 행태와 주장만으로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외교적 현실을 직시하여 국제적 관행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외교노선을 채택하여야 한다. 북한은 대서방 외교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부터 즉각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4-09-15

중국 어느 정치학자가 본 한반도 통일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독일이 통일 되기 전 양독 통일에 관해 소련의 지지를 얻은 것이 외교적 승리이다. 이러한 논리를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용하면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외교의 현안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방한 시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 이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외교적 발언이며 덕담 정도의 레토릭으로 이해하였다. 며칠 전 속초에서 열린 한국 국제 정치학회 하계대회에서 중국의 황웨이민 교수(서북대학)는 내가 좌장을 맡은 패널에서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국가 이익` 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였다. 더구나 시진핑이 방한이 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학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많은 학자들이 경청하였다. 아직도 중국학자들의 입장은 서방 학자들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 중국의 소장 학자들의 입장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변학자의 입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주장은 정부의 입장과 괘를 같이 하고 있어 흥미로웠다.그는 먼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위기나 불안, 일본의 침략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중국의 국가 이익은 언제나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노일 전쟁, 1931년의 중국의 항일 전쟁, 1950년 한국 전쟁과 같은 불안 상황은 중국의 국익에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한반도의 불안한 대치구도는 중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 명분을 없애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나아가 그는 한반도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동북아의 불안을 해소하고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학자도 상당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 인구 7천500만이라는 커다란 소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중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을 개발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통일 국가의 탄생은 인접국 중국에도 상호 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초래하여 중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의 통일 대박 론의 청사진과도 연계되어 그 논리적 타당성은 입증가능하다.그러나 그는 새로 태어날 통일 국가의 성격에서는 분명한 전제를 달고 있다. 즉 통일 국가의 성격은 친미적인 국가가 아닌 중립적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 정부나 학자는 통일 국가의 성격을 겉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본심은 친 중국적인 국가이기를 바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어느 국제 세미나에서도 중국학자들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에 의한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한바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친미 성향의 외교 노선을 우려하면서 현재도 한국의 중립화 외교를 주문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일부 학자들 중에는 한반도의 강력한 통일 국가 탄생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한반도 통일이 한민족의 민족적 정서와 결합하여 `잃어버린 옛 고구려 영토`의 회복 등 중국과의 영토 분쟁, 서해의 영해 충돌, 동북 공정 등 역사 인식 문제에 이르기 까지 우려되는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결국 중국의 입장 역시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 국가의 탄생을 바라고 있다. 다행히 오늘의 한중의 외교적 관계는 과거의 소원한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에서 `보통국가의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국익에 따라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가변적 상황이다. 우리의 통일을 위한 대중국외교도 이러한 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4-09-01

교황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세 개의 메시지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세계 10억 가톨릭의 수장이면서 바티칸 공화국의 국가 원수인 266대 프란치스코(79)교황이 한국 땅을 찾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25년 만에 있는 국가적 경사이며 광화문 광장 미사에 직접 참례한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교황 취임 후의 아시아 첫 방문지로 분단국 한국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교황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으며, 사제 없이 유학자들이 신앙을 도입하여 540만 교회로 성장한 한국 가톨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200여 년 전 한국의 신앙 선조들은 서학인 천주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한국 가톨릭이 103위 성인에 이어 이번 124 위에 대한 시복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황의 이번 방문은 이러한 순수 사목 적 방문 외에도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첫째는 교황은 남북 분단으로 대립과 고통, 갈등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교황의 남북 화해의 메시지를 의미 깊게 받아 들여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실질적인 분단의 세월이 70년에 이르는 우리 모두는 이를 민족 통일의 메시지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교황은 지난 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도 만나 서로 화해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교황은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화해를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도 제의하고 있다. 남북한의 이념의 갈등과 첨예화한 군사적 대치는 화해와 용서의 길 밖 없으며 이는 사랑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박 대통령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전향적인 대북 제의를 북한 김정은이 즉각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두 번째는 교황은 한국사회내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파생되는 병리적 현상과 이로 인한 상처를 치유되기를 기도하셨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 호 사건, 군부대에서 빈발하는 인명 살상, 세계 자살률 1위로 기록된 자살 공화국의 불명예, 각 종 비리로 얼룩진 한국사회는 이제 조용히 교황의 메시지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황이 행사 차에서 내려 세월 호 가족들을 위로하고, 음성 꽃동네의 장애인을 찾아보고, 종군 위안부의 상처를 어루만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히 교황이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한국사회에 팽배한 `죽음의 문화`를 배격하자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통절하게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이다.세 번째, 특별히 교황이 몸으로 보이는 낮은 행보는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이다. 이 땅의 억눌린 자, 고통 받는 자, 상처 받은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교회는 이미 그 종교이기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한데도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세속의 권위와 권력에 결탁하고 부와 권력에 탐닉하여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분노케 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이 교회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결과이다. 일부 종교 지도자가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를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것은 이미 종교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각 종교의 지도자나 종교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한다. 교황은 어딜 가나 이를 몸소 실천 했던 종교지도자이다. 한국인들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빈자의 대부 프란치스코 교황을 존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한국의 정치인, 종교인, 각계의 책임자들, 귀 있는 자는 교황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의 가르침은 결국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황의 한국 방문이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가 화해와 용서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4-08-18

5·24조치는 해제할 시점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2010년 3월26일 천안 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였다. 정부는 5월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다. 개성공단 사업 외 남북 간 경제활동을 사실상 동결시킨 조치였다.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전까지 5·24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지난 7월15일 통일 준비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대통령 직속인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 통일 문제 전문가 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올해 운영경비만 25억원이나 책정되었다.새로이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문제를 푸는데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통일 준비위원회는 4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선포한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5·24 조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운신 폭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박 대통령의 년 초의 `통일대박론` 이나 3월의 `드레스덴선언`과도 서로 상호 모순된다. 5·24조치는 대결적 조치이고, 드레스덴 선언은 비대결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통일 대박`도 북한 주민에 대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관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도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제 5·24 조치에 대한 그간의 효과를 냉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북 경제 제제 조치인 5·24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한국무역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3억 달러였다. 이중 약 90%가 중국과의 무역이라고 한다.그런데 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펴낸 `남북경협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조사대상 1천17개 업체 중 400여개 남한 업체가 폐업하였다.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이 무너진 반면, 북-중 교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5·24 조치가 북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협 업체들에 타격을 입힌 것이다.현실적으로도 대북 어린이 영양 사업, 우리 말 사전 편찬 사업, 조림 사업, 종교인등의 방북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월 인천 아시안 게임에는 북한 선수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조성된 이러한 남북의 대화와 작은 접촉의 틈 세에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5·24 조치의 해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1차 통일 준비 위원회 회의에서도 `5·24 조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인데 여당과 야당 모두 이 조치를 해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대화와 접촉만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독일 통일이 가르쳐준 교훈이다.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간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연 초에 제시한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꿈은 부풀게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나 대북 정책적인 과제를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그 출발점이 5·24 조치의 해제이기를 기대한다.

2014-08-11

이제 對北 `작은 걸음 정책`이 필요하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남북 간의 긴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전면적인 교류와 협상이 단절된 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부의 2010년 5·24 조치 이후 대북 전면 봉쇄조치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통일 준비 위원회를 발족함으로서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해빙될 수 없으며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남북 관계의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통일 준비 위원회가 보다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경주해야할 시점이다. 분단이후 정부는 남북 당사자 간의 고위급 회담과 합의라는 `큰 걸음 정책`을 선호하였다. 과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 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이 그것이다. 이 같은 큰 틀의 합의는 모두 남북 총리나 남북 정상 간의 공식적인 합의의 소산이다. 그러나 겉보기에 그럴듯한 남북 간의 합의이지만 그 실천이 따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공식적인 정상 간의 남북 합의도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언제라도 사문화 될 수 있음을 분단의 역사는 보여 주었다.우리의 대북 정책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처럼 `작은 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부터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걸음 정책이란 남북관계의 개선이 어려운 시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북 정책보다는 남북의 작은 문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미시적인 정책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큰 협상(grand bargain)보다는 작은 실질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보다는 분야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마침 그동안 중단된 겨레말 큰 사전 편찬위원회가 재개되고, 인천 아시안 게임 참석 회담, 황폐한 북한 땅에 나무 심기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남북 접촉이 재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이러한 작은 걸음 정책의 기본 목적은 북한에 대해 `접근을 통한 변화`를 초래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는 젊은 세대의 변화 욕구를 발판으로 동독은 물론 소련·동유럽권과의 적극적 접촉을 추진하였다. 특히 동독과는 `1민족 2국가`를 표방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빈번한 접촉을 제의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므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독일 통일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 동독과 대결보다는 상호 방문 등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후일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것이다.우리 정부도 이러한 작은 걸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북 강경 정책을 유연한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때로는 원칙론적인`북한 길 들이기식` 강경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 봉쇄정책이 길어질수록 남북관계는 더욱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분단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북 사안별, 주체별 투 트랙(two track)이라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여 한다.박근혜 정부는 이제 보다 신축성 있는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시점이 되었다. 남북 현안을 모두 비핵문제와 연결시킬 때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 조치도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의 문화 교류 사업도 재개하여야 한다. 오는 9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남북의 작은 접촉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통일 대박`을 앞당긴다. 내년은 벌써 광복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14-08-04

7·30재보선 쟁점, 지역일꾼론 대 정권심판론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7·30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다. 1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보결 선거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선거판이 커진 선거이며, 지역도 수도권 충청권, 영호남 권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로인해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지난 6·4일 지방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세월 호 사건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후보들의 선거의 쟁점은 분명치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 야당에서는 세월 호 사건의 책임문제, 박근혜 정부의 파행적인 인사 문제 등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정권심판 론`을 먼저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물을 뽑아 달라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여야는 중앙의 당력을 집중하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냉담하여 표심의 향방은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다.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에 따른 잡음과 후보의 재산 등록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 역시 선거의 쟁점이 될 수는 없다. 여당의 `지역일꾼론`이나 야당의 `정권심판론`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이 정현 후보는 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여권의 인맥을 동원하여 예산을 대량 확보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후보 역시 마찬 가지다. 대기업 유치하고 복지 시설이나 공공시설 조성 등의 공약은 어느 선거에나 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에 식상한지 오래이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정한 예산 분배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할 의원 후보의 공약이지만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아직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상당히 끌어내는데 문제가 있다.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 역시 반대당(opposite party)의 단골 메뉴이지만 그 역시 호소력이 약하다. 유권자들은 야당의 현재의 정치 행태를 들어 과연 그들이 정권 심판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기 때문이다. 사실 집권 여당의 그동안의 실정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국정의 총체적 위기, 국가개조론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대한 비전 부재, 여러차례의 인사실패, 국민 대통합과 부합되지 않는 국정운영 방식, 이 모두가 지지층마저 실망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은 그 대안 세력으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능력을 지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고착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이상하게도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방어도 없고, 여당의 `지역일꾼론`에 대한 반응도 없다. 곳곳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술만이 판을 치고 있다. 광주에서 전략 공천의 표본인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 문제만 클로즈업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막판 연쇄 후보단일화를 `막장 드라마`, `후보 나눠먹기`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한 선거판은 결국 이 나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이번 보선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이 앞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야당이 현재의 6석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더 약진할지도 우리의 관심사이다. 무엇보다도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광주 전남에서 새누리당의 당선은 대구· 경북에서 새정치 민주 연합 후보의 당선 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도 여야의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로서는 7·30 선거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2014-07-28

평양 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

여러 해 전 연변 과학 기술 대학을 설립한 김진경 총장을 우리 대학의 강연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몹시 건강해 보였으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의 첫 인상은 소탈하고 집념이 매우 강해 보였다. 지난해 중국 연길 방문 시 과기대도 둘러 본적이 있다. 경남 의령 출신 김진경 총장은 천신만고 끝에 연길에 이어 평양에 과학 기술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김총장이 남북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평양 과학 기술 대학을 잠시 소개한다. 김 총장은 1993년 연길의 연변 과기대를 설립한 이후 2010년 평양시 남쪽 낙랑구역에 100만 ㎡부지에 설립하였다. 남쪽의 통일 협력기금 10억원, 기독 계 모금 440억원 총 550억원으로 건립된 이 대학은 입학 정원 100명이며 학비와 식비는 무료이며, 모두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 70억원에 이르는 대학 운영비는 주로 남한과 해외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평양의 우수한 학생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수재들이 모여 들고 있으며 소수의 우수한 학생은 외국도 하고 있다. 이 대학의 전공 학과는 정보 통신 학, 산업 경영학, 농업 식품공학과 등 6개 과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 비즈니스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외국인 교수들이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학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유일의 대학이다.이 대학 설립자 김진경 총장(79)은 6·25 전쟁 시에는 학도병으로 참전하였으며 해외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는 평양 명예 시민증 1호를 취득하고 중국의 공민증까지 소지하고 있다. 그는 한동안 북한 당국으로 부터도 미제의 스파이로 오해 받았다. 실제로 그는 1998년 체제 전복 음모죄로 구속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미국의 노력으로 42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남한에서도 그의 교육 사업이 북한 당국의 환심을 사려는 이중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 직접 만나 자신이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아닌 북한을 도우려는 `사랑주의자(loveist)`임을 설득하여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가 이토록 경색되어 있어도 평양과 서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분단 상황의 유일한 자유인이고 통일 인이다.김 총장은 자신의 대북 교육 사업의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의 길로 나아 갈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이 그의 종교인으로서의 사명임을 주장하면서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도 현 상태로서는 임기 내 하나도 실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남북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 시 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을 일관 성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남한의 대북 5·24 조치는 급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의 대표부를 상주 시켜 남북대화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언뜻 남한의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듯 보이지만 남북의 교류 협력,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우리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 많다.김진경 총장의 평양 과기대 설립과 운영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협력 사업이다. 민족 통일의 장래를 위해서 선견지명이 있는 교육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사업은 종교적 신념과 소명이 아니고는 도저히 실천하기 힘든 사업이다. 그는 과거 문익환 목사나 문 규현 신부의 방북처럼 이념적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대학 교육이라는 장기적 사업구상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김 총장의 평양과기대 설립이라는 교육 사업을 우리의 장기적인 통일 이정표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4-07-21

박 대통령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정 수행 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싱크 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능력에 대해 2040세대들은 `잘 못할 것 같다`( 47.1%)가 `잘 할 것 같다`(23.1%)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한국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남성 중심의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 1년 남짓 된 시점의 중간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벌써 단임 대통령의 레임 덕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특유의 국정 수행의 과단성과 결단력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위기에 대한 인식과 처방, 결단 없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이토록 낮은 원인은 인사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출범 시 부터 윤창중 대변인 등 파행적인 인사와 그의 기행은 국정수행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3번째 낙마하는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다고 발표한 총리를 다시 재임용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현재 청문회에 회부된 장관 후보 중에도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도 있다. 심각한 논문 표절문제를 그 당시 관행이라고 얼버무리는 장관 후보, 아파트 전매와 관련하여 공개된 청문회에서 까지 거짓말으로 자인하는 장관 후보까지 있다. 이것은 국회의 신상 털기 식 청문회라는 제도의 문제 이전에 청와대의 후보의 사전 검증의 실패이다.지난 4월의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였다. 당시 외신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를 우려한 바 있다. 그 사건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총체적 부실이 표출한 사건이며, 그 배후에는 관피아라는 공조직의 부패가 초래한 비극이다. 공직에 대한 철저한 수술 없이는 추락한 한국 호는 회생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대통령은 공조직의 인적 소신을 통하여 좌절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총리 인선 등 파행적인 인사는 거듭 국민적인 실망만 안겨 주었다. 급기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인사의 잘못된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하였지만 그렇다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인사의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국정 개혁 과제의 지지 부진함이 그의 국정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다. 이번에 가까스로 집행되는 노령 연금을 제외하고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관철된 것은 없다. 한반도의 분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 지역과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합의 정치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국정 개혁은 아직도 인사 문제로 개혁의 주체마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개혁`은`혁명`보다 어려운데`국가 개조`라는 슬로건은 거창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강력한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이러한 대통령의 위기의 리더십은 리더십의 행태를 바꾸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디에서나 지적되는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은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자기 사람 고르기 식`수첩 인사`의 한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이나 시민 사회의 인사들과도 빈번한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번 대통령과 여야 원내 대표단과의 만남은 소통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여론 조사에서 요구하는 `소통능력, 갈등 조정 능력`을 한껏 발휘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2014-07-14

對중국외교는 통일 외교의 초석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통일 외교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 앞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시 주석은 서울대 강연에서 남북한 통일 문제에 관하여 “한반도의 양국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지지 한다”고 하면서 “남북 양측이 힘을 합쳐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꼭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이러한 발언은 통일 문제에 관한 원론적이고 외교적 수사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남북한 당사자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방식을 명시하여 지지한 점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아직도 북한과는 `혈맹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 성명에서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을 선언한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사실 우리의 남북 분단은 원천적으로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의 민족 내부 역량부족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 식민지배의 청산과정의 미소 강대국 간의 흥정의 산물임도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을 위한 해법도 자체의 통일 역량 강화에 못지않게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6·25 전쟁 시 한반도에 40만의 군대를 파견하고 휴전 협정의 당사국이며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친북성향이 강하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이념의 장벽을 뛰어 넘어 대소 외교를 토대로 독일 통일을 이룩하였듯이 우리도 대중 외교를 공고히 하여 통일 외교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이 북한을 의식하면서도 한국 방문을 우선 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중국은 미·일 안보 동맹에 의한 대중국 압박이라는 포위 전략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국은 인접국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과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중·일 관계의 악화는 미·일 관계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한축인 한국을 그들의 우군으로 유인하는 완충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그러나 한중외교 관계에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실 중국은 이번에도 우리가 요구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북한의 입장을 의식하였다. 우리에게는 긴박하고 중대한 중국내의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는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나 조건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중국은 단지 6자회담을 개최국으로서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 의지만 보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시 주석과 박대통령간의 합의는 경제 교류의 확대, 민간 교류의 활성화 외에는 아직도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 주석은 한중 외교 관계의 원론적 입장만 천명했지 각론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중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와 한중 비자면제 범위의 확대는 양국 간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한중간의 이러한 경제 협력의 확대 뿐 아니라 사회 문화의 교류 강화는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종국적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 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의 통일 외교는 4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대중외교를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2014-07-07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없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아직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고,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정책은 `비핵`에 묶여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북에 의한 금강산 여행객 피살 사건,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였고,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고, 출범 후에는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밝혔다. 박 대통령는 독일 방문 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대북 투자와 남북관계의 개선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 당국의 비핵이 우선되어야 함을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대남 도발적인 군사 훈련은 강화하였다. 그들은 중국까지 우려하는 4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제시한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꿈은 부풀게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수밖에 없다.최근 내가 방문한 중국의 여러 공항에는 대만 동포들의 왕래를 위한 출입구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대만의 수많은 기업인들이 광동성 등 중국의 경제 특구에 투자하고, 중국 본토와 대만 간에는 직항로를 이용한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며칠 전 하우종 대만 시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양안간의 고위급의 정치 회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어느 세미나에서 한국의 어느 학자가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중국` 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학자들로 부터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본토와 대만은 `일국양제`에 의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 때문이다.다시 8·15 광복 69주년이 다가 오고 있다. 올해 8·15 광복절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되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랜만에 남북 관계의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오는 9월19일 인천의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에는 개성에서 남북 개성 공단 관리위원회 회의가 재개되었고, 대북 조림 사업을 위한 남북의 실무자 회합도 예정되어 있단다.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의 금강산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위원회가 속개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남북관계의 개선은 거창한 구호나 정책 보다는 남북의 당국이나 민간의 작은 교류와 접촉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과거 서독의 통일 정책처럼 `작은 걸음`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독은 당시 통일이라는 말까지 조심하면서 심지어 공식적인 통일부 부서도 없이 내독성 장관이 이를 주관하였다. 서독은 당시 상호 방문과 교류 접촉 활동의 대가로 동독에 대해 매년 평균 26억불을 지원하였다.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퍼주기만 했다고 비판받는 10년 동안의 대북 지원금 2조8천440억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결국 이러한 과감한 서독의 대 동독 투자가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독일 통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정부는 이제 그 동안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신축성 있는 대북 정책을 펼칠 시점이 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 조치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지할 필요도 있다. 종교인 등 민간 레벨의 접촉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북 사안별 별, 주체별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8·15 광복절부터 내년 광복 70주년 사이에는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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