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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살률 세계 1위, 이대로는 안 된다

▲ 배한동 경북대학교 교수오늘 아침에도 14세의 꽃다운 여학생의 자살 소식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32.1로 단연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자가 2010년 한해 1만5천566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42.6명에 이른다니 할 말이 없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불명예스러운 `자살 공화국`이 돼 버린 셈이다. 유명 연예인의 잦은 자살은 말 할 것도 없고, 자살은 바로 우리의 이웃 나의 이야기가 됐다. 내가 잘 아는 교육자의 딸이 달포 전 자살하였지만 조문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웃에 사는 모 대학의 교수도 연구비 스트레스로 몇 해 전 자살했다. 부도난 후배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했단다. 지금도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선배도 있지만 찾아가 위로하기도 쉽지 않다. 허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나라이니 할 말이 없다.일찍이 사회학의 아버지 칼 만하임은 `자살 유형론`을 써서 한 때 명성을 날렸다. 자살은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형 자살이라는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 자살은 미운 사람에 대한 보복 심리에서 남을 원망하면서 보라는 듯이 자살하는 경우이다. 이타적 자살은 남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다. 한말 민영환의 우국충정, 전태일의 노동자를 위한 분신, 이한열의 민주화를 위한 투신자살이 이에 속한다.오늘날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자살은 `자기 혼돈`에 의한 아노미적 자살이다. 왕따, 실연, 이혼, 배신, 부부 싸움, 입시 낙방, 신병 비관, 사업 실패 등 자신에게 닥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자살자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자기 착각과 혼돈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데 말이다.세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는 자살자는 적고 오히려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우리의 자살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의 악의적인 경쟁구도가 스트레스를 낳고, 그것이 자살의 요인임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적 악의적 경쟁구조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구조이며 낙오자는 바보로 취급되는 사회이다. 이 나라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출세 경쟁, 심지어 외모와 명품 경쟁에 이르기 까지 지나친 경쟁구도는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하고 있다. 수능 성적이 장래 연봉까지 결정한다는 이상한 경쟁 사회에서 꼴찌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급한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과 같은 경쟁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는 아닐까.자살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것도 운명이니 어찌할 수 없다는 통념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된 자살 방지를 위해 긴급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사회의 악의적 경쟁구도를 선의의 경쟁 구도로 바꿔 가야 한다. 선거철의 선심성 복지 논쟁 보다는 `더디 가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는 대선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우리 사회의 자살이 경쟁적인 구조나 나쁜 환경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조급성부터 버려야 한다. 교과서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성취 욕구가 유달리 강한 민족이 돼 버렸다.우리는 모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조급하고 왜곡된 가치관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그것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우리의 학교와 시민 단체도 생명의 존엄성 교육과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고통 받는 자에 대한 관심부터 가져야 한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정신을 발휘할 때 아노미적 자살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2012-02-27

`한류` 확산의 현지 체험기

▲ 배한동 경북대 교수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욘사마 배용준을 따르던 일본 여성들의 한류가 동남아를 거쳐 유럽, 미국, 멀리 남미까지 멀리 퍼지고 있다. 우리의 `소녀시대` 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 음식까지 세계 속으로 유행되고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찌아 찌아 족은 한글을 그들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고, 세계 곳곳에 한글을 배우는 세종학당이 올해 안으로 70여 곳에 세워진다는 소식도 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연구소 업무로 해외 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수십 개 국가를 돌아 볼 수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해외 현지 30여국에서 한류를 눈앞에서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몇 해 전 필리핀 어느 시골에서는 나와 동행한 한국 여대생을 보고 현지의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알고 보니 그를 당시 필리핀의 최고 인기 가수 한국인 산다라 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동남아 오지의 어느 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무심코 `한국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대- 한- 민-국`을 합창하여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들은 언제 배웠는지 붉은 악마들의 응원 흉내를 내고 있었다. 베트남 호치민 근교의 시골 동네에서도 상당수 사람이 한국의 `대장금` 보고 있었다.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한 내가 오히려 부끄러웠다.지난해 인도의 최북단 바라나시 역에서 5시간이나 연착된 기차를 기다린 적이 있다. 인도 청년들도 `동방의 등불 코리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을 잘 아는 인도 학생들에게 한국의 세종대왕이 새겨 진 백동전을 털어 준적이 있다. 중국 베이징의 코리아타운 왕징에는 한국어 학원이 번성하고, 대형 북한 식당 옥류관의 김치는 단연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도 한국어 광고를 지우지 않은 한국산 고물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삼성, 엘지의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만감이 교체하였다.뉴욕의 한국식당 비빔밥은 웰빙 식으로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맨하탄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대단하여 한국인 강사 초빙 `김치 담그기`강좌가 개설되고 있었다.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도 한국어 안내 녹음기가 버젓이 비치돼있어 고맙기도 하고 무척 흐뭇했다. 호주 시드니나 멜번의 한국 식당, 노래방, 컴퓨터 가게에는 푸른 눈의 호주인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식 결혼상담소도 인기가 있다니 내심으로 웃음이 나왔다. 가까운 북한 땅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상인을 통한 한국 드라마, 한국의 담배, 술, 쵸코파이 까지 장마당에서 암거래 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이처럼 세계 곳곳으로 울러 퍼지는 한류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자동차와 스마트 폰이 세계시장에서 전례 없이 잘 팔리는 이유도 한류 확산의 덕분은 아닐까. 지난해 한국 관광객이 연인원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중국이나 동남아 처녀들의 코리아 드림도 외국인 140만 명의 다문화 시대의 성급한 도래도 모두 한류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은 결국 세계 170 여 개국의 700만 재외 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살리는 희망봉이 될 것이다. 나는 한류의 확산이 일시적 유행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류의 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의 `맛과 멋`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무뚝뚝하고 외국인을 기피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탈피하여야 한다. 최소한 추한 코리언의 일그러진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된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류의 근원인 우리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당국도 이러한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지의 한류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그것이 착근하도록 치밀한 문화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침 한류 덕분에 미국, 영국, 유럽의 여러 곳에서 한국의 문화재 전시를 요청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여 5천년 한국 전통 문화를 그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한류 확산의 계기이며 경제외교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2012-02-20

29세 김정은의 권력 세습 다시 보기

▲ 배한동 경북대학교 교수지난해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오열하는 늙은 당료들을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내외의 조문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눈으로 뒤 덮인 평양 금수산 의사당 앞 장례식장, 운구 행렬을 선도해 뚜벅 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육중한 몸매, 검정색 양복과 머리 모양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어 닮은 듯 했다. 물론 운구차 바로 옆에는 그뿐 아니라 고모부 장 성택과 군부의 핵심 실세 서너 명이 동행했다.지난해 7월께 폴란드에서 북한 전문가 보베르씨가 지인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두 달 간 평양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온 것이다. 그는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기내에서 동승한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는 식사자리에서 북한의 권력 세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나름대로 북한의 독특한 `수령 승계론`과 `백두 혈통론`을 들어 설명했지만 그의 푸른 눈은 더욱 커질 뿐이었다.사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과정은 그의 아버지에 비하면 초단축 과정을 거쳤다. 1942년 생 김정일은 김일성 대학 졸업 후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고, 1974년 이미 `당 중앙`으로 호칭되기 시작했다. 김일성 사망 1년 전인 1993년 그는 국방위원장에 등극했다. 이것도 부족해 김일성 사후 3년 동안 `유훈 통치` 기간을 거쳐 1997년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됨으로 권력 승계 절차는 마무리 됐다.이에 비하면 김정은의 권력 세습은 너무나 갑자기 이뤄졌다. `청년 대장` 김정은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김정일의 셋째 아들, 스위스 유학 2년, 중앙 군사학교 출신, 당 중앙 군사 위원회 부위원장 정도일 뿐이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언론은 갑자기 그를 `당중앙위원회 수반`, `혁명무력의 영도자`, `선군의 영장`으로 높이 떠받들고 있다. 할아버지뻘인 노령화된 당과 군의 간부들이 그에게 앞 다투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김정은의 북한 권력 승계에는 몇 가지 불가피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군과 당의 간부들은 권력세습만이 그들의 기득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칫 권력 이양과정의 혼란은 엄청난 숙청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결국 그들은 김정일이 구축한 당·군·인민의 `수령 결사 옹위론`과 `혁명 승계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과 위기가 역설적으로 그의 권력 승계의 안전핀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견인 격인 중국까지 권력 승계를 지지하고, 미국마저 그들의 대선을 의식해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 심지어 남한에서도 북한의 권력 안정이 우리 경제적 혼란을 방지한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의까지 표명하였다. 이처럼 역사에는 이상한 논리가 현실을 지배할 때가 더러 있는것 같다.그의 권력세습은 이제 안전하다고 볼 것인가? 선군 핵심과 고모부 장성택의 그의 대리 권력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그대로 굴러 갈수 밖에 없다. 함경도 지역에서 권력 승계 비난 삐라가 살포됐다 하나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그의 권력은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 정치`와 `강성 대국 건설`이라는 통치 방침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며칠 전 북한 언론은 김정은의 조문시 침통한 표정과는 달리 군 간부 들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자신감을 과시한 듯하다. 젊은 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십은 현재로서는 찾아 볼 수 없고 후견인 정치의 본질상 더욱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조문 불허를 들어 `철천지 원수`, `상봉 불가`를 연일 외치고 있다. 그들의 상투적인 언행이지만 정권 초기의 자기 보위적 성격이 강한 듯하다. 로드 액톤경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철칙이 현재로서는 북한 땅에서 예외적인 것 같다.

2012-02-13

새누리당과 통합 민주당, 당명 개정만이 능사일까

▲ 배한동 경북대학교 교수여야가 경쟁이나 하듯 당 이름을 바꾸고 있다. 먼저 야당인 민주당이 민주 통합당으로 부분 개명을 했고, 뒤따라 한나라당이 듣기에도 생소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 민주당의 당명 개정이 야권 통합을 위한 새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친노 세력, 한국 노총의 3자 간의 합의 소산이라면 한나라당의 당명개정은 당의 위기 수습을 위한 비상 대책위의 고육지책이었다. 여·야당이 당명을 개정하려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명분은 새로운 정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함이지만 실질은 여야 모두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승리를 위한 일종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이미 굳어져 버린 친이와 친박간의 심각한 갈등, 서울 시장 선거의 패배 충격, 최근의 당대표 경선의 돈 봉투 파문, 곧 터질 것 같은 최고 권력 주변의 비리서건 등을 덮어두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도 사분오열된 야권 세력의 분열, 당내의 계파 갈등, 서울 시장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취약성, 여기에 더하여 야당도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대안 정당 부재론`과 당내 `대선 후보 부재 론`까지 겹쳐 야권 통합의 페달을 가속화 시켰던 것이다.서구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정당의 역사가 수 백 년에 이르고 당명도 거의 바꾸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17세기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의 전통을 이어 받은 19세기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사만 해도 200여년에 가깝다. 독일도 기민당과 사회당의 정당 구도는 통일 후에도 계승되고 있다.헌정사 약 60년 여 년 동안 이 나라 정당은 수 없는 이합집산과 당명 개정을 단행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오늘까지 왔다. 민주당 역시 신익희, 조병옥의 전통 야당 민주당에서 출발해 사이비 신한당, 신민당을 거쳐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통합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당명을 개정했다.오늘의 여·야당의 당명 개칭에는 찬반양론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새 정강을 만들고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이라고 그 취지를 대체로 인정한다. 그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당명만 바꾼다고 당의 이미지가 쇄신되지 않으며,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고 반박하기도 한다. 양자 모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당의 인적 질적 쇄신 없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당명 개정만으로 결코 인기 정당은 될 수가 없다. 마치 음식의 질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식당 간판만 바꿔 신장개업한다고 손님이 모일 수 없는 이치이다.이제 여·야당은 당명개정을 계기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총선 대선 공천 등 근본적인 인적, 구조적 쇄신책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의원 몇 명 더 당선시키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의 실질적인 선진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은 또다시 외면하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새누리`나 `민주 통합`이라는 당명에 걸 맞는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우리는 과거 `민주 정의당`이 `정의`와 거리가 먼 대통령 축재의 온상이 되고, `새정치국민회의`가 `헌 정치`로 둔갑하는 모습을 보았다. 최소한 한나라당이 `딴 나라당`으로, 열린 우리당이 `닫힌 우리당`이라는 비난을 모면 했어야 했다. 이제 양당은 곧 발표 될 정강 정책에 소외된 사람들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 그것을 기필코 지키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리하여 후일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당명개정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2-02-06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 김영문 한동대 교수요즈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만 가면 의례히 한두 장 받아드는 것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이다. 전혀 안면이 없는 인물들도 있지만 아무튼 지난달 13일 이후 등록한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선거운동이다. 이를 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분위기로 접어들게 될 것 같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예비후보자들이 정식 후보등록을 신청한 후 그 중 한명을 선택하여 국가의사를 대변해 결정할 대표자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기도 한다.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쏟아져 나와 모두가 자신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음반발매 기념회, 천막 컨테이너 선거사무실, 포옹이나 스킨십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차별화 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는 함량이 부족하지만 과대 포장해 등장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온갖 비리에 연루돼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면면을 잘 모르는 유권자는 겉으로만 보기에는 어떤 후보자가 제대로 된 후보자인지 헷갈리기 마련이다.어떤 후보자가 적합할까?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은 후보자 개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과 각 정당에서 공천을 내기위해 정하는 것 그리고 지역유권자들이 가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적인 자격여건은 도덕성에 흠이 없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투철한 국가관 그리고 국정수행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에서는 당선가능성에 가장 우선을 두면서 당이 전 국민들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려 할 것이며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가장 능력 있는 후보자를 원할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후보자를 뽑을 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그 권리를 아무렇게나 휘둘러대기 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 표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데 행사돼야 하기 때문이다.작년 12월 올 총선 후보자 선택에 대한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부산지역 조사대상자 (1천명) 중 19.7%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1위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을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택하겠다는 것이다.다른 지역 역시 후보자에 대한 지역유권자의 가장 큰 바람은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앞세우는 주위의 여론이나 지연, 학연 그리고 친분에 좌우되기보다는 후보자의 그 동안의 경륜과 소신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이번 19대 총선을 계기로 지역 유권자 모두는 잠깐 왔다가 선거만 끝나면 보따리를 싸는 낙하산 또는 철새 정치인과 정치를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인 그리고 어떤 계파를 통해 공천을 받을 것인가 머리만 굴리는 정치인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대신 지역발전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며 진심으로 주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와 손발이 돼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가지는 정치인이 선택됐으면 한다.일생을 지역주민과 함께할 명실 공히 이 지역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풍토를 아름답게 가꿨으면 한다.

2012-02-02

학교 폭력 비행 학생만의 문제인가

▲ 배한동 경북대학교 교수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따돌림, 폭력, 자살이라는 연쇄 고리가 대구에 이어 대전, 광주 등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해 전 일본에서 학생들 사이에 횡행하던 왕따가 어느새 우리 교실에도 이식된 지 오래다. 학생들의 왕따와 폭력은 이제 우발적 폭행이 아닌 범죄수준에 이르고 있다. 약한 학생을 담배 불로 지지고, 피멍이 들고, 먹이 사슬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현상이 마치 조폭 문화를 연상케 한다. 얼마 전 중등학교 교사인 제자는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흔들어 깨우면 도끼눈을 뜨고 거칠게 항의해 이제 그대로 둔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여교사를 폭행한 고교생도 있다니 이를 어찌할까. 과거에 비해 변해도 엄청나게 변한 교실 풍경들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으며,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언론에서는 연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보도하지만 아직도 중구난방식 해법만 난무할 뿐이다. 정책당국, 일선 학교, 학부모 단체가 모두 임기응변식 긴급처방을 앞다퉈 내 놓고 있다. 교육감들이 앞장서 학교 폭력 방지 결의 대회를 하고, 교육청별 긴급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지도는 이제 경찰에 맡겨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계 단체 대표들과의 청와대 긴급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응급조치도 필요하고 `일벌 백계식 처방`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급한 불끄기 식`의 응급조치는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멀다. 학교 폭력은 청소년의 단순 비행이 아니고 학생, 학교, 학부모, 우리 사회가 연계된 구조적 병리 현상이다. 이번 자살한 학생의 유서에서 보듯이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고, 가해 학생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대도 학교는 성적과 입시교육에만 매달려 있다. 생업에 바쁜 부모 역시 자녀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의 고민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 자식만 다치지 않으면 되지 다른 자식의 탈선과 비행은 아예 관심도 없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학교 폭력의 본질이다.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긴급 조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오도된 교육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교육의 서열주의와 입시 경쟁이 곳곳에서 악의적인 경쟁구조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력향상을 위해 전국의 중고교를 서열화하고, 자율형 고교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일류 교 제도까지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숫자까지 보도하여 더욱 서열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이러한 구도 하에서 성적이 뒤지고, 소외된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낙오된 학생들의 열등의식과 수치심이 주변의 미운 자, 약한 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몇 달 전 호주의 쾌적하고 여유로운 고교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입시에 일그러진 불쌍한 고교생들이 머리에 떠올랐다.교육 당국은 성적만을 따지는 교육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전체학생을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머리 큰 학생은 만들지라도 가슴이 뜨거운 학생은 육성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영수국 중심으로 개편된 교육과정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예체능을 통한 인성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할 때 신명나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튼튼히 지키면서 참된 인격교육에 매진할 것이다.

2012-01-30

공천은 정당이, 선택은 유권자가

배한동경북대 윤리교육과 교수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양대 선거가 겹치는 해이기도 하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선거는 주권자가 그 동안의 정치를 평가하고, 정치적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나라 안팎의 우울한 경제, 남북문제, 민생문제가 산적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정치의 요람 우리 18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보다는 부정적 비판적 평가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선거의 해 벽두에 우리는 이 나라 국회의 모습을 찬찬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원칙과 정도보다는 반칙과 불법이 판을 치던 폭력국회, 데모 현장에서도 사라진 체루탄이 본회의장 안에서 터지는 국회, 국정의 심의는 뒤로한 채 공전되었던 식물 국회,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권부의 눈치 보기에 바쁜 방탄 국회, 모두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그러진 국회의 모습이다.이 나라 정치 개혁의 단초는 정당과 함께 국회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이 나라 정치 불신은 불행하게도 파행적인 의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많다. 이곳저곳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정치적 허무주의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번 시민운동가 출신이 서울 시장이 된 것도 파행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반란의 결과이다. 이 나라 `여당은 비전이 없고, 야당은 대안이 되지 못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현실을 뒤 늦게 자각한 정치권은 갑자기 정치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모두가 4월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진풍경들이다. 여당은 비상대책 위원회를 통해, 야당은 야권 통합을 통해 당의 모습을 대폭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일부 다선 중진의원이 여론에 떠밀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교적 참신한 의원들마저 여의도를 떠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을 위한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지만 자칫 잘못되면 고질적인 당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야 모두 개혁과정의 파열음이 들리고, 이 소리는 심상치 않게 커지기에 더욱 그러하다.여하튼 19대 국회는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나라 국회의 회의장 풍경이 세계인의 웃음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4월 총선이 이 나라 정치 쇄신의 기회가 돼야 한다. 우리 국회는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에 어울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 여야구분 없는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국회, 협상과 타협을 야합과 굴종으로 보지 않는 국회, 제발 반칙과 폭력이 사라진 국회, 그리하여 응어리진 민심을 해소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요란한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이 결국 후보의 공천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말 자격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유권자들 앞에 선 보여야 한다. 소비자인 유권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후보를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리더십,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검증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의 깨어 있는 선택의 지혜가 요구된다. 선거에서 후보 공천은 정당의 몫이지만 그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 민초들의 소중한 소망을 관철하는 깨끗하고 멋진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도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선진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