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가 답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문창극 총리 후보의 언행이 연일 언론의 중심에 서 있다. 어제 지인 8명이 모인 점심식사 자리에서도 온통 총리 후보의 언행이 화제가 되었다. 크리스천 모임이지만 일제 36년의 식민지배와 6·25 전쟁까지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고통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긴 해도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 뜻으로 해석하는 그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의 발언이나 글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를 전부를 단죄해서는 안된다는 동정론도 일부 제기되었다. 인사 청문회제도 이래 여러 명의 후보가 낙마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장상 후보가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전효숙 헌재 소장후보가 지명 철회 요청으로 낙마하였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시의 김용준 헌재 소장, 안대희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총리 후보가 세 번째로 낙마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총리 후보의 낙마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비리의혹, 지나친 전관예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문 후보의 경우는 그의 교회 강연과 학생들의 강의가 문제가 되었다. 특히 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하여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우리 국민이 게으른 DNA를 가졌다는 주장은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이 같은 그의 발언 자체도 문제이지만 문 총리 후보의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발언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함이라는 그의 해명은 일종의 변명으로 들린다. 특히 그가 후배 기자들 앞에서 안중근의사 관련 과거 자신이 쓴 글을 소리 내어 읽거나, 과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 헌화한 사진까지 제시하는 행위 등은 일종의 오기로 까지 비친다. 더구나 그는 야당의 사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야당에게 물어 보라`고 하고, 자신이 수업 시간에 `친일이나 반민족`을 가르쳤는지 학생들에게 다시 확인해 보라는 등 감정까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언행은 청문회 강행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문제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사실 총리 등 공직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청문회는 공직후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후보의 신상 털기에 치중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되었음도 부정 할 수는 없다. 이번 문 후보도 개인적으로 보면 몹시 억울할지도 모른다.그러나 문창극 후보는 현실적으로 자진 사퇴라는 용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대통령이 총리 후보 철회라는 어려운 카드를 선택을 할 경우 그의 리더십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의 문 총리 후보 지명이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취임 후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문 후보를 청문회에 회부할 경우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당권 도전에 나선 서청원, 김무성 의원 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새누리당 초선 의원 5명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7·30 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나 청와대의 고민은 어느 때 보다 큰 것이다.결국 현재로서는 문창극 후보가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자신의 입장 변명이나 청문회를 통한 자신의 명예 회복 보다는 후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현명할 것이다. 현재의 청문회의 성격상 본인의 입장 소명보다는 또 다른 치부가 더 드러나 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소신 있고 유능하다하더라도 이번 총리 기용은 적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문 후보의 자진 사퇴는 자신이나 나라를 위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2014-06-23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드디어 변하고 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북한의 주체사상 탑 옆에서 북한의 청춘 남녀가 양산으로 약간 가린 채 다정하게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과 보도하였다. 김정은이 이설주와 다정하게 동행하는 모습이 북한 남녀의 애정 표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해설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아직도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온존하여 성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여러해 전 북한의 대남 여성 사절단 대표로 왔던 여운형의 딸 여연구도 솔직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적이 있다. 이처럼 북한 사회의 주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남쪽의 개방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엄격한 북한식 통제사회의 속성에 기인한다.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과 수령 절대론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교육이나 조직을 통해 강요하고 있다. 이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최고 지도 지침이며 공식적인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그들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고 가히 절대적이다. 나는 `고난의 행군` 시 방북 길에서 수령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눈물까지 글썽이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처음에는 그들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으며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다. 식량위기 등 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는 슬로건 하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집단 농장의 옥수수가 형편없이 말라 있어 안내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조합원들이 `위대한 당 방침`을 어겨서 수확이 적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당의 간부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미 제국주의 압박 때문이라는 듣기 이상한 해설까지 덧 붙였다.그러나 오늘의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과거에 비해 달라지고 있다. 그들은 당이나 지도부에서 제시하는 당과 수령을 위한 `공식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을 위한 `비공식적인 규범`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지방 소도시에는 식량문제도 해결치 못하는 수령에 대한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 주민들 중 80% 이상이 이득이 많은 농민시장에서 장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학의 선호도도 컴퓨터, 무역일꾼, 회계, 외국어 등 수입이 좋은 학과로 몰리고 있단다. 주민들은 누구나 당 간부나 보안성이나 보위 간부들의 부패를 목도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단다. 다만 이러한 당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 되거나 노출되지 않을 뿐 이다.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주민 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역사의 필연이다. 북한의 늘어나는 종합시장은 생필품의 수요 공급의 공간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교환의 장소이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 기근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여 정보는 날개를 달고 전파된다. 북한 주민들의 약 80%가 남으로 부터 불어오는 한류라는 바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정보와 돈까지 북한 땅으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보급된 300만대의 휴대폰과 주민 120만 명이 남한 TV의 시청권에 접근한 결과이다. 탈북자 63%가 북한에서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1억대의 아파트 투기꾼이 있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 사회의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공산주의 철학자 지젝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혼 한다`는 역설이 실감 난다.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어 데메에지에르는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들이 결정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새겨들어야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북한의 주민들의 의식 변화 없이는 북한 체제의 변화도 통일도 어렵기 때문이다.

2014-06-16

여야는 6·4표심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예측하기 힘들었던 지방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둔 평가와 해석은 분분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의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잘 방어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도 서울과 중원권의 여당의 패배는 실질적인 패배라고도 평가하기도 한다. 야당 역시 여당의 악재로 인한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또 패배했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한편에서는 야당에 대한 낮은 지지도에 비하면 성공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여야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한 절반의 승리이며, 상처뿐인 무승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 나라 지방 자치와 정치 발전적 측면에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야가 적절히 주고받도록 황금분할을 해주었다는 점이다. 광역 단체장 선거는 8 대 9 로 야당이 약간 앞섰지만,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당이 과거보다 당선자를 많이 늘렸다. 야당이 중원인 충청도와 강원도 광역선거에서 승리한 반면 여당은 수도권인 경기인천에서 간신히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의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둘째,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등의 돌발 사태나 여야의 급조된 전략이 유권자에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갈수록 선거 패배라는 위기감 앞에서 여당은 결국 지방 선거인데도 `박근혜의 눈물`이라는 읍소카드를 구사하였다. 사실상 중앙 권력을 견제 규제하고 지방 자치를 도모하자는 지방 선거에서 대통령을 끌어 들이는 작전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야당 역시 세월 호 사건을 선거전에서 마지막 카드인 `정권 심판 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데는 실패하였다.셋째, 이번 선거에서는 상황이 급하다고 내건 네거티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서울 시장선거전에서 여당 정몽준 후보는 초반여론에서 박원순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정 후보는 박 후보에 뒤쳐짐을 직감하였다. 결국 정 후보는 본래의 그의 이미지와 달리 서울 지하철 공기오염에서부터, 박 후보 부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농약 식자재 공급 등 등 무차별적인 네거티브전술을 폈다. 교육감 문용린 후보 역시 여론에서 밀리자 같은 보수층 후보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자녀 관련 네거티브 전술을 폈다. 그러나 둘 다 성공하지 못하고 역풍만 맞은 셈이다.넷째, 이번 지방 선거에서 고질적인 영호남의 일당 독점 지역 갈등 구조를 깰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부산 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오거돈 후보가 49.8%의 지지를 얻고 대구 시장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40.3%의 지지를 얻었으며 그의 수성을 구에서는 여당 권영진 후보를 눌렀다. 이는 시장선거 역사에서 야권 후보가 얻은 지지표 중에서 최고의 득표율이다. 특히 대구에서 기초와 광역 의원 선거에서도 야권이 17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대구의 `획기적인 변화`이며, 선거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이번 지방 선거의 결과를 통해 여야는 유권자의 무거운 표심을 정확히 읽고 이를 겸손히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세월 호 사건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국가 부실구조를 걷어내기 위한 국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부터 소통부재의 리더십을 고치고 인적 쇄신부터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 야당 역시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과 비전이 부족하여 국민들로 부터 배척당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결국 이번 선거결과는 여야 정치인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여야 모두는 대통령의 눈물이 아닌 좌절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명령임을 엄숙히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2014-06-09

당신의 투표참여 유형은 어떠합니까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6월4일 지방 선거일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는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대의 민주제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지난 대선이나 총선, 이번의 지방 선거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는 선거는 없다. 특히 이번의 지방 선거야 말로 이 나라 지방 자치를 내실화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여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자신의 대표로 반드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유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의식 수준과 투표 참여율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치의식이 상당하고 참여율도 높은 바람직한 정상적 참여유형이 있다. 거기에 비해 정치의식 수준은 낮으면서도 참여율은 대단히 높은 과잉동조 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의식 수준은 높은 식자층이면서도 투표 참여를 거부하는 선진국 형 무관심 형이 있고 이에 반해 정치의식 수준도 낮고 투표 참여율도 낮은 후진국 형 무관심 형도 있다.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상적 투표 참여유형을 제외하면 다른 유형은 모두 문제가 많다.먼저 정상적 투표 참여 형은 이번 지방 자치를 위해 지방 선거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 대체로 기권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향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투표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 성향에 따라 투표함으로서 여당이나 보수성향의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야당이나 진보 성향의 투표도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념 성향이 좌우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온건한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투표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 질 때 그 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두 번째 과잉 동조 투표 유형은 선거의 참뜻도 모르고, 정치의식 수준이 낮으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맹목적으로 무조건 투표하는 유형이다. 아직도 이 나라 선거에는 야당을 지지하면 좌익용공으로 의심하고, 여당을 지지하면 반민주화 세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들의 투표 성향은 고정되어 적극 투표하지만 선거나 정치를 부정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문제가 많다. 친인척 후보에게 무조건 표를 주거나 지연이나 학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유권자 유형도 여기에 해당된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에 의한 `묻지 마 투표`는 특정 정당 지역 독점 정치의 온상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무식이 용감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고,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할 난제이다.세 번째 유형은 선거에 무관심하여 대체로 투표에 기권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도 정치의식 수준이 높지만 기권하는 지식층의 무관심 유형과 정치의식 수준이 낮아서 선거의 참 뜻을 몰라서 기권하는 무식층의 무관심 유형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 이 나라 민주주의나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진국적 전통적 무관심 형은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돈, 향응, 이권 제공 등으로 선거 과잉 동조 유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식자나 엘리트층으로 구성된 선진국 형 무관심 유형도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정치적 냉소주의로 연결되어 바람직하지 않다.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기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투표 유형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과잉동조 형이나 무관심 형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자신이 정상적 참여 형이라고 진단한다면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여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선거의 기권은 민주주의의 포기 이전에 과잉된 동조세력에 의해 모순된 정치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민주주의와 정치 발전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의 몫이다. 독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한다.

2014-06-02

공직쇄신은 상부 명령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이번 세월 호 참사는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 책임 전가, 상부의 눈치 보기 등 총체적 위기가 초래한 결과물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를 막지 못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와 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 세월 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을 파보면 아직도 안전과 민생의 사각지대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중앙정부나 행정 당국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치겠다는 취지로 내린 지침도 하부에서는 형식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세월 호 사건은 해경의 안전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밤길 여성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안전 귀가 서비스 제도`를 예를 들어 본다. 경찰의 대민 업무를 담당 경찰관 298명중 84%인 248명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으로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된 경찰관이 순찰차를 몰았고,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 것이다. 이러한 감사원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마치 도둑에게 금고 열쇄를 맡기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상부의 지침이나 명령이 하부에서 형식만 갖추고 겉돌았던 결과이다.세월 호 사건만 해도 출동한 해경이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임기응변의 적극적인 인명 구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경찰의 여성 안전 귀가 조치도 상부의 초기의 발상은 그럴듯하지만 경찰하부에서 그 실천 매뉴얼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현상은 비단 경찰 조직에만 한하겠는가. 대통령이나 중앙 행정부서의 지침이나 명령이 하부 공무원 조직에 착근하지 못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나라에는 그럴듯한 제도나 정책이 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 보고용으로만 전락하는 데 문제가 있다.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국가 개조`를 내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보인 해양경찰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 자체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안으로 총리실 직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출신 총리를 임명하여 국가의 법치주의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공무원 사회가 일시적 충격에 떨고 있지만 태풍의 회오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복지안동(伏地眼動 )의 공무원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그러므로 정부가 공직 쇄신을 위하여 위로부터의 조직 개편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책임의식의 상실, 무사안일주의는 위로부터의 명령과 조직 개편만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공직쇄신이 일벌백계주의와 획일적인 통제 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경험에서도 입증되었다. 사회정의를 외치며 `청탁 배격`을 공무원 책상위에 걸어 놓았던 전두환 신군부 정권하에서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공직사회의 위로부터 강요된 명령과 조치는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엉뚱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과 정부는 공직쇄신책이 다소 늦더라도 차근히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공직사회의 채찍 전략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당근전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개혁의 주체들은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개혁 주체의 신뢰를 회복은 진정한 권위의 상징이며 그것이 개혁의 강력한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2014-05-26

영호남 일당 독점 선거구도 깰 수 없을까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또다시 선거철이 돌아 왔다. 4년 전 지방 선거에서 영남에서는 야당은 광역 단체장은 물론 기초 단체장까지 당선자 한 명내지 못하고, 호남 역시 집권 여당은 전폐하고 말았다. 흔히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사라졌다고 하면서도 선거 결과는 아직도 그대로 표심에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대선뿐 아니라 지방 선거에서도 영호남의 일당 독점구조는 20년 이상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 연고성에 따른 일당 독점 선거 구도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지만 그 치료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일당 독점의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은 바로 당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집권 여당이, 광주 전남에서는 야당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 구도에서 `막대기를 꽂아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선거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선거가 인물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소위 `묻지 마 투표`가 지속될 때 정책의 다양성과 정치의 역동성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선거구도에서 중앙 정치나 행정은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으며 당선자 역시 유권자들의 요구나 관리에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지역 연고에 따른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는 지방 자치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역행한다. 정권 교체 시 마다 영호남은 상호 자기 지역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 지역이 모두 지역 발전도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한 피해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현재 대구와 광주의 고용율은 57.8%이며 그것은 전국 16개 공역단체 가운데 14위에 해당된다고 한다.이 같은 일당 독점 선거의 악순환 구조는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정권을 획득하려고 했던 과거 정치 지도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과 3김 시대는 끝났지만 그 유물인 정당의 지역 할거구도는 아직도 온존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영남에서는 지역 연고적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종북 좌파`로 매도되고, 호남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당 지지를 `반민주 수구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남이가`하는 정서가 표심을 좌우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어찌 허겠어`하면서 특정 연고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당 독점적인 지방 선거구도하에서는 정책 대결은 이루어 질수 없고, 후보의 인물의 평가보다는 정당 평가만으로 요식적인 선거만 치러지기 마련이다.다행히도 이러한 지역 독점적인 선거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부터라도 지역 일당 독점구조를 깨어보자는 대구와 광주지역 교수들과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며 이 지역 사회의 여론도 이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종래의 일당 독점 선거 구도가 어느 정도 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풀뿌리 서민들의 표심이 이러한 조류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아직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 선거가 지역 일당 독점 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마침 영호남 선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상징적인 선거구가 있다. 대구의 시장 선거에서 여당 권영진과와 야당 김부겸 후보, 부산의 여당 서병수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 광주의 야당 윤장현과 무소속 강운태, 이용섭 후보의 대결이 그것이다. 3 광역시의 시장 후보들의 자질과 경력이 대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도 현재 모두 박빙의 대결구도이어서 모두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영남에서 야권 시장이 탄생하고, 호남에서 야권 시장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일종의 선거 혁명이다. 그것은 분명 한국 정치의 경직된 일당 독점구도를 깨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05-19

터키의 재벌이 딸 `유순이`를 찾습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3주 전에 터키의 이스탄불을 다녀왔다. 인구 약 7천 명, 면적은 남한의 7배가 넘는 동서양을 잇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현지에서 들은 터키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일어난 슬픈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었건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터키 땅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1951년 후반 터키 군 1만5천명이 한국 땅에 파견된다. 당시 터키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4번째 많은 병력을 한국전선에 파견한다. 최근 한국인들 중 터키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동서의 길목 아름다운 터키를 여행하기 위함이다. 터키인들은 어딜 가나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있다. 내가 만난 터키인은 우리 한국인들을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으로 `칸카르 데쉬` 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를 `코렐리(Koreli)`하면서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한국전에 참전한 용감한 터키군은 금양장리 전투에서 중공군에 대항하여 많은 전과를 거둔다. 터키군 장교 유습(Joshep)이 소속된 부대도 경기도 북부 전선에서 피나는 전투를 치른다. 총성과 포탄이 뒤범벅이 된 전쟁터에서 소대장 유습은 전쟁의 참담함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청년 유습은 엄청난 전쟁의 비극과 남으로 이어가는 피난 행렬을 목도한다. 이 전투에서 터키군 1천131명이 전사하고, 407명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시신중 상당수가 아직도 부산 UN 군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1952년 경기도 북부 전선에서 터키군 청년 장교 유습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어느 소녀를 목격한다. 제 몸 하나 피하기 힘든 전쟁터이지만 동정심이 많은 유습은 그 소녀를 살리기로 결심한다. 유습은 이름도 모르는 피투성이가 된 이 소녀를 자신의 수건으로 지혈시켜 등에 업었다. 유습은 중대 부대 의무소에 그녀를 남겨두고 다시 전선으로 떠난다. 부대 이동이 있을 때 마다 유습은 한국 처녀 `순이`를 정성으로 돌보게 된다.전쟁터에서 만난 유습과 순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싹튼다. 전쟁터에서 부모마저 잃어버린 순이가 오직 의존할 곳은 오직 이국 청년 유습뿐 이였다. 두 사람의 사랑의 끈은 끈끈하여 유습이 터키로 떠난 후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 아기의 이름을 순이는 유습과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유순`이라고 지었다. 순이는 떠나버린 유습을 그리면서 유순이를 정성껏 키우기로 작심하였다. 부대 철수 명령으로 갑자기 터키로 귀국한 유습은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엄마 순이는 유순이 5살 때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유습은 터키에서 제대 후 가업을 이어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건실한 청년 유습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상당한 부자가 된다. 유습이 겨우 수속을 하여 한국을 찾았을 때 이미 순이는 세상을 떠났으며, 고아원에 맡겨진 `유순이`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푸른 눈의 유순이는 당시로서는 이 땅에 살기 어려워 이국땅 어느 곳으로 입양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사연을 모르고 살아갈 유순을 찾기 위한 노력은 터키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놀라운 것은 터키의 청년 장교 출신 유습은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 터키의 10대 재벌의 회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비오는 날에는 팔순을 넘은 유습은 오늘도 터키 수도 터키 앙카라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고 있다. 아직도 전쟁터에서 만난 순이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파란 눈의 전쟁고아 유순이를 찾아 줄 수 없을 까요. 한국 전쟁의 비극은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멀리 터키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국전의 은인인 터키인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터키를 찾는 한국인들이여 그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아침이다.

2014-05-12

이제 대한민국號의 침몰을 걱정할 때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한 소년의 꿈은 부풀어 있었다. 친구들과 처음으로 가보는 제주도 여행길은 즐겁기만 하였다. 엄마가 사준 운동화는 가볍기만 하였다. 인천항 배 떠나는 장면까지 찍어 용돈을 준 아빠에게 SNS로 보냈다. 말로만 듣던 유네스코 지정 세계의 자연 유산인 제주도는 더욱 빨리 보고 싶었다. 이러한 소년 소녀들의 순박한 꿈은 지난 16일 아침 세월 호의 침몰로 무참히 끝나 버렸다. 어쩌다 이 나라에는 이런 대형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바다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피멍든 저 가슴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희생자의 유족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분도가 치밀고 있다. 승객을 팽개치고 먼저 탈출한 선장뿐 아니라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되었다. 파렴치한 선장을 종신형에 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하고, 사주의 재산 몰수만으로 세월 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이번 참사도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졸속 성장이 초래한 그늘이며 비극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후 최단기간에`압축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자랑하였다. 올해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2만6천불이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겉으로 통계만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다. 우리는 이미 인구 5천만 소득 2만불로 50-20 국가에 진입했고, OECD 국가이고 G20국가에 진입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로인해 우리 모두가 선진국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에 이른 분위기이다.우리 사회 곳곳에는 경제적 민주화도 선진화도 되지 못한 요소가 너무 많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공격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찬찬히 들어다보면 곳곳에 문제점이 잠재화되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 까지 제도와 관행, 운용과 행태는 아직도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사건도 선장이나 선원만의 책임문제가 아닌 대한민국호의 총체적 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직무유기와 책임방기 현상은 어찌 세월 호 에만 있겠는가. 나라의 곳곳에 크고 작은`세월 호'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책임의식 부재와 책임 전가 현상이 관행으로 굳어 있고,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터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제2의 세월 호 사건은 반복될 수 있고 대한민국 호라는 큰 배가 침수될 수도 있다.인간의 사고와 의식, 가치는 행태를 결정짓는다. 이번 사건이 인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책임의식은 작은 약속이라는 지키는데서 출발하는데 그것을 방기한 것이다. 책임의식이 없는 사회에서 상호 신뢰나 준법정신은 자리 잡지 못한다. 어느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의견에 80%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한 곳에 편법이나 떼 법이 판을 치고 법치주의가 겉돌게 되어 있다. 이곳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와 무사 안일주의가 독버섯처럼 공생한다. 여기에 마피아식 집단이기주의까지 편승하여 책임의식은 겉치레가 된다.이제 대한민국호의 침수현상을 차분히 진단하여 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제에 참사의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인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책임이고 행정의 우선순위이다. 어느날 갑자기 돈을 벌어 졸부가 된 듯이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적인 구조와 관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책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만 두고라도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신인도, 청렴도, 사회 안전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박 근혜 정부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호의 침수를 막기 위한 종합적 안전 대책부터 수립하는 일이다.

2014-04-28

세월호의 후진국형 참사 어찌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터키 여행 중 선상에서 접한 조국의 슬픈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비극을 헤드라인 뉴스로 시간마다 전하고 있다. 이스탄불 시내를 관통하는 말마르 해협에서 배를 같이 타고 가던 외국인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말레이시아 조난 항공기에 쏠려 있던 세계인의 눈길이 이제 한국 남해안으로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현지를 방문하고 총리가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까지 비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이 된지 오래 이고, 세계 GDP규모 10위권의 국가가 아니던가. 더구나 우리는 조선 생산 1위국이라고 선전하던 마당에 또 다시 선박 재난을 당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1970년 326명이 사망한 남영호 사건, 1993년의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훼리호 사건에 이은 이번 선박 침몰 사건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또 하나의 비극이다. 사고 현장인 맹돌목이 조류가 거센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는 자연재해일수 없는 분명한 인재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안전장치도 긴급조치도 없이 20대 3등 항해사에게 배의 핸들을 맡기고 탈출한 선장의 행적, 배가 전복되는데도 학생들에게 이동하지 말고 선실에만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 한대에 25명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 46개 중 펼쳐진 것은 한 대 뿐인 안전 사각지대, 모두 비극을 자초한 인재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구명보트를 사전 점검 하고 배에 탄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고 선장이 퇴선 명령만 적시에 했더라도 구할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이 아닌가.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책임의식 부재와 겉만 번드레한 형식주의 사고가 자초한 비극이다. 해상 사고 시 승객부터 구하라는 기본 책임을 방기한 선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으로 부터 12년 된 헌 배를 구입하여 배의 정원을 늘리려고 선실을 개조한 회사, 선박의 정원을 116명이나 증원을 허가해준 행정 당국, 승무원들의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업주,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운항을 허가해준 행정당국, 배의 중심이 흔들릴 정도의 짐을 싣지는 않았는지 모두가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우선한다고 `안전 행정부`로 개칭하면서도 사고 재난 본부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부에 유족뿐 아니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이러한 후진국형 참사는 반드시 근절될 수는 없을까. 이 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있을 때 마다 전국이 요란하다가 장례식 치르고 나면 모두가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성수대교 사건, 삼풍 백화점 사건, 대구의 지하철 참사, 얼마 전 경주에서 강당이 무너져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모두 한두 명의 처벌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나라의 정치도 행정도 언론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건망증 환자처럼 쉽게 잊어버리는데 빠져드는데 비극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매사에 `달기도 잘하고 식기도 잘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냄비 체질`과 무관치 않다.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곳에서 진정한 책임의식이 자랄 수 없다. 매사를 철저히 따지고 기본에 충실하기 보다는 대충 대충 일을 처리하고 위기 상황만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책임 전가 의식이 더욱 문제이다.현재로서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우선해야 한다. 선장의 구속과 무기 징역형만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를 철저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돈만 벌면 된다는 악덕 기업주의 관행을 막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의 눈치만 보고 책임성과 자발성이 결여된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의 공직자의 자세는 어찌 할 것인가. 외신은 벌써 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은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없다.

2014-04-21

한반도 통일의 길을 묻다, 獨 통일전문가들에게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한반도에서 통일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날에도 독일이 통일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이 매섭고 가혹하지만 통일의 기운이 봄꽃처럼 찾아올지도 모른다. 통일은 노력 없이 우연히 요행으로만 찾아오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이것이 24년 전 독일 통일이 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커다란 역사의 교훈이다. 나는 10여년 전 통일 독일 전역을 돌아볼 행운이 있었다. 고맙게도 아데나워 재단이 분단국인 한국의 학자, 언론인, 국회의원 20여명을 초청하여 통일의 현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어느 중앙지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장기 시리즈는 독일 전문가들의 솔직한 통일 경험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문가들의 이론만 뿐만 당시 동서독 정치 지도자의 경험적인 제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 나라 정치권이나 학자, 전문가, 국민들이 꼭 새겨 들어야할 대목이 많다.먼저 그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기외르 기 첼 오스나브뤼크 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역설하고 있다.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 핑을 통일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이 소련의 당시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안심시키고 소련의 협력을 이끈 것처럼 한국의 외교는 시진핑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구나 북·중 혈맹관계가 유지 되는 현시점에서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난제이다. 그래도 우리는 대미 대중 균형 외교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할 것이다.둘째, 독일 전문가들은 통일전이라도 대북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요하임 라그니츠 IFO 경제 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특정지역을 집중 개발해 모법 사례를 만드는 등대 방식으로 북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전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는 “남북 경제 특구가 늘면 양측 간의 갈등이 생겨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성 특구 모델이 해주, 남포, 원산, 청진, 신의주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북 경제 협력 모델을 흡수 통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 확대는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대북 투자 확대 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셋째, 독일의 정치가와 기업인들은 한국에서 통일 비용의 공포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고 있다. 통일만 되면 주변 4강이 모두 통일 국가의 `거물 투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리히 블룸 독일 할례대 경제 연구 소장은 “북한군 119만명을 통일 후 산업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다소 성급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북조(北朝) 의학 협회 사무총장이며 본 대학 종신교수인 이종석 박사는 “북한의 비참한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 이전 북한의 의료 인력을 남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것도 결국 통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교류 협력과 지원을 퍼주기 논쟁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 절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넷째,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셀 호프만 예나대 교수는 “북한 주민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통일을 이뤄가는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동독 총리 로타어 데메지에르의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이 이뤄냈다. 한반도 통일도 북한 주민이 스스로를 어떻게 해방시키느냐에 달렸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사실 한반도 통일은 북한 당국과의 협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합의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동독의 주민들의 자식들의 장래를 위한 서독 행을 선택한 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식량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북한 땅에서 아직도 수령님만 찬양하는 주민들이 정대 다수이다.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국 여기에도 잦은 접촉과 변화라는 장기 처방만이 유효할 것이다.

2014-04-14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해결책 찾아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6·4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기초 지방 선거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전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현 상황은 예비 후보 등록 등 경기는 시작되었는데 경기의 규칙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로인해 이번 지방 기초선거는 사상 초유의 `파행적인 이상한 선거`가 될 전망이 높다. 새누리당은 후보를 공천하여 집중 지원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공천 폐지 입장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가 이대로 되면 여당 후보 1명에 다수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 결국 기초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다수 승리는 불을 보 듯 뻔하고 야당은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유무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별 쟁점 없이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기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이번 기초 선거가 여당의 공천과 야당의 무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면 집권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정당 공천제의 보완책으로 내 놓은 아래로 부터 상향식 공천제도에도 벌써 부터 위의 압력으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기초 선거의 공천 폐지의 명분인 위헌 론도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는 지난 대선 때 세 후보 모두 위헌적인 공약을 걸었다는 말인가.또한 정당 무공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기초선거에서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로인해 야당의 패배가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당내에도 무공천에대한 반발도 잠재화되어 있다. 정당 공천을 못하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전 당원들에게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기된다. 더구나 안철수 신당과 합당의 전제가 무 공천이라는 약속에 불만을 가진 세력도 상당히 많다. 이를 의식하여 당권 파들은 정당 무공천제 관철을 내걸고 다시 `거리의 정치`에 나섰다. 더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새정치 연합이 패할 경우 그 당지도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때부터 김한길 대표의 당권파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약해지고, 안철수의 새 정치의 이미지는 완전히 퇴색 할지도 모른다.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방도는 없는가. 먼저 대통령은 기초 선거 공천에 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는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중요한데 고비마다 의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한 처사는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의 사과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선거의 모든 공약은 본질적으로 100%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뜻있는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천 여부뿐 아니라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인 노인 복지 수당, 대학생 반 값 등록금, 급박한 청년 취업, 국민 대통합 등 박근혜 정부가 넘어야할 공약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향한 공적인 약속이 공약(空約)이 될 때 정치적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나아가 여야는 지금이라도 지방 선거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에 벗어나야 한다. 여당의 `공천 강행`과 `야당의 지방 선거 보이콧`이라는 벼랑 끝 정치는 오히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지방 선거 일정상 선거 법 개정이 어려우면 정치적 결단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타협과 협상이 상실된 정치야 말로 구태의 정치임을 정치인들은 잘 알 것이다.

2014-04-07

`통일국가`의 청사진이 아름다운 이유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일에 관한 꿈들이 꿈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 국가 독일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3대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통일 대박론`이 꿈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교류· 협력·지원·화해라는 통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려는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 성장 가설은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아주 적절한 도식이다. 그는 국력(national power)인 P=(C+ E+ M) X (S+W)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한 나라의 국력은 하드웨어인 영토와 인구(C), 경제력(E)과 군사력(M)이 소프트웨어인 국가 전략 목표(S)와 국민들의 발전의지(W)와 상승할때 측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 공식을 한반도의 `통일 국가`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사진이 그려진다.먼저 통일 국가는 영토가 배가된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의 12만3천138㎢(남한의 55%)인 땅이 남한 땅과 지리적으로 통합되면 한민족의 대륙 진출은 활짝 열리게 된다. 사실상 현재의 남한은 북한 땅에 가로 막힌 섬나라이다. 우리가 해외로 나아가려면 항공이나 배를 이용 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철길(TCR)이나 러시아 시베리아(TSR) 철길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이 뿐 아니라 북한 땅에는 양질의 지하자원이 상당히 매장된 보고이다. 마그네사이트 40억 t은 세계 2위, 흑연 200만 t도 세계 3위이며 신소재 희토류가 있다.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투자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금강산뿐 아니라 묘향산, 개마고원, 중러 국경선과 아름다운 해안선은 세계적인 천혜의 관광 자원이다.한반도가 통일 되면 인구 면에서 7천500만명의 중강국이 탄생 될 수 있다.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인구 6천만에서 8천만명의 중강국이다.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인적 자원은 한반도 경제 재도약의 충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해외 170여 개 국에 살고 있는 700만 우리 동포들도 한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한민족 공동체(Korean Community)야 말로 `소(小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경제력 도약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 경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될수 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현재 개성 공단과 같은 공단이 남포, 원산 등 북한 전역 50여곳에서 가동될 수도 있다. 세계 여러 경제 전문 연구 기관에서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여러해 전에 한국이 1국가 2체제라도 통일만 되면 2050년경 국민소득 8만 불의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중국과 한국경제는 상생 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 통일국가는 중국과 일본의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공동 경제권의 중심에 우뚝설 수 있다.이렇게 될 때 통일 국가의 전략과 비전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의 국가 발전 의지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분단국가의 고질적인 좌우 이념 논쟁과 지역감정도 사라지고, 응어리진 분단의 고통과 비극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통일 국가는 자유 민주 복지 공동체가 되어 잃어버린 `만주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한 국민적 의지도 결집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가 바로 인도의 시성 타골이 말하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 국가의 청사진을 현실화 시키는 `통일 대통령`이 누구일지 자못 궁금한 아침이다.

2014-03-31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안철수의 독자적인 `새 정치`는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야권에서는 대체로 새로운 신당 창당을 환영했지만, 여권에서는 `새로운 정치`는 사라지고 구태의 정치로 역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새 정치 민주 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를 상회하여 새누리당과 간격이 6~7%대로 좁혀지고 있다. 과거 민주당에 비해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통합 신당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명명한 통합 신당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아마 통합 신당은 정강 정책뿐 아니라 당면한 지방 선거 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합당의 전제가 된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문제도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정강 정책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 폐지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새 정치 연합과 민주당의 이번 통합 결정은 당 이념의 합치 보다는 양측이 처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급격한 봉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민적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신당은 전통적 민주당의 투쟁만이 능사라는 이미지부터 탈색하여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과 거리의 정치는 강성 야당의 이미지 형성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시민 사회의 신뢰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신당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치 하에서의 체득한 `투쟁의 정치`를 지양하고 `새로운 책임의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전의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의 분출 결과이다. 벌써 새 정치에 안철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좌 클릭 우 클릭 논쟁을 지양하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새정치 민주연합은 흑백이라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참신한 정책을 통해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인중의 하나는 진보 정책의 헤게모니를 새누리당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 나아가 대북 정책마저 새누리당의 개혁 정책에 밀려 버렸다. 민주당은 결국 당의 색깔도 통일하지 못하고, 녹색과 황색 사이를 방황하다가 붉은색인 새누리당에 패하고 말았다. 통합 신당은 당의 정책실이나 싱크 탱크를 대폭 보강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셋째, 통합 신당은 정당의 조직을 하루 빨리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당원을 대폭 영입하여 당 이미지를 쇄신하여야 한다. 사실 통합 신당에는 구성면에서 아직도 이질성이 많아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민주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친노와 비노가 헤게모니 싸움을 준비하다 갑작스런 통합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새로운 신당 창당에는 친노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도 하에서 안철수 신당파가 또 하나의 정파로 탄생한 셈이다. 이들을 화학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치아래 결집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차제에 개방적인 공모의 방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진성 당원을 새 정치 연합에 대폭 수혈하여야 당의 모습이 바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6·4 지방 선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조직과 운영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새 정치 연합이 이념면에서 `성찰적 진보 노선`을 잘 살려서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정강 정책을 제시하고, 조직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진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2014-03-24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거는 기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 10일 로마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14~1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사이며, 그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방문 행사 일정에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신청한 124위 시복식 주례, 대전의 제 6회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 참석, 청주의 꽃동네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교황을 초청했지만 이번에 한국 방문이 결정된 것은 한국 가톨릭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축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취임 일주년을 맞이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출신이 아닌 아르헨티나 출신 사제로서 빈민 사목에 주력하다 전격적으로 교황으로 선출되신 분이다. 그는 1960~70년대의 남미의 군사독재 시절 한계 상황에 몰렸던 남미 빈민들의 대부 역할에 충실하였다. 특히 교황 취임후 가난한 이웃과 약자에 대한 친서민적인 행보는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는 바티칸 광장의 운집한 군중 속에서 장애 어린이에게 입을 맞추고, 노숙자들과 식사를 나눈적이 있다. 그는 행사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고, 바티칸의 관용여권 대신 아직도 아르헨티나 국민여권을 사용하고 있다.취임 후 그는 “약자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라, 교회가 흙 묻히는 걸 주저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속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모순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구조를 비판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왜곡되고 부패한 자본과 정치권력, 세속 교회가 겸허히 수용할 대목이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순된 지배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 해방 신학적 입장의 신부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그의 호소는 예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박 대통령은 신임 염 수정 추기경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교황의 방한을 국가적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교황의 방한이 가톨릭교회 수장의 단순한 사목 방문 이상의 외교적 정치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수장일 뿐 아니라 면적 0.44㎢, 인구 약 1천명의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다. 그러나 세계 177개 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8억 가톨릭의 대부인 그의 국제적 위상은 어느 강대국 국가 원수에 못지않다. 그로 인해 그의 방한은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다. 결국 교황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외교나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의 한국 방문의 정치적 외교적 함의를 차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국을 찾음으로서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긴장완화뿐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이 아직도 막혀 있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참된 화해와 협력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의 명동 성당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가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8월14일의 교황의 방한은 앞으로 5개월이 남았다. 우리는 교황의 한국 방문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분단의 현실과 종교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황의 한국 방문이 분단의 모순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의 방문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기도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메시지가 이 땅에 넘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4-03-17

안철수의 `정치실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안철수와 김한길이 제 3지대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하였다. 우리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껴 안철수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실망이 컸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단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한 반응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뿐이다. 필자는 지난 대선 시부터 안철수 신당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난을 통해 예측한 바 있다. 나는 당시 정치 신인 안철수가 대선 후보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하여 당을 개혁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6·4 지방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안철수가 이러한 선택을 한데에는 신당 창당과정의 `궁핍`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서구식 다당제의 정치 전통이 일천한 한국 정치 현실에서 제 3신당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우리의 정치 현실이 잘 입증한다. 김한길의 민주당 역시 당의 쇄신을 그 동안 수 없이 외쳤지만 돌아선 민심을 반등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안·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 신당 창당이라는 합의를 가능케 하였다. 안철수의 대권 재도전 의지와 김 한길의 당내 입지 재구축이라는 이해타산이 당대당 통합을 가능케 하였다.이러한 안철수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찬반이 교체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안철수의 이러한 선택이 지방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그의 `새로운 정치`는 결국 `구태의 정치`로 끝나버렸다고 폄하하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안철수의 신당과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통합에 다소 당황스런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그의 선택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민주당 개혁의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와 비노, 중도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모두 이번 통합을 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민주당의 비당권파나 친노파 역시 안철수라는 정치신인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고 포용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안철수의 이러한 정치적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아직도 흑백논리와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한국 현실정치에서 안철수의 선택은 당내외의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의 통합 신당 내에서의 정치력 발휘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 할 것이다. 우선 안철수의 정치적 실험은 우선 6·4 지방 선거 결과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 실패할 경우 안철수는 당내의 입지는 합당 초기부터 흔들릴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의 패배는 곧 책임문제가 따르고, 당 개편을 통한 당권 교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 선거와 뒤이은 총선의 승패는 통합 신당뿐 아니라 안철수 정치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은 더욱 분명하다. 그러므로 `안철수의 생각`은 선거라는 정치 현실에서 적용되어 정확히 검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나아가 안철수의 정치 실험은 2017년 대선전에서 궁극적인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어차피 안철수는 야당의 대권 후보로서 당내 경선 과정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잠재적 대권 후보인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과의 대결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다. 안철수는 내심으로 지난번 대선 후보와 서울 시장의 양보의 대가를 두 사람에게 은근히 기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이 냉엄한 정치 현실이다. 이를 대비하여 안철수는 신당창당 과정에서 부터 그의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 면에서 취약한 안철수가 야당의 복합적인 인맥과 계파 구조 하에서 자기 세력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그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 이제 `안철수 현상`에 가려져 있는 `정치인 안철수`의 민얼굴을 보여줄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의 정치적 행보를 조용히 지켜 볼 수밖에 없다.

2014-03-10

동독의 마지막 총리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동독의 전 총리 로타르 데메지에르가 서울의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그는 1990년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 자유선거에서 승리하여 총리가 되었다. 기독민주당(CDU) 당수로서 `베를린 장벽의 해체와 양독 통일`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승리한 것이다. 북한 땅에서 이러한 자유선거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동독에서는 이러한 선거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표명에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할 대목이 많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남한이 아닌 북한주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이상한 주장을 했다. 우리는 흔히들 통일의 주체는 분명 남한이 주도하고 통일의 방식도 자유선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꿈이지만 북한의 체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 역시 독일처럼 2천500만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 열망이 표출될 때 급물살을 탈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살 수 있고, 그것이 자손만대의 행복을 보증함을 분명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인륜과 상식에 반하는 북한 체제이지만 북한 주민들을 개혁 개방으로 꾸준히 유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는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강한 독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 독일이 오늘날 EU의 최강국이 되고 게르만의 자존심을 회복한 것은 통일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다. 통일 독일은 분단 시 상호 견제에 쓰던 소모적인 분단 비용을 투자적인 생산비용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분단국 통일의 당위성 중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이다.그의 주장 중 우리가 가장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통일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다. 독일이나 한반도의 분단이 2차 대전 후 전후 청산과정의 결과이기에 통일도 주변 4강의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통일 직전인 1990년 미·영·불·소 4개국과 동서독 대표들은 독일 통합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합의에 서명하였다. 우리도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일·중·러, 남북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하나의 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 역시 자기들의 영향력하의 통일을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한 6자 회담 등 꾸준한 통일 외교를 펼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여기에 더하여 그의 충고 중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정책 덕목이 하나 더 있다. 그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동방 정책을 추진했듯이 남한의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의 대북 정책은 수시로 변하고 국내의 정치용으로 이용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거기에는 남북 간의 약속을 수시로 방기한 북한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이 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구상에는 결국 과거의 대북 화해와 접근이라는 정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번 통일 준비위원회의 새로운 구상에는 대북 교류 협력이라는 과거의 정책이 포함되어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한반도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성경의 말씀처럼 통일의 메시아가 오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분단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나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우리의 경제력도 단군 이래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큰 `통일 대국`건설을 향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민족 통일의 희망을 걸어 보는 아침이다.

2014-03-03

`소모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우리 사회에는 작은 모임이 많은 나라다. 학연에 따른 동창회가 많고 일정 기간 군 생활을 같이 했다고 전우회가 있고 같은 성씨끼리의 종친회를 조직한다. 동창회도 총동창회, 동기 동창회, 반창 회까지 있고, 종친회도 대종회와 중시조 종친회, 파 종친회까지 있다. 같은 직장의 친목회, 각종 종교인끼리의 소모임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인정이 많아 이러한 친목 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이나라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흔히 민주정치의 발달을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권 정치는 쉽게 변화되거나 발전되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남발하고, 선진 정치 구현을 요란하게 외치지지만 그것이 답보하는 것은 기성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 문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어느 모임에서나 회비 내고 식사하면서 담소 하다가 담론의 범주는 방향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구성원들의 참여기회가 균등한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모임에는 소수 유력인사가 이야기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내가 자주 참여했던 어느 친목회에서도 항상 어느 한분이 이야기를 독점하여 불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종친회 역시 항렬이 높거나 입담 좋은 종친의 주장이 독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창회 역시 마찬 가지이다. 여기에 말 없는 다수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행이 굳어진 곳에 모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흔히들 친목성격의 소 모임에는 토론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나라의 각종 모임에서부터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민주 정치가 성숙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연고주의가 판을 치는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지역의 소모임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의 논리에 배치되는 주장은 완전히 이단시 되고 배척된다. 일당 독점의 연고주의 정치의 뿌리는 이러한 소모임의 왜곡된 토론 문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일전 어느 모임에서도 어떤 이의 진보적인 주장이 종북 좌파로 매도되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을 목도한 적이 있다. 소수 몇 사람의 주장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다수가 침묵하는 모임에서 참여적 정치 문화는 착근할 수 없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의 소모임부터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목 모임일지라도 회장이나 총무는 참여자들이 자기의 근황이나 어떤 사안에 관하여 1~2분만이라도 발표할 기회를 골고루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 받을 수 있어 회의 참석의 의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모임의 회장은 특정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주제로서 정치나 종교 문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풍토에서는 의견의 차이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일 수 있기 때문이다.몇 해 전 독일 학술 여행 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사적 모임이지만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들의 활발한 토론 문화가 부럽기까지 하였다. 독일이 통일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는 독일 통일이 잘못되었다는 극좌파의 주장까지 경청하고 있어 놀라고 말았다. 이러한 진지한 토론문화가 오늘의 발전된 EU 중심국 독일의 성장판 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독일의 소모임에서의 진지한 토론 문화가 위대한 철학자 칸트를 배출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2014-02-24

대북정책, 비둘기파의 입장도 존중돼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입춘을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 될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퍽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금강산의 이산가족 만남을 약속대로 추진하고 꼬여진 남북 관계를 지속적인 대화로서 풀자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6년간 남북은 공히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정책상의 갈등과 고민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남북이 정책적 결단을 통해 민족 공존공영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여기에는 남북 공히 내부적으로 정책적 결단의 어려움이 따른다.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에는 전통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가 대립했는데 우리의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도 마찬가지다. 매파는 문자 그대로 대북 압박정책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정책적 의지와 원칙을 고수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북한 당국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기에 협상보다는 강제나 무력을 통해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비둘기파는 비록 북한이 믿을 수 없고 껄끄러운 대상이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고 이해득실이 따른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포용 정책의 기저에는 비둘기파들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있었다. 정부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까지 포기하면서 양보하고 상당한 대북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었지만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유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여론 까지 무시하고 두 차례의 해상 도발, 미사일과 핵실험만을 강행해 버렸다. 이에 보수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매파들은 대북 `퍼주기`정책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질타하였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하였다.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된 체제로 전환하면 북한 소득 3천불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름은 `상생 번영 정책`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일종의 대북 강경 봉쇄 정책임엔 틀림이 없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압박 정책이라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독일 학술회의에서 만난 북한의 학자는 민간인인 나에게 까지 거칠게 항의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정부의 5·24 조치로 연결되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간의 대북 매파와 비둘기파의 정책을 교훈삼아 새로운 남북 협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공약으로 제시한 DMZ 평화 공원 구상도 거대한 유라시아 프로젝트도 원천적으로 구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나 미국과의 평화 협정 구상도 대남관계 개선 없는 입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남북 공히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 매파의 논리는 돋보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나라의 대북 정책 라인은 대부분 매파들이 장악하고 있기에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비둘기파가 쌓아온 경륜과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통일 관련 정책 부서의 테크노크라트뿐 아니라 학계에도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신뢰 프로세스`도 매파 적 압박 정책만으로 성공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파의 대북 정책 원칙과 비둘기파의 유연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모처럼의 이어진 남북 관계가 다시 활로를 찾을 것이다.

2014-02-17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없는 슬픈 이야기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오랜 만에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재회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린다. 혈육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60여년이나 만나지 못함은 분단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다. 분단시의 1천만 이산가족이 이미 수 백 만으로 줄어들었다. 그중 지난 30년간 겨우 2만5천명만 이산가족의 만남이 성사 되었다. 남쪽에서 가족 면회를 신청한 12만 명 중 벌써 5만 명 저 세상으로 떠나고, 아직 7만 명이 남아 혈육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도 우여 곡절 끝에 금강산 재회가 성립되지만 겨우 180명만 해당될 뿐이다. 이들이 만남이 이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이산가족 중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북에 있는 가족을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시골 우리 고향에는 6·25 나던 해 행방불명된 가까운 친척 한분이 계신다. 우리 동네 최고 수재이고 결혼까지 한 그가 서울 공과대학에 추가 졸업한다고 떠난 후 여태껏 소식이 없다. 여러 해 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소식이 없자 집에서는 제사까지 지내고 있다. 10 여전 어느 날 중국을 경유한 편지 한통이 그 집으로 도착하였다. 그가 다섯 남매를 두고 북한에 살아 있고 고위급 간부로 일하다 은퇴하여 잘 살고 있다며 혈육을 만나자는 내용이다. 그가 어찌된 연유로 북에 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여든이 넘도록 고생하면서 혼자 살아온 청상과부인 부인의 배신감은 어떠했으랴. 이산가족 중에는 이런 저런 사연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6·25 전쟁시절 공산군 치하에서 여러 달 살았던 나는 당시 북에서 온 얼굴이 검은 어느 인민군 아저씨를 아직도 기억한다. 어릴 때 그가 함북 회령이 고향이라는 소리만 들은 적 있다. 그는 북한 공산군이 퇴각하자 우리 동네에 그대로 남아 탈영병이 되고 만 셈이다. 그는 포로 교환에도 응하지 않고 어느 댁에 입양하여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였다. 그도 필시 고향에는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의 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탈영병 신분인 그는 가족의 면회도 신청할 수도 없다. 여든이 넘은 그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는지 알 길이 없다.나의 동료 교수 역시 1·4 후퇴 때 부모님과 함께 남쪽으로 온 사람이다. 서울서 가까운 해주가 고향이란다. 그는 남한에 잘 정착하여 이곳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학자가 되었다. 그는 아직도 선대로 부터 물려 받은 고향 땅 문서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통일이 되면 고향의 논밭을 되찾겠다는 강한 집념인지도 모른다. 그는 가끔 북한 고향 땅이 그립지만 친지가 모두 세상을 떠나 이산가족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했다.벌써 이 땅을 찾은 근년의 탈북자가 2만5천명을 넘었다. 우연한 계기로 만난 탈북 청년이 있다. 내 강좌의 학생들에게 북한의 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고향이 두만강 상류 탄광지역 무산이라고 하였다. 인물도 준수할 뿐 아니라 북에서 중학을 중퇴한 학생치고 꽤 똑똑한 청년이다. 중국 친척집에 가기위해 두만강`강 타기`를 한 것이 남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땅에서 살아가는 부모님이 몹시 그립다고 토로하였지만 재회의 꿈은 엄두도 못 낸다. 북한 형법상`공화국 배반자`가 된 탈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도 그가 탈북한 사실까지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이 땅에는 이런 저런 사연으로 북의 가족의 재회를 생각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 남북의 가족과 혈육의 만남은 인도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인데 말이다. 이번의 금강산 만남이 이러한 비극을 하나씩 풀어 가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나아가 이번 재회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남북의 신뢰가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14-02-10

재미있는 영화 `변호인`을 위한 변론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영화 `변호인`을 보게 된 나의 동기는 좀 다른 데 있다. 어느 조간신문에서 영화 `변호인`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는 하단 광고를 보고 난후였다. 보수 단체의 하단 광고의 제목은 `영화 `변호인`은 누구를 위한 영화 인가`이며 부제는 `부림 사건과 노무현은 과연 절대 선인가?` 이다. 다른 하나는 조갑제의 `긴급 출판! 악마의 변호인`(delvil`s advocate)이며, 부제는 `부림 사건의 변호인은 왜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었나?`였다. 둘 다 주인공 변호인 고 노무현을 비난하는 광고이다. 이 광고처럼 이 영화는 정말 의혹과 왜곡이 많은 잘못된 영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영화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실패한 노대통령`을 변명하기 위한 영화도 대선용 선동 영화도 아닌 노무현이라는 실존 인물을 픽션화한 재미있는 영화 일 뿐이었다. 물론 이 영화는 우리의 현실에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80년대 신군부 독재 시절 돈만 벌려는 어느 속물 변호사가 대학생의 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계기로 민권 변화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영화는 조갑제가 광고에서 인용한`노무현이 변론한 것은 공산주의`이고 `노무현 미화 보다는 국가 부정에 방점을 찍은 영화`와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이 영화는 이 나라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87년 민중 항쟁의 뒤안길을 어느 변호사의 고뇌의 삶을 통해 회상하도록 한 영화일 뿐이다.물론 이 영화는 부림 사건 무죄를 선고하고 지금은 후회한다는 어느 변호사가 광고에서 주장했듯이 `부림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을 절대 선`으로 유도한 측면은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영화가 다소의 과장된 측면도 있고 당시 부림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영화는 엄격한 논증이 필요한 논문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영화일 뿐이다. 그러므로 영화상의 다소의 과장이나 흥미 유발을 진실성 유무라는 잣대로만 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는 마치 `안중근 의사`라는 영화에서 그의 의인적인 행적을 과장하거나 드라마틱하게 엮어가는 장면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영화 `변호인`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이 영화가 재미있고 관객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사라진지 오래인 우리 사회에서 상고 출신의 고학생이 고시 합격으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가 되는 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대리만족을 하였을 지도 모른다. 변호인의 고시 합격전의 가난에 찌든 모습, 국밥집 밥값도 지불치 못하는 처량한 신세, 집안 천장의 쥐 소동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서민의 삶, 모두가 가난을 체험한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슬픈 장면들이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국가 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된 단골 식당 주인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용기 있는 변론은 관객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비쳐주었다. 이 영화는 부림동 사건을 배경으로 공권력에 짓 밟힌 자와 가난한자를 위해 용기 있는 변호인의 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었을 뿐이다.결론적으로 영화 비판 광고에서 말하는`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이 영화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영화는 영화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죽은 변호인은 오늘도 말이 없는데 그를 또다시 좌파 용공으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더욱이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작고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이 아니라 단지 영화 자체가 가진 스토리와 연기에 관객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주인공 역을 맡은 변호인 송강호의 박진감 넘치는 연기력에 모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의 영화가 천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아침이다.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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