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해결책 찾아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6·4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기초 지방 선거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전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현 상황은 예비 후보 등록 등 경기는 시작되었는데 경기의 규칙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로인해 이번 지방 기초선거는 사상 초유의 `파행적인 이상한 선거`가 될 전망이 높다. 새누리당은 후보를 공천하여 집중 지원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공천 폐지 입장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가 이대로 되면 여당 후보 1명에 다수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 결국 기초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다수 승리는 불을 보 듯 뻔하고 야당은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유무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별 쟁점 없이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기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번 기초 선거가 여당의 공천과 야당의 무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면 집권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정당 공천제의 보완책으로 내 놓은 아래로 부터 상향식 공천제도에도 벌써 부터 위의 압력으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기초 선거의 공천 폐지의 명분인 위헌 론도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는 지난 대선 때 세 후보 모두 위헌적인 공약을 걸었다는 말인가.

또한 정당 무공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기초선거에서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로인해 야당의 패배가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당내에도 무공천에대한 반발도 잠재화되어 있다. 정당 공천을 못하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전 당원들에게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기된다. 더구나 안철수 신당과 합당의 전제가 무 공천이라는 약속에 불만을 가진 세력도 상당히 많다. 이를 의식하여 당권 파들은 정당 무공천제 관철을 내걸고 다시 `거리의 정치`에 나섰다. 더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새정치 연합이 패할 경우 그 당지도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때부터 김한길 대표의 당권파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약해지고, 안철수의 새 정치의 이미지는 완전히 퇴색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방도는 없는가. 먼저 대통령은 기초 선거 공천에 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는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중요한데 고비마다 의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한 처사는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의 사과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선거의 모든 공약은 본질적으로 100%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뜻있는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천 여부뿐 아니라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인 노인 복지 수당, 대학생 반 값 등록금, 급박한 청년 취업, 국민 대통합 등 박근혜 정부가 넘어야할 공약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향한 공적인 약속이 공약(空約)이 될 때 정치적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야는 지금이라도 지방 선거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에 벗어나야 한다. 여당의 `공천 강행`과 `야당의 지방 선거 보이콧`이라는 벼랑 끝 정치는 오히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지방 선거 일정상 선거 법 개정이 어려우면 정치적 결단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타협과 협상이 상실된 정치야 말로 구태의 정치임을 정치인들은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