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한국의 `후퇴한 민주주의`를 걱정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해방 이후 우리는 괄목할만한 경제적 압축성장이라는 신화를 이룩하였다. 한국의 2015년 GDP규모는 1조4351억불로 세계 11위이다. 그러나 2013년 3월 미국 갤럽의 행복지수 조사는 우리가 143개국 중 아르메니아, 가봉, 팔레스타인과 같은 공동 118위이며 OECD 국가 34개국 중 32위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의 인권 상황은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군부정권을 청산하고 정당간의 정권 교체라는 경험도 갖고 있다. 이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조사는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지표이다. 이 기관은 해마다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해 왔다. 이들은 `2015 민주주의 지수`를 완전한 민주주의 20개국, 미흡한 민주주의 59개국, 혼합형 37개국, 권위주의 51개국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9.93)가 차지였고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45), 뉴질랜드(9.26), 덴마크(9.11)에 이어 영국, 미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7.97점인 22위로 지난해보다 후퇴하였다.이 기관은 한국 민주주의를 흠결(flaw)이 많은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주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우려가 높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북한은 1.08점으로 예년과 같이 최하위에 머물러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물론 이 기관의 조사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조사 결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그 처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한동안 여러 학자들이 정치 발전론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발전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한 적이 있다. 흔히 민주적 제도와 구비 정도, 인권의 보장 장치, 군부의 정치 개입 정도, 시민들의 참정권과 정권 교체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 지수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지난해 부문별 점수는 10점 만점에 시민자유(8.53), 정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과 다원성(8.75)으로 평균 7.97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정치는 A학점은 없고 B 학점보다 C 학점이 많은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당면과제이다.우선 이 조사 결과에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있다. 결국 이 나라 정부가 `국민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국민을 위한` 역할과 기능에 소홀했다는 증거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효능감에 대한 우리 자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로 인해 정부나 정치에 대한 신뢰수준은 여지없이 떨어져 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이러한 불신이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이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수준 낮은 정치 문화로 연결되고 여기에 아직도 좌우의 이념 변수가 편승하여 한국의 갈등 정치는 증폭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우리는 이 기관이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다원성이 과거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경고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은 한국에 대해 “야권의 약화로 인한 언론검열 강화, 정부의 책임성 결여 등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이는 민주주의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과 대립이 정부의 책임성 결여와 언론의 위축으로 나타남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아랑곳 없이 나만 금배지를 달겠다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래도 4·13 총선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침이다.

2016-01-25

안철수 신당은 성공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몇 해 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던 안철수가 탈당하고 제3의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안철수의 신당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할 것인가. 총선 후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과거 그의 정치적 선택은 서울시장 후보 사퇴, 대선후보 사퇴, 안철수 신당의 포기, 이번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에서 보듯이 대체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고 말았다. 그의 여러 차례의 변신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고 그를 `간 철수`로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탈당 이유를 여러가지 들고 있다. 제일 앞세운 명분은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친노 패권주의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부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자 탈당을 선언하였다. 그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당내의 불만을 가진 비주류들의 호응으로 호남 의원들의 탈당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선 전 안철수의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그렇다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그가 열망하는 정권 교체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국민의당이 현재의 호남 여론만을 두고 보면 더불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을 때도 있다. 그러나 안철수의 신당은 아직도 기성 정당이나 야당에 대한 불만 세력의 `임시 정거장`이지 확고한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이번 안철수의 신당도 그의 저간의 정치 행태로 보아 일시적 거품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소선거구제 하의 양당 구도 하에서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총선의 결과가 안철수 신당의 진퇴를 결정할 것이다.우선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려면 애매모호한 정치적 정체성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안철수는 당내의 친노 세력을 `낡은 진보`라고 비난했으면 그의 새로운 진보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친노의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무엇이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결합하는 제3의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그것 역시 이상적인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도 이미 `보수 개혁`의 노선을 내 걸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철수의 좌우 양쪽을 다 잡겠다는 중도 진보노선은 자칫 잡동사니 정당(catch all party)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안철수 신당은 지역적으로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출범하였다. 호남의 반 친노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과거부터 본인 스스로 `호남의 사위`라고 표방하고 다닌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다 해도 과거 자민련의 운명을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안철수 신당이 천정배의 국민회의, 동교동의 탈당 인사와 통합하기에는 이념상 간극이 아직도 상당하다. 안철수가 노무현 묘소를 참배하고 동교동을 방문했지만 그 세력이 안철수를 적극 지지할 리가 없다. 결국 안철수 신당은 호남 신당에서 탈피하여 전국 정당화가 우선 과제인데 아직도 한계가 많다. 이러다가 사분오열된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안철수는 그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이러한 점들이 안철수 신당이 겪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결국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새로운 조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호남 출신 현역의원들의 신당 참여는 친노에 대한 불만의 결과이지 안철수와 이념성향에 대한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은 여야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의 `임시 도피처`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2016-01-18

북한의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예상을 뒤엎은 4차 핵실험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핵무장 능력이 우수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직 인민 경제발전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되지 않아 벌어진 사태이다.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그 배경부터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2013년에 이은 이번의 핵실험은 북한식 은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먼저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하여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맞받아치기`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당국이 금년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 식 강대강의 충격 요법이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핵 강국임을 세상에 선포하여 얻는 기대 이익이 지지부진한 대미 협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여론을 교란시키고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긴장을 통해 군부의 결속력을 통해 정권의 절대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돌발적인 충격요법은 결코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유엔은 또 다시 총회와 안보리를 소집하여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 제제를 결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 다시 의회에서 대북 제재의 범주와 강도를 훨씬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핵 문제 만큼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왔지만 `비핵, 평화, 대화`라는 3원칙을 추가한 것은 석연치 않다. 유럽도 북핵에 관한 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8·25 합의에 의해 풀릴 듯 하던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중단했던 휴전선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지난 7일 낮 12시를 기해 전면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11개의 고정식 확성기 외에 6개의 이동식 확성기를 통해 대북 선전 방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결국 북한 당국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북한의 대외 관계와 입지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을 간파했기 때문에 강경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도 과거 세차례의 대북 제재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 우세하다. 남북관계는 대북 방송으로 더욱 경색될 것이며 그것이 국지전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 상황을 더욱 자초하는 꼴이 되었다. 과거 파키스탄이 국제적 핵 규약이 어수선한 시기에 핵을 보유했지만 그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란 역시 핵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핵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회복 중에 있는데 북한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북한 당국은 늦었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득을 얻겠다는 구태의 방식은 성공할 수 없음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차제에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대미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없음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제는 북한과 같은 통제 체제하에서 핵 문제의 폐기를 건의할 테크노크라트가 없는 데 더욱 문제가 있다. 군부 강경세력의 충성 경쟁만이 지배하는 병영 사회에서 수령에게 이견을 내는 사람은 반혁명 분자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핵 정책뿐 아니라 대내외 정책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셈이다.

2016-01-11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 전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낮 12시 30부터 28분 45초간의 신년사를 낭독하였다. 배경화면에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모습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장면이 등장하였다. 그의 신년사에는 이례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인민 생활과 통일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었다. 신년사 내용 중 `핵`이나 `수령`이라는 용어가 대폭 줄고, `경제`나 `통일`에 관한 언급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일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종래의 `수령`론을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증좌다. 김정은 집권 이후 그는 군부의 숙청과 강등 등 권력의 안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2년 7월 군 총참모장 이영호의 해임으로부터 시작한 숙청 작업은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까지 공개 처형하는 등 권력 측근의 숙청은 계속되었다. 최근 권력 핵심인 최용해까지 집단 농장의 `혁명화 교육`으로 내몰았다가 복권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수령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권력의 안정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여 미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표명했던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이 핵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우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직간접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정치·군사 보다는 경제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경제 분야의 과업 중 `전력(電力) 문제` 해결에 전당적·전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경제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인민 생활이 제일의 국사(國事)`라고까지 민생을 앞세우면서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강력(自强力) 제일주의`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했다. 북한 당국이 형식적이나마 정치·군사보다 경제를 우선 강조하는 것은 늦으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 변화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급속하게 연결될지는 의문이지만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 정부를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지난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 체제 변화와 일방적인 제도 통일을 추구하여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남한에 의한 체제 흡수 통일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그는 신년사에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고 다짐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언급은 통일에 관한 실천적 의지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내부 결속용 이념지향성이 강하다. 그러나 김정은은`올해는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 문제·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8·25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대화는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올 병신년 우리는 4·13 총선을 치르고, 북한은 5월 36년만의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리의 총선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수는 없다. 북한 노동당 당 대회 역시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민족의 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6-01-04

아듀! 2015년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정치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아듀(Adieu)는 프랑스 말에서 작별이나 이별을 할 때 쓰이는 인사말이다. 2015년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면 정말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있다. 상처로 얼룩진 이러한 정치를 하루 빨리 아듀라고 하고 싶다. 우리 정치에서 여야의 갈등은 고질병으로 치부하더라도 여야당내와 당청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민주 정치는 의회를 통한 갈등과 대립을 타협하고 조절하는 것인데 한국 정치는 너무 파행적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오히려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올해 여권 내 당청 갈등의 핵은 `유승민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 총무가 맞붙은 소위 그 파동은 그의 사퇴로 우선 봉합된 듯 하였다. 유승민의 타의에 의한 사퇴로 당청 갈등은 일단락된 듯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여당내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당 운영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지난번 개헌 발언으로 궁지에 몰렸던 김무성 대표가 조심스러운 처신을 하다 보니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 대표 김무성의 몸 사리는 자세는 대권후보로서 그의 비전을 알기 어렵게 한다. 그의 처신은 `무대`라는 통 큰 이미지를 탈색시키고 있다. 총선 공천이 가까워 올수록 여권 내의 갈등의 폭은 더욱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모두가 계파 이기주의적 소산이다.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완패로 책임론은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친노 주류의 문재인 당 대표 유임과 비노 비주류의 사퇴 공방이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을 추궁 당하는 당대표 문재인의 리더십은 사방으로 흔들리고 탈당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천정배, 박주선에 이은 안철수의 탈당은 심각한 분당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탈당파들이 한배를 탈지 각자도생할 지는 현재로서 분별하기 어렵다. 모두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 정치`와 `당 혁신`을 내걸고 있지만 이기적인 타산에서 나온 것은 부정 할 수 없다.이러다보니 의회 정치에서 여야의 정치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여야 공히 당 내부의 분열이 협상의 입지를 더욱 좁힌 결과이다. 여야가 `원칙`과 `선명성`이라는 미명하에 강경정책으로 치닫고 있어 `타협의 정치`는 실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도 총선의 선거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의 입지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은 개정이 늦어진다고 현역 여야의원이 결코 손해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제 개혁 입법도 국회 통과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당과 청와대의 개정 법률의 직권 상정 요구에 대해 삼권 분립을 내 세워 거부하는 정의화 의장의 존재감만 부각될 뿐이다.민주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집안의 부부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립과 갈등이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우리 정치에서 이러한 갈등이 누구를 위한 갈등이며 어떻게 타협하여 수습하는가가 문제다. 모두가 자신과 집단의 이기주의적 소산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극한적인 대립은 결국 의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 그것이 한국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냉소주의는 더욱 확산되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한다.올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정치도 이러한 갈등으로 얼룩진 공멸의 정치를 `아듀` 하여야 한다. 새해에는 보다 선진적인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급선무다. 영국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그래도 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부터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

2015-12-28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북한적 현상`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 17일은 김정일 사망 4주기이다.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지 벌써 4년이 된 셈이다. 우리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에게 상당한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집권 후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측근 권력의 숙청, 남북 회담의 파행, 모란봉 악단의 중국공연 취소 등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적 현상은 한동안 내재적 접근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북한적 현상을 북한식, 평양식 기준과논리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주장한 이 논리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최근 우리의 관심을 모은 북한 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의 전격 취소사건이다. 이들의 과거의 공연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본적이 있다. 여성 단원들이 파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어 남한 걸그룹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인민군 합창단과 함께 하는 대규모 친선 행사가 전격적으로 취소된 이유는 무엇일가. 국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였다. 중국 측이 공연 내용 중 김정은 우상화 장면과 미사일 발사 장면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도 있다. 공연단이 시진핑의 불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철수했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도 혈맹관계로 치켜세우는 양국관계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북한 악단의 공연 취소까지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주체의 나라답다고 옹호할 것인가.북한의 인권문제가 또다시 유엔에 회부되어 안보리를 통과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산재한 10여개 정치범 수용소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그 책임자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안보리의 가결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그 뜻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그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러한 데도 북한 당국은 북한 어디에도 인권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태를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까지고 있다. 남으로 온 탈북자가 2만 8천명을 넘어섰는데도 북한 당국은 `탈북자는 없고 공화국 배반자는 있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인가.북한당국은 오랜만에 열린 개성 공단의 남북 당국회담도 무산시킴으로써 8·25 합의까지 물거품이 되게 하였다. 물론 회담이 무산된 데에는 우리 측의 책임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방책만 가지고 나와 그것이 안 되니 철수해버린 것이다. 결국 그들은 남북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구한 8·25 합의서까지 무력화 시켜버렸다. 결국 그들은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만 중단시킨 셈이다. 8·25 합의를 이끈 황병서와 김양건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권력실세로 자리 매김하였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북한적 현상`이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외교뿐 아니라 내치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실세로 자랑하던 최용해도 협동농장에서 계급교양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뿐 아니라 군부 측근 현영철 등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이러한 수령 주변 권력의 숙청과 강등이 반복되는 북한의 정치 현실에서는 충성 분자들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도 `북한적 현상`이라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이러한 `북한적 현상`들은 쉽게 변화지 않고 계속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 땅에서는 수령권력만이 절대화하고 있는 현실을 내재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 될수 없다. 아직도 북한 사회는 통제된 병영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쿠바와 같은 폐쇄적인 국가도 미국과 수교하고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스스로 쌓은 통제의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마저 북한 당국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내재적 접근론 자들이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2015-12-21

남북 대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다뤘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나 버렸다. 애초부터 차관급 회담에서 `통큰 협상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을 안겨준 회담이다. 이번 당국 회담은 끊어진 남북 대화의 복원이 결국 쉽지 않고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2차 대전 후 대부분의 여러 분단국은 통일을 성취하였다.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된 베트남은 오랜 내전을 겪은 후 975년 4월 월맹이 남 베트남을 점령하는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졌다. 중동의 남북 예멘도 1990년 5월 합의에 의한 극적인 통일이 성사되었다. 남북 예멘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경선의 석유 자원의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통일에 합의한 것이다. 독일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진 후 1990년 10월 역사적인 통일과업이 성취되었다. 동독 의회가 서독 연방 편입을 결정함으로서 흡수통일이 된 것이다. 중국과 대만 역시 양안(兩岸)간에는 어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고 있다.지구상에는 아직도 같은 민족이면서도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 국가도 더러 있다.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 민족이면서도 독일과 분리하여 영세 중립국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외몽고 역시 중국에 편입된 내몽고와는 별도로 몽골 공화국이라는 독립 국가를 선포하였다. 인구 약 300만의 몽골 공화국이 중국에 편입된 내몽고 자치구와 통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몽골 국립대학 락바 교수는 몽골에는 내몽고와 통일하자는 사람도 없고 관심마저 없다고 솔직히 털어 놓은 적이 있다. 통일에 관한 꿈과 의지가 없는 곳에서 통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남북 모두 통일에 관한 열망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도 한반도 통일은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통일에 관한 열망뿐 아니라 남북 공히 통일부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등 통일을 위한 부서까지 두고 있다. 그러한데도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우선 독일은 통일 전 주변의 4강인 미, 영, 불, 소를 설득하여 통일의 외교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주변 4강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독일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동방정책이라는 독일 통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북은 공히 통일에 관한 일관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북 당국은 정권의 창출과 유지 발전에 통일 문제를 역이용하였다. 1971년 남북 당국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통일의 꿈을 잔뜩 부풀려 놓고는 남쪽의 유신체제와 북쪽의 주석제라는 권력의 절대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한편 독일은 양독간의 전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반도 동족간의 6·25 전쟁은 상호 불신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버렸다. 한반도는 이러한 사정들이 상호 중첩되어 통일의 길은 더욱 난해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개성 공단에서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는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8년 만에 재개된 남북 당국자 회담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의 흐트러진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회담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회담 성사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남북관계가 계속 표류하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끝난다면 남북관계는 `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12-14

북한 땅에 불어닥친 `4M`의 꿈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외국의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사회가 초기 시민사회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국가의 통제라는 병영사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무엇다도 자본주의적 시장의 확산이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비생산적인 낭비경제라고 비난했지만 이제 이러한 대세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 확대와 시민 사회의 등장이 북한뿐 아니라 통일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북한 사회의 변화를 흔히 4M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사회의 시장(maket)의 확산은 시장 정보를 위한 이동전화(mobile phone)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 수단인 자동차(moter car)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결국 시장의 확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돈(money)을 가진 북한식 중산층(middle class)을 형성할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초보적인 시장경제의 정착을 통해 오늘의 사회주의적 상품경제를 구축하였다. 그렇다고 중국의 정치가 다원주의적 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시장경제의 대세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4M을 추구하는 북한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북한 사회의 이러한 시장 확산을 그대로 두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당과 국가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이 2000년 초반 시장의 등장을 묵인했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물가의 폭등, 신흥부자의 탄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와 함께 숨겨둔 돈을 회수하기 위한 화폐 개혁까지 단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국처럼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수용할 것이다.북한의 휴대 전화가 380만대를 넘어섰으며, 평양시민은 과반수가 휴대 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되었단다. 결국 정보가 차단되고 통제된 북한사회에서도 이동 통신은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식 엄격한 통제사회에도 초보적인 시민사회의 각종 여론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자동차는 사람과 물자의 운반 수단이 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는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이론이 북한 땅에서 예외일수 없다. 북한 남포에는 남쪽의 종교 재단에서 합작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조립 공장이 들어서 있다. 그 공장에서 조립된 승용차인 `휘파람` `뻐꾸기`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평양에는 보안성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700대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가 많아졌단다. 물론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화물차도 필수품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늘어나는 관광객은 더욱 자동차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이러한 4M이 주도하는 북한 사회는 어딜 가나 돈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도 주민들도 돈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북한 당국이 400여 개의 시장을 장악하여 자릿세, 임대 세를 챙겨 부족한 국고를 메우는 형국이다. 시장의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고 북한식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각종 관광지의 무료 입장료가 없어진지 오래 이고 주체사상탑을 오르는데도 입장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돈을 선호하고, 모두가 소위 `돈독`이 올랐다고 탈북자는 증언하고 있다.시장화가 촉진될수록 북한 주민들은 당과 수령을 위한 공식적 규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쫒아가는 비공식 규범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벌써 평양에는 과외가 성행하고, 인기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 주민들은 당 일꾼 보다는 무역 일꾼, IT 기술자 등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북한 공산사회도 결국 지첵이 지적한대로 `자본주의와 결혼`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15-12-07

거산(巨山) YS에 대한 단상(斷想)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1979년 12월 어느 날 나는 대구 팔공산 자락 어느 가정집에서 YS를 마주 할 수 있었다.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로 기억된다. 당시 어느 선배가 주선한 그 모임에는 YS를 몹시 사랑했던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날 밤 YS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당시 암울했던 상황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대학 교단에서 투쟁대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나에게까지 YS는 `동지`라고 불러주었다. 누가 인명을 재천(在天)이라고 했던가.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했던 그도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찾아보았던 거제도 고인의 생가에도 조문객은 줄을 이었다. 국상 기간 중 이 나라의 전 매스컴은 그의 서거를 애도하였다. 엄혹한 시기에 초인적인 힘으로 이 땅에 민주화의 결실을 가져온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25세 최연소 국회의원, 전무후무할 9선 의원, 수차례의 원내 총무와 당 대표를 거친 의회주의자, 군부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 투사, 소년 시절의 대통령의 꿈을 이룬 입지적인 인물 거산(巨山)은 큰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60~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YS를 잊지 못한다. 암울했던 시기에 그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 대열의 선봉에 서 있던 우상이기 때문이다. 40대 기수론을 외치면서 정권교체를 역설했던 그의 패기를 당시 민주화 세력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리의 대중 연설이 유행이던 그 시절 그의 투박하면서도 분명한 연설은 청년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 땅에 민주 시대를 열어 갑시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외치던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는`서울의 봄`을 짓밟은 신군부에 대항하여 23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맞섰던 것이다. 그의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은 결국 87 민중 항쟁의 승리로 이어지고, 스스로 대통령까지 되었다.현대사에서 YS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아직도 그에 대한 판단은 이르다는 사람이 많다. 인간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 그에 대한 평가에도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그의 민주화의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문이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하나회를 청산하고, 전·노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그는 당시 절대 다수의 국민적인 지지를 토대로 문민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융 실명제를 통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한 것은 그의 또 다른 공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IMF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비리와 관련된 차남의 구속은 그의 공로를 반감시켰다.하지만 그의 집권 과정의 3당 합당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유보되어 있다. YS는 대선 실패의 교훈을 3당 합당에서 찾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렇게 질타하던 집권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타협`인지 `집권을 위한 변절`인지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YS는 이를 의식하여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 가야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대권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성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당시에도 그의 3당 합당을 야합이나 굴절, 심지어 변절로 비난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야당의 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의 3당 합당의 정당성을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다.이제 또다시 엄동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가 누워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에도 어제는 서설이 내렸다. 이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 버렸다. 한때 그와 함께 이 나라의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명복을 빌 뿐이다. 평소 하느님을 믿었던 그의 영혼이 천상복락을 누리기를 기도 드린다.

2015-11-30

종편의 정치평론 프로그램 문제가 많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종편 등장 이후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시사 정치 토크 프로그램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에 매료되어 매일 시청하는 사람도 있단다. 종편 채널을 돌려가면서 시간 보내기엔 안성맞춤일지도 모른다. 종편의 정치 토크의 출연자 중에는 전직 언론인, 교수, 전 현직 정치인, 법조인, 여론 조사 기관의 책임자 등 그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의 발언은 시청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 TV, 채널 A, MBN, JTBC 등 종편은 `시사 토크 쇼` `시사 탕탕`, `담담타타(談談打打)` 등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 간에도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듯하다. 이러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일단 시청자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천편일률적인 정치 뉴스에 갈증을 느낀 시청자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데는 성공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종편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미치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종편의 정치 관련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정치에 관한 과열을 부추기는데 문제가 있다.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과잉을 통해 이 나라 정치를 부정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종편의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부 토론자의 인기 위주의 발언, 무책임한 주장은 공중파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결국 맹목적으로 수용한 시청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정치 과열을 더욱 부추긴다. 우리 사회에서 근년 노년층의 투표 참여율이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또한 정치 관련 시사 프로그램은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 구조를 더욱 확대 재생산 시킨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편으로 나누어 참여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매일 이러한 대립된 입장을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결국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고 지지하게 된다. 한국 정치판의 고질적인 여야 정치의 갈등 구조가 종편을 통해 시청자까지 더욱 갈라놓는데 문제가 있다. 토론 과정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합리적인 논증도 없이 상대를 비판하고 흠집 내는 이러한 토론 구도는 우리 정치의 안정과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이제 종편은 자중하여 보다 공정하고 세련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최소한 시청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시사 프로그램이 시청률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주제의 선정부터 공영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본분에서 이탈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먼저 방송의 진행자부터 올바른 정치적 식견과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편파성을 극복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토론자들의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판단은 시청자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정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의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일부 토론자들은 정치적 사실에 관해 객관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다. 토론자들 중에는 사실 확인도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선동으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사람까지 있다. 심지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도 없이 만물박사형 토론자 까지 등장하고 있다. 토론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일시적으로 시청률은 올릴지 몰라도 그것이 이 나라의 정치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연구와 강의에 바쁜 현직 교수가 밤낮 종편에 출연하는 풍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편 출연 일부 토론자들의 역할에 관한 각성을 촉구한다.

2015-11-23

수지의 꽃은 총을 이길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우리에게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은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지를 참배하던 우리나라 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웅산 장군의 딸 수지는 미얀마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완전히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이끄는 민주민족동맹(NLD)은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미얀마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민주 정부는 순조롭게 수립할 것인가. 세계인들의 관심은 미얀마의 총선 결과와 수지여사에 집중되고 있다.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그는 여성의 몸으로 머리에는 생화를 꽂고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군부에 꾸준히 대항하였다. 미얀마 건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녀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은 정적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녀가 두 살 때 아버지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딸의 머리에 난초 꽃을 꽃아 주었는데 벌써 그녀는 일흔이 되었다. 1988년 영국에서 귀국한 그녀는 15년 간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그녀의 머리에는 생화가 꽂혀 있다. 이제 그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며 이미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다. 외신은 그녀의 `꽃이 총을 이겼다`고 전하고 있다.2차 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에는 군부 쿠데타가 유행하였다. 신생국 정부 수립 과정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군사 정권이 대부분이고, 왕권과 군권, 이슬람 교권과 왕권이 교묘히 결합한 권위주의 통치행태도 아직 남아 있다. 북한과 같이 군부를 앞세운 수령의 `선군 정치`도 군부 통치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들 대부분 나라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독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교 정치학에서는 문민우위가 아닌 군부 통치를 정치적 후진국가로 분류하고 있다.후진국의 군사 독재의 청산 과정은 험하고도 힘들다. 그 과정에서는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의 고문과 투옥,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오늘의 미얀마의 총선 승리과정에는 수지 여사 외에도 수많은 인사의 피와 땀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미 1990년 미얀마 선거에서 야당은 승리하였지만 군부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희생된 것은 과거의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희생, 용공 조작, 김대중의 납치 사건 등의 비극이 뒤따랐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수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53년의 군부 독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일부 언론은 미얀마는 선거 혁명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화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수지의 대화제의에는 응했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미얀마의 군부는 의석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동의 없이는 의석 2/3가 채워져도 사실상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남편이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소지하면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규정도 살아 있다. 이 법의 개정 없이는 수지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셈이다.우리가 미얀마 민주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얀마의 정치 현실은 울퉁불퉁한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리려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권위주의의 청산 과정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것이다. 미얀마 역시 민주적 헌법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험난한 과정은 대부분 후진국 민주화 역정이 보여준 교훈이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우리가 예의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5-11-16

평양에 부는 자본주의적 황색 바람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황색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흔히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노란 손수건`을 떠올린다. 반대로 의도한 일이 낭패로 끝났을 때도 `말짱 황이다`라고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일찍이 자본주의적 `황색 바람`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모기장 이론`을 발표하였다. 자본주의의 시원한 바람은 받아들이지만 자본주의의 독충인 황색 바람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궁여지책(窮餘之策)에서 나온 발상이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시장경제라는 바람은 이미 북한에 상륙하였다. 평양에만 10여개 넘는 종합시장이 있고 전국에 380개 넘는 시장이 개설되었다. 심지어 평양에는 소매시장뿐 아니라 건축 자재 등 도매시장까지 등장하였다. 주민들 중에는 국영공장을 빌려 제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합의 배를 빌려 개인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가내 수공업이 재미를 보고, 돈을 빌려 주는 금고업까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당 간부와 결탁하여 아파트 건설업에 뛰어든 사람까지 있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설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오늘의 북한 경제의 5대 특징을 소위 5M이라고 한다. 시장(market)이 돌아가니 돈(money)이 돌고, 자동차(motor)와 휴대 전화(mobile)가 보급되고, 중산층(middle class)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상인들에게는 휴대전화가 장사의 필수품이 되고, 벌써 평양 인구의 50~60% 이상, 북한 주민 370만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고려 항공 택시`도 700여대 등장하고, 자동차 사업과 주유소와 충전소까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음식점과 가라오케, 놀이시설, 양주 코너까지 번지고 있다. 시장경제가 부수적인 사업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경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북한식 현상`이 되었다.이러한 시장의 확산은 밝은 측면과 함께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식량 부족에 허덕이던 사람도 시장에만 가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 식량 사정이 좋아진 것은 농민들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텃밭이나 소토지에 보다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결과이다. 눈치 빠른 상인들은 지역간 물자 정보를 파악하여 엄청난 이득을 남긴 사람도 있다. 북한의 최저 월 생활비 6만원의 20배인 116만원을 버는 사람까지 있단다. 북한식 신흥 부자가 등장하여 자본주의적 빈부 격차가 생기고 있다. 북한의 권력자는 이를 기화로 이권과 뇌물을 챙기고, 정부도 시장의 자릿세를 받아 부족한 재정에 보태고 있다.이러한 시장 경제는 북한주민들의 의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북한의`우리식 사회주의`의 `평등`보다는 `경쟁과 자유`라는 가치가 선호되고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공식적 규범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비 공식적 이기적인 규범이 선호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에서도 당 일꾼 보다는 무역이나 외화 벌이 일꾼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의 IT 고급 인력은 외국에 파견되어 연봉 2만불 이상을 버는데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평균 3천불 보다 월등히 많은 연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당과 조국에 대한 `운명 공동체 의식`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의 당과 군부의 해외 근무 엘리트 20여명의 탈북 사태는 이와 무관치 않다.평양 당국이 이러한 자본주의적 황색 바람을 애초부터 우려했지만 그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북한식 계획 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시장경제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장을 통해 걷어 들이는 각종 점포 임대세가 통제 경제의 체면을 살려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김정은 수령이 당 70주년 기념식에서 `인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재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평양의 자본주의적 황색 바람의 풍향과 속도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2015-11-09

북한 노동당과 장마당의 밀월(蜜月)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우스갯 소리로 북한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조선 노동당과 새로운 장마당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농민시장이라고 불리다가 요즘은 종합시장이라고 공식 호칭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아직도 장마당이라는 말이 귀에 더 익숙하다. 오늘날 북한의 장마당은 확산일로에 있어 노동당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의 장마당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노동당과 장마당은 조직의 방식과 운용 원리에서 판이하다. 창당 70주년을 맞는 노동당은 북한 권력의 핵심 엘리트 조직이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원칙이 북한 주민들의 공식 규범이 되고 있다. 당은 소위 `민주적 중앙 집중제` 원칙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주민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장마당은 북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유 시장 공동체이다. 장마당은 생필품을 사고 팔 뿐 아니라 이런 저런 정보도 교환되는 커뮤니케이션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의 노동당은 원래 시장 경제를 `낭비 경제`라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장마당은 오늘날 북한 노동당의 일종의 필요악이며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북한에서 조선 노동당 당원이 되기는 무척 어렵다. 입당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학창시절 조직 생활 성적과 출신배경이 필수적 요건이다. 당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예비 당원 기간을 거쳐야 정식 당원이 되며, 당원은 당과 국가의 권력 엘리트로 성장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장마당은 비교적 진출이 쉬운 자유로운 생활공간이다. 현재 북한에서 소위 돈줄만 있으면 누구나 장사를 하여 돈을 벌려고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 성공한 어느 교민은 방북 길에 북한 누이에게 트럭을 한 대 사주어 장마당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북한 경제가 악화되자 주민들은 당원이 되기보다 시장에 진출하여 돈 벌기를 선호하고 있다.주민들은 당 일꾼보다는 무역 일꾼이나 장마당의 돈벌이 꾼을 선호한다. 주민들의 생활의 궁핍과 당 관료의 부패는 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200만 당원을 자랑하는 조선 노동당은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든 반면 380 여개로 늘어난 장마당은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없을 정도로 인기이다. 장마당에는 남한의 세탁기, 전기밥솥, 남한 CD까지 암거래 되고 있단다. 장마당에서는 운반 수단인 자동차와 소통 수단인 휴대 전화가 필수품이다. 북한 주민 약 300만명이 소지한 휴대 전화는 시장의 물가 정보 뿐 아니라 정보 교환의 필수품이다. 한편 시장의 자릿세는 빈약한 노동당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노동당도 시장을 감시 통제하기는 어려운 역설적 의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앞으로 노동당과 장마당의 공존이나 밀월 관계는 계속될 것인가. 당은 장마당에 대한 통제와 이완 정책을 당분간 반복할 것이다.시장이 번창 할수록 북한에서 노동당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지침은 시장의 요구와 상당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이 시장에 대한 통제의 끈을 완전히 놓을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자본주의적 장마당과 밀월을 즐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혼한다는 예언이 적중할 것이다. 그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식 개혁·개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북한에 들려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2015-11-02

이산가족 만남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이산가족의 만남이 재개 되었다. 냉각되고 단절된 남북관계도 혈육의 만남까지는 막지 못한 결과이다. 금강산 면회 장에는 휠체어를 탄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가 눈에 많이 띈다. 의료진을 대동하고 평생에 그리던 자식을 만나보려는 98세 남쪽의 노인이 2명이나 있었다. 그래도 이번 이산가족 만남에 선정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주변에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신청했지만 불행하게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에서 애타게 만나자고 신청하지만 이러 저런 사연으로 상대가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분단의 세월은 벌써 7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산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금강산의 면회소는 여느 때와 같이 눈물의 드라마가 연출되었다.90대의 남쪽 노모가 북쪽의 아들을 부둥켜안고 울고 있었다. 결혼 후 두 달이 안돼 헤어진 부부의 기막힌 만남도 있었다. 남쪽의 아버지가 약속했던 고무신을 사들고 북쪽의 혈육을 만나는 장면도 있었다. 고기잡이하다 납북된 북쪽의 아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타나 남쪽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도 보였다. 모두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족 재회의 생 드라마이다. 북쪽의 마이크에서는 그래도 `반-갑- 습네다`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다.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확대되고 정례화 되어야 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이산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는 비극은 중단되어야 한다. 체제와 이념이 인륜마저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매년 4천명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단다. 이들 이산가족들이 천추의 한을 품고 저세상으로 가기 전에 한번이라도 가족 만남은 성사되어야 한다.1985년 이후 19차례의 이산가족의 만남은 있었지만 전체 이산가족 중 극소수에 한정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과 냉각은 이산가족의 재회까지 단절시킨 결과이다.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이산가족의 만남의 범위를 확대하고 만남의 회수를 늘리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기본적으로 이산가족의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이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체제 모순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이다.북한 당국은 이번에도 이산가족을 불러 모아 단체로 새 한복과 양복을 구입하고 선물까지 준비하였다. 이들에게 체제를 선전을 위한 교육까지 철저히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이산가족 재회의 행사는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행사임이 틀림이 없다.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만남이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취소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긴급 처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81%가 70대를 넘은 점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재회 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통일 전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까지 돈으로 사오는 사업을 성사시켰다. 정부는 우선 이산가족의 재회 사업에 그 동안 비축된 통일 기금을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재회사업에 응분의 대가까지 요구하고 있어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한편 정부는 이산가족의 재회 사업을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의 기록물로 등재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여론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10-26

북한의 유엔 외교는 변하고 있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북한은 과거 UN 가입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물론 우리의 유엔 동시 가입안도 반대하였다. 북한은 남북한의 동시 가입 안을 `조국의 영원한 분단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던 북한이 1991년 8월 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02호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 결의 제1호를 통해 우리와 함께 유엔 동시 가입을 선택하였다. 남북은 유엔 가입 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총리간의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 가입은 북한 당국의 국제적 위상을 좁히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 인권 결의안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에 회부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북한은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IAEA)처럼 섣불리 유엔을 탈퇴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북한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탈피하기 위해 유엔에서 유화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달 본국의 공관장 회의도 불참하면서 유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번 북한의 유엔 부대사 안명훈의 유엔 연설 내용이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강변하였다. 자신들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 하겠으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인정치 않고 무시하였다. 이어서는 그는 남북 대화와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발언 요지이다. 북한의 부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통일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초유의 일이다.북한 대표부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들의 유엔에서의 발언은 북한의 대 유엔 외교의 변화 조짐인가.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유엔을 통한 대미 접근을 원활히 하려는 전술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일탈된 행동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미국에 대하여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이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유화적인 태도는 중국도 의식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남북 대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남북의 대화 없이는 국제적 지지도 얻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는 집권 4년차인 김정은 정권이 군부를 등에 업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북한의 대미, 대 유엔 외교의 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북한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라기 보다는 변화의 조짐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결국 이번 북한 부대사의 발언은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 개선용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외교적 전술 변화를 미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핵위협 등 강경한 외교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내외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정책과 노선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엔 등에서 정상적인 외교를 펼칠 때 남북 간의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2015-10-19

여야 계파갈등 심각한 문제 아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여야 모두 당내 계파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안심 투표`에 친박에 대한 반발로 노출되었다. 비박의 김무성 당대표와 친박의 서청원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최고 위원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유승민 파동 이후 잠복된 여당의 갈등이 재현된 듯하다.새정치연합의 친노와 비노의 갈등은 지난 1년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벌써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친노 패권주의를 비난하면서 탈당하였다. 당 대표 문재인의 지난 보선 책임론에서 시작된 야당의 당내 갈등은 당의 분열로 위기를 맞고 있다.이러한 당내 계파 갈등은 여야 모두 당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여당의 경우는 박 대통령과 다른 당파인 비박이 당 헤게모니를 장악한데서 비롯되었다.야당의 경우는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의 당 장악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 여야 모두 당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현재의 당 대표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이러한 당내의 갈등과 내분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분과 갈등이 당의 결집력을 약화시키지만 분당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그러나 여야의 당내 계파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결코 우려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모든 당 조직에서 노선과 정책, 운영의 방식은 기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당의 현안에 관한 입장에도 차이가 있고 그 해법도 또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우리는 북한 일당 독재국가처럼 당내의 모든 결정은 `민주적 중앙 집중제 원칙`으로 관철되는 체제가 아니다. 우리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사불란한 당의 의지 관철이 유신체제를 자초한 적이 있다. 당내의 특정 세력의 헤게모니적 지배가 불행을 초래한 경우도 많다. 당내의 계파 갈등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오늘의 여야 당내의 갈등은 그 자체 보다는 그 추악한 성격이 더욱 문제이다. 당내의 대립과 갈등은 겉으로는 당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관한 불평으로 노출되지만 따지고 보면 여야 모두 그 내면에는 공천권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위장되어 있다.모두 지난 19대 총선의 공천의 탈락이라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은 공천이 자신들이 생명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김무성 대표 자신도 공천에서 탈락하였다가 되돌아 온 사람이며, 천정배 역시 마찬가지이다.문제는 갈등과 대립의 방식이 조잡한데 더욱 문제가 있다. 모두 당대표에 대한 불신과 비판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흐르는데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당내의 계파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 수렴하는가가 문제이다.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합의하고 승복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여기에 당 대표의 확고하면서도 헌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여야 모두 당규에 규정된 당 대표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당대표 리더십에 관한 불만은 차기 대표 경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당 대표 흔들기는 여야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정당 정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여야 모두 총선의 공천 룰이 결정되면 거기에 반드시 승복하고, 총선승리를 위해 민생과 정책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다.

2015-10-12

통일 위한 열린 담론이 확대돼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통일 논의가 있었다. 모두가 넓은 의미의 통일 담론이다. 여기에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환경 조성, 통일의 정책과 비전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일 담론에는 거대 담론도 있고 미세 담론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통일 담론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한 희망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걸림 장치가 열린 담론의 장이다. 분단이후 제기된 수많은 통일 담론 중 민족 통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담론도 있었다. 소위 폐쇄적인 닫힌 담론이 그것이다. 분단이후 폐쇄적 담론은 지나치게 좌우에 치우친 담론 구조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극좌적인 이른바 민족 해방적 통일 담론이나 극우적인 멸공 통일론도 통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통일 담론이 실용성을 떠나 이념에 종속될 때 담론 주체간의 상호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극단적 양극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통일 담론은 논쟁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오히려 좌우 양극의 통일 담론은 상호 불신과 대립만 야기할 뿐이다.탈 이념시대에 한반도에서 아직도 이러한 폐쇄적 담론이 횡행하는 것은 어찌된 연유일까.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6·25 전쟁은 민족 상호 적대감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외세 개입에 의한 동족간의 3년 전쟁은 그 이후 합리적 통일 담론보다는 적대적 감정적 통일 담론이 지배하게 하였다. 이 점이 전쟁을 겪지 않은 독일과 한반도가 특별히 다른 지점이다. 우리는 아직도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쪽 역시 미국을 향한 제국주의 타도와 남조선 해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자유 민주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트라우마에 종속된 결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은 아직도 선거 때 마다 이를 이용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칼 포퍼가 말하는 `개방사회의 적`은 남북 도처에 깔려 있는 셈이다.이제 부터라도 우리에게는 폐쇄적인 통일 담론을 정화하기 위한 열린 담론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중간층의 눈 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통일 담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합리적인 열린 통일담론은 거창한 담론이 아닌 통일에 관한 관심부터 제고할 수 있는 정직한 소박한 담론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리적인 통일 담론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승화될 수도 있다. 통일에 관한 거대 담론보다 생활담론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러한 열린 통일 담론, 실용적인 통일 담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우선 특정 좌우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통일 담론 구조부터 해체하여야 한다.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 특히 아직도 이념이 지배하고 선행하는 사회에서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우에 종속된 담론구조 부터 혁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보수적 관변적 통일 담론구조를 개조하여 생산적 담론 구조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잠복하여 가끔 준동하는 극좌적인 소아병적인 통일 담론구조도 과감히 해체하여야 한다. 정부의 통일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담론구조를 개혁하고 아직도 진보의 너울을 둘러쓰고 민족 해방, 계급 해방이라는 극좌의 오류를 비판하여야 한다. 우리는 양극적인 통일 담론을 열린 통일 담론 공간에서 해부하고 비판하여 그 처방전 까지 마련하여야 한다.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중도적인(moderate) 통일담론을 확대하여야 한다. 최소한 양극의 주장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열린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담론 구조의 핵심이다. 이 열린 공간이 실용적 실천적 통일 담론이 될 때 통일의 길은 더욱 가까워 질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문제를 자신의 입신이나 보신의 무기로 이용하는 지식인들의 허위의식부터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2015-10-05

우리도 독일식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오는 10월 3일은 독일이 통일 된지 25주년이 된다. 통일에 관한 열망은 아직도 남북 주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남북의 대화가 재개될 때마다 우리의 통일의 꿈도 함께 깨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독일식 평화통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예멘 식의 통일 방식은 남북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을 논의하고 통일의 준비 과제를 제시할 때도 독일의 통일 모델은 우리의 선망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과 통일 환경은 통일 전의 독일과는 너무 다른 데 문제가 있다.먼저 서독 정부는 정당간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대 동독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기민당에로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 보완되었다. 독일 기민당의 총리 헬무트 콜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열매를 수확하였다. 유럽 통합을 전제한 독일 통일 정책은 인접 프랑스 뿐 아니라 소련과 미국을 안심시켰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고 완전히 폐기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관계를 다시 냉전 시대로 돌려놓았다. 이러한 통일 정책의 혼선과 일관성 상실은 통일의 이정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나 통일 대박론도 다시 `잃어버린 5년`을 복원하는 데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양독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 그 결과 동독인들은 서독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동서독 분단 후 동독 주민 480만명이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통일 당시 동독인구 1천600만명의 약 25%가 이주한 셈이다. 우리는 분단이후 약 2만7천명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였다. 통일 전 독일과는 숫적으로 비교도 안 된다. 이미 1950~60년대에 매년 동독 주민 100만 명이 서독을 방문하고, 통일 전야 1988년에는 서독인 675만명이 동독의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적십자의 주선으로 겨우 4천991가족이 상봉하였고,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10월 초순 재개된다. 너무나 대조적인 분단과 이산의 아픔이다.동서독은 1970년대 2억통의 편지가 교환되고, 소포 3천600만건이 교환되었다. 양독은 통일 전 서독 기자 19명, 동독 기자 6명이 상대지역에 상주하면서 기사를 보냈다. 양독은 통일전부터 텔레비전을 동시에 시청하였다. 통일 전 동독인들 약 90%가 서독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를 동시에 시청하고, 서독의 포르노 영화까지 함께 감상하였다. 언론의 통합이 독일 통일을 선도한 셈이다. 휴전선 일대에서 아직도 대북 선전 삐라를 날려 보내고,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북한이 `지상 낙원`으로 선전하는 언론매체에 익숙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서독은 분단 시 엄청난 규모의 대동독 경제 원조를 추진하였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서독은 1년에 평균 약 26억불의 물자와 경제 협력 자금을 동독에 보냈다. 이 금액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10여년 간 우리가 지원한 대북 지원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우리는 `퍼주기 논쟁` 끝에 그것마저 중단하였다. 한편 서독 교회는 동독 교회에 30여년 동안 53억 마르크(약 33조원)를 지원하였다. 그 중 반이 서독 정부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동독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가 500만명이 건재하여 예배와 미사를 올린 결과이다. 동독이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허용한 점이 지금의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선전하지만 봉수 교회와 장충 성당의 사이비 교인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저런 독일식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2015-09-21

김정은 리더십의 위기 구조를 진단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 생 만 32세이다. 북한은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대에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리비아의 가다피 이후 처음일 것이다.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조선 노동당 제 1비서, 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그는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통치자이다. 2011년 12월 17일 그는 아버지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28세에 권력을 승계하였고,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났다. 그의 리더십은 김정일과 다른 측면이 있는가. 그의 경력 구조는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수단이기에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김정일의 3남이다. 이복형 김정남은 일찍부터 김정일의 눈에 벗어나 있었다. 그는 어머니 성혜림의 모스크바 잠적이후 마카오 등 해외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친형 정철은 권력 의지가 약하여 후계자에서 제외되었다. 김정일로서는 승부욕이 강한 3남 김정은을 군사 전문가로 키워 후계자로 점지했던 것이다. 김정일 사망 직후 친인척 회의에서 그를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설도 있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후 여동생 김여정을 당직의 부부장 까지 승격시켰다.벌써 그의 어머니 고영희숭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족벌 통치는 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 중반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을 떠났다. 그는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서구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 그의 유학은 서구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2009년 결혼한 부인 리설주와 커플시계를 차고 팝콘을 즐기고, 음악회에 참석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과거 김정일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북한 경제의 궁핍 상황에서도 능라도 놀이 시설과 수영장, 롤러 스케이트장을 개관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조기 개장하였다.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평양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는 비만에도 불구하고 서양식 고급 치즈를 즐기고,`인민들을 위한 소비 경제`를 강조하는 것도 그의 서구적 경험과 무관치 않다.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에서 돌아온 후 김정일의 요청으로 김일성 군사 종합 대학 특설반에 입학하게 된다. 선군 정치를 강조한 김정일의 선견지명인지도 모른다. 그는 김정일이 사망 1년 전인 2010년 이미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당 중앙군사 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가 즉각 인민군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으로 북한의 최고 통치권좌에 등극하는 배경이 되었다. 나이 어린 통치자는 경제도 정치도 군대를 앞세운 선군 정치 유훈을 계승하면서 정치적 안전판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그가 충직스러운 군부 세력에 둘러싸여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군부 엘리트를 자주 교체하고, 현지 시찰에도 군 간부를 대거 대동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군 정치와 선군의 리더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그의 전통적,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군부중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북한 내부에는 통할지 몰라도 외부에는 통할 수 없다.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면서 대미 관계, 대남 관계의 개선을 시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드러나고 국제적 외교적 고립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 이른 그는 이제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받는 험난한 기로에 서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모두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 1국방위원장 김정은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그의 리더십은 합리적 리더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를 조기에 기대할 수는 어려운 입장이다.

2015-09-14

20대의 염북(厭北)·혐북(嫌北) 어떻게 볼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종북(從北)세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끔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남한의 상황을 외세지배로 규정한 주사파의 논리는 87민중항쟁 때까지 진보진영의 아이콘이 된 적도 있다. 이들 중에는 남한사회 변혁의 모델로 북한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이들을 대표한 NL계의 좌파적 논리와 주장은 이제 설득력 상실과 함께 설자리도 잃어 버렸다. 오늘의 20대 청년 학생들에게 종북(從北)이나 친북(親北)은 의미를 상실하였다. 이들중 상당수가 반공 반북을 넘어 염북(厭北)이나 혐북(嫌北)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전 어느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어느 교수는 `혐북`이라는 용어가 자신의 특허임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염북은 단순히 북한을 단순히 싫어하는데 반해 혐북은 북한 당국의 노선이나 정책을 미워하는 의식으로 한발 나아간 의식이다. `20대에 공산주의자 한번 안 돼 보면 바보이고 60대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처럼 바보가 없다`라는 프랑스격언이 생각난다. 사회개혁과 진보를 선호하는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변한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20대들 청년 학생들의 대북 의식의 변화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폐쇄적인 왕조국가로 전락한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 정권은 민생보다는 미사일과 핵개발에 치중하는 `비정상 국가`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다. 아직도 철지난 `사회주의 강성 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지만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탈북자가 벌써 2만7천명을 넘어 서고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북한의 실상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목함 지뢰 도발사건만 해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책임전가 했다. 오늘의 20대들은 북한체제의 모순을 반북이나 반공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모순을 피부로 느낀 결과이다. 물론 20대의 이러한 대북인식의 변화에는 남한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도 한몫했다. 북한정권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부자 세습체제를 이어 오는 동안 우리는 정당간 정권교체 등 민주화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우리의 인권도 언론의 자유도 상당히 신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북한을 싫어하다가 몹시 미워하는 사람까지 등장한 것이다. 우리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 학생들의 연일 격렬하게 시위하던 70~80년대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학생들은 민족의 장래보다는 당장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어진 상황이다. 과거 어느시기 유행했던 대학생들의 데모로 상징되던 스튜던트 파워는 이제 거의 힘을 상실했다.20대들의 이러한 현상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에 번지는 염북과 혐북 의식은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하고 그 도가 지나칠 때 북한과의 교류와 협상까지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현재까지 북한 체제에 실망한 나머지 통일에 대한 반(反) 협상이나 반(反)통일 세력으로 조직화 되지는 않았다.이처럼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북한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되었을 때 이들은 결코 통일의 우군(友軍)이 되기는 힘들다. 벌써 이들 중에는 통일이 되면 우리도 같이 가난해진다는 `동시 거지론`까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이기주의적 소아병적인 발상이다. 통일에 대한 꿈마저 사라질 때 통일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통일이 되면 그 열매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따 먹을 수밖에 없다. 통일 대박론도 통일 코리아의 선진 강국 구상도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도 젊은이들에게 득이 됨을 가르쳐야 할 시점이 됐다.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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