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북한은 왜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를 수 없을까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어제는 중국이 8,848m 히말라야 산록을 뚫어 2020년까지 네팔까지 철길을 낸다는 소식이 들렸다. 중국 선박이 필리핀 앞 바다 남사군도의 암초위에 모래를 부어 인공 섬을 만드는 위성사진이 공개되었다. 모두가 막대한 경비가 드는 일이고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1천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설립하였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이제 당당한 세계 2위의 G2국가로 부상한 모습이다. 얼마 전 중국 상하이 동남부 절강성 일대를 둘러 본적이 있다. 잘 정리되고 기계화된 농촌, 큼직큼직하게 들어선 3층짜리 농촌 주택, 끝없이 연결되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인천의 영종대교를 능가하는 바다위의 대교, 모두가 중국의 발전된 오늘의 모습이다. 옆 자리의 어느 외국인 교수는 달라진 중국의 모습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나는 아직도 형편없는 중국의 오지를 여행해 보라고 권할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오늘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개혁을 통해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는`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뒷받침 되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시장 경제를 교묘하게 결합하였다. 중국이 등소평 이후 스탈린적인 통제 경제의 틀을 벗어 던지고, 개혁·개방을 시도한 결과이다. 그들은 이미 사회주의식 공유(共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일종의 사유제인 `다종 공유제`를 인정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과감히 전환하였다. 경제적 침체와 위기를 맞이한 북한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따를 것인가. 북한의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급속히 벤치마킹해야 살길이 보인다.북한 당국도 2000년대 초부터 조심스런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해 보았다. 종합 시장을 인정하고 공장의 독립 체산 제나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경제의 분권화 조치나 경제 개방 특구 제를 도입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의 투자는 부진하고 생산성의 향상은 없고 경제적 빈곤의 악순화은 계속되고 있다.우리는 북한이 중국식 개방·개혁을 수용하기 힘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은 중국에 비해 최고 지도자 교체나 운영 방식의 메커니즘을 제도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모택동에 이은 등소평, 조자양, 강택민, 호금도, 지금의 시진핑에 이르기 까지 당 대회를 통한 최고 지도자의 교체방식을 제도화하였다. 그에 반해 북한은 아직도 `수령 승계론`, 반사회주의적인 왕조식 권력승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이를 위해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수령 결사 옹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는`국가 존엄`이라는 수령 보위를 절대 우위에 두고 개혁·개방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정권 수립이후 지도층내의 북한식 개혁이나 개방주장은 반혁명 종파 분자로 몰려 제거되어 버렸다. 김일성 시대 경제 개혁을 주장하다 처형된 이효순, 박금철의 종파 사건, 김정일 시대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책임 전가용으로 처형된 당 재정 부장 박남기 사건,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친중 개혁파인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지도부의 개혁·개방적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중국 지도부가 개혁 개방 과정에서 사상과 이데올로기인 홍(紅)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인 전(專)을 중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룬다.이러한 북한 권력 풍토에서 당이나 내각의 소수 개혁파나 실용적 테크노크라트의 주장은 표출될 수도 없고 세력화 되지도 못한다. 다만 선군 정치 하에서 수령을 보위하려는 군부 중심의 충성분자들만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북한이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혁 없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15-04-13

두만·압록 건너 북녘 땅, 북녘 사람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중국 동북쪽 훈춘과 방천일대에 국제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해 가을 압록강 하구 단둥에서 중국 땅 끝 방천(防川)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동서해로 흐르는 양강은 민족사의 한을 품고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인적 내왕이 단절된 현시점에서 멀리서나마 북녘 땅과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의 단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국경 도시 단둥 상가에서는 북에서 온 장사꾼들도 가끔 볼 수 있었다. 현 심양 동북 대학 교수이며 조선족인 그와 함께 압록강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북한 땅 신의주 연안 부두를 10여m 앞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 배 가까이 녹 쓴 북한의 고물선 한척이 연기를 뿜으면서 정박해 이었다. 신의주 강변 북녘 동포 몇 사람이 표정 없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나 같이 깡마르고 지친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져며 왔다. 그날 저녁 중국 호텔 망루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바라본 신의주의 밤은 깜깜하기 그지없어 불야성을 이룬 단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였다.압록강 상류로 향하는 차창 밖, 가끔씩 보이는 북녁 산은 하나같이 민둥산으로 변했다. 어딜 가나 울창한 숲을 이룬 남녘 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연료가 부족한 북녘 주민들이 산의 나무를 벌목한 결과이다. 그래도 북녘 땅 마을마다 정겨운 저녁연기가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남녁의 농촌에선 이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두만강 상류 북녘땅 강변도로에 소달구지와 자전거가 뒤엉켜 지나갔다. 60년대 남녘의 우리의 어릴 적 풍경이 연상되었다. 북녘의 초라한 여인들의 보따리 행렬을 뒤로하면서 차는 백두산으로 달렸다.두만강 강변 중국 삼합까지 오는 길, 북녘 산을 오르는 북녘 주민들이 빈번히 눈에 띠었다. 야산을 개간하려는 배고픈 북녘 사람들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개인의 소토지 개간을 허용하였고, 이곳 생산물은 개인이 장마당에도 팔수 있단다. 이 삼합의 언덕 위에서 바라본 함경북도 회령 땅은 의외로 도로가 넓고 건물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나를 안내한 제자는 회령이 김정은의 조모 김정숙의 고향이라고 소개하였다. 회령에는 김정숙 교원 대학이 있고, 항일 여성 영웅이라는 그의 기념비도 있단다.연길을 지나 도착한 도문은 북한의 남양과 마주한 조그마한 국경도시이다. 북녘 땅을 좀더 보기 위해 두만 강변 야산위로 올라갔다. 북한의 초라한 남양 역사 건물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아직도 걸려 있었다. 붉은색의 `위대한 김일성 수령 만세`뒤 북녘 산 중턱에는 `사회주의 강성 대국 건설`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초라한 집단 농장의 옥수수 수확 현장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산을 내려와 타본 관광 선을 향한 북녘 군인 두 명의 눈이 매섭다. 그래도 도문에는 북한의 불쌍한 꽃제비들이 수없이 오간다니 다시 가슴이 저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강변 중국 쪽에는 탈 북민 임시 구치소소가 떡 버티고 있었다.다음날 아침 훈춘에 도착하였다. 훈춘에서는 동행한 제자의 가까운 친척이 빵과 앵두를 우리에게 가져와 환영하였다. 5시간이나 달려온 중국 땅 끝 방천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를 볼 수 있는 망루대 하나가 우뚝 서 있다. 망루 입구에 있는 일안망삼국(一眼望三國)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크게 뛰었다. 이곳은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이 10 ㎢씩 제공하여 총 30 ㎢의 초(超) 국경, 국제 관광 단지가 조성되는 현장이다.이곳 망루에서는 북한의 두만강역이 보이고, 러시아의 하산 역까지 희미하게 보인다. 조자양의 `인민군 전사들이여 조국의 땅을 지키라`는 강택민의 명령이 비각에 각인되어 있었다. 멀리 북한의 라진 특별시와 우리의 동해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2015-04-06

북한의 종합시장 확산을 주목하는 이유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 정치학중국의 시장경제가 중국 개혁 개방의 촉진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의 틀을 벗어던지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socialist marketing )로 진입하였다. 오늘의 중국이 G2 국가로 급부상한 배경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 경제는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 외환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을 북한 당국은 `미 제국주의` 압박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미명하의 통제 경제 정책를 버리지 못한 결과이다. 개인 소유가 부정된 집단 농장에서 생산성 향상은 어렵고, 공급이 수요를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소유 욕구는 충족될 수 없다. 북한에서 당과 국가의 경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지속되는 한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확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북한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7·1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것이 2003년부터 북한의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는 이미 평양 40여 개, 시군별로 1~2개씩 약 300개의 종합시장 조성되었다. 북한 개별 주민, 국영 기업소, 협동 단체도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북한 당국은 최근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하여 일정 비율의 생산물을 시장에 납품하도록 시장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종합시장에는 농산물이나 식료품 외의 중국산 공산품이 대량 거래되고, 일부 제한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원자재, 생산재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로인해 북한 시장에서 북한 개인수공업자의 시장을 겨냥한 생산 활동은 중국 제품에 밀려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초코파이, 담배, CD 등이 암거래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심지어 시장에는 가라오케, 당구장, 이발소, 음식점 등 서비스업 등장하여 다소간 활기를 찾고 있다.2005년 6월부터 평양에는 조·중 평양건축 장식재료 시장, 보통강 수입물자 교류시장 등이 도매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자본주의식 화폐·금융시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아직도 화폐·금융을 담당할 상업은행이 없기 때문이며, 일부 대부업 형태로 개인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어 성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노동력 수급은 시장기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결정하고 있지만 임금의 차등 지급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초보적 형태이지만 북한의 시장 경제의 확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경제의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개혁· 개방 열망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이 시장을 통한 이득의 논리를 터득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확대가 주민들의 빈부 격차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주변에는 북한의 배고픈 꽃제비들이 몰려다닌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북한 노동당이나 내각이 시장의 확산을 강력히 규제했다가 때로는 완화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북한 땅에서 시장 확대 경향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북한에서 물자의 수요와 공급을 위해 시장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경제의 속성상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의 상승 등 북한식 인플레이션은 불을 본 듯이 뻔하다. 시장을 방치하면 북한 체제의 균열 위험이 따르고, 이것을 엄격히 규제하면 인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다. 이것이 북한식 자본주의 실험인 시장 확산이 가진 이중적 딜레마이다.

2015-03-30

문재인의 지지도는 지속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18대 대선 야권 후보가 결정되기 전 어느 날 어느 정치 평론가와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있다. 당시 여권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야당에서는 후보가 난립하고, 안철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있을 때이다. 대선 전망에 관한 대화 중 그는 느닷없이 문재인 후보가 야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투구를 쓴 노무현`이기에 좌파나 종북 프레임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가 야권 후보가 되던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의 예측대로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 후보는 되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는 3.6%차이로 패하고 말았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13일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표가 24.0%를 얻어 10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8%, 박원순 시장이 10.3%, 이완구 국무총리가 8.0%로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대선주자 적합도`조사에서도 문재인 32.3%, 반기문 18.6%, 김무성 10.5%, 박원순 10.2%, 안철수 5.4% 순으로 나타났다.관심은 차기 대선 후보로 확실시 되는 문재인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재인 대표의 지지 배경부터 살펴보자. 먼저 그의 당 대표 당선은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소위 컨벤션 효과가 한 몫 한 결과이다.이에 못지않게 그의 최근의 정치적 처신과 행보가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친노대 비노라는 계파정치의 청산 의지, 종북 문제와는 확실히 선을 긋는 그의 안보관도 중도 보수층을 안심시키고 있다. 당 대표 당선 후 박정희 묘소 참배, 새정련을 민생을 위한 `경제정당`으로 바꾸겠다는 선언, 청와대 3자 회담의 성사 등이 그에 대한 지지율에 보탬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행보 변화가 전통적 야당의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결과이다.또한 그의 정책 변화나 정치 행보에 못지않게 소통 능력 등 개인적 이미지 변화는 그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따뜻한 인간적인 이미지가 정치적 강한 리더십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인상에서 부터 이웃집 선량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그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능력과 경쟁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었다.그러나 그러한 좋은 사람의 이미지 뒤에는 정치인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최근의 정치 행보는 몇 차례의 정책상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단호한 정치적 결단과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그 동안의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는 항상 바뀔 수 있다. 지난 대선전 정치 신인 안철수의 인기는 일종의 신드롬을 불러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계속 하였지만 현재의 그의 인기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30%대 밑까지 추락했다가 중동외교와 미 대사의 사건 후 40%대로 회복하였다. 이처럼 정치인의 여론상의 지지도는 수시로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아직도 2년 반이나 남은 대선가도에서 문재인의 인기가 이대로 지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다. 사분오열되어 갈팡질팡하는 야당의 체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그의 지지도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는 친노와 비노, 중도 우파에서 진보 좌파에 이르는 당내의 이념 스펙트럼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4·29 보선은 그에 대한 또 첫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2015-03-23

북한식 개혁·개방은 성공하기 어렵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2000년대 초반 북한의 김정일이 기차로 중국 상해를 방문하였다. 포동지구와 황포강 하구의 빌딩 숲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조국 북한의 초라한 모습을 떠 올리며 `아버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하면서 김일성을 원망했다는 설이 있다. 그가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에 따른 중국식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한 순간이었다. 귀국 후 김정일은 북한 전역에 `신사고`를 강조하면서, 2002년 북한식 `7.1 경제 개선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2011년 12월 17일 70세로 재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29세의 김정은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김정일에 비해 최고 지도자 수업이 턱없이 부족한 그였다. 스위스 베른의 2년간 유학 생활이 짧지만 발전된 서구사회를 체험하는 기회였다. 그가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주민들의 소비 생활향상을 다그치고, 능라도의 놀이 공원, 평양의 수영장, 마식령 스키장도 서둘러 개장한 것도 서구식 경험의 소산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합영법에 따라 외자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경제 개발을 위한 소위 5대 경제 특구를 발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5개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다.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달리 어느 특구 하나 외국 투자가 없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개성 공단만이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 개방 특구는 한마디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그것은 첫째, 북한은 중국식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제이지만 최고 권력 창출의 메카니즘을 마련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정착시켰다. 중국의 등소평, 조자양, 강택민, 호금도에 이은 오늘의 시진핑(習近平)은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socialist marketing)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와 자주`라는 명분으로 수령 독재를 강화하면서 제국주의 타도라는 명분으로 자본주의적 실험인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특구는 외자의 유치뿐 아니라 경제의 소생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둘째, 북한에서도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대내외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모두 묵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제의 개혁·개방 관련 주장은 수령에 대한 불충으로 오인되어 결국 처벌되고 말았다. 과거 김일성 시대의 박금철·이 효순의 사건도 `남조선 경제보다 뒤진 북한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일종의 충언인데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하고 말았다. 북한 김정은의 측근핵심 중에는 아직도 사상과 이념을 앞세운 소위 군부 충성분자들인 이데올로그(ideolue)들이 실용성을 앞세운 테크노크라트(technocat)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잘 알고 남한을 몇 차례 다녀간 관료 장 성택이 처형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셋째, 북한 김정은이 강조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 개혁 개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 대국 건설`의 우선순위가 군사강국, 사상 강국, 경제 강국이라는 순위로 되어 있다.`자위`를 앞세운 핵실험과 핵무기가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향한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바까지 미국과 수교 하고 경제 개방과 발전의 토대를 잡아가는데 북한이 시대에 뒤진 발상을 버리지 못한 결과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5-03-16

종북(從北)의 기준을 생각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종북 좌파에 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 대한 돌발적인 상해 사건이 종북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 논쟁은 지난 대선 시의 NLL관련 발언, 박창신 신부의 돌출발언, 이석기의 RO사건에 이르기 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차제에 종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겪은 우리는 아직도 종북(從北)문제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단순한 친북(親北)과 구별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思派)운동권 다수가 이런 종북적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보수 측에서는 종북세력을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보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종북 몰이`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종북이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종북의 기준을 이념적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서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것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상이나 이념 성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북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심지어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입장이다. 엄격히 말하여 종북은 용북(容北)이나 친복과 구분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구분치 않고 사용하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종북은 진보와는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며, 진보는 종북과 결별해야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우리는 여기에서 종북주의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종북주의 세력은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소위 주사파의 입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 3대 세습을 용인하거나 옹호한다. 이 근거를 그들은 소위 북한체제는 북한식이라는 내재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북한의 연방제를 지지하고, 선군 정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미군 철수와 국가 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한다. 심지어 이들은 반공(反共)과 반북(反北)을 반통일적, 반민족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그러나 종북의 최종적인 기준은 우리의 실증법인 국가 보안법이다. 일부에서는 국가 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법은 분단 체제하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국가 보안법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 공산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등 소위 종북 이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정 하고 있다.이러한 종북 논쟁은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존속하는 한 이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종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역사의 뒤 안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종북 세력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상과 진보의 역사에는 굴곡이 있지만 항상 자정 능력을 발휘해 온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나라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종북세력의 단죄와 배척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진보세력의 육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공산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소위 매카시즘(Mccarthyism)이 이 땅에서는 사라져야 할 유물임에 틀림이 없다.

2015-03-09

영화 `명량`, 창작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1천700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명량`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월 배설 장군의 직계 후손들은 성주 경찰서에 영화의 감독과 작가 등을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지난해 세월 호 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사회 상황에서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 리더십을 등장시켜 국민적인 불안 해소용으로 흥행레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의 작품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대립된다. 박진감 넘치는 대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흥미 위주의 상업 영화로 졸작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은 이 영화가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한 장면이 수 없이 많다. 예컨대 영화 초반의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통제사로 발령하는 교지부터 문제이다. 교지상의 만력(萬曆) 30년 9월 20일은 임란이 끝난 4년 후 1602년이 되어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명랑해전 당시 거북선이 소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도 거북선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영화의 1시간 이상의 백병전 장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사학계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왜곡은 특정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 영화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영화 `명량`의 초반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 배설 경상우수사에 대한 묘사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의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이를 분개하고 문제 삼아 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이유 있는 항변일 것이다. 배설 장군의 직계 후손들은 이 순신 장군을 영웅화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역의 캐릭터로 배설장군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가공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막 한마디 없는 제작사를 후손의 이름으로 고발 한 것이다.형법 308조인 사자의 명예 훼손죄는`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손들은 이 영화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公然)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선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설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의 살해 음모의 총책이 되고, 명량 해전을 앞두고 아군이 땀 흘려 건조한 거북선을 불태웠다는 장면은 완전히 날조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 장군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해상에서 부하 안위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란 역사에서 12척의 배를 구하여 조선 수군을 살린 배설 장군의 억울한 죽음은 1605년 신원되어 임란 `선무 일등 공신`에 책록 되어 있다. 그는 후일 병조 판서까지 추증되었다.영화 `명량`은 역사적 사실(faction)과 픽션을 결합한 일종의 팩션(faction) 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에 없거나 부합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 날조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은 최악(惡)의 상징 인물로 설정되고, 그의 대척점에 이순신 장군의 선(善)은 극도로 부각되어 영웅화되고 있다. 관객의 흥미 유발과 상업적 성과를 위해 배설 장군을 하극상의 음모자, 비겁자, 왜적 보다 못한 위인으로 묘사된 것도 예술 표현의 자유에 해당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소송은 결국 `창작의 자유`와 사자의 `명예훼손` 문제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이번 소송은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창작활동의 자유와 작품의 오락성과 흥행성을 위한 작위성의 한계 등을 명백히 가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5-03-02

북한식 `자본주의 실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몇 해 전 파리의 필립 김 교수를 어느 국제 학술회의에서 만났다. 파리에서 한국학 강의를 하는 그는 재외 동포이며 그의 원래 고향은 평양이다. 그는 북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조카의 간청으로 헌 트럭을 한 대 사주었단다. 그는 이 차를 장마당에 팔 물건을 실어다 주기 시작하여 이제 상당한 부자가 되었단다. 호주 시드니에서 만난 어느 동포는 회령에 배내기 염소를 사주어 그것이 늘어나 북한 산촌에서는 그의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북한 땅에도 돈을 벌어 잘살아 보려는 사람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김정일은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즉 임금 현실화와 생산 인센티브제 등 부분적 경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물가 폭등과 인플레 현상을 통제하기 위한 2009년 화폐 개혁까지 단행하였다. 이 역시 실패로 끝나 당 재정 부장 박남기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이러한 초보적인 자본주의 실험은 북한 경제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끝나 버렸다. 인민들의 식량난은 해결되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고 탈북자의 행렬은 이어 졌다.김정은은 연초 “인민들이 아직도풍족한 생활을 한번 누려 보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전용 문구이지만 그가 물자 부족 등 경제난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선군 정치를 강화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실험은 계속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공업 생산의 하부 분권 정책인 `5·30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생산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나 기업소에 분산하는 일종의 공장장 책임제이다. 그는 농업 생산에서도 `6·28 방침`을 발표하여 협동 농장원의 수를 4~6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소위 `포전(圃田)담당제`라 하여 소규모 가족 영농제를 허용한 셈이다. 그는 `인민들을 위하여` 능라도 유원지, 마식령 스키장, 평양의 대형 수영장까지 개장하였다. 최근 두만강 하구에는 중·러와 함께 30㎢의 국제 무비자 관광지대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북한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실험은 동시에 초기 시장 경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중국인들은 북한 땅에도 계급적 적인 신흥부자가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평양 고려 호텔 2층 코너에서는 무역 중개로 돈을 번 평양의 부자들이 양주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에서도 사회안전성(경찰)의 900대의 콜택시도 이용되고 휴대 전화 없이 장사도 할 수 없단다. 종합 시장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교환처가 되고 있다.북한 땅에서 북한식 자본적 실험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을까.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연결될 것인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전망은 아직도 어둡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요구되는 체제하에서의 자본주의적 실험은 자칫 체제 붕괴라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식 자본주의적 실험의 심각한 딜레마이며 개혁 개방의 한계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며 자본주의적 황색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모기장 이론`을 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북한의 자본주의적 실험이 보다 일찍 시작되었다면 현재의 중국보다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기회를 놓치고 현재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핵·경제 병행 노선은 경제 회생의 답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의 편입을 막는 장애물이다. 북한이 늦었지만 중국 식 경제 개혁이나 베트남식 도이모이 정책을 시급히 채택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 철천지원수였던 쿠바의 카스트로도 정책을 바꾸어 미국과 수교를 하였다. 전세계가 변하는데 북한만이 변하지 않아 고립되어 있다. 북한은 무모한 핵실험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실험을 보다 적극화해야 할 시점이다.

2015-02-16

前 대통령의 대북협상 과정 폭로는 적절찮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2008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6·15 공동 선언 8주년 기념 남북 학술 강연회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 김철주 사범 대학의 정모 교수는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남측의 발표자인 필자로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의 대북 정책의 진의를 청중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에서 재임 중의 남북 협상 과정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했다”면서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5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100억 불이라는 금품을 요구했으며, 그 제안 당사자 김양건의 실명까지 거론하였다. 또한 이 회고록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의 비공개 석상의 한중회담 비사까지 폭로하고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남측이 정상회담을 재촉하며 돈 봉투를 건네려 했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되어 회고록에서 남북문제 뿐 아니라 재임 시의 업적에 관하여 입장을 피력한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전직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현 정부의 조급한 남북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으며 재임 시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변호할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폭로를 두고 여론은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러한 폭로가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전직 대통령도 남북문제 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현실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분명히 신중했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남북 회담을 제안한 상황 하에서 그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그 것이 자칫 현 정권의 대북 협상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당국의 무모한 자세와 태도를 몰라서 남북 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분단의 역사가 70년이나 흐른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시급하다는 인식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도 드레스덴 선언도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의 통일 대박론에 이은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 경의선 철도 연결, DMZ평화 공원,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참여도 북한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 명박 정부의 5·24 선언이라는 멍에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회담은 급박했으며 북한도 이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소시지와 외교는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외교 관례이다. 우리는 NLL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의 대화록 공개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은 적이 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난번의 대화록 공개논쟁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갈등의 비용만 치르고 끝나 버렸다. 이번의 전직 대통령의 발언도 현 대통령의 대북 협상 공간을 축소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이 대통령 재임 시의 통치 행위에 관한 기록은 일정 기간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5-02-09

부모의 `행복 교육`이 정착돼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요즘은 자격증 시대이다. 어느 직종에서나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잘되고 대우 받는다. 대학생들도 어학연수에서 부터 정보 처리 능력에 이르기까지 스펙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부 자격증이란 소리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일부 종교 단체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성가정을 위한 교육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모의 자격 교육이 절실한데도 이에는 모두 관심이 없다.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3대가 같이 살면서 부모의 삶의 지혜를 따라 배우면서 터득하였다. 며느리는 고부간의 갈등하서도 인내로서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교육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부 중심의 핵가족 하에서는 이러한 기회마저 상실하였다. 그러한데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는 자기가 잘 기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오늘날 비정한 부모,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의 근원은 결국 `자격 없는 부모`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일전에 대구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부모 행복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았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부모의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자녀의 인성과 예절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성이나 두뇌 교육, 진로 지도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중 서점에는 자녀를 잘 기르고 성공시키는 저서가 이미 수없이 많이 출판되어 있다. 이 학부모 교육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에센스를 소개하고 있다. 전직 교수, 교장, 사회 지도층, 사회 각 분야의 전문 교육 강사들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 모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함을 공유하였다.이 교육의 원리는`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기본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 대부분은`성공해야 반드시 행복`한 줄로만 알고 있다. 또한`자녀가 성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산 부모는 자녀의 출세와 성공이 부모의 행복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식을 아주 키우면 `국가 소유`가 되고, 돈을 잘 벌면 `장모 자식`이 되고, 가장 밥벌이도 못하는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말이 풍자되고 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이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행복 심리학자들은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성공 한다`는 명제 하에 행복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관은`고진감래(苦盡甘來) 형`이다. 자녀는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현재의 즐거움은 저당 잡히고 오직 인내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 훗날 출세하면 달콤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여행하려는 아이를 방에 가두고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부모가 아직도 많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도 지났는데도 말이다. 부모 행복교육은 결국 이러한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하바드의 탈 벤 사하르가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성취를 즐기는 `행복 성취형 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교육에서 성공의 큰 열매만이 아니라 과정의 작은 열매도 즐기자는 교육을 행 한다는 취지이다.물론 인간의 행복이 교육만을 통해 가능할 수는 없다.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 법대에 합격한 어느 학생이 `공부가 가장 쉽고 즐거웠다`고 고백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공부가 즐거워야 학습 능력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스트레스에 의한 잔소리가 자녀의 교육을 망친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가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부모의 자녀 행복 교육은 출발하게 된다. 몇 해 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한 학부모 역량 교육이 행정정상의 지원이 확대되어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5-02-02

현직 판사까지 뇌물을 받다니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몇 해 전 어떤 계기로 재판정에 간적이 있다. 한 번은 형사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어느 청년 부모님의 간청 때문에 가게 되었다. 평소 그 청년의 처지를 아는 입장이라 탄원서까지 써주고 후배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것이다. 다행히 그 청년은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다. 그 부모님의 기뻐하던 모습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지난해에는 유신시대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대학 후배들의 보안법 재심 사건을 방청하기 위함이다. 세월이 40여년 흐른 후의 재심사건인데 그들의 재학 중의 시국선언문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두 사건에서 법복을 입고 당당하면서도 정의롭게 판시하던 판사님의 태도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전 수원 지법 최모(43) 판사가 `명동의 사채, 왕`으로 부터 수 억 여 원의 금품을 받아 긴급체포 되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동료 판사에 의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지방의 A(30) 판사는 대학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하여 일단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 동안 여검사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어느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 사건, 검사의 성추행 사건, 검찰 간부의 공연 음란 사건 등 검사의 비리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물론 이번 사건이 일부 몰지각한 소수 판사들의 탈선이겠지만 법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우리사회에서 판사의 권위는 아직도 존중되고 추앙받고 있다. 우리는 사법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꼿꼿한 판사님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성직자처럼 살다간 사도 대법관 김홍도를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 전 특강 차 방문한 전북대의 로스쿨에는 그의 세례명을 딴 `바오로 관`이 그를 아직도 기념하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대법관 퇴직 후 부인의 수퍼마켓을 돕는 어느 대법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내가 잘 아는 어느 전직 대법관은 연봉 수억의 변호사 취업까지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통한 봉사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법관이 있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영어 사전에서 `jutice`라는 단어가 판사와 `정의` 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번 판사의 뇌물수뢰와 추행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 심히 두렵다. 더구나 공무원 사회의 뇌물 관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김영란 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세상 풍자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유행어가 범법자들의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현직 판사의 이러한 추행은 이를 반증하지 않을까 두렵다.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에서 판사의 이러한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위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판사가 정의의 사도는 못될지언정 불의와 결탁한다면 `을`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정의 비전의 80%이상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사회에서 민생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도덕성이 붕괴된 곳에 어찌 경제의 활성화와 분배 정의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우리는 합심하여 희망의 나라는 건설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물직에 못지않게 도덕 재무장 운동을 자주 펼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사님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2015-01-26

대통령 지지율 급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한국 갤럽의 지난 13~15일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5%로 부정적인 평가가 55%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수시로 변화하겠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비슷한 시점의 김대중 49%, 이명박 44%, 김영삼 37% 보다 낮은 평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했지만 이 결과는 굳어진 지지층마저 붕괴된다는 증거이다. 안보 우선의 보수층과 대구 경북 50대 이상의 절대적 지지층마저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앞서 그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우선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이 민심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은 권력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은 예상한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찌라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정국을 온통 혼란케 했던 사건이 행정관 한 명의 구속과 또 한 명의 사망으로 끝나 버린 셈이다. 그러나 민정 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와 십상시로 의심받던 청와대 행정관의 배후 발언은 다시 문제를 점화시키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이번 기자 회견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마이동풍 식 회견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로 인해 이를 사실로 수용하는 국민보다는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정부는 권력 측근의 국정 농단을 의심받는 배후에는 인사 난맥상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권 출범시의 청와대 홍보 수석의 성추행 의혹 사건, 빈번했던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최근의 민정 수석 비서관 사퇴 등 인사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투명하지도 못한 그간의 인사 파행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된 결과이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또한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과 불투명한 국정 운영 방식이 대통령의 지지도하락과 직결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자의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배석 총리와 장관들을 돌아보고 `대면 보고를 원하세요?`하고 가볍게 응대하고 말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면보고 보다는 전화나 인터넷, 서면 보고가 더 요긴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정에 관한 장관이나 비서관의 간접적 보고 방식은 문제가 많다. 대통령의 닫힌 국정운영 방식이 소위 문고리 권력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공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에의 권력 의존은 능률성 보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결국 대통령의 `불통`의 나 홀로 리더십은 친박과 비박, 문고리 권력과 문밖의 권력, 청와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권력 암투 설`을 극구 부인했지만 이번 문건 유출 사건도 그 배후에 청와대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벌써 대통령의 임기 3년차 국정 수행의 반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 때 정상적인 속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정의 추동력을 시급히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인사 쇄신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위 문고리 권력에 대한 재신임만으로 지지도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내각의 총리 등 연식이 오래된 수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국정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조직의 보스는 조직원을 혼자 이끌고 가지만 국정의 리더는 조직원과 함께 간다는 경구가 다시 생각나는 아침이다.

2015-01-19

김정은의 리더십은 변하고 있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폴란드에서 북한을 연구를 한다는 어느 박사과정의 학생이 북한의 3대 세습이 가능한 이유를 물으러 온 적이 있다. 나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 북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수령 승계론으로 설명해 주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과정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민주적인 정치 변혁의 기회는 봉쇄당한 체 조선 왕조의 봉건적 세습적 정치 전통, 일제의 무단 통치라는 군국주의적 유물을 전수받고 출범한 친소적인 혁명정권(?)이다. 폴란드식 사회주의를 잠시 경험하고 평양까지 연구차 다녀온 그가 나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박사 논문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 북한의 수령 승계론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권력의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다. 일부 북한에 관한 내재적 접근론 자 들이 `북한적 현상`에 유의하여 수령 세습을 인정하지만 과학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로인해 이 땅에서 이 수령 세습에 관한 입장은 종북주의자에 대한 판단근거가 된다.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후 김정은이 수령이 등극한지 벌써 3년이 경과하였다. 젊은 수령 김정은은 이제 선대의 전통적 독단적 리더십을 벗어 던지고, 열린 리더십으로 갈 것인가. 그 동안의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그 하나는 `애민정치`라는 통치 스타일을 통해 민심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그가 이태 전 능라도의 어린이 놀이 공원이라는 위락 시설을 건설하였고, 평양도심에는 얼마 전 대형 수영장도 개장하였다. 원산 부근의 마식령스키장을 서둘러 개관하여 스키를 즐기는 인민들의 모습도 방영하였다. 며칠 전에는 고아원을 방문하여 눈물 흘리는 수령의 모습을 북한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 상세히 보여주었다.둘째, 그는 30대의 역동적인 통치 스타일을 통해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령의 현지 방문 시에는 카풀 시계를 찬 이 설주를 대동하였다. 미국의 농구 선수 로드먼을 수시로 초청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최근 그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잠수함에 탑승하여 지시하는 지도자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시 북한의 권력 실세 3인을 전격 남한에 파견한 것도 그의 역동적인 리더십의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그가 2년간의 스위스 베른의 유학 경험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출신이라는 경력구조와 무관치 않다.셋째, 그는 또한 부족한 카리스마를 조부 김일성에 대한 향수적 리더십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그가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그의 조부 모습으로 바꾸고, 눈썹까지 짧게 깎아 단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처럼 지팡이를 짚고, 박수치는 모습도 그의 조부의 모습과 흡사하다. 대중 연설을 기피하는 김정일과 달리 그는 벌써 여러 차례의 김일성과 같은 어투로 대중 연설을 즐기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직도 살아 있는 신격화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리더십 구축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가 리더십의 변화로 연결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수령의 절대화된 리더십은 변하지 않고 단지 스타일만 변모될 뿐이다. 북한 수령의 견제 받지 않은 리더십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한 땅 어딜 가나 수령을 높이 떠받들자는 구호는 요란하고 이에 대한 도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막스 베버 식으로 표현하면 북한 수령의 리더십은 왕조적 전통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교묘히 배합한 독특한 리더십니다. 북한에서 수령 론이 존속하는 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2015-01-12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줄이자

2015-01-06

남북회담의 성공 조건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새해가 밝자 경색된 남북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분단 세월 70년을 청산해야 한다는 신년 메시지에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 연설이 관심을 끈다. 북한 김정은은 일정한 회담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남북의 고위급 회담은 물론 최고위급회담까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고위급이든 분야별 회담이든 새해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회담만이 능사가 아니라 남북 회담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다. 북한의 회담 제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남북 당국이 대화와 접촉을 서두르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연 초 선언한 `통일 대박`을 위해서라도 이제 대북 접촉을 본격적으로 시도해야할 시점이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을 또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북한의 김정은은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의 총체적 경제 위기는 극복될 전망이 어둡다.그러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회담만으로 쉽게 해빙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의 고위급회담, 각 분야별 회담에 이은 총리 회담. 두 차례의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992년 남북 총리간의 교류와 협력을 규정한 `기본 합의서`는 물론 남북 정상 간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마저 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앞으로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던 고위급 회담을 하던 그 약속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가. 남북이 조건 없이 만나 합의한 내용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민족통일에 관한 민족적인 열망만 좌절 시킬 뿐이다.이제 어떤 규모의 회담이던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올해 남북회담이 성사되어 열매를 거두려면 남북 당국이 회담에 앞서 특별히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 이것은 여러 차례의 남북회담의 실패가 가르쳐준 교훈이다.첫째, 남북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회담의 조건과 전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 인권 문제는 남한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대북 전단 살포와 함께 남북회담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남북 어느 한쪽이 이의 제거를 회담의 전제로 요구하면 회담 자체가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를 포함한 남북의 모든 사안을 협상의 테이블에는 올려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금강산 관광, 대북 투자 등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다.둘째, 남북한 당국은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남북 회담을 정부 당국이 국면 전환용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그 회담은 지속될 수 없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대미 협상용으로 남북회담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부딪칠 수밖에 없다. 1971년 남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 성명`을 정치권력의 절대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대남 협상이 김정은 권력의 정당성에 이용될 수는 없다. 우리 역시 북풍을 대선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남북은 공히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셋째, 남북은 공히 남북 간의 합의를 입법기관의 비준과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실천하여야 한다. 개성 공단이 지속되는 것도 이러한 후속조치가 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이 합의하여 마련한 문건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25년 전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분단 70년 새해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남북 회담의 실질적인 열매를 기대해 본다.

2015-01-05

아듀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정치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교수 신문이 말의 해인 2014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선정하였다. 참여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하지만 이 용어는 세태에 대한 풍자적인 의미를 지닌다. 남을 속여 옳고 그름을 바꾸는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인 지록위마는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온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가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사슴을 말이 아니라고 밝힌 신하는 처형되었다. 최고통치 권력 주변의 진실을 가르는 위선의 정치, 환심의 정치를 풍자하고 있다. 2014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갈등과 반목의 정치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해방 후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이권을 챙기는 지록위마의 정치는 수없이 많았다. 자유당 독재 시절의 측근 정치는 말할 것 없고, 유신체제와 신군부 통치하의 일부 실세들의 국정농단은 정치적 비극으로 종결되었다. 지록위마의 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뢰위기를 자초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소통의 정치, 공개 정치,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정치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선 집권 여당부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지 않았는지 진정으로 자성해 보아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 경제 민주화의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자성하길 바란다. 최근의 국정 농단으로 의심받는 정윤회 사건 역시 청와대의 `단순 문서의 유출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을까. 검찰에서 곧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지만 국민들의 정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지 현재로서 의문이다. 집권 당 대표의 말이 수시로 바뀌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상황에서 `보수 혁신`은 간판일 뿐이며 그것 역시 또 다른 위록지마이다. 교수신문의 사자성어를 선정한 어느 교수는 “정치계의 온갖 갈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말과 사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정치는 국민의 기대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야당 역시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위록지마의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 지금도 정상이 아닌 비정적인 비상 대책 임시 지도부가 당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는가. 시대정신과 국민은 저 만큼 앞서 가는 데 아직도 새 정치 연합은 계파적인 파벌의 정치나 거리의 정치를 민생 정치로 오해하고 있다. 친노와 비노라는 대결구도가 선명성을 위장하여 당의 진정한 개혁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 오죽했으면 원외의 당 중진 김부겸이 야당의 현주소를 `동네 조폭들의 영토 싸움`이라고 비난했을까. 야당은 아직도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체 수권 정당임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야권 연대의 한 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 당했다. 그들은 북의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야권의 시행착오는 정당에 대한 신뢰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로 인해 2014년 우리 정치는 임기응변식 정치, 좌충우돌 식 정치의 수렁에 빠져 버렸다. 그러면서도 여야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의 권력자에 대한 줄서기 정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권력핵심에 대한 충성심 경쟁은 사슴을 말로 오인토록 하는 지록위마의 정치를 재현할 뿐이다. 결국 권위주의적 리더십, 독단적인 리더십은 고독한 지도자의 눈을 가리는 위선의 정치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벌써 권력의 누수나 레임 덕 현상이 권력핵심부의 분열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정치가 위선의 정치, 위록지마의 정치를 청산하고 다시 희망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4-12-29

러시아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몇 해 전 학술회의 관계로 러시아 연해주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겨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영하를 28도를 오르내리는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얼어붙은 연해주 내해도 밟아 볼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이 학술대회를 마치고 도착한 숙소는 블라디보스톡 근교의 어느 학교 기숙사였다. 우리는 그 학교 내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노동자 2명을 마주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의 고려인이거나 중국 조선족 노동자로 알고 지나치려 했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왔다. `남조선서 왔수?`우리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온 노동자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날 저녁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북한군 장교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해외 근로 사업이 `당과 조국을 위한 사업`이라고 자랑까지 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집단 합숙 생활을 하지만 이 학교의 작은 공사를 위하여 2명이 파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으며, 하루 종일 노동일에 시달려 지친 모습이 측은하기 까지 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의 딱딱한 빵과 값싼 보드카로 연명하면서 러시아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다. 우리 일행에게 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초라한 움막 같은 숙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겨울 러시아의 추위 속에서 고생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은 알 길이 없다.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식당이 여러 곳 있다. 우리 일행이 찾아간 북한 해당화 식당도 여러 명의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들 역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며 책임자의 지휘 하에 엄격한 통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해외의 북한 식당은 어느 곳이나 평양식 냉면과 불고기, 식혜 등 거의 동일한 북한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어딜 가나 현지 음식보다 훨씬 비싸지만 남한의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많이 찾는 곳이다. 우리일행이 식사 후 평양이 고향이라는 종업원에게 언제 북한으로 언제 돌아가느냐고 물어 보았다. `장군님이 부르셔야 조국에 갑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어느 일행이 10달러를 봉사료로 주니 `우리 공화국 이런 것 없읍내다`하고 단호히 거절하였다.김정은 정권 등장 후에도 러시아 중국, 중동 등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5만~6만 명에 이르고 북한 노동자들로 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이 연 2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약 2만 명의 북한 파견노동자의 임금 역시 보잘 것 없다. 현지 고려인들은 그들의 월급이 100달러 정도라고 우리에게 귀띔해 주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어딜가나 전체 임금의 60%를 국가 계획 납부금, 30%정도를 충성 자금과 단체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겨우 10% 정도만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데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아직도 계속되는 `고난의 행군`이 이들을 시베리아뿐 아니라 중동 노동현장까지 내몰고 있는 셈이다.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로는 이처럼 보수만 열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임금을 상납으로 착취당하면서도 해외 노동 현장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얼마 전 러시아 공사판에서는 밖에서 잠가버린 열쇠 때문에 5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상화 탄소에 질식사한 참극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몇 해 전에는 시베리아 벌목 현장에서 모스크바로 탈출한 북한 노동자의 참상이 다큐화 되어 방영되어 우리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노예와 같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제 우리도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북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14-12-22

국정농단이냐 불장난이냐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세월호 사건으로 온통 시끄럽던 정국이 청와대 문건노출을 계기로 또 다시 불안한 정국으로 돌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 `찌라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는 실세가 없고, 진돗개가 실세`라고 희화화한 발언까지 하였다. 이번 사건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행위`이냐, 아니면 검찰에 소환된 정윤회씨의 표현대로 `불장난행위`이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사자를 차례로 불러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로된 문건에는 듣기도 민망한 십상시(十常侍)의 비밀회의가 등장하고, 문고리 권력의 실상이 노출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청와대 실무진 7인회까지 등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대 세력의 배후에는 과거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였던 정윤회씨와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회장까지 등장하고 있다.이 사건은 대통령의 초기의 인식처럼 청와대 문건의 단순유출 사건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언론에서 벌써 대통령 측근들 간의 잠재화된 권력 암투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청와대의 언론사 고소와 이해 당사자 간 고소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권좌에서 내려온 고위 공직자의 폭로와 상호 비방으로 이어져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사이 사건에 연루된 최모 경위의 자살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어떤 돌발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 만일 청와대 문건의 단순 유출이 아닌 권력 내부의 암투로 결판 날 경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사실 이 파동의 배경에는 그 동안 누적되어온 권력내부의 잠재화된 불만이 현재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야권과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만만회`가 인사를 포함한 국가 권력을 주무른다는 루머까지 제기 되었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배후가 정윤회라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는 일찍부터 시중에서 회자되지 않았던가. 여기에 정부 출범이후 여러 차례의 총리 인선의 실패, 장관후보의 공청회 낙마,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문, 청와대 비서관의 잦은 교체 등 인사 실패는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나홀로 인사는 인사 불신을 자초하고, 시중 여론은 그 진원지를 측근 실세로 의심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의 리더십은 의혹을 더욱 가중 시켰다는 것이다.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의 올바른 해법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청와대 위 까지 짙은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대응 방식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연쇄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폭로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인지 부터 재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문건 노출의 책임자를 찾아 일벌백계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검찰이 단순 문서 유출사건으로 결론을 내고 관련자만 엄벌한다하더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비서실의 내분과 문서 유출을 관리하지 못한 비서실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권력 암투의 배후라고 의혹을 받는 3인방을 포함한 현 비서진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쇄신조치를 단행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이 어느 측근이나 특정인을 두둔한다는 인상을 남길 경우 이 파동은 오히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은 새로 마련된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여 신망있고 참신한 인사를 등용하여 국정 쇄신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4-12-15

사회 지도층의 부끄러운 성추행 사건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어지러운 세상이다. 이 나라 최고 명문 서울 대학에서 제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최고의 지성집단인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이 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추행이라는 탈선은 최근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직 검찰 총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70대의 전직 국회의장의 성추행사건, 제주도에서는 당시 현직 지검장의 공연 음란이라는 해괴망칙한 사건까지 있었다. 이들 모두 우리 사회지도층의 탈선행위라서 더욱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단면이다.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이라는 탈선행위는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다. 일부 지도층 탈선행위는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존경받아야할 사회지도층에 의한 이러한 탈선행위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빈번한 성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비행과 탈선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더욱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몇 해 전 차관급 공직자의 성매매 폭로 사건에 이은 이번 대학 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도 어른도 찾기 어려운 세태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도덕적 허무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질수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 같은 사건의 빈발은 이 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일부 고위층의 이러한 탈선행위의 원인과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행위는 지도층 개인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권위와 품격을 가져야할 사회지도층인 `갑`들의 탈선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잔존한 `내가 누군데`라는 권위의식이 초래한 비극이다. 조선조 봉건사회도 아닌 개명 천지에 도덕적 불감증에 사로잡힌 갑들의 행포가 자행되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의 결과이다. 물론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신문화가 물질문화의 발달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cultural lag)현상에도 기인한다.사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성추행 사건은 오늘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묻혀있었을 뿐이다. 10여 전 서울대 우 조교사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제자에 대한 가해자 격인 지도 교수에 대한 징계는 1년 휴직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번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검찰 고위층의 성추행 사건도 여론이 잠잠해지자 대부분 불구속기소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이는 공정해야할 법마저 갑의 횡포를 보호하고 두둔해준 결과이다. 이번 서울대 K 교수 사건도 서울대 당국은 교수의 사표수리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대학 당국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학내의 인권센터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였다. 결국 검찰은 사상 초유로 성추행 혐의가 있는 대학 교수를 긴급히 구속하여 수사하게 이른 것이다.우리는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을 우리 사회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일선 근로현장 뿐 아니라 공직사회 어디에서나 갑의 횡포에 대한 을들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과 같은 일탈행위는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상으로 국가의 기강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강제 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지도층의 탈선에 대한 처방이 법만으로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이 나라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바은 인식과 그 근절을 위한 실천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탈선된 성문화와 도덕성을 바로 잡기위한 시민운동도 병행하여 사회적 약자인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의 물질적 신화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신적 도덕 재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2014-12-08

정치 종교화한 북한식 사회주의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버트란트 러셀이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사상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우리의 관심을 모았다. 기독교는 현세적 가치보다는 `안락한 천국` 공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공산주의 원조 칼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를 `계급도 없고, 눈물도 없는 유토피아`로 설정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실험은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구상 어디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 북한 땅에서도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수령론`이라는 신화는 오늘도 재현되고 있다. 북한의 수령 절대론은 기독교 교리의 유일 신앙체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는 기독교의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위상과 흡사하다. 북한의 모든 주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연적인 생명을 수령과 결합해야 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생명으로 재생된다는 것이다. 수령은 뇌수이고 인민은 몸통이라는 것이 수령론의 핵심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최근 북한 방송은 젊은 수령 김정은의 말씀을 원로 수행원들이 받아 적은 모습을 연일 공개하고 있다. 기독교의 신약이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존중되듯이 북한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나 지시가 당의 최우선 방침으로 하달된다. 수령님의 지시는 수행원들이 빠지지 않고 수첩에 기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수령님의 교시는 모두 절대화되고 신성시되어 주민들이 지켜야할 공식적 규범이 되고 있다. 또한 수령님의 교시는 북한의 문학, 영화, 노래 등 각종 예술작품에서도 종자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모든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생활총화`을 통해 자아비판 시간을 갖는데 이는 기독교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나 간증시간과 흡사하다.북한에서 각종 행사시의 좌석 배치 순서나 수령님의 현지 방문 시의 수행 빈도는 권력의 서열을 상징한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듯이 북한에서도 측근들이 수령을 항상 근접 수행한다. 예수님은 제자 중 배반자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죄까지 용서하지만 북한에서는 수령 눈에 벗어나는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응징한다. 수령의 고모부 장성택까지 현장에서 체포되고 처형된 것은 이를 잘 입증한다.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면 구원 받듯이 북한에서는 절대자 수령을 믿고 따르면 명예와 특권을 보장받는다.북한의 신격화한 수령은 당 중앙 위원회나 대표자 대회 등 각종 집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로 열렬히 환영받는다. 수령의 현장 출현은 기독교의 부흥회나 기도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감격스런 순간이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도 눈물짓는 주민들은 생시에 수령을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던 유태인처럼 수령은 어디에서나 인민들의 메시아로서 환영받는다. 북한 수령님의 두 차례 장례 행렬에서 절규하는 평양시민들의 눈물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북한주민들이 수령의 사진을 가정과 거리에서도 공경하는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딜 가나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북한의 구성원들은 모든 업적과 영광을 수령님께 돌리고 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복된 천국을 약속받듯이 북한주민들은 수령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지상의 낙원에 들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땅에서 수령의 교시를 열심히 따르는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이 끝나지 않음에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현세의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듯이 북한에서도 타도 대상인 사탄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반혁명 분자나 남조선 당국과 미 제국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종교인 수령론이 언제까지 갈지 지켜볼 뿐이다.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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