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주권 시대로

▲ 안재휘 논설위원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파란만장했던 정유(丁酉)년이 저무는 세모에 우리는 차마 기억하기조차 싫은 억념 속에 참담해야 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정치변동과 경악할 `포항 강진(强震)` 피해의 처참을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여운이 아직 생생하다.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한다. 어제의 고난이 극심했던 꼭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굳고, 미래를 향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야 한다.새해에는 찬란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업이 으뜸사명으로 다가와 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우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약속된 개헌국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성취해내야 한다.`지방분권`은 더 많은 주체가 자기책임의식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실적인 방식이다. 이제는 중앙정부 권한을 나누어주는 `분권` 차원을 넘어서 지방이 스스로 권력을 갖고 그 일부를 중앙에 위임하는 `지방주권`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지방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젖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긴 세월 우리는 과도한 권력집중이 빚어내는 부조리와 불평등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극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국가일수록 미개한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나라일수록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도 여실히 입증됐다.`지방`이야말로 국가번영의 블루오션이라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만이 찬연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통해서 모든 지방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지름길이 `지방주권` 시대로의 진입이다.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긴요한 것은 지방분권, 지방주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하는 일이다. 헌법에서부터 기둥을 세워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지방분권국가임을 뚜렷이 천명하고, 그 정신을 깊숙하게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과 제도가 바뀐다.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묵은 고정관념들부터 먼저 씻어내야 한다. 장구한 세월 지속돼온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 덕지덕지 고착화된 `중앙우월주의`와 지역민들의 `패배주의` 근성부터 일신해내야 한다. 고정관념이 빚어내는 열등감의 늪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한다. 지방이 나라의 진정한 중심이고, 지역민들이 참다운 주인임을 각인해내야 한다.그래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지역의 표심을 빌어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매사 줏대 없이 중앙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구태부터 씻어내야 한다. 아니, 지방자치를 중앙권력으로 건너뛰는 징검다리 정도로나 여기는 그런 구시대적 인재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에서부터 그런 전범(典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지방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각계각층 리더들의 의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지방주권` 시대의 완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완결편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집권주의`에 발이 묶여 지방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홀대받는 이 암울한 전근대적 통치논리에 계속 얽매여 살 수는 없다.

2018-01-02

새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치가 되기를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새해 새날이 밝았다.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지난해는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룩한 2017년은 한국정치사에서 오래도록 잊혀지지않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교수신문에서 지난해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해로 규정했다. 사악한 정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세운 해라는 의미일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악한 정치`를 혁파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지난해 광장의 촛불 민심은 이 나라 대권 정치, 패권 정치의 누적된 모순을 청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녀노소가 운집하고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온 주부들까지 참여한 연인원 1천700만의 민중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부터 과감히 청산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의 제왕적인 대통령은 임기응변적 책임회피로만 일관하다 사태를 결국 키워버렸다. 최고 권력자 주변에는 대통령의 그릇된 리더십을 직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왕조시대에도 군주에게 목숨을 걸고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읍소하는 충신은 있지 않았던가.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권부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친박세력만 득세하였다.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측근들의 충언과 결기가 사라진 곳에 `사악한 정치`가 판을 친 결과이다.우리의 현대 정치사는 민중의 힘은 역사의 질곡에서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에도 이 나라 정치는 최고 권력자의 오만한 통치는 주권자의 힘에 의해 교체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해방 후 여러 대통령의 수난사는 이를 잘 입증한다. 4·19 학생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퇴진, 1987 민중 항쟁과 군부 독재의 퇴진은 모두가 시대만 달리한 사악한 독재 권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지지난해 이미 교수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앞둔 시점에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시대의 상징어로 선정했다.`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물의 힘으로 배를 띄우지만 물이 화나면 배를 뒤집는다`는 사자성어를 점지했던 것이다. 역사는 지난해 이를 거역한 정권은 퇴진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2018년 새해에는 이러한 역사의 대의가 토대를 잡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도 일찍이 정치(政治)는 정의를 실천하는 정야(正也)로 보지 않았던가. 올해의 정치는 과거의 적폐인 사악한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새해의 정치는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권력을 주권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의회의 기능부터 회복하는 대의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치적 파쟁만 일삼는 오늘의 의회정치는 불신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새해에는 툭하면 문을 닫는 파행적 국회, 식물국회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해 성난 촛불 민심이 국회 앞마당을 며칠 간 점거 항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정치를 청산하는 길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의회 정치의 회복에 있다. 의회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포기할 때 현정(顯正)의 정치는 자리 잡을 수 없다.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대권후보들이 공약한 개헌도 끝내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한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 권력은 지방으로 분권시키는 것이 시대적 대의이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권력의 수평적 분산이라면 지방 자치는 중앙 권력의 지방에로의 수직적 분산 장치이다. 올 해는 이 두 가지의 역사적 과제를 동시에 치러야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야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協治)의 진면목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새해에는 정말 파사의 정치를 넘어 현정의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01-02

이 땅의 천민자본주의를 어찌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자본주의는 부의 편재가 우려되었으나 자체 수정을 거쳐가면서도 국부(國富)를 증대시켰다. 개인의 삶도 풍요롭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차 대전 후 한 때 세계 인구의 과반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 공산주의라는 유령은 자체 쇠멸(衰滅)의 과정을 밟은 지 오래다. 세계는 슬라보예 지젝의 예언대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혼해 버렸기 때문이다. 세계는 외형상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자본주의적 탈선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상인들의 영리만 추구하는 비합리적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하였다. 오늘날 천민자본주의는 도덕성을 상실한 돈만 아는 타락한 자본주의를 일컫고, 한국과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천민자본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자본주의는 황금만능주의와 결탁하여 탈선의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위험한 발상의 결과다. 주변에서 가끔 보는 어떤 졸부는 이 나라는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상당수가 이에 수긍하면서도 정상이 아닌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한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 살아 보자`는 국가주도의 구호를 합창하였다. `부자 되세요`하는 말을 덕담으로 여긴 적도 있다. 그 결과 국민 상당수가 가난을 탈피하고 상당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지만 나라의 모양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다. 이 나라 재벌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은 천민자본주의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돈이 되는 사회가 바로 천민자본주의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의 기본 골격도 결국 권력과 재벌의 결탁 소산이다.이러한 정경 유착의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나라 재벌의 `을`에 대한 횡포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재벌가 딸의 KAL기 회항 지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호식이 치킨 사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사건은 유야무야로 끝난듯하다. 한화그룹 아들의 변호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사건은 일시 요란했지만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무마되었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진 `갑`들의 가난한 `을`에 대한 횡포는 천민자본주의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나라의 졸부들의 을에 대한 추태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골프장 사장의 캐디에 대한 인격 모독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사장은 캐디를 집안의 김치까지 담그게 하고, 식사 시에는 사장의 턱받이 까지 하도록 하고 옆에 앉혀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는 것이다. 어떤 대학 병원에서는 이사장이 소속 간호사들이 무대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어느 마트의 주인은 시간급 알바생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비닐 봉투 1천원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가난한 `을`들이 정신적으로 위로 받기 위해 찾아간 교회도 돈이 좌우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 나라 재벌뿐 아니라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는 결국 천민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천민자본주의가 시장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종교계까지 고루 침투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천민자본주의가 횡행하는 곳에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없다. 재벌뿐 아니라 졸부들의 가난한 `을`에 대한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곳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런 나라일수록 법치주의가 엄격히 살아 숨 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의 횡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 사회가 천민자본주의적 적폐를 청산할 때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2017-12-18

북한 주민 의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북한체제의 변화에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사회 주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북한체제는 얼어붙어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탈북자가 3만1천명이 넘는 것을 보면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증거이다. 지난 달 말까지 올해 탈북자도 900명을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위로부터의 능동적인 개혁 개방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식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소식이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민심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 드 메지에르는 방한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다소 이상한 주장을 했다.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지켜본 그의 역사적 통찰력의 소산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양독 간의 상호방문과 접촉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다. 서독은 동독에 엄청난 퍼주기를 하고 기자들까지 교환한 결과이다. 독일 통일은 결국 동독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동독의 주민들은 통독 전 호네커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구성했다. 동독 의회 다수파가 서독에 통합할 것을 결의하여 서독 연방에 편입됐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지리적 통합이라면 1990년 10월 3일의 통합이 독일의 정치적 법적 통일이다. 우리도 독일식 통일을 부러워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의는 대단히 높지만 그들의 시민의식은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북한의 주민의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의 공식적인 규범적 가치와 그들의 현실적 가치가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규범적 가치는 당이 지시하는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다. 주민들은 주체사상, 수령 절대 숭배론, 선군 정치, 심지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열렬히 지지한다. 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은 가히 절대적이다. 이러한 충성은 일반 주민보다는 당 핵심 간부일수록 더욱 철두철미하다. 북한 땅에서 당과 조국, 수령에 대한 옹위와 충성은 최고의 미덕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다. 내가 만난 북한의 당 간부, 학자, 외교관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공식적 규범에 더욱 철저함을 보여줬다.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도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세상 만물이 변하듯이 북한주민들의 민심도 의식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겉으로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지만 내면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 중 여건만 되면 시장에 나가 돈을 벌려고 한다. 시장은 물건뿐 아니라 각종 정보도 유통된다. 주민들이 집단 농장 보다는 텃밭 농사에 더욱 열심이고 개인 영농이 가능한 소토지 개간도 늘어나고 있다. 평양에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당 간부 자녀 과외도 성행한단다. 대학의 선택도 취직이 잘되는 무역, 회계, 컴퓨터 학과목이 인기가 있단다. 전체적으로 당과 국가의 추진 방향과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괴리되고 있다. 겉으로 당과 조직을 중시하면서도 안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주민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되지 않았을 뿐 산재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북한 땅이다.우리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전에 사선을 뚫고 판문점을 넘어온 북한 귀순용사는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으로 바뀐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에 떠도는 한류는 접한듯 병상에서 남한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즐겨 듣고 있다. 통일의 전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이다. 우리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접촉과 교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독일 통일의 교훈이다.

2017-12-11

2·28 민주운동,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대구 시민들이 열망하던 2·28 민주운동이 드디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2호)에 의해 지난해 국회에서 2·28 국가 지정 기념일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가기념일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만 하면 된다. 주무부서인 국가 보훈처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일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되면 대구 2·28을 정식 국가 기념일로 확정한다. 1960년 대구 2·28 민주 운동이 해방 후 한국 학생 민주화 시위의 효시임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당시 10대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한 용기 있는 거사는 3·15 마산의거로 연결되어 4·19 학생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만 해도 자유당의 폭정 하에서 집단시위는 엄두도 못 냈던 시절이라 그들의 외침과 항거는 더욱 빛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승만의 독재는 가속화 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의 급작스런 서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당시`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민심은 학생들의 2·28 의거를 통해 대구에서 폭발한 것이다.자유당 독재 정권은 야당 민주당의 수성천변의 강연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을 일요일 강제 등교 시켰다. 그것이 대구 2·28 학생 시위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도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등교했다가 항의 끝에 귀가하였다. 나는 2·28 당일 인접 경북고등학생들이 지금의 경상감영공원 자리인 도청까지 시위를 벌인 것도 모르고 수성천변의 민주당 강연장을 찾았다. 당일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야당도시 대구의 시민들은 구름처럼 수성 방천으로 모여들었고 까까머리 중학생인 나도 군중 속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2·28 민주 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난 민주 민권 운동이며 한국 정치사에서도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거사이다.대구시 조례로만 한정되어 있는 2·28 기념사업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국가 기념일 제정은 2·28 기념 사업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2016년 5월 26일 기념사업회는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범 시·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까지 전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에는 공동 서명인 124만4천649명의 뜻이 잘 모아져 있다. 그 결과 2·28 민주 운동은 국가 기념일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마산 3·15 의거와 광주 5·18 항쟁이 기념일로 지정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대구 2·28이 늦게나마 국가 기념일로 확정된 것은 무척 다행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의 2·28의 역사적 의의를 간취하고 지난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대구 2·28 공원에서 출범하였음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45개의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대구 2·28의 국가 기념일 제정에 즈음하여 우리 지역민들도 2·28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여야 한다. 2·28기념사업회도 다시 2·28의 정신을 되새겨 2·28 민주 운동의 새로운 좌표와 과제를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민들은 2·28의 민주 항쟁 정신이 대구의 특정 정당 일당 독점 정치와 합치되는지를 냉철히 자성하여야 한다. 2·28 정신은 지역감정에 기초한 소위 수구적인 TK 정서와는 결코 합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2·28 국가 기념일 지정 기념 열린 공청회나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2·28 정신의 계승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2017-12-04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개혁을 위해 전 방위적 적폐 청산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행정 각 분야별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하여 지난 정권의 적폐를 발본색원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핵심요직, 문고리 3인방 등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문제로 구속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시 국정원 정치 개입문제로 추가적 조사를 받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조사 관련 경찰 간부들도 검찰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사무실과 가택 수색을 받았고 검찰소환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완장을 두른 점령군`식 행세이며 이는 `신 적폐`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서 소외된 관료들을 복권시켜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숙청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사직한 조웅천 민정비서관은 민주당 공천 국회의원이 되었다. 여주로 좌천된 윤석열 지청장은 서울지검장으로 승진되어 적폐 청산의 주역이 되었다.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노태강 국장은 차관으로 승진 기용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정치 보복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와 보복은 동일 사안에 대해 보는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이를 보는 시민 사회의 여론도 둘로 갈려 있다.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진보 세력은 적폐 청산이 바로 촛불 민심의 반영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적폐 청산을 반대하면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 개혁 세력은 적폐 청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층들은 새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정치적 보복과 탄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역사는 광장 민주주의의 요구를 정치권이 슬기롭게 수용하여 타협하지 못할 때 또 다른 비극이 탄생함을 일깨우고 있다. 정당간의 정권 교체 초기에 등장하는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비극은 막아야 할 것이다.여야 정치권은 차제에 정권 교체기의 `청산과 보복`을 역지사지(易地思之) 하여야 한다. 사실 여야는 상호 입장이 바뀐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집권 민주당의 `적폐 청산`을 무조건 `정치 보복`이라고만 간주해서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70%를 넘고, 민주당 지지도마저 50% 이상된 시점에서 그 처신은 옳지 못하다. 물론 여론은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무조건 정치 보복만을 외치는 것은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에 앞서 `보수 개혁`이라는 당 조직 개혁부터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의 과감한 수술을 통해 실추된 당 이미지부터 쇄신할 때 20% 이하인 당 지지율이 반등하기 때문이다.집권 민주당도 적폐청산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개혁 선도세력의 단번에 적폐 청산을 해치우겠다는 신념만으로 적폐는 청산될 수 없다. 흔히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나 반항이라는 반개혁 세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개혁 주체들은 적폐 청산 대상과 범주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도덕성이 구비되고, 그 청산 과정이 공정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집권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도취하여 무소불위의 적폐 청산을 서두른다면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할 뿐이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의 정치의식이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을 구분하는 수준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1-27

성공한 재외 동포 이야기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프랑스 입양아 출신 재외 동포 조아킴 손-포르제가 한국을 다녀갔다. 1984년 7월 서울 마포의 어느 골목에 버려졌던 그가 프랑스의 하원의원이 되어 고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의 얼굴 모습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고 생각과 말은 프랑스인이다. 그는 홀트아동복지회 주선으로 프랑스의 변호사 가정에 입양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고, 하프시코트 연주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추천으로 프랑스의 해외 선거구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지역구에서 74.88%를 얻어 의원에 당선되어 이번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한 것이다. 우리의 재외 동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인 750만 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그 나라 국적이나 시민권 취득자도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비즈니스 등 장기 체류자도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재외 동포`라고 일컫고 이들 중에는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도 있다.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름대로 조국보다 좀 더 낳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 공통적이다. 이들이 현재 세계 170여 개국에 산재하며 약 500만명이 미·일·중·러 등 4대 강국에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이들이 한류의 전파자이고, 우리나라의 외교나 무역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다행히 성공한 재외 동포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 이번 프랑스 조아킴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조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역귀향하는 사람까지 있다. 우리 정부도 어려운 시절에는 이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산하의 해외 동포재단은 이들을 돕기 위한 네트워킹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몇 해 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종신 교수 미리엄 정을 만난 적이 있다. 중앙아시아 어느 학회에서 처음 만난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삐아제 연구로 세계적인 교육 심리학자가 된 것이다. 그는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하여 `10대 소년 천재로 키우기`라는 책도 출판한 바 있다.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에도 250만명이 넘는 코리언들이 살아가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과 구소련의 고려인(까레이스키)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수 없이 많다. 중국에는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조남기 장군이 떠오른다. 고향이 충북 청원인 그는 중국의 전체 소수민족 가운데 최고 지위에 오른 `조선족의 우상`이다. 연변 출신 이덕수도 중국 중앙 정부 민족성 차관급을 지낸 조선족 관료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주한 고 김병화는 고려인 집단 농장을 개척하여 스탈린 시대 노력 영웅이 되었다. 여러해 전 방문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출세한 고려인 의사, 변호사, 교수, 방송국 아나운서, 스포츠 스타를 만난 적이 있다. 모스크바에 사는 김영웅씨는 러시아의 듀마 의원이 되었고, 미하일 박은 모스크바 대학 정교수로 이름을 날렸다. 이들과는 현재 연락이 끊겼지만 이밖에도 성공한 고려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은 한국 언론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에는 뉴욕주의 의원인 임용경씨 외에도 수많은 주의원이 건재한다. 얼마 전에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시에는 재미동포 시장까지 탄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의 숙원인 노벨과학상도 재미 동포 학자 중에 나올 것이란 소문도 들린다.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떠난 코리언들이 성공담이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고층빌딩 중에는 재미 동포 빌딩이 여러 개 있단다. 모두가 고국을 떠난 재외 동포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이들이 세계 한상대회 등 코리아 네트워킹을 통해 더욱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경이 사라져 가는 세계화 시대에 재외 동포는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다.

2017-11-20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적 종말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지난주 당 제명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종말은 반복되는 듯하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는 10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나 아직도 국민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없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았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 선거와 4·19 학생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하와이로 망명하여 외로운 임종을 맞이하였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근대화의 신화를 창출한 박정희 대통령도 종말은 더욱 비극적이었다. 그는 유신 독재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 최측근 부하로부터 시해당했다. 1979년 10·26 이후 등장한 신군부 전두환 대통령은 6천억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으로 수형 생활 이후 전직 대통령의 예우까지 박탈당하고 아직도 추징금을 납부하는 중이다. 이러한 역대 대통령의 비극은 1987년 민중항쟁과 직선제 개헌 쟁취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노태우 직선 대통령도 결국 5천억원의 비자금 스캔들로 구속되었고 대통령의 명예는 여지없이 추락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 등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뇌물사건으로 명예는 여지없이 실추되었다.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도 자녀의 부패로 그의 이미지는 반감되고 말았다. 참여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친인척 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인 재산문제,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등으로 언제 검찰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입장이 되었다.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한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의 비극은 먼지에 비교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로 인해 헌정 70년사에서 탄생한 10명의 대통령은 존경은커녕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역대 대통령의 평가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정파적 관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세계 어딜 가나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는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 근저에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대통령 권력의 독점과 부패는 제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정치 풍토나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이다.그간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대통령 단임제라는 장치까지 마련해 보았다. 또한 민주 정치의 상징인 여야 간의 정권 교체까지 경험해 보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권력은 절대화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당파적인 정치 문화는 이를 더욱 악화 조장시켰다. 정당의 극한적 대립과 의회 정치의 파행은 대통령의 패권정치를 더욱 강화시켰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각과 도덕성만으로 권력은 제어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을 막기 위해서 여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방향도 대통령의 거대 권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렇게 요란하던 개헌 논의는 정치적 이슈에서 멀어지고 국회의 개헌 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의 직무만을 수행할 것을 다짐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력은 개인의 선의만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확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여야는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11-1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黜黨)을 보는 시각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하였다.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은 그가 창당한 정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서가 구치소에 전달되었지만 그는 열어 보지도 않았다고 전한다. 자진 탈당도 기대되었으나 윤리위 결정에 강한 불만의 표시로 봐야할 것이다. 1997년 입당 후 당을 위기에서 구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적까지 박탈당하는 수모를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당에 의해 강제 출당 당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다. 그의 탄탄한 권력이 하루아침에 추락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의 강단 있는 단호한 말투, 뚜렷한 전달력, 상대를 제압하는 레이저 광선은 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일조하였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중진 인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역시 박 후보를 직접 만나보니 그가 이 나라 대통령 감이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신드롬`은 보수층의 지지를 확산시켰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자생적 친박 조직이 탄생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마저 `친박 연대`를 통해 `살아서 돌아` 왔다. 그러던 그도 탄핵으로 구속되고 영어(囹圄)의 몸으로 당의 제명조치까지 당하고 말았다. 누가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던가. 정치무상이요 권력무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자유한국당의 당의 보수 개혁이라는 입장과 맞물려 있다. 류석춘 당 혁신 위원장은 이미 여러 달 전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없이는 당 개혁이 불가능함을 강조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당`이라는 이미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홍 대표는 김태흠 최고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표결 없이 출당 조치를 강행하였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조치는 당의 내홍(內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친박 핵심으로 지목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문제는 당원 107명의 3분의2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자유한국당은 전 대통령의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그것이 보수 정당 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등이 켜졌던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은 이를 무시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오직 소수 측근에 의한 독단적 통치방식만을 선호하였다. 집권 여당과 권력 핵심은 이러한 대통령의 부당한 리더십을 무조건 비호하기 바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친박을 감별하는 진(眞)박까지 등장하면서 총선의 패배를 자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광화문의 촛불 민심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간 대통령의 리더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옹호한 세력은 대통령의 탄핵과 제명이라는 원죄를 탈피할 수 없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비박세력도 그 책임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박 전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계기로 이제 보수 야당은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은 가히 절대 권력화 하였다. 그는 로드 액톤 경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단순한 경구까지 무시하였다.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뿐아니라 그를 탄생시킨 정당의 책임이 막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친박 패거리 정치인들은 당 개혁보다는 자기 권력의 유지와 보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보수 정당 개혁의 한계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혁은 전직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보수 정당 기득권층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선행될 때 당 개혁은 출발할 것이다.

2017-11-06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의 제2기 정부를 출범시켰다. 시진핑은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25년의 전통을 깨고 후계구도의 충성경쟁을 유도한 셈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은 `시진핑 천하`가 되고 그의 독주가 예상된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는 일인 독점구도는 청산되고 5년 임기의 예측 가능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것이다. 중국은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을 내세웠다. 이 `시진핑 사상`이 그들 당장(黨章)에 명문화됨으로써 그가 레닌,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기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생태 문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첨가해 `오위일체`의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토대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슬로건만 요란하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구와 소련의 공산권의 붕괴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겉모습과 달리 감성적 자주성만 앞세운 고립적 사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중국과 북한은 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앞세우지만 그 운영방식은 판이하다. 중국 공산당원은 공식적으로 8천875만명이다. 이들이 당 중앙위원 204명, 정치국원 25명이라는 피라미드 조직을 민주적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선출 구성한다. 결국 시진핑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를 통해 13억의 중국 인민을 통치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0만 당원을 대표한 정치국 상무위원 5인(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이 2천500만 인민을 통치하고 있다. 중국이 공산당 지도부의 합의라는 집단지도 원리를 철저히 적용한다면 북한은 수령 일인 지배 원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칠상팔하(七上八下·68세 이상 정치국원 배제)의 원칙에 따라 세대교체가 이뤄지나 북한은 충성스런 70~80대 당료가 그대로 온존한다. 결국 중국은 모택동 이후 6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었으나 북한은 아직 일인 세습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중국과 북한 사회주의는 개혁·개방 정책의 범주와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에 완전히 접목했다. 중국은 2018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 건국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G2국가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을 `소강(小康)국가` 원년으로 삼아 1인당 국민 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겨우 시장 경제에 눈을 돌렸지만 아직도 일인당 국민 소득은 1천달러 정도로 절대 빈곤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수백만 명의 아사자까지 속출했다. 북한의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그것이 정보의 유통 등 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중국과 북한은 이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시대부터 시장 경제에 접목하면서도 공산당의 헤게모니는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것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특징이며 장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불안한 세습체제 유지로 과감한 개혁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연구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단계`에 진입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스탈린적 `부분적 개혁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학자들까지 이러한 북한의 왕조적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벤치마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7-10-30

원전 재개는 `숙의 민주주의`의 승리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는 오랜 진통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원전재개 59.5%, 반대 40.5%로 19% 포인트 차이가 남에 따라 원전재개 안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점진적인 원전 축소, 궁극적으로는 원전 폐기라는 권고도 포함되어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재개 시에는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다. 다음 주 정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곧 원자력 건설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즉각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야당은 원자력 발전소 폐기 문제로 혼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간 원전을 반대해온 시민 단체에서는 아직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이번에 원전의 심각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전 폐기 원칙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원전 폐기`를 공약했지만 전력수급과 경제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가 미리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체면만은 살린 셈이다.이번 공론화 과정은 숙의(熟議)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조셉 비세트가 1980년 그의 저술 제목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이것은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쟁점에 구성원들의 갈등을 성숙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어떤 쟁점에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숙의하여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다수결 원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다.그러므로 숙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병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는 다중에 의한 졸속한 결정이 이뤄질 위험이 크다. 소위 성난 민중에 의한 중우(衆愚)정치는 세계 정치사에서 종종 오점을 남겼다. 프랑스대혁명시의 파리의 성난 민심이 독재자 루이 16세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지만 다시 테레미도르의 반동은 결국 나폴레옹의 독재를 초래하였다. 4·19시의 성난 민심이 이승만 대통령을 추방했지만 다시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데타를 초래한 결과와 다를 바 없다. 광장민주주의에서 성난 민심을 적절히 수용하고 분별하는 장치가 없다면 그 비극은 반복된다. 광장의 집단 민심이 합리적 이성으로 승화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숙의과정은 광장민주주의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 역시 이 나라 국회에서 보듯이 국민의 뜻과 너무 멀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대의 정치가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파당 정치의 포로가 되어 자신을 선출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의회에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국회는 원전 문제를 다시 정쟁으로 삼아 국론은 더욱 분열될 것이다. 아찔한 생각까지 든다. 국회는 식물국회, 파행국회의 연속이다 보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471명의 숙의민주주의 대표들은 나라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은`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하였다.그러나 숙의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하나의 정책 결정의 방식일 뿐이다. 모든 정책적 사안을 주민 대표의 숙의에만 맡길 수는 없다. 긴박한 사안, 예를 들면 사드 문제까지 숙의에 맡겼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겠는가. 숙의의 대상은 국민적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갈등 사안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 대표의 자격과 구성 문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더욱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2017-10-24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려면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되었다. 비박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은 `보수 개혁`을 기치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된다. 당내 민주적 소통구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집권당의 분당은 총선 시 친박 위주의 공천에 대한 내재된 불만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당 운영의 폐쇄성에 대한 불만의 표출 결과이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은 지난 대선의 패배를 자초하였다. 보수 야당은 현재 경쟁적으로 당 개혁을 주창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내년 6월 지방 선거는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패배의 절망을 딛고 내년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보수 정당은 서로 보수 적통을 주장하면서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 보수 정당의 지방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과 후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야당은 조직이나 후보 경쟁이 심화되고 굳어질수록 보수 지지층의 분열과 이탈은 명약관화하다. 그 결과 야당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또다시 중도 보수 지지층에게는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현재로서는 보수 야당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들 야당이 합당이나 통합이란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려면 우선 각기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당의 독점적 폐쇄적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책임지려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바른정당도 성급한 탈당이 보수 세력의 분열을 자초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 바른정당을 압박하고, 바른정당은 `수구 프레임`으로 몸담았던 친정에 대해 비난만 계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친박 중심의 파벌 정치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바른정당 역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어정쩡한 이념 노선만으로는 보수 적통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통합요구나 바른정당의 통합 명분 부족이라는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양측 지도부간의 허심탄회한 자기반성 없는 통합 주장은 사실상 매듭을 풀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보수 양당의 지도부가 현시점에서 분당의 책임문제를 따지거나 보수 적통 논쟁을 계속할수록 당 통합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의 탈당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만으로 통합의 매듭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과감한 당 개혁은 통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대표의 언행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내년 지방 선거와 개헌의 동시 추진 공약을 뒤집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당의 통합에 장애가 될 뿐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감한 인적 쇄신과 새로운 보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이나 탈당 문제도 이러한 당 개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다.한국의 보수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는 반사 이익만으로 보수 정당의 집권기반을 다질 수 없고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독일 기민당의 메르켈의 리더십과 정당 정책을 벤치마킹할 때 통합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이들 양당이 개혁 보수 정당, 신 보수주의 정당으로 통합될 때 집 떠난 중도 보수 지지층은 회귀할 수 있다. 보수 정당 지도자들은 지지층들은 은어가 고향 찾듯이 자동적으로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보수 야당은 통합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협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7-10-16

한국인들의 조급성과 후진적 정치 문화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한국인들의 조급성은 세계에서 두번 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빨리 목표를 성취해야 직성이 풀린다. 식사를 주문해도 빨리 내오기를 바라고 조금만 늦어도 독촉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잘 아는 중국 식당 주인은 한국인들의 성화에 밀가루를 사러가며 `예, 곧 나갑니다.`라는 말부터 한다는 농담도 있다. 우리는 차를 몰아도 남보다 빨리 몰아야 하고, 앞차가 조금만 느려도 경적을 울린다. 동남아의 상점에서는 한국 여행객들이 오면 `빨리 빨리`족이 왔다고 좋아한단다. 추석에 집에 온 아들이 대구의 중앙로가 너무 달라져 옛날 단골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로마에 갔을 때 12세기에 지은 집에서 숙박한 적도 있는데 보수적인 대구의 모습이 너무 바뀐다는 뜻이다.한국인들의 조급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조급한 성취 욕구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벼락출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1960년 겨우 155불이던 우리의 1인 국민 소득이 2017년 2만9천불을 넘어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빠른 것을 매우 좋아하는 한국이 스마트폰 세계 최강국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계 170여 개국에 산재해 있는 해외 750만 동포 규모도 조급한 우리 민족성이 초래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몇 해 전 위구르족 자치주에서 양꼬치를 파는 조선족을 만난 적이 있다. 연변에서 그곳까지 돈 벌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날 저녁 서비스 음식도 푸짐하게 제공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조급성에 기인한 성취 지향적 가치가 초래한 긍정적 측면은 수없이 많다.한편 한국인들의 조급성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한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을 소위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이유도 이러한 조급성과 무관치 않다. 옛날 같으면 인내하고 기다렸을 일을 오늘의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위로 책까지 나왔다. 한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OECD 국가 1위이고, 교통 사고율도 1, 2위를 다툰다. 모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급증이 초래한 비극이 아닐까. 이러한 사회에서는 부자도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실패자(loser)로 전락할 수도 있다.한국의 정치마저 우리의 조급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해방 후 70여 년 동안 너무 변화무쌍한 정치적 위기를 경험해 보았다. 그동안 우익 독재와 군부 독재도 경험해 보았다. 정당간의 정권 교체도 세 번이나 체험한 아시아의 유일 국가이다. 그러한데도 아직 툭하면 광장 민주주의가 위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는 역동성이 살아 있다고 외국에서 칭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문화는 아직도 후진적인 신민 형과 향리 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분당과 합당도 수없이 보아왔고 당 명도 수시로 바뀌고 수명도 짧다. 아직도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상대를 관용하기 보다는 상대를 부정하는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우리의 조급한 성격과 무관치 않으며, 퇴행적인 정치문화의 그림자이다.이러한 한국인들의 조급성에 따른 퇴행적인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정치가 후진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도 `더디 가도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밟고 기다리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어느 정권이나 속전속결하여 하루아침에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조급한 국민일수록 `기대 상승의 혁명`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단번에 만족시키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집권 여당은 눈앞의 포퓰리즘이나 성과주의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2017-10-10

통치 과잉이 초래한 블랙리스트 비극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블랙리스트(blacklist)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번 국정 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이 문제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로 다시 클로즈업 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현재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래 블랙리스트는 사용자가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을 미리 파악하여 `요주의 인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다. 이 용어는 오늘날 정부나 수사 기관이 파악한 위험인물이나 `감시 대상자 명단`으로 전용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밝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문화 예술계 전반에 걸쳐 82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검찰과 경찰에서는 과거 좌익 활동의 전력이 있는 자를 계도할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경찰과 관련부서에서는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하였다. 그 후 자유당과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반정부인사는 `요시찰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리스트에 포함된 수많은 청년 학생 지식인들이 구금되고 처벌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고질적인 블랙리스트는 수차례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잔존했다는 사실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작성 목적은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제재와 차별을 위함이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정상적인 정치(govern)가 아닌 일종의 통치(reign)의 과잉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계의 반정부적 성향의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 블랙리스트가 문화 예술계뿐만 아니라 학계나 출판계까지 확대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통해 반정부적 인사를 통제하고, 국가 공권력이 댓글을 통해 친정부적 성향을 유도하고 지원했다는 민주화에 대한 반역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적 원리가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사실 보수 정권 9년간 세계 인권기구 등에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는 경고음을 울렸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도 이를 무시한 권력의 독점과 독단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도 반대파를 차별하고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정치행태이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는 악습이 재현된 것이다. 정당간의 정권 교체를 통해 아시아의 정치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존치했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일시적 후퇴는 있어도 영원한 퇴보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국가 공권력은 문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방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구제 절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22조가 보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야당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계까지 친정부나 반정부, 좌익과 우익이라는 라벨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문화 예술에 정부의 간섭보다는 자율성과 자정기능을 회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7-10-02

협치(協治)가 그렇게 어려운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자유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원래 협치(協治)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정치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정치를 생명으로 한다. 일당 독재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형식은 공산당이 정치 협상회의를 통해 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북한 체제도 사실상 노동당 일당 독재이지만 사회 민주당이나 천도교 천우당과 같은 우당(友黨)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민주주의 정치는 복수 정당제를 운영하면서도 정당 간 협치인 가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유지 발전하는 이념이며 제도이다.지난 20대 총선 이후 한국정치는 다당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순으로 의석이 분포되어 있다.이런 상황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 없이는 당면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러 개혁 정책을 제시했으나 협치 없이는 그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직도 헌재 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은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율투표로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 결과이다.한국 정치에서 여야는 모두 겉으로는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협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정치 현실이다.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정치는 아직 정당 간의 타협과 협력을 굴종이나 변질로 보는 정치 풍토가 온존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여당에 협조하는 야당을 `사꾸라 정당`이라는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므로 야당은 집권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투쟁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정치 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정권 교체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의 누적된 병리 현상이며 후진적인 정치 유산이다.그 결과 이 나라의 정치의 내면에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붕당 정치,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나라의 의회는 수시로 문을 닫아 식물 국회가 되고 여야의 대화는 단절되기 일쑤이다.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되어도 파쟁의 정치, 보복 정치는 온존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치에는 조선조의 사색당쟁과 같은 당파 정치가 아직도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불신만 자초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는 더욱 팽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촛불을 통한 광장 민주주의를 증폭시킨다. 한편 협치가 사라진 곳에서는 갈등의 정치는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이 나라 정치에서 협치를 정착시킬 방안은 없을까. 사실 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협치의 토대가 되기에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다당제가 얼마나 어느정도 유지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내년 지방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당간의 이합집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분명한 것은 현재처럼 의원들의 사안에 따른 합의와 크로스보팅에 의존하는 협치는 한계가 있다. 협치는 근본적으로 권력 분점에 관한 정당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현재의 임시방편식 협치는 불안한 협치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연정이라는 협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당간의 공동 정부 수립에 관한 밑그림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나라 정치에서 협치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당간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7-09-26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은 어디로?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일찍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혼한다`는 이상한 가설을 소개하였다.`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이혼한다`는 가설까지 덧붙였지만 그의 주장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그의 이론은 21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적중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사회주의 국가는 종말을 고하거나 형식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마저도 아직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으나 그들 체제를 스스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부르고 있다. 공산화된 베트남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이미 접목하고, `왕조적 공산국가`인 북한 공산주의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영국 기자 다니엘 튜더와 제임스 피어슨은 2015년 4월`조선 자본주의 공화국`(North Korea Confidential)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한국의 역자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역설적인 책명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은 영국인 저자들이 한반도에 살면서 탈북자 등 여러 북한 정보를 종합하여 북한사회의 `자본주의적 경향`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북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추세를 장마당, 여가 생활, 휴대 전화, 유행 패선 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이 책을 소개한 남한의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북한의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출발한다. 초기의 장마당은 농민 시장이 되고 근년에는 종합시장으로 확대되어 북한 전역의 시장만해도 400여 개가 넘는다. 북한의 종합 시장은 초보적인 노동 시장과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도매 시장까지 등장하고 있다.일본의 NHK에서 비밀리 촬영한 북한의 시장을 자세히 본 적이 있다. 북한의 시장은 1960년대 한국의 시골 시장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장터의 좌판에서 주민들이 국수를 사먹고, 꽃 제비 아이들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간이 의자에 앉아 이발을 하고, 아녀자끼리 자리싸움을 하는 모습도 더러 보인다. 북한 땅에서 새로운 중산층과 부자가 형성되는 것은 이 시장의 덕분이다. 북한 경제가 빈곤과 침체의 악순환 속에서도 지난해 3.9%의 성장을 이룩한 것도 시장경제의 확산 결과이다.북한의 시장 경제는 필연적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고 소비문화가 확산된다. 북한의 휴대 전화가 이미 400만대를 돌파했다. 시장이 돈과 함께 생활 정보를 양산시킨 결과이다. 평양에서는 휴대 전화가 없는 사람은 루저(loser)로 취급받는다.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모바일 기기에 시선을 빼앗긴 남녀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고려항공이 평양의 택시 사업을 독점하고, 주유소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국경지대 청년들은 몸에 달라붙는 금지된 스키니 진까지 입고 다닌다. 북한 땅에 이미 한류가 상륙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서는 중국 경유 KBS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까지 메모리 스틱을 통해 감상하고 있다.중국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일부에서는 쌍꺼풀 수술까지 유행하고 있다. 북한이 초기 자본주의 소비 경제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이러한 북한 땅에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주민들과 분리될 수 있다.`수령 절대주의`는 인민들이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주민들의 내면적인 가치 체계는 변화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자니 수령보다는 돈을 필요로 한다.결국 겉으로는 `수령`에 충성하지만 내면적으로 눈앞의 이익이나 실리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3만 명이 넘는 탈북 행렬은 이를 입증한다. 북한 당국이 수시로 시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초기 시장 경제를 인위적으로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7-09-18

북핵 위기 대응 시나리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세계인들의 관심이 북한 김정은의 모험에 쏠려 있다. 북한은 여덟 차례의 유엔 대북 제재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성주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강행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북핵문제는 사드 배치만이 능사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다. 우리는 북핵 위기의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그 득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자체의 핵 개발 시나리오이다. 북한의 핵 실험에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여 북에 대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독자적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라고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2~3년 내 핵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갤럽의 여론조사도 우리의 핵보유에 찬성하는 여론이 60%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자체 핵개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과 명분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핵을 개발하면 북핵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자체 핵 개발시나리오는 명분과 현실 면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둘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시나리오이다. 사실 미국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철수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등장했던 시나리오이다. 우리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방미 중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했다고 답변했다. 사실 유럽에도 수십 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이 시나리오 역시 우리의 독자 핵개발 못지않은 여러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중국은 방어용 사드배치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북·중·러 역 삼각 안보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반도는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인해 동북아의 긴장은 더욱 조성될 것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대중 협상용 지렛대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렵다.셋째, 우리의 대북 전력강화 시나리오이다. 이번 사드 배치도 결국 우리의 방어 전력강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 시나리오는 유엔의 국제적 대북 제재·압박 조치에도 부합된다. 한미간 미사일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 조치의 해제, 대북 미사일 방어용 이지스함의 한반도 상시 배치의 검토도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번 사드배치에서 보듯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문제가 된다. 중국은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신세계의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무역의 25%를 담당하는 중국 발 경제 리스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방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촘촘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이처럼 3개의 시나리오는 각기 장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세 번째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이 그 나마 유엔이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전력 강화시나리오도 북핵 폐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북핵 폐기나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미국과 북한은 유럽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그들 체제의 안전성을 담보 받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도 핵문제의 협상과 대화라는 시나리오에는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적실성 있는 우리의 외교 방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7-09-11

6차 핵 실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북한이 지난 3일 낮 12시29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설마 그러려니 했더니 그것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 한반도의 초긴장 상황에서 김정은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해 버린 것이다. 북한 당국은 스스로 “대륙간 탄도 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발언이 엄포가 아니라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의 위력이나 규모에 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북의 핵 실험이 대체적으로 수소 폭탄 실험의 완성단계로 가고 있음을 모두가 인정한다. 풍계리 지하 핵실험시의 지진 규모는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5.7, 일본 기상청은 6.1, 미국과 중국 지진국에서는 6.3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대의 한 연구팀은 북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8.3±48.13kt(1kt은 TNT폭약 1천t)로 분석했다. 최저 60.17kt, 최대 156.43kt이란 이야기다. 이 정도 위력이면 나가사키 원자탄의 7.8에 이른다니 가히 공포적인 위력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 위력이면 서울을 한 방에 초토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 불안해 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북한이 미국이나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무모한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대미 협상을 위한 벼랑 끝에 버티면서 핵을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북한 당국이 그들의 군사적 모험에도 미국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싫어하지만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핵을 가질 때 협상의 지렛대가 달라짐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이들 3국에 대한 잠정적인 핵에 대한 묵인이 초래한 비극이다. 미국은 대중국이나 대중동 견제라는 이중 잣대를 통해 그들의 핵을 묵인한 결과이다.북핵 실험에 대해 서방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트럼프와 아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차례의 비상 전화는 위기의 현주소를 웅변해준다. 유엔 안보리는 또다시 초강경 제재를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참여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무상에 가까운 대북 송유관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북·중간의 빈번한 밀무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은 이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목표 관철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김정은은 막가파식 핵실험을 통해 협상의 레버러지를 쥐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와 대화`라는 한미의 대북 대화 제의는 북한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북핵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단 한미는 대북 대화제의 옵션은 당분간 포기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문제는 한·미간에도 엇박자가 난 지 오래다. 미국 트럼프와 국무장관의 발언 사이에도 입장이 다르니 할 말은 없다. 대북 제제와 압박에 관해서는 미국과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으로 교체했으니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쉽게 순응할 것이라는 환상을 빨리 버려야 한다. 노무현 시대의 북한과 현재의 김정은의 북한은 정치 외교적, 경제적 입지가 다르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남한을 인질로 잡아둔 상황에서 구걸하는 듯한 대북 대화 제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만 구기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외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어수선한 와중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7-09-05

건국절 논쟁,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냐? 1948년 8월 15일이냐? 건국절 논쟁이 다시 재개될 기미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언급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로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진보 진영에서는 1919년 임시 정부 출범을 건국의 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을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보는지,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양쪽 다 주장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1919년 임시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부터 살펴보자.당시 상해 임시 정부는 불완전한 행태이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자존심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 정신을 계승할 뿐 아니라 일제 식민 역사도 9년이나 단축시키는 명분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시 정부는 이승만도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참여하고, 김구 등 임정 대표들도 참여한 통합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당시 임시 정부는 영토와 국민이라는 요소는 갖추지 못했지만 내국인과 연통되고 선언적 의미지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까지 강령에 담아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적으로도 레닌의 소련도, 손문의 중국도, 에스토니아도 임시 정부를 주권 국가로서 인정했다. 현행 헌법에도 3·1 독립 정신과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한편 1948년을 건국 기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내외에 선포하고 국민, 주권, 영토라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이다. 분단 상황에서 수립된 단독 정부이지만 유엔은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임을 인정했다. 정치학적으로 국가의 건국 모습을 실질적으로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1948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간주해 기념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1919년 건국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1948년을 건국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건국절 논쟁은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양쪽 주장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속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란 일종의 신념체계이며 세상을 보는 자기 안경이다. 이 건국의 기년(紀年) 문제도 자신의 이념성향에 직결돼 있다. 양측은 상호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양보하기는 힘들다.논쟁을 지켜보던 역사 사회학자 신용하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시작해서 1948년 완성했다”고 절충안을 내고 있다. 다른 학자는 대한민국 건국은 명분상으로는 1919년이 맞고, 역사적 사실은 1948년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쟁취과정이다. 그러므로 1919년이 건국의 출발이라면 1948년은 건국의 중간 결과물이다. 북쪽의 반을 남겨둔 완전치 못한 건국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줘야 한다.상해 임시정부가 30% 건국했다면 이승만의 정부 수립은 80%의 건국을 이룬 것이다. 지금처럼 건국을 둘러싼 친일과 항일, 애국과 매국이라는 비난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결국 역사 교과서 문제의 쟁점까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건국 관련 편 가르기는 상호 갈등만 증폭시키므로 소모적 논쟁은 즉각 멈춰야 한다. 이제 우리도 정권에 따라 역사 평가가 달라지는 아이러니도 극복해야 한다. 건국절 문제는 어느 것이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의 정통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소한 건국 논쟁에 정치인들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역사의 해석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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