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주권 시대로

2018 무술년 새해 화두인
지방분권 개헌에 집중을
중앙집권 폐해서 벗어날
제도적 장치 마련 더불어
지방의 목소리 관철 위해
地選서 유권자 힘 보여야

▲ 안재휘 논설위원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파란만장했던 정유(丁酉)년이 저무는 세모에 우리는 차마 기억하기조차 싫은 억념 속에 참담해야 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정치변동과 경악할 `포항 강진(强震)` 피해의 처참을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여운이 아직 생생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한다. 어제의 고난이 극심했던 꼭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굳고, 미래를 향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야 한다.

새해에는 찬란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업이 으뜸사명으로 다가와 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우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약속된 개헌국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성취해내야 한다.

`지방분권`은 더 많은 주체가 자기책임의식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실적인 방식이다. 이제는 중앙정부 권한을 나누어주는 `분권` 차원을 넘어서 지방이 스스로 권력을 갖고 그 일부를 중앙에 위임하는 `지방주권`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지방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젖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긴 세월 우리는 과도한 권력집중이 빚어내는 부조리와 불평등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극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국가일수록 미개한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나라일수록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도 여실히 입증됐다.

`지방`이야말로 국가번영의 블루오션이라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만이 찬연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통해서 모든 지방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지름길이 `지방주권` 시대로의 진입이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긴요한 것은 지방분권, 지방주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하는 일이다. 헌법에서부터 기둥을 세워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지방분권국가임을 뚜렷이 천명하고, 그 정신을 깊숙하게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과 제도가 바뀐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묵은 고정관념들부터 먼저 씻어내야 한다. 장구한 세월 지속돼온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 덕지덕지 고착화된 `중앙우월주의`와 지역민들의 `패배주의` 근성부터 일신해내야 한다. 고정관념이 빚어내는 열등감의 늪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한다. 지방이 나라의 진정한 중심이고, 지역민들이 참다운 주인임을 각인해내야 한다.

그래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지역의 표심을 빌어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매사 줏대 없이 중앙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구태부터 씻어내야 한다. 아니, 지방자치를 중앙권력으로 건너뛰는 징검다리 정도로나 여기는 그런 구시대적 인재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에서부터 그런 전범(典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각계각층 리더들의 의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방주권` 시대의 완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완결편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집권주의`에 발이 묶여 지방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홀대받는 이 암울한 전근대적 통치논리에 계속 얽매여 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