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대선 판세를 가를 마지막 변수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폭등으로 양강 구도가 고착되는 듯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선두 양강구도를 형성하였다. 후보 등록 후에도 현재의 양강 구도가 유지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주 11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문재인 44.8%, 안철수 36.5%였다. 13일의 프레시안-리서치 뷰의 여론조사는 문 후보 46.0% 안 후보 36.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14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문 후보 40%, 안 후보 37%로 그 격차가 3%로 좁혀져 있다. 물론 적극 투표층의 지지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문 후보 42%가 안 후보 36%를 앞서고 있다. 이러한 양강 구도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20 여 일 간의 선거 운동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선 종반전 양강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점검해 보자. 문재인과 안철수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는 양 후보 중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는가가 지지율 변화의 가장 주요 변수이다. 선거 캠프나 후보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는 지지율의 감소나 이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초반의 `북한 우선 방문`과 `적폐 세력 청산` 문제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상당히 잃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사드 입장 번복`과 `단설 유치원 설치 억제` 발언으로 어머니들의 심한 반발 등 여론의 역풍을 겪었다. 물론 양 후보는 발언의 진의를 다시 해명했지만 그것이 지지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앞으로 있을 여러 차례의 TV토론도 후보의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후보 검증을 위한 방송토론이 지지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토론 시청자의 약 8% 내외가 후보를 바꾼다니 박빙의 접전구도에서는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첫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제일 잘했다고 평가되었지만 시청자의 관심은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에 쏠려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예상과 달리 여유를 보여 선방하였고, 양자 토론을 주장하던 안철수 후보는 예상외로 당황하고 경직되었다. 물론 문재인 후보는 상대 후보의 이름까지 잘못 호명하고, 안철수 후보는 동문서답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여하튼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방송 토론에서의 두 후보의 자질과 능력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나아가 양 후보의 중도 보수층 득표 전략이 후보의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연동되어 있다. 보수층 여론을 대변하는 TK 민심은 현재 홍준표 후보 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나 지난 4·12 지방 재보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7석을 싹쓸이 하였다. 이것은 TK의 표심이 아직 홍 후보는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샤이 보수층은 살아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곳의 보수적인 표심 변동에 따라 양강의 대선구도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후보의 고정 지지층의 확산 문제와 안 후보의 중도 보수 지지 층의 유지 문제가 결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 걸었다. 이번 대선이 과거처럼 여야가 아닌 진보 정당 후보의 대결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정권 교체라는 명분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선거 종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도 보수층 유권자 표심이 양강 구도의 최종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5월 9일 어느 후보가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흔히 `갈대 표심`이라는 10%의 유동표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은 거의 분명하다.

2017-04-17

안철수 지지율 폭등,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안철수의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했다. 지난달 10%대에 머물던 그의 지지율이 30%에 진입하였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과 오차 범위내로 좁혀진 것이 사실이다. 각 당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과 양강 구도가 된다는 안철수의 장담이 일단은 적중한 셈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 하면서도 `일시적인 거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제 문재인의 `대세론`은 끝나고 안철수의 `대체론`이 민심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철수의 지지율 폭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 양당의 지리멸렬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중도 보수층의 지지 결과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여권의 분열, 그 책임 문제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실망을 증폭시켰다. 이러한대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보수 적자 논쟁만 하고 있다. 여전히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배신자`와 홍준표 후보에 대한 `무자격자`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반기문에 머물렀던 보수층의 표심이 야당의 안희정에게 잠시 머물다가 안철수로 이동한 것이다. 보수층의 표심은 이제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안심할 수 있는 중도 보수의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안철수의 지지율 폭등은 이번 국민의당 컨벤션 효과에 기인한다. 사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39명의 제 3당이며, 그것도 호남에 치우친 지역 당의 한계에 부딪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선과정을 통해 후보를 급히 부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손학규를 영입한 전국 순회 완전 자유경선제는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독특한 웅변조의 연설, 강력한 제스처는 상당히 어색한 측면도 있었지만 대중적 관심을 끌어들였다. 안철수는 종래의 온건 이미지를 `강철수 독철수`라는 강한 이미지로 돌변시킨 것이다. 경선 과정을 통해 안철수는 이미지 정치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당내 경선을 통해 문재인은 후보간의 갈등으로 현상유지도 못하고, 홍준표와 유승민은 이전투구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안철수만이 지지율 폭등이라는 컨벤션 효과를 본 셈이다.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폭등은 그대로 유지, 정착될 것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거품 현상`이며 곧 붕괴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철수도 결국 현재의 이미지 선거의 구도를 벗어나 조직과 세력 대결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과 정체성면에서도 아직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어정쩡한 당의 입장 때문이다. 당은 사드에 반대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종전의 사드 반대에서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안 후보는 여전히 `자강론`을 강조하지만 당내에는 `연대론`도 아직 만만치 않다. 과거 DJP 같은 선거 연합 없이는 제 3당의 독자적인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여러 변수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보수 정당인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의 선거 연합이 성사된다면 안철수의 지지율은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여당의 홍준표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초반의 열세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보수 정책을 제시하면 TK 보수층과 샤이 보수층의 표심은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충성심이 비교적 약한 안철수의 갑작스런 반등표는 상당수 이탈된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이 본격화되면 안철수 후보의 신상 의혹도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안철수의 승리는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은 대선 판세를 가늠하는 긴박한 시간이다. 이를 잘 지켜볼 일이다.

2017-04-10

반문(反文) 선거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5당 체제하에서 5명의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당내에서 예선을 통과한 이들이 5월 9일 결선을 향해 힘차게 출항할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듯 하지만 남은 달포의 선거기간에 어떤 풍랑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1강 1중 다약(多弱)의 선거구도는 후보 등록 후에도 유지될 것인가. 5명의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 간의 합종연횡은 가능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에 대항한 반문 선거 연대는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제3지대의 빅 텐트는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우선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간의 연대문제부터 타진해 보자. 두 후보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정당 간의 연대나 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현재 이들의 낮은 지지도를 볼 때 연대는 불가피하며, 현실적으로 연대한다 해도 승산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홍준표 후보는 우파와 좌파 후보가 일대일 구도가 되면 우파가 이긴다고 연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들 `초상집 상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후보 연대의 절박성을 토로하였다. 유승민 후보 역시 보수 세력의 연대를 강조하지만 핵심 친박이 제거되지 않는 원칙 없는 `연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대선전 이들 두 당이 합당하거나 단일후보 옹립은 명분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전격적인 연대나 결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이번 대선에서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지율 선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선거 연대나 연합의 필요성은 인정치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경선 초반부터 선거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당의 `자강론`을 내세우며 `연대론`을 배척하였다. 그는 선거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경선 과정에서 `강철수`, `독철수`로 변신하여 온건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구도 하에서 그의 지지율은 아직도 문재인 후보에 뒤지고 있다. 국민의당이라는 호남 지역당 구도의 한계이다. 그러나 당내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선거 연대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과 선거 연합을 도모할 경우 호남 유권자들의 반감과 이탈은 없을까.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택상 딜레마가 내재되어 있다.김종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빅 텐트는 아직도 유효할 것인가. 그는 친박, 반문 제3지대 형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은 개헌을 고리로 제3연대를 통해 스스로 3년 임기의 대선후보가 되기를 바랐지만 현재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당내 경선이라는 우리 정당 정치 현실에서 제3텐트는 관심을 끌지 못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종인의 구상은 자신의 독자적인 후보 선언이나 특정 후보를 미는 방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그의 `경제민주화`의 이상은 허공에 사라지고 정치적 노탐(老貪)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이번 대선 후보의 선거 연대나 연합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 높다. 대선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조직을 강화할수록 선거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5당은 내년의 총선을 위해서라도 대선 기간을 통한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선거 연대나 연합은 살아 있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보수 결집의 압력이 강할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번 선거는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協治)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선거 연대나 연합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대선은 다당(多當) 구조하의 4~5명 후보가 경쟁을 벌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2017-04-03

`준비된 대통령`의 허상과 실상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TV 토론이 한창이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유권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접할 수 없는 대선에서는 갈수록 TV 등 미디어가 후보 선택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4월 15일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토론과정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 비전을 정확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통해 후보의 허상이 아닌 실상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 검증부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는 `100%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수없이 했다. 그의 `법과 원칙`은 평소의 그의 강직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환상을 일깨워 주었다. 임기 초반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은 곳곳에서 만연된 나라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부각되었다. 국내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대통령의 빈번한 해외 정상회담으로 극복되는 듯 보였다. 대통령의 60대로 보이지 않는 피부 관리와 미용, 빈번하게 바뀌는 여러 색상의 화려한 의상, 정확한 메시지 전달, 유창한(?)외국어 구사 능력은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유감없이 보여 주는 듯 했다.그렇던 박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는 그의 탄핵과 파면으로 그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대통령은 지난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의 끝없는 추락은 측근과 비선실세에 의한 이미지 정치의 추락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일상적인 대면 정치의 단절, 기자회견의 회피, 잘 정리된 연설문의 낭독은 그의 이미지 정치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의 허상인 베이컨의 `우상론`에 빠져버린 셈이다. 대통령의 탄핵과정은 이러한 이미지 정치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대통령 선거일이 달포 앞으로 다가와 있다. 국정의 혼란과 정치권력의 안정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과 자질부터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미지 정치의 허상과 실상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이 정통성(legitimacy)과 효율성(effectness)을 갖출 때 정부는 안정된다. 정치 권력의 정통성은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농단사태로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모두 상실해 버렸다. 나아가 정부의 실적이라고 내세울 효율성까지 상실했으니 정부는 신뢰와 붕괴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촛불혁명과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절대화는 내부 권력의 부패로 이어지고,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거부는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물과 자질, 정책 비전은 보다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시점이다. 후보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은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전술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여러 명의 자유 패널에 의한 후보 검증 기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한 토론이 후보들의 이미지 정치의 허상을 깰 수 있는 기회는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들의 화려한 말보다는 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정파적 이익이 아닌 진정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헌신적인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후보의 이미지 정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후보의 실상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광장 민주주의와 촛불 민심이 가르쳐 준 역사의 교훈이다.

2017-03-27

대구·경북 대선 표심, 어디로 향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5월 9일이 대선일로 확정되었다. 이번 대선이 그간의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대선에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세계 언론이 찬탄하는 한국의 광장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익히 아는대로 이 나라 보수 표심의 본거지이다. 자유당 시절 야도(野都)였던 대구는 5·16 이후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대구·경북은 박근혜 후보를 80%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그를 당선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나라 정치의 보수의 온상인 이 지역은 특정정당의 일당 독점구도의 텃밭이 된 지 오래다. 이 지역에서 야당 활동은 독립운동하기 보다 어렵고 야당후보를 지지하면 이단아로 취급받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보수는 애국이고 진보는 종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풍토하에서 이 지역에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적 구조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그러한 이 지역의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흔들리고 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은 근년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야권의 김부겸과 홍의락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대구의 지방 선거에서도 야권은 17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80% 이상 지지했던 이 지역에서도 탄핵 촛불집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지난 주 대선 후보 지역 여론 조사에서는 야당 후보 문재인과 안희정이 여당 후보 홍준표를 많이 앞서고 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29%)이 자유한국당(23%)이나 바른 정당(8%)을 훨씬 앞서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대선 당일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이다.이러한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배경은 원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파탄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집권 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발전의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집권 여당은 탄핵 정국 책임문제로 분당까지 가면서 두 당 간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보수적인 이곳의 표심을 사로잡을 대선 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 민심은 `미워도 다시 한 번`식의 보수 회귀 성향도 강하지만 중도 진보 쪽으로 이동하려는 표심도 만만치 않다. 지역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비판하면서도 `파면`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이런 맥락에서 보수 개혁을 외치는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주호영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라는 입장이 이곳 저곳에 번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번 대선에서 지역민들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현재 각 당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로는 대구·경북 인들의 표심은 여전히 보수 성향의 대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합하면 과반이 넘는 60~70%까지 차지할 전망이 우세하다. 이 지역의 30여 년 전통의 표심은 하루 아침에 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점은 호남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곳의 청년들의 표심은 다소 변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이곳이 과거와 달리 중도 또는 야권 후보에게도 30~40% 내외의 지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만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표심이 정치적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처럼 보인다.5월 9일의 대선 결과를 주시한다.

2017-03-20

대통령의 권력 남용, 법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은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여성 재판관에 의해 개정 후 21분이 못돼 전격적으로 선언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탄핵 전부터 대통령의 권력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까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주장임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이 과연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라는 제도만의 문제인가라는 의문은 지울 수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며, 그것이 남용되면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선언한 판결이다.사실 현행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의 권력 분산 장치는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권력의 수평적인 분산인 삼권 분립뿐 아니라 권력의 수직적 분산인 지방자치제까지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뿐 아니라 대통령의 공익을 위한 임무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도 헌법적 가치를 위배할 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은 법적인 구조나 제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권력의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여 국민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다. 결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상의 제도적 장치보다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경종을 울려준 역사적 심판이다.그동안 필자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의 리더십, 독선적 리더십을 우려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에도 대통령은 국회와 언론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선 실세를 통해 국정을 지속적으로 농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예고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는 국민적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광장의 국민적 항거로 연결된 일종의 혁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234명 국회의 탄핵소추안과 광장의 갈라진 민심에 유의하면서도 국민 주권주의와 만인에 평등한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심판하였다. 결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 국정운영의 독선이나 독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긴 것이다. 이 판결은 이 나라 민주정치의 성숙 계기가 될 지침이다.대통령 궐위로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 반드시 치러야 한다. 헌정 사상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이은 두 번째 궐위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헌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다. 탄핵전부터 대선 후보 중에는 개헌을 고리로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적 판단일 것이다. 헌재 판결문에서 어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독점을 막을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국회에서도 이미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 개헌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두가 상당한 이유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문제는 우리가 현 상황에서 개헌과 대통령 선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아직도 개헌의 골격인 대통령의 권력분산 장치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형태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헌 일정에 관한 정치권이나 대선 후보 간의 합의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7-03-14

탄핵판결 이후의 대선정국 전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탄핵 판결이 빠르면 오는 10일, 늦으면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그 판결의 결과가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정이 이 나라 향후 정국과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탄핵이 기각되면 여권 후보에 유리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예상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판단할 수도 없다. 탄핵 심판 이후에도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은 자기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광장의 시위는 지속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간의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이 대체로 8:2로 앞서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이후의 대선 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구도, 정책적 이슈, 후보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당 간 대립구도는 다당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통합이 없는 한 구도 면에서 현재 정당 지지도가 40%로 앞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의 지지도에서는 현재의 1강, 1중, 다약(多弱)구도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탄핵 이후 여권 단일 후보 등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 문재인 후보의 30% 중반의 지지도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태극기 집회의 성난 민심이 계속되고 경쟁력 있는 보수 후보가 등장할 경우 `샤이 보수`까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느 정도 부상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여야의 경선을 거치고 합종연횡이 초래되어 3~4명의 정당후보가 최종 주자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 구도는 국민의 당과 바른 정당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제 1당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다.탄핵 이후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이나 후보 간의 활발한 정책 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후 `정권 교체`라는 이슈가 다른 이슈를 흡수하여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문제, 대북 정책, 정경 유착, 민생 복지문제 등이 정책 이슈로 자리 잡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표심을 얻기 위한 자극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은 이번에도 양산될 것이다.대선 후보의 이미지는 표심을 결정하는 최종 변수가 된다. 지지도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도 결국 후보의 정책보다는 그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탄핵이후 `소신과 원칙`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에 실망하여 이미지가 아닌 `인물` 실상을 철저히 검증하려 들 것이다.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후보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문재인 후보는 열성적인 지지층을 확보한 반면 거부세력도 만만치 않는 점이 그의 한계이다. 안희정 후보는 `우클릭 발언`으로 그의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사이다 발언`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홍 트럼프`를 자처한 홍준표 지사의 거친 발언, 황교안 대행의 묘한 정치 행보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계산된 정치행위이다. 결국 이미지에 따른 열성적인 지지층의 확대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이러한 구도와 이슈, 후보의 이미지를 종합해 볼 때 탄핵 이후 대선 정국에서도 야당 후보가 당분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권이 합당이나 합종연횡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를 옹립하고 보수층이 결집될 경우 대선 판세는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이 지난 대선처럼 5%이내의 표차로 승패가 갈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 갑작스런 돌발 변수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은 항존하는 것이다.

2017-03-06

안희정의 `우 클릭 정치` 다시 보기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이번 대선 구도는 여야의 대결보다는 야당 후보 간의 대결이 치열하다. 안희정은 대선 초반부터 특정인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최종주자로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때만 해도 문재인의 독주는 계속되어 지지율 한 자리인 그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민심은 이재명의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에 오히려 집중하던 때였다. 그렇던 안희정의 지지율은 지난주 수직상승하여 22%까지 치솟아 버렸다. 대체로 그의 우 클릭 정책의 반응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그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안희정의 우 클릭 정책은 그의 대연정론에서 출발하였다. 그의 대연정론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 연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과거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을 복원하여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자기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정희`를 거꾸로 하여 `희정`으로 지었다는 사연도 공개했다. 과거 좌파 진보 운동권을 이끌었던 노무현 키즈의 모습과는 확 달라진 변모이다.그러나 지난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두 보수 정권이 나름대로 선한 의지로 정책을 폈지만 법과 원칙에 위배하여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그는 국정 농단으로 탄핵의 핵심이 된 K스포츠와 미르재단도 문화 융성이라는 선한 의지로 출발했지만 과정이 잘못되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듣기에 따라 두 대통령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으로 들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이 탄핵기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도 따랐다. 야당과 네티즌의 비판이 따르자 그는 대화에서 상대의 선한 의지부터 읽어야 해법이 보인다는 해명까지 하였다. 그는 `통섭`을 21세기 시대정신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들끓는 여론 앞에 결국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안희정의 이러한 우 클릭 정책은 양면성에 따른 득실이 있다. 우선 그의 우 클릭 정책은 지지율 상승이라는 이점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지지율 상승에는 갈 곳을 잃은 반기문의 충청권 표심과 50~60대의 중도 보수층의 지지가 한 몫 하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 지지에는 내심을 표출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층까지 `역 선택`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그의 지지율 급상승에는 마땅한 여권 후보가 없는 현실에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하튼 그의 우 클릭 정책이 그가 원래 의도한대로 중도 보수층의 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그러나 안희정의 우 클릭 정책은 잃은 것도 있다. 같은 당의 문재인, 이재명뿐 아니라 안철수까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은 불의에 대한 `분노` 없는 그의 `선한 의지`는 정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안희정을 좋아하고 따르던 친노 세력까지 그의 발언은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그의 우 클릭 행보는 지지율 급상승에는 기여하였지만 그의 정체성에는 상처를 남겼다. 지난 주말 안희정의 지지율은 예상한 대로 주춤거리고 꺾이는 모습까지 보였다. 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가 양측으로부터 공격 받았듯이 그의 우 클릭 정책은 정체성 혼란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안희정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그의 우 클릭 정책이 과거 운동권 출신의 경험과 도지사로서의 경륜이 결합된 정치적 신념의 표출인지 표를 의식한 일시적 전술적 변화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그의 준수한 외모와 철학적 언어 구사력이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흔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가 민주당 경선 구도에 판을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그를 조금 더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02-27

19대 대선, 선거 연합은 가능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주 한국 갤럽의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33%, 안희정 22%, 황교안 9%, 안철수 9%, 이재명 5%, 유승민 2%로 나타나 있다.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고수하고, 안희정 후보의 20% 대의 약진이 돋보인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지지율까지 합하면 60%를 넘고, 야권은 안철수·손학규 후보의 지지율을 포함하면 70%를 넘어서 버렸다. 여권은 출마가 아직 불확실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유승민 후보의 표를 합해도 11%에 머무르고 있다. 여야의 지지율이 70% 대 11%로 기울어진 것은 대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통령 탄핵 여론이 80%에 육박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65%를 넘어선 결과이다. 물론 선거판은 급변할 수 있고, 후보 지지율도 상승과 폭락이 예상되는 변수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는 여권에 불리하지만 야권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1강 1중 다약(多弱)인 대선 구도는 여권 대선 후보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선 구도를 깨기 위한 여권 후보 간의 합종연횡은 언제 가능할 것인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제3지대 설정은 아직도 유효한 구상인가. 정당간의 통합이나 선거 연합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 결과는 후보 간의 빅뱅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전개될 몇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검토해 보자.선거 승리를 위한 여권과 야권의 합당이나 통합이라는 시나리오부터 점검해 보자.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어 원래대로 12월 선거가 실시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탄핵이 3월초 인용되어 60일 이내인 5월초까지 선거를 치를 경우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신생 바른정당의 여권 통합은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문패권주의를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여 창당한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의 재통합은 사실상 어렵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는 한 합당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신생 정당이 지역 조직책까지 선정할 경우 합당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제3지대 빅 텐트 설치 시나리오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빅 텐트 구상은 그의 갑작스런 출마 포기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개헌을 고리로 3지대론을 주장하던 손학규의 국민의 당 입당은 제3지대의 입지를 훨씬 좁혀버렸다. 일부에서 아직도 김종인, 정운찬, 정의화 등의 빅 텐트를 기대하지만 선거일이 빨라질수록 현실화되기는 더욱 어렵다. 제3지대 빅 텐트는 처음부터 창당을 말하는지 선거 연합을 말하는지 실체 없이 거론되다 탄핵의 불길 앞에 묻혀 버리고만 이야기이다. 혹자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 간의 협상에 의한 새로운 빅 텐트를 기대하지만 그것마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보 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야망이 다른데 양보나 타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결국 정당 간, 혹은 후보 간의 선거 연합이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재인 후보의 일강구도가 지속될 경우 반문재인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 연합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과거 사전 권력배분을 전제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 연합이 집권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이번의 상황은 그 때와 사뭇 다르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범여권의 선거 연합은 갈등의 골이 커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보수 개혁을 앞세우는 바른정당의 선거 연합은 아직도 살아 있는 시나리오이다. 결국 약 2주 후 3월초 탄핵 시간표가 확정될 때 범여권이나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선거 연합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02-20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탄핵 정국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정국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대선 후보의 부침이 심하다. 여권의 강력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도 결국 대선 후보를 사퇴하였다. 지난 주 김부겸 후보도 `어려운 과제를 감당하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를 잘 알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상당한 내공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다. 야당 불모지 대구에서 30여 년 만의 유일한 야당 의원이 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치인 김부겸, 그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이 나라 정치판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정치인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그를 만났던 사람은 입을 모아 김부겸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그의 상생의 리더십이 야당 불모지 TK에서 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 그는 과거 조순형과 유시민이 모두 패한 대구 수성구에서 당당히 승리하였다. 더구나 여당의 대선 후보 전 경기지사 김문수를 30%이상 따돌리고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가 대구의 자존심을 살렸다고 평가하고 그의 대선도전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지난해 총선 종반 어느 날 그를 가까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 대구에서 총선과 시장 선거에 연이어 실패하고 삼수에 도전하는 선거이지만 그는 유머러스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선거 과정에서 줄곧 `이제는 대구를 바꾸자`고 그렇게 호소해도 `김부겸은 괜찮은데 당이 나쁘다`고 외면당하기도 했다. 그 어려운 선거에 그가 당선되었으니 뚝심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소위 `벽치기 연설`, 일종의 맞춤형 연설을 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네거티브 전략은 결코 쓰지 않았다. 선거 막판 상대 측에서 그에게 어이없는 용공시비를 걸었지만 그는 당사자를 욕하지 않고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김부겸이 이번 대선 초반부터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존재감도 부각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일까. 선거는 상황과 구도, 노선과 정책이 생명인데 그에게 유리한 국면이 별로 없었다. 이재명이 탄핵의 일시적 수혜자라면 김부겸은 탄핵 정국의 일종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의 상생의 리더십, 화해 협력의 리더십은 자리를 잡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주장한 지역주의 타파라는 통합적 리더십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촛불 민심의 격랑 앞에서는 설자리를 잃었다. 그의 야 3당 연립 정부 제안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광장의 민심 앞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다.김부겸은 대구를 잘 알고 TK의 민심은 정확히 파악했지만 대선전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서울 쪽 야당가나 진보진영에서는 벌써 `정치인 김부겸이 대구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가 오염되었다`는 말까지 따라다녔다. 그의 박정희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매서운 발톱도 상당히 무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가 대구의 선거에 승리하려고 `탈박`이 아닌 `용박(用朴)`을 택했던 것은 사실이다. 시장 후보시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공약은 대구의 진보층까지 실망케 하였다. 그런 것들이 대선전에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TK 야당 정치인의 한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연립 정부 제안이나 일자리 공약은 먹혀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김부겸의 사퇴는 존재감 없는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출마 선언하는 정치 상황에서 신선한 느낌마저 든다. 사실 출마 선언은 쉽지만 출마 포기는 어렵다. 그는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의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김부겸은 오히려 더 많은 과제를 짊어졌을 뿐이다. 그가 촛불 민심도 정치에 담고 사분오열된 이 나라 정치판을 화해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탄핵과 대선의 광풍이 끝나면 국민들은 김부겸의 상생의 정치에 다시 귀를 기울일지 모른다.

2017-02-13

반기문 사퇴 이후 대선 정국의 전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헌재의 탄핵 판결이 나와야 선거일이 확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벌써 4월 말이나 5월 초 선거를 점치고 있다. 지난주 여권 유력 대선 후보 반기문이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선언하였다. 본인은 귀국 후 동분서주했으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그의 갑작스런 후보 사퇴는 `한국 정치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한 예측된 결과이다. 반기문의 후보 사퇴는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반기문 사퇴는 다른 대선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최종 13%대의 지지표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의 표는 여야 후보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가 빈곤한 여권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는 반 촛불 민심이 그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 판결 때까지 그는 입장을 유보하겠지만 그의 지지율은 이미 3위권으로 진입해 버렸다. 야권의 안희정 후보는 반기문 후보 사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는 반기문의 충청권 지지기반을 이어받고 그의 우클릭 정책이나 `대연정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이재명을 제치고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둘째, 반기문 사퇴 이후는 대선의 어정쩡한 구도와 전선이 훨씬 뚜렷해지고 있다. 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 노선`이 전선 형성을 애매하게 한 측면도 있었는데 그것이 걷히기 시작했다. 아직도 과거 대선과 같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전선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대립각이 분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여야 5당 구조 하의 대선 정국이지만 탄핵의 시계에 따라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 없이 선두 주자 문재인에 대하여 반문(反文)공동 전선 형성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과연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손학규, 정운찬에 이어 김종인까지 끌어들여 반문 빅 텐트를 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과거의 여권의 보수 단일 후보와 야권 문재인 후보의 1:1 대결 구도는 기대하기 어렵다.셋째, 반기문 사퇴 이후에도 당분간 선거의 쟁점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대선 쟁점은 광장의 촛불 민심과 반 촛불 민심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 정국이 종결되어야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고 대선 이슈도 제대로 부각될 것이다. 개헌을 주창한 반기문의 사퇴는 개헌 쟁점까지 안고가 버려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선 후보들의 인기 영합적 작은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병역 1년 단축, 모병제 도입, 토지 보유세를 통한 1인당 130만원 지급, 18세까지 선거권 확대, 일자리 120만 개 창출, 육아 휴직 3년, 칼 퇴근법 제정 등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을 뿐이다. 대선 때의 공약이 `빌 공 자` 공약(空約)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유권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지도 의문이다.탄핵의 시계는 거침없이 가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이번 대선에서는 상대를 폄훼, 비방하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 전술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술이 노출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과 폭로전술은 시간이 급할수록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 후보도 초반의 네거티브를 극복하지 못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선거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종북좌파 논쟁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때 높다. 미국에서 정적 제거용으로 등장한 매카시즘(McCarthyism)이 아직도 이 땅의 대선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떠들썩했던 NLL 파동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북한 내통설` 등 종북 좌파 논쟁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 고질적인 종북 프레임의 재현은 막아야 할 것이다.

2017-02-06

반기문은 왜 뜨지 않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한 때 인기가 대단했다. 대선 출마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도 단연 지지율 1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귀국한 반기문의 지지도는 예상과 달리 겨우 20%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다. 대선 후보의 다자 구도뿐 아니라 심지어 문재인과의 양자구도에서도 2위에 멈추고 있다. 혹자는 2012년 대선 전의`안철수 현상`을 반복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 밖의 안철수가 정치권 현실에 진입 이후 그 거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기문의 반등이 언제 시작될지 그 예측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선거의 승리는 결국 구도, 이슈, 조직과 지지층 확보가 필수적 요건이다. 반기문은 현재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여야 양당이 아닌 다당제 대선 구도 하에서 그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돌발변수가 없었으면 그는 무난히 여당 후보라는 꽃가마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 탄핵 후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두 동강 나 버렸다. 촛불 민심은 이 나라 정치의 `혁명적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반기문은 아직도 기댈 언덕인 정당마저 선택치 못하고 있다.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는 어차피 선거의 정책 이슈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 반기문은 화려한 경력에 비해 아직 정책이나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 `정치 교체`라는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그것이 유권자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있다. 그의 의도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 교체`나 `정권 교체`나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고 엇비슷하다. 반기문은 그의 정치 교체의 메시지를 정책 발표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 경우 진보층과 보수층 동시 견인의 의도가 있지만 양쪽으로부터 모두 배척당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의 대선처럼 이념전선이 분명한 이 나라 정치판에는 더욱 그러하다. 늦게 출발한 반기문이 민생탐방을 위해 동분서주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부터 뚜렷이 해야 이슈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선거에서 조직과 열성적인 지지층 확보는 정책보다 중요하다. 반기문은 구정이후 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기존 정당에 가입할 뜻을 비쳤다. 그는 며칠 전`돈이 없어 정당에 들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솔직하지만 아마추어적 그의 고백이다. 그는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석은 많지만 개혁을 주장하지만 탄핵 정국의 원죄에서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바른정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그가 새누리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보수층의 지지는 획득하기 어렵다. 그의 국민의당 입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의 정치 행보와 호남 기반의 야당인 국민의당과는 정체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여권 인사, 외교관, 이명박측 인사로 구성된 그의 참모만으로 열성적인 보수층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동적인 한국의 정치판은 반기문의 지지를 반등시킬지 모른다. 그것이 반기문 중심의 정치적 돌발 변수이다. 그가 바른정당에 가입하여 여당의 통합을 통해 단일 후보로 옹립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그가 국민의당과의 공동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의 지지율은 급격히 회복될 전망이다. 이때는 전통 보수층의 회귀는 물론 표심을 숨기고 있는 `샤이 박근혜 표심`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기문의 특정 정당 선택에 따른 정치적 빅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반기문의 제3지대 빅 텐트 설치에는 후보 간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넘기 힘든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재로서는 과거의 3~5% 차이라는 대선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2017-01-23

김정은 신년사의 자아비판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지난 한해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고,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보내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 하였다. 그는 나름대로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능력이 따르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이러한 표현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를 두고 그 해석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의 위상은 가히 절대적이며 신격화 되어 있다. 수령의 초상은 가정마다 가장 좋은 위치에 모셔지고 제사도 수령의 영정 앞에서 지내고 있다.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은 태양절,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도 광명성절로 기념되고 있다. 세상 천지에 최고 지도자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나라는 군주제 국가 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수령의 동상 앞에는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꽃다발까지 바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 슬로건까지 등장하여 수령은 이미 신앙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수령의 시신은 방부처리 되어 금수산 궁전에 안치되어 있다.수령의 위대성은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사상 정치`라는 필수과목으로 교육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은 김일성 수령에 대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민족의 태양, 세계 정치의 원로`, 심지어 `영도 예술의 천재`로 극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수령은 사람 인체의 뇌수이며,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수령의 영도와 결합해야 완전한 사회·정치적 생명`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수령은 신으로 숭배되고 수령 지위는 세습되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28세의 나이로 수령으로 승계되었다. 소위 백두 혈통 승계론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단체나 각종 조직에서 `생활 총화`는 수령의 교시를 기준으로 자아비판 시간을 갖는 것이다. 수령의 교시와 말씀은 `종자론`으로 둔갑하여 예술 창작 활동의 지침이 되고 있다. 김정은이 수시로 늙은 군 관료들을 대동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수행원들은 수령의 현장 교시를 적는 모습은 이를 잘 입증한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당, 인민, 군대를 수령 결사 옹위 3대 기둥으로 치켜세우고 있다.이러한 김정은 수령 절대 체제하에서 이번 신년사의 `자아비판`적 발언은 의외의 돌출인 셈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해석마저 여러 갈래로 엇갈리고 있다. 북한의 현실적 어려움을 담은 솔직한 `자아비판`이라는 해석에서부터 당과 체제를 다잡으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전 언론 매체가 김정은의 `핵 강국 건설`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을 그의 정치적 위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하튼 이번 김정은의 자아비판 발언은 종래의 `수령 무오류론`에는 근본적으로 배치되지만 수령 자신의 발언이기에 묻힐 수밖에 없다.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신년사의 `능력부족과 자책감`에 대한 발언은 북한식 이미지 정치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6년차에 들어섰지만 그간 이렇다 할 공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동안 유엔 등 내외의 도전에 핵개발로 대응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은 개선시키지 못했다. 김정은 집권 후 일시 주춤하던 탈북 행렬은 지난해에도 1천500명이 넘었다. 그는 권력보위를 위해 그동안의 장성택 등 권력 측근을 여러 명 숙청하였다. 그러한 공포 정치만으로 주민들에게 `인자한 수령`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이러한 자아비판은 초기 권력의 불안정을 극복하였다는 암시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데 희망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론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7-01-09

`군주민수(君舟民水)` 정국의 참된 해법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교수신문이 선정한 지난해를 상징하는 4자 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이다. 백성인 물이 화나면 군주인 배를 뒤집는다는 뜻이다. 지난 여러 달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흉흉하던 민심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다. 헌재의 최종 심판이 남아 있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맹자도 일찍이 군주는 바람이고, 백성은 민초(民草)이니 군주의 덕치(德治)는 백성을 편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번 탄핵은 이 나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동안 백성들의 뜻과는 얼마나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이다. 민주화 이후 시대는 저만 큼 앞서 가는데 박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직도 과거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소통부재의 리더십으로 일관했다. 과거의 공안 통치방식이나 비선조직에 의한 일방적 리더십은 권력의 일시적 안정은 누릴 수 있었지만 오래 갈수는 없었던 것이다. 비선실세인 최 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성난 민심은 군주의 배를 뒤집은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라는 배는 거센 풍랑 앞에서 침몰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물은 평시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격랑이 일면 배를 뒤집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사실 그동안 박 대통령 리더십은 여러 전조 현상을 통해 위기를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국회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의 채택여부와 상관없는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강행,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다수 여론을 무시한 국정교과서의 집필, 노동 현장의 호소가 무시된 경제의 양극화 구도, 친박에 의한 파행적인 공천 과정,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은 정부의 졸속한 합의,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국정 공백 사태, 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말살한 블랙리스트는 성난 민심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문제만이 아닌 그간의 누적된 불만이 초래한 비극이다. 대통령의 `나 홀로 리더십`은 벌써 고장 났는데 무리한 항해는 계속된 결과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낡고 고집스런 리더십을 청와대가 추종하고 집권 여당이 방조해 초래된 예견된 비극이다.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민심을 거역한 부당하고 오만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만으로 끝날 수 없다. 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던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 이를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권은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친박과 측근 세력, 난파선에서만 뛰어내려 공동 책임을 면하려는 비박 세력, 촛불 민심을 집권수단만으로 이용하려는 야권 세력, 개헌을 고리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만 도모하려는 제 3세력의 자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려는 이러한 집단이기적 정치 세력은 또 다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이제 또다시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위대한 전통이 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이를 잘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낡은 정치구조를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새 대통령은 성난 촛불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정직과 신뢰의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다. 최소한 권위주의적 독선적인 리더십은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선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통해 흩어진 민심은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다. 민초들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격랑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올 봄에는 우리 사회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17-01-02

이러려고 청문회 했나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 청문회가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국회의 청문회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대의민주 정치의 핵심 장치이다.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5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참여한 5일간의 청문회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의 모금의 강제성, 박근혜·최순실 공동 정권이라는 어느 증인의 진술 외에는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창과 증인의 방패의 싸움에서 창이 날카롭지 못하여 방패는 대부분의 화살을 막아버렸다. 문자 그대로 청문회의 모순(矛盾)장면만 노출되었고 국민적인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세간에는 `이러려고 청문회 했나`라는 풍자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청문회 보완론이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이번 증인이나 참고인의 답변은 예상된 대로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특히 핵심 증인들의 답변은 사실관계의 확인에서 `모른다`거나 `아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 수석은 최순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하나 같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최순실 측근들 여러 명이 이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양인은 그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다. 청와대의 권력주변을 감시 견제해야 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면 무능하거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영선 의원이 2007년 대선 청문회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그치자 `나이가 들어서 착각했다`며 최순실을 조금 안다고 시인하였다.재벌 총수들 역시 재단의 모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며 그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화여대 전 총장 등 정유라 입시 부정 당시 보직교수들도 부정입학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감사에 의해 입시 부정 진상이 밝혀지고 정유라는 입학이 취소되었는데도 그들 당사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세월호 당일인 4월 16일 간호 장교 조여옥 대위의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돋보이는 이상한 청문회가 되어 버렸다.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남겨두었지만 이번 청문회는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적인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답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 청문위원들의 질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뒤떨어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청문 위원들 중에는 사전 준비를 통해 일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의 사전준비는 미흡했다. 일부 의원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해 사태의 본질과는 먼 헛발질로 시간을 때웠기 때문이다.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증인과의 사전 접촉과 위증 교사 문제는 청문회의 위상을 완전히 흩트려 놓았다. 새 누리당 비상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명진 목사까지 이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더욱 할 말이 없다.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는 자괴적인 말이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불경기로 장사가 안 되어도 `이러려고 장사했나` 나아가 `이러려고 운동선수가 되었나`라는 패러디까지 유행하고 있다. 박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에는 허탈감에서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나`라는 자괴(自愧)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빠져 버렸다. 증인에 관한 동행 명령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위증에 관한 강력한 제재가 없는 한 청문회는 한낱 구색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세간에서 `이러려고 청문회 했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청문회가 증인들의 면피용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헌재나 특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청문회 회의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실효성 있는 청문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12-26

중국의 사드 과잉 반응, 어떻게 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과잉 반응이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어느 사학자는 미국의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격리시키려는 미국의 고도의 전략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 간 사드 배치가 내년 설치키로 합의한 시점에서 중국의 대한 보복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다.사드가 한중간의 외교 안보적 마찰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 교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유엔은 11월 30일 또다시 북핵 실험과 미사일에 관해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같은 대북 결의안에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생필품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번 제재로 북한의 석탄을 규모면에서 750만t 줄여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 3성의 대북 무역규제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은 6자회담의 복귀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여러 행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드 부지 제공에 합의한 롯데 그룹에 대해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칭따오 롯데 계열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 의료,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 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 이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한국 관광의 해인 올해 한국을 찾던 중국 관광객 유커는 11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면세점과 재래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던 중국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현격히 줄었다. 사드 배치로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의 무역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한편 사드 배치는 중국에서 각광받던 한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한류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 연예인의 예능, 드라마 출연을 금지시킨 사례도 있다. 한류 스타들의 예정된 중국 공연은 여러 개가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중국 문화 당국은 `중국 문화 르네상스`라는 명분으로 한류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베이징의 코리아 타운 왕징(望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 7월 중국 동북 3성을 여행한 적이 있다. 한국 여행객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일전에 한국의 해군 사관생도들의 중국 칭다오 방문도 거부되었다. 중국당국의 사드에 대한 과잉반응은 이처럼 양국의 문화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결국 사드 배치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한중간의 북방 외교뿐 아니라 양국 무역에도, 문화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성은 한국의 최근 정치적 불안과 상관없이 내년에는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사드 문제에 반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야권에서도 사드 문제는 차기 정권에 넘기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사드 문제로 인해 사실상 미중간의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로 인한 對한 보복 정책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없는 입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대중국 사드 설득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중국 외교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서독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구소련과의 교린외교를 통해 독일통일 위업을 달성한 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2016-12-19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광장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다. 민회(民會)라는 조직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민 총회였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도는 민의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우(衆愚)정치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광화문과 전국의 촛불 집회는 이 나라 광장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한 달간 전국의 연 650만 여명의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탄핵으로 심판하고,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에 세운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광장 민주주의는 우리 민주 헌정사의 고비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정치의 모순과 왜곡을 응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1960년 4·19 학생 혁명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독재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였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하여 정권 교체는 이룩했으나 5·16 쿠데타로 연결돼 버린 미완의 혁명이었다. 1987년 민중항쟁은 신군부독재에 저항하여 6·29 호헌 철폐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통한 소위 87년 헌정 체제의 출발점이 됐다. 이번 2016년 12월의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일 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회 정치 관행에 대한 응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의 질곡에서 정치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의 정치적 민주화 공간을 열어간 것도 광장 민주주의 덕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광장 민주의의 성공 배경은 무엇보다도 시민 사회의 성숙이다. 칼 슈미트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시민사회의 성장이 민주사회의 요건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로 상징되는 정치권력과 시장으로 대변되는 자본을 견제할 다양한 시민단체가 탄생하고 성장하였다. 과거 4·19때는 학생 세력이, 87 항쟁에서는 진보적 운동세력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의 광화문의 촛불 시위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시민 혁명이다. 이번 광장에는 노동자, 농민, 문화 예술인, 교원과 학생 등 이념, 계층, 신분을 초월한 다양한 시민 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민중 시위문화는 광장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촛불 시위는 일본의 일시적인 반정부 시위나 중국의 실패한 천안문 광장 시위와는 다른 역사성을 보여준 쾌거이다.이번 이 나라의 광장민주주의는 대통령의 퇴진 요구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압박하고 견인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였다. `촛불은 바람에 쉽게 소멸된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촛불은 횃불이 되어 타오른 것이다. 촛불민심은 청와대를 에워싸고 여의도를 긴장케 하여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결의하게 하였다. 국회의 탄핵 가부 투표에서 찬성 234명, 반대 52명이라는 투표 결과는 이를 잘 입증한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60명의 탄핵지지는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 소생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촛불 민심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헌법 재판은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리적 해석과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장의 폭발한 민심을 대폭 수용한 의회의 결의에 헌법 재판관들의 거부반응은 쉽지 않을 것이다.대통령의 탄핵만으로 광장 민주주의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 나라 광장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광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회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핵이 종결이 아닌 출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 정치권은 광장의 촛불 민심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처방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2016-12-12

3차례 담화와 대통령의 심리적 반응 분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퀴블러 로스는 미국의 유명한 여의사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순응이라는 5단계로 설명하여 유명해 졌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이 살아가다가 부딪치는 `충격적인 사태` 앞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상태에도 적용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특히 `탄핵`과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과 시민들의 분노 앞에서 반응은 어떠할까. 대통령의 3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심리적 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이를 적극 부정하는 1단계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월 26일 1차 담화에서 대통령은 최순실은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완비되기 전 홍보를 위해 잠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순실의 국정 논단을 그럴 일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던 것이다. 그 후 대통령은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비판적인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 분노하는 2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당내의 비박계의 변신에 더욱 격노했을지도 모른다.대통령의 1차 담화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광화문 광장의 100만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하기에 이른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를 3단계인 타협의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11월 4일 2차 담화문으로 표출되었다.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점`을 사과하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대통령은 밤잠까지 이루기 힘들다고 자백하며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자괴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사태의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이 타협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보다는 심기일전하여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돌아선 민심은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더욱 불안하고 우울한 4단계에 이르게 된다. 새누리의원과 경기지사의 탈당, 법무부 장관과 민정 수석의 사표, 새누리당의 양분은 대통령의 심기를 더욱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내 몰았다. 190만의 광화문의 촛불 민심과 비박의 탄핵지지 선언은 대통령을 더욱 불편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대통령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국회의 합의`라는 조건을 붙여 `임기 단축`이라는 카드를 선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장래를 위해 정치권의 지혜가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 진퇴(進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3차 담화 역시 여야 정치권의 분란만 조장하고, 촛불 민심의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12월 3일 232만명(주최측 추산)의 성난 촛불 민심은 이를 반증한다.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이번 사태의 수용 방식이다. 퀴불러 로스는 마지막 수용 단계를 `준비된 순응단계`로 규정하였다. 야 3당은 이미 12월 9일을 탄핵일로 선언하고, 비박은 7일까지 대통령의 하야 일정을 밝힐 것을 통첩한 상태이다. 박영수·윤석열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극복할 것인가.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치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그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는 일일까. 이번 주말이 탄핵과 하야의 최고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대통령의 4차 담화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2016-12-05

박 대통령의 리더십, 정신 분석학적 해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프로이드는 인간 행위는 대체로 내면적 잠재의식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도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잠재의식의 저변에는 세 가지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영애 시절의 일상적인 대인 관계의 차단, 부모님이 총탄에 의해 희생된 트라우마, 정치인으로서 선친과 같은 큰 업적을 남기겠다는 중압감이다. 이러한 극적 경험과 잠재의식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영애시절은 일상인의 삶과는 단절된 생활을 체험케 하였다. 학창시절도 친구와의 만남도 항상 경호원의 감시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격형성에 중요한 친구와의 놀이 문화 과정이 단절된 것이다. 어릴 때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하거나 친구 집에서 밤을 지새며 대화를 나누던 추억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10세 이후 청와대 안에서의 생활은 동생 근령과 지만, 강아지가 전부였을 것이다. 그로인해 그는 보통 한국인으로서의 이웃과 어울리는 일반적 정서는 공유치 못한 것이다. 그가 홀로 설 수 있는 1974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 유학마저 모친의 사망으로 단절되었다. 이러한 그의 생활토대는 위기 시에는 누군가 도와준다는 대망의식과 특권의식으로 내면화되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삶의 궤적과 의식이 `나 홀로 리더십`의 배경이 된 것이다.총탄에 의한 양친의 갑작스런 서거는 박 대통령의 심각한 트라우마이다. 더구나 부친의 부하에 의한 시해사건은 그의 일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신의 상처일 것이다. 부모를 잃고 좌절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는 정신적 위로 자가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다. 그 공간을 파고든 것이 최태민과 최순실이며 이들은 그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이 대통령이 공적인 라인 보다는 사적인 통로를 중시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그의 리더십이 권력 주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철저한 검증, 공안검사 출신을 권력 핵심으로 기용하는 배경이다. 대통령의 참모들과의 일상적인 독대를 기피하는 심리적 기제도 여기에 있다.정치인으로서 박 대통령은 그의 `존경하는 부모님`을 롤 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로인해 부모님과 같이 되고픈 욕망이 더욱 중압감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리더십에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위기 대처 능력,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군과 적을 확실히 구분하고, 반대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은 선친의 리더십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는 대화나 타협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여 상당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반대편으로부터는 독단적 독선적 리더십으로 비난 받았다. 이러한 리더십 앞에서는 소신 있는 참모는 배척당하기 마련이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소수 측근만이 발호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위기 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측근만이 대통령을 보위하고 집권당내의 비박은 대통령과 결별하는 탄핵대열에 참여하는 형국이 되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3중 복합의 리더십은 집권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하였다. 청와대 200m 앞에서 외치는 시위대의 퇴진 함성에 대통령은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일까? 지지율 5%, 일촉즉발의 탄핵의 위기 앞에선 대통령의 심사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됐나”라는 말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는 인간이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한 심리 반응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라는 5단계로 진전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 위기 사태를 `부정`하면서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폭발적인 민심 앞에 어쩔 수 없어 사죄로 `타협`하면서 현재 심히 `우울`한 처지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기다려 보자.

2016-11-28

박대통령의 하야·탄핵·현상유지 시나리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2일 광화문의 100만 시위 군중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비선실세라는 사조직에 의한 국정 논단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쉽게 숙질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야 3당도 합세하여 박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고 집권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의 분열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시나리오를 상정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하야(下野)라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자. 김종필 전 총리가 언급한대로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전 국민 5천만이 일어나도 박 대통령은 하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포괄적 뇌물죄가 직권 남용죄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그날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자신의 죄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승만과 같이 하야하여 망명 등 긴급 피난을 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새누리당이 분열직전이지만 대통령의 하야는 친박이나 비박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뚜렷한 준비된 대권 후보가 없는 입장에서 하야 후 60일 이내의 선거는 여권의 잠룡들도 내심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다. 새누리당내 친박은 반대하지만 비박의 김무성 대표는 이미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거론하였다. 새누리당의 친박은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으로는 싫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제안되면 의결 정족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최종 헌법재판소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핵을 종결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추락된 신뢰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은 공감하면서도 탄핵에 관한 입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의 역풍과는 다르지만 `탄핵의 역풍`도 우려되고 완전한 승리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탄핵에 보조를 맞추기도 어려운 현실이다.세 번째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은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사퇴나 퇴진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은 2차 사과 시와는 달리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에이펙 회의에도 총리를 대신 파견할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위기 시 마다 정면 돌파라는 방식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박이 있고 숨어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지한다고 믿는 한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친박에서는 `촛불의 바람은 그다지 세지않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듯하다. 당내 비박의 탈당은 이어지지 않고, 바람만 줄어들면 지지층은 쉽게 복원될 것이라는 점이다.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박은 제3의 시나리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가 무너질 경우 탄핵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정국이 현상유지 세력과 퇴진운동 세력이 장기화 할 경우 중도층의 향배는 안정을 희구하는 집권 여당 편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국정 농단 정국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비견된다. 어느 쪽도 달리는 길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촛불 민심은 달라질 것이다.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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