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판결 이후의 대선정국 전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탄핵 판결이 빠르면 오는 10일, 늦으면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그 판결의 결과가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정이 이 나라 향후 정국과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탄핵이 기각되면 여권 후보에 유리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예상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판단할 수도 없다. 탄핵 심판 이후에도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은 자기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광장의 시위는 지속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간의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이 대체로 8:2로 앞서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이후의 대선 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구도, 정책적 이슈, 후보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당 간 대립구도는 다당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통합이 없는 한 구도 면에서 현재 정당 지지도가 40%로 앞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의 지지도에서는 현재의 1강, 1중, 다약(多弱)구도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탄핵 이후 여권 단일 후보 등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 문재인 후보의 30% 중반의 지지도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태극기 집회의 성난 민심이 계속되고 경쟁력 있는 보수 후보가 등장할 경우 `샤이 보수`까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느 정도 부상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여야의 경선을 거치고 합종연횡이 초래되어 3~4명의 정당후보가 최종 주자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 구도는 국민의 당과 바른 정당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제 1당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다.

탄핵 이후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이나 후보 간의 활발한 정책 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후 `정권 교체`라는 이슈가 다른 이슈를 흡수하여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문제, 대북 정책, 정경 유착, 민생 복지문제 등이 정책 이슈로 자리 잡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표심을 얻기 위한 자극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은 이번에도 양산될 것이다.

대선 후보의 이미지는 표심을 결정하는 최종 변수가 된다. 지지도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도 결국 후보의 정책보다는 그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탄핵이후 `소신과 원칙`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에 실망하여 이미지가 아닌 `인물` 실상을 철저히 검증하려 들 것이다.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후보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문재인 후보는 열성적인 지지층을 확보한 반면 거부세력도 만만치 않는 점이 그의 한계이다. 안희정 후보는 `우클릭 발언`으로 그의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사이다 발언`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홍 트럼프`를 자처한 홍준표 지사의 거친 발언, 황교안 대행의 묘한 정치 행보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계산된 정치행위이다. 결국 이미지에 따른 열성적인 지지층의 확대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와 이슈, 후보의 이미지를 종합해 볼 때 탄핵 이후 대선 정국에서도 야당 후보가 당분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권이 합당이나 합종연횡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를 옹립하고 보수층이 결집될 경우 대선 판세는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이 지난 대선처럼 5%이내의 표차로 승패가 갈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 갑작스런 돌발 변수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은 항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