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과잉 반응, 어떻게 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과잉 반응이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어느 사학자는 미국의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격리시키려는 미국의 고도의 전략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 간 사드 배치가 내년 설치키로 합의한 시점에서 중국의 대한 보복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드가 한중간의 외교 안보적 마찰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 교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유엔은 11월 30일 또다시 북핵 실험과 미사일에 관해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같은 대북 결의안에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생필품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번 제재로 북한의 석탄을 규모면에서 750만t 줄여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 3성의 대북 무역규제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은 6자회담의 복귀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여러 행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드 부지 제공에 합의한 롯데 그룹에 대해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칭따오 롯데 계열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 의료,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 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 이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 관광의 해인 올해 한국을 찾던 중국 관광객 유커는 11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면세점과 재래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던 중국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현격히 줄었다. 사드 배치로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의 무역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드 배치는 중국에서 각광받던 한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한류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 연예인의 예능, 드라마 출연을 금지시킨 사례도 있다. 한류 스타들의 예정된 중국 공연은 여러 개가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중국 문화 당국은 `중국 문화 르네상스`라는 명분으로 한류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베이징의 코리아 타운 왕징(望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 7월 중국 동북 3성을 여행한 적이 있다. 한국 여행객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일전에 한국의 해군 사관생도들의 중국 칭다오 방문도 거부되었다. 중국당국의 사드에 대한 과잉반응은 이처럼 양국의 문화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한중간의 북방 외교뿐 아니라 양국 무역에도, 문화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성은 한국의 최근 정치적 불안과 상관없이 내년에는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사드 문제에 반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야권에서도 사드 문제는 차기 정권에 넘기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사드 문제로 인해 사실상 미중간의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로 인한 對한 보복 정책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없는 입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대중국 사드 설득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중국 외교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서독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구소련과의 교린외교를 통해 독일통일 위업을 달성한 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