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하야·탄핵·현상유지 시나리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2일 광화문의 100만 시위 군중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비선실세라는 사조직에 의한 국정 논단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쉽게 숙질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야 3당도 합세하여 박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고 집권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의 분열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시나리오를 상정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하야(下野)라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자. 김종필 전 총리가 언급한대로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전 국민 5천만이 일어나도 박 대통령은 하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포괄적 뇌물죄가 직권 남용죄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그날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자신의 죄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승만과 같이 하야하여 망명 등 긴급 피난을 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새누리당이 분열직전이지만 대통령의 하야는 친박이나 비박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뚜렷한 준비된 대권 후보가 없는 입장에서 하야 후 60일 이내의 선거는 여권의 잠룡들도 내심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다. 새누리당내 친박은 반대하지만 비박의 김무성 대표는 이미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거론하였다. 새누리당의 친박은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으로는 싫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제안되면 의결 정족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최종 헌법재판소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핵을 종결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추락된 신뢰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은 공감하면서도 탄핵에 관한 입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의 역풍과는 다르지만 `탄핵의 역풍`도 우려되고 완전한 승리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탄핵에 보조를 맞추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은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사퇴나 퇴진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은 2차 사과 시와는 달리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에이펙 회의에도 총리를 대신 파견할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위기 시 마다 정면 돌파라는 방식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박이 있고 숨어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지한다고 믿는 한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친박에서는 `촛불의 바람은 그다지 세지않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듯하다. 당내 비박의 탈당은 이어지지 않고, 바람만 줄어들면 지지층은 쉽게 복원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박은 제3의 시나리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가 무너질 경우 탄핵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정국이 현상유지 세력과 퇴진운동 세력이 장기화 할 경우 중도층의 향배는 안정을 희구하는 집권 여당 편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국정 농단 정국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비견된다. 어느 쪽도 달리는 길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촛불 민심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