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급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한국 갤럽의 지난 13~15일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5%로 부정적인 평가가 55%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수시로 변화하겠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비슷한 시점의 김대중 49%, 이명박 44%, 김영삼 37% 보다 낮은 평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했지만 이 결과는 굳어진 지지층마저 붕괴된다는 증거이다. 안보 우선의 보수층과 대구 경북 50대 이상의 절대적 지지층마저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앞서 그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우선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이 민심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은 권력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은 예상한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찌라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정국을 온통 혼란케 했던 사건이 행정관 한 명의 구속과 또 한 명의 사망으로 끝나 버린 셈이다. 그러나 민정 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와 십상시로 의심받던 청와대 행정관의 배후 발언은 다시 문제를 점화시키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이번 기자 회견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마이동풍 식 회견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로 인해 이를 사실로 수용하는 국민보다는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권력 측근의 국정 농단을 의심받는 배후에는 인사 난맥상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권 출범시의 청와대 홍보 수석의 성추행 의혹 사건, 빈번했던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최근의 민정 수석 비서관 사퇴 등 인사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투명하지도 못한 그간의 인사 파행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된 결과이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과 불투명한 국정 운영 방식이 대통령의 지지도하락과 직결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자의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배석 총리와 장관들을 돌아보고 `대면 보고를 원하세요?`하고 가볍게 응대하고 말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면보고 보다는 전화나 인터넷, 서면 보고가 더 요긴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정에 관한 장관이나 비서관의 간접적 보고 방식은 문제가 많다. 대통령의 닫힌 국정운영 방식이 소위 문고리 권력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공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에의 권력 의존은 능률성 보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불통`의 나 홀로 리더십은 친박과 비박, 문고리 권력과 문밖의 권력, 청와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권력 암투 설`을 극구 부인했지만 이번 문건 유출 사건도 그 배후에 청와대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벌써 대통령의 임기 3년차 국정 수행의 반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 때 정상적인 속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정의 추동력을 시급히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인사 쇄신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위 문고리 권력에 대한 재신임만으로 지지도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내각의 총리 등 연식이 오래된 수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국정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조직의 보스는 조직원을 혼자 이끌고 가지만 국정의 리더는 조직원과 함께 간다는 경구가 다시 생각나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