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의 청사진이 아름다운 이유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일에 관한 꿈들이 꿈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 국가 독일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3대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통일 대박론`이 꿈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교류· 협력·지원·화해라는 통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려는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 성장 가설은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아주 적절한 도식이다. 그는 국력(national power)인 P=(C+ E+ M) X (S+W)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한 나라의 국력은 하드웨어인 영토와 인구(C), 경제력(E)과 군사력(M)이 소프트웨어인 국가 전략 목표(S)와 국민들의 발전의지(W)와 상승할때 측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 공식을 한반도의 `통일 국가`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사진이 그려진다.

먼저 통일 국가는 영토가 배가된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의 12만3천138㎢(남한의 55%)인 땅이 남한 땅과 지리적으로 통합되면 한민족의 대륙 진출은 활짝 열리게 된다. 사실상 현재의 남한은 북한 땅에 가로 막힌 섬나라이다. 우리가 해외로 나아가려면 항공이나 배를 이용 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철길(TCR)이나 러시아 시베리아(TSR) 철길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 뿐 아니라 북한 땅에는 양질의 지하자원이 상당히 매장된 보고이다. 마그네사이트 40억 t은 세계 2위, 흑연 200만 t도 세계 3위이며 신소재 희토류가 있다.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투자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금강산뿐 아니라 묘향산, 개마고원, 중러 국경선과 아름다운 해안선은 세계적인 천혜의 관광 자원이다.

한반도가 통일 되면 인구 면에서 7천500만명의 중강국이 탄생 될 수 있다.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인구 6천만에서 8천만명의 중강국이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인적 자원은 한반도 경제 재도약의 충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해외 170여 개 국에 살고 있는 700만 우리 동포들도 한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한민족 공동체(Korean Community)야 말로 `소(小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경제력 도약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 경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될수 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현재 개성 공단과 같은 공단이 남포, 원산 등 북한 전역 50여곳에서 가동될 수도 있다. 세계 여러 경제 전문 연구 기관에서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여러해 전에 한국이 1국가 2체제라도 통일만 되면 2050년경 국민소득 8만 불의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중국과 한국경제는 상생 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 통일국가는 중국과 일본의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공동 경제권의 중심에 우뚝설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통일 국가의 전략과 비전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의 국가 발전 의지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분단국가의 고질적인 좌우 이념 논쟁과 지역감정도 사라지고, 응어리진 분단의 고통과 비극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통일 국가는 자유 민주 복지 공동체가 되어 잃어버린 `만주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한 국민적 의지도 결집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가 바로 인도의 시성 타골이 말하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 국가의 청사진을 현실화 시키는 `통일 대통령`이 누구일지 자못 궁금한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