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외교는 통일 외교의 초석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통일 외교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 앞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시 주석은 서울대 강연에서 남북한 통일 문제에 관하여 “한반도의 양국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지지 한다”고 하면서 “남북 양측이 힘을 합쳐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꼭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이러한 발언은 통일 문제에 관한 원론적이고 외교적 수사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남북한 당사자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방식을 명시하여 지지한 점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아직도 북한과는 `혈맹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 성명에서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을 선언한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사실 우리의 남북 분단은 원천적으로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의 민족 내부 역량부족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 식민지배의 청산과정의 미소 강대국 간의 흥정의 산물임도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을 위한 해법도 자체의 통일 역량 강화에 못지않게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6·25 전쟁 시 한반도에 40만의 군대를 파견하고 휴전 협정의 당사국이며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친북성향이 강하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이념의 장벽을 뛰어 넘어 대소 외교를 토대로 독일 통일을 이룩하였듯이 우리도 대중 외교를 공고히 하여 통일 외교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이 북한을 의식하면서도 한국 방문을 우선 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중국은 미·일 안보 동맹에 의한 대중국 압박이라는 포위 전략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국은 인접국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과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중·일 관계의 악화는 미·일 관계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한축인 한국을 그들의 우군으로 유인하는 완충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중외교 관계에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실 중국은 이번에도 우리가 요구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북한의 입장을 의식하였다. 우리에게는 긴박하고 중대한 중국내의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는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나 조건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중국은 단지 6자회담을 개최국으로서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 의지만 보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시 주석과 박대통령간의 합의는 경제 교류의 확대, 민간 교류의 활성화 외에는 아직도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 주석은 한중 외교 관계의 원론적 입장만 천명했지 각론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중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와 한중 비자면제 범위의 확대는 양국 간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한중간의 이러한 경제 협력의 확대 뿐 아니라 사회 문화의 교류 강화는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종국적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 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의 통일 외교는 4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대중외교를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