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없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아직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고,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정책은 `비핵`에 묶여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북에 의한 금강산 여행객 피살 사건,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였고,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고, 출범 후에는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밝혔다. 박 대통령는 독일 방문 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대북 투자와 남북관계의 개선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 당국의 비핵이 우선되어야 함을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대남 도발적인 군사 훈련은 강화하였다. 그들은 중국까지 우려하는 4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제시한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꿈은 부풀게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수밖에 없다.

최근 내가 방문한 중국의 여러 공항에는 대만 동포들의 왕래를 위한 출입구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대만의 수많은 기업인들이 광동성 등 중국의 경제 특구에 투자하고, 중국 본토와 대만 간에는 직항로를 이용한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며칠 전 하우종 대만 시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양안간의 고위급의 정치 회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어느 세미나에서 한국의 어느 학자가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중국` 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학자들로 부터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본토와 대만은 `일국양제`에 의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 때문이다.

다시 8·15 광복 69주년이 다가 오고 있다. 올해 8·15 광복절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되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랜만에 남북 관계의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오는 9월19일 인천의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에는 개성에서 남북 개성 공단 관리위원회 회의가 재개되었고, 대북 조림 사업을 위한 남북의 실무자 회합도 예정되어 있단다.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의 금강산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위원회가 속개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거창한 구호나 정책 보다는 남북의 당국이나 민간의 작은 교류와 접촉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과거 서독의 통일 정책처럼 `작은 걸음`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독은 당시 통일이라는 말까지 조심하면서 심지어 공식적인 통일부 부서도 없이 내독성 장관이 이를 주관하였다. 서독은 당시 상호 방문과 교류 접촉 활동의 대가로 동독에 대해 매년 평균 26억불을 지원하였다.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퍼주기만 했다고 비판받는 10년 동안의 대북 지원금 2조8천440억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결국 이러한 과감한 서독의 대 동독 투자가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독일 통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그 동안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신축성 있는 대북 정책을 펼칠 시점이 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 조치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지할 필요도 있다. 종교인 등 민간 레벨의 접촉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북 사안별 별, 주체별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8·15 광복절부터 내년 광복 70주년 사이에는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