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정 수행 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싱크 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능력에 대해 2040세대들은 `잘 못할 것 같다`( 47.1%)가 `잘 할 것 같다`(23.1%)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한국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남성 중심의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 1년 남짓 된 시점의 중간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벌써 단임 대통령의 레임 덕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특유의 국정 수행의 과단성과 결단력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위기에 대한 인식과 처방, 결단 없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이토록 낮은 원인은 인사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출범 시 부터 윤창중 대변인 등 파행적인 인사와 그의 기행은 국정수행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3번째 낙마하는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다고 발표한 총리를 다시 재임용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현재 청문회에 회부된 장관 후보 중에도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도 있다. 심각한 논문 표절문제를 그 당시 관행이라고 얼버무리는 장관 후보, 아파트 전매와 관련하여 공개된 청문회에서 까지 거짓말으로 자인하는 장관 후보까지 있다. 이것은 국회의 신상 털기 식 청문회라는 제도의 문제 이전에 청와대의 후보의 사전 검증의 실패이다.

지난 4월의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였다. 당시 외신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를 우려한 바 있다. 그 사건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총체적 부실이 표출한 사건이며, 그 배후에는 관피아라는 공조직의 부패가 초래한 비극이다. 공직에 대한 철저한 수술 없이는 추락한 한국 호는 회생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대통령은 공조직의 인적 소신을 통하여 좌절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총리 인선 등 파행적인 인사는 거듭 국민적인 실망만 안겨 주었다. 급기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인사의 잘못된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하였지만 그렇다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인사의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국정 개혁 과제의 지지 부진함이 그의 국정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다. 이번에 가까스로 집행되는 노령 연금을 제외하고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관철된 것은 없다. 한반도의 분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 지역과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합의 정치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국정 개혁은 아직도 인사 문제로 개혁의 주체마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개혁`은`혁명`보다 어려운데`국가 개조`라는 슬로건은 거창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강력한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위기의 리더십은 리더십의 행태를 바꾸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디에서나 지적되는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은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자기 사람 고르기 식`수첩 인사`의 한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이나 시민 사회의 인사들과도 빈번한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번 대통령과 여야 원내 대표단과의 만남은 소통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여론 조사에서 요구하는 `소통능력, 갈등 조정 능력`을 한껏 발휘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