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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강화해야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한 의정부시 원룸의 화재는 아파트들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소방법 강화를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됐다. 처음 불이 난 1층 주차장 천정이 스티로폼으로 시공됐고, 아파트 외벽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이었다. 그러니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도 건물의 높이나 용도에 상관 없이 외부 마감재는 불연재나 준불연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두 건물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교수들은 `감지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열감지기`를 설치했고, `연기감지기`는 매우 적다고 한다. 불꽃보다 연기가 먼저 닥치고, 사망원인의 70~80%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연기감지기가 긴요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비용때문에 열감지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온도 70도에 경보가 울리는 열감지기는 대당 가격이 1천원인데, 연기감지기는 1만원이기 때문이다. 또 연기감지기는 주로 계단에만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화재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난다.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피난계단을 이용하는데, 그 계단에 자전거, 버려진 가구,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것도 신속한 대피를 방해한다. 그리고 방화문은 항상 단단히 닫혀져 있어야 불이 번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데 활짝 열려 있기 일쑤라, 불길을 터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에는 관리실에서 이런 점을 잘 점검해야 한다.아파트 베란다에는 옆집으로 건너갈 통로가 마련돼 있다. 화재시 옆집으로 긴급 대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피로인 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베란다 사이에 얇은 판자로 막아놓아 비상시 발로 차면 뚫리게 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냥 창고인 줄 안다. 201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상이 발생한 것도 그 긴급대피로를 몰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옆집 베란다로 통하는 그 통로에 물건들을 채워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사실들을 아파트 관리실은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경북지역 전역에는 10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체의 98.7%나 된다. 이런 생활주택은 규정이 매우 허술하다. 건물 간 간격, 주차장 규모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 사이의 간격이 2~6m여야 하지만 생활주택은 50cm면 허가가 난다. 이번 의정부시의 화재도 이 간격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완화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다.

2015-01-15

“포항영일신항만㈜을 도와주세요”

세계경제의 침체는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포항영일신항만(주)의 적자경영의 원인이 되었다. 무슨 기업이든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영일만항도 대규모 SOC 사업이 필수적이고,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등 막대한 투자가 기울여졌으니, 경기침체와 함께 적자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영일만항의 곤경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상대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뜻이니, 쌍룡자동차의 러시아 수출이 주춤했고, 영일만항의 물동량도 줄어들었다. 상당수 공기업의 적자 처럼 방만경영이나 터무니 없는 성과급 잔치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추락과 국외적 원인 혹은 초기투자에 의한 적자라면, 회복될 `희망`은 있기 마련이다. 거친 파도가 강한 사공을 만들 듯이 이번의 험로가 강한 기업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2009년 8월에 개항한 영일만항은 매년 평균 70억원 씩의 적자를 내다가 자본금 780억원 중 762억원을 잠식했고, 올해 상반기 중 남은 18억원도 사라질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자본금 완전 잠식 시 80억원을 긴급 투입할 여력이 있으니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개통되는데, 이 시기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조기에 물동량을 늘릴 수 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선사들과 수출업체들이 영일만항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수송수단의 미비가 원인인데, 인입철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송영출 해양항만과장은 “출자사 대표(대림산업)와 연계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물동량 및 기준 사용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재협의하고, 대주주단이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율 조정 등 사업 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란 대안을 냈다.또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구모 포트세일 활동을 줄이고, 1대1 포트세일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전국을 누비며 여러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집단 포트세일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씨뿌리기`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각개전투 식으로 실효적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포항시는 “영일만항은 대구 경북 여러분의 항만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부산항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관성(慣性)인데, 그 관행을 고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공략하면 성과는 있을 것이다. 또 중국 훈춘에 설립된 포스코와 현대물류센터와 협의해서 유치활동을 펼치고 미주, 유럽, 남미 등지의 원양항로를 적극 개설할 계획이라 하니 지역에서 적극 응원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영일만항 돕기에 나서주는 온정이 기대된다.

2015-01-15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되려면

황우여 교육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일 먼저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내걸었다. 또 유학생 유치와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 진학 제도로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지원하고, 특히 지방대학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그런데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면 인문계 학과를 발전시켜야 하는 데, 인문계 학과는 취업률이 낮으므로 대학들이 폐과시키는 중이다. 모순이다. 미국 IT선구자들이 대학에서 이공계에 등록했지만, 철학 등 인문계 학과를 수학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돼 신입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폐과를 시키는 것은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어긋난다.`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평균주의 교육관`도 그렇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대학에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주의 교육관 때문에 교육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한다. 신입생 선발부터 총장 선임까지, 그리고 학사관련 업무에도 간섭한다. 관리들이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해야 존재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다.대학 총장이 유치원 원장 부러워한다는 유머가 있다. 총장의 일 대부분은 `졸업생 찾아다니며 기부금 걷는 일`이고 그것을 잘못하면 해임되는데, 유치원 원장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40~60%나 되는데, 미국의 대학들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 동창 기부, 사회적 기부, 수익사업, 기여입학 등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하는데, 이것은 `대학의 자율`에 의해서 가능했다. 기여입학이 미국 명문대학에서는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법대 출신이고, 역대 미국 대통령 8명이 이 대학출신이다. 4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 30여명의 퓰리처상 수상자가 교수로 있고, 11명의 대법관을 배출한 대학 하버드는 공부만 잘 하는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내신성적, 리더십, 과외활동과 직무경험, 봉사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재목`인지를 봐서 받아들인다. 교육부가`수능`이라는 획일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는 것과는 판이하다.`취업률`이 대학쟁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여러 대학들이 각자의 기준을 세워 `취업률 1위`를 선전한다. 충남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은 `취업률 98%`를 자랑하기도 했다. 대학의 존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취업률과 글로벌 경쟁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 법으로 대학의 발목을 잡고, 돈(지원금)으로 대학을 조종하는 한 `글로벌 대학`은 한낱 꿈일 뿐이다.

2015-01-14

대통령의 견고한 인사원칙

국민의 귀는 온통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쏠렸다. `청와대 인적 쇄신`을 대통령이 단행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야 정치권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윤회 문건파동`에서부터 `김영환 항명`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적 쇄신과 국무총리 경질, 정치권과 청와대의 소통을 맡을 정무장관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도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을 우회적으로 끌어댔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너무나 견고했다. 김기춘 실장은 여러번 사의를 표명했으나 중요한 일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남아 달라고 부탁했고, 부속실 3비서들은 아무 과실 없이 충실히 일을 잘 하니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정윤회씨는 전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만들냈다고 했다.`조작된 여론`에 휘둘려서 `국면전환용이나 모양내기`식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과거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의심나면 쓰지 않고, 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란 인사원칙을 고수했다. 그 원칙이 오늘날 삼성반도체를 세계1위로 올려놓은 힘이다.삼인성호(三人成虎)란 중국 고사가 있다. 3사람이 한 목소리로 “저자거리에 범이 나타났다”하면 없던 범도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중국 고대 전국시대에 위나라 혜왕이 태자를 조나라에 인질로 보낼때 충신 `방총`을 딸려보냈다. 떠나기 전날 방총은 왕을 만나 “소신이 조나라로 가면, 숱한 신하들이 저를 헐뜯을 것이니 부디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삼인성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역시 헐뜯는 자들이 너무 많았고 왕도 그 말을 들어 총애를 거두었으며, 태자가 고국으로 돌아올때 방총은 조나라에 그대로 남았다. 위나라 대신들은 정적 한 사람을 그렇게 제거했던 것이다.법학용어에 `전문증언`이란 것이 있다. 법정은 직접 본 것만 증거로 채택하고, `전해들은 말`은 제외한다는 뜻이다. 뜬 소문이나 의혹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악마증명`이란 말도 있다. 악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악마를 봤다 하는 증언을 하면 악마도 생긴다는 뜻이다. 독일 나치 선전상 괴벨스는 “99%의 거짓에 1%의 진실을 섞으면 진실보다 더 힘센 진실이 된다”고 했다. `유언비어·의혹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뜻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내치면 누가 내 곁에서 일하겠느냐”는 말로 모든 논란을 덮어 버렸다. 그때문에 지지도가 다소 하락했지만, 대통령의 견고한 인사원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소신인사`는 후세가 평가할 것이다.

2015-01-14

국민혈세 낭비 심하다

포항~울릉 여객선이 겨울철에는 결항이 잦다. 션플라워호가 정기 검사에 들어가고 우리누리 1호가 운항하고 있지만 잦은 결항으로 주민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동불편과 함께 생필품 조달, 우산 고로쇠와 겨울나물, 오징어 등의 운반이 중단돼 울릉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경북도는 4천599t급 씨스타7호를 대체 운항키로 하고, 유류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3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파고 3.5m 이상에는 어떤 선박도 운항할 수 없으니, 4천t급 선박도 무용지물이다. 결국 “놀고 있는 배를 돈을 주면서 모셔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다. 울릉도 서면 통구미 거북바위에 야간 조명을 위해 철치한 컬러투광등이 1년도 안 돼 가동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되고 있다. 군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가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말까지 듣는다.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치밀한 계획 없이 `내 돈 아닌 돈`이란 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1일 새벽 포항에서 석모씨(61)가 숨진 사고는 119의 맹점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와 포항북구소방서의 지령 및 출동 지점이 서로 맞지 않아 `정확지점`도착이 늦어지면서 응급환자가 숨졌다. 유가족들은 “119 신고후 20여분이 지나 도착한 구급차는 신고 장소인 송도4거리 인근 H빌라가 아닌 다른 H빌라로 오인 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구조구급 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 이라며 `정확지점`을 잘못 표시하는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기지국 1km 반경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빌라가 많아 정확지점이 잘못 표시된 것”이라며, “이는 119상황실 근무 인원을 줄여 출동 인력을 더 늘린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했다. 상황실은 `두뇌`에 해당하는데, 그 두뇌가 부실해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 인명 희생은 예산낭비 보다 더 심각한 잘못이므로 보다 정확한 지령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구미시는 2011년 국비와 시비 40여억원을 들여 구미, 칠곡지역에 대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천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던 한 시민이 낭패를 당했다. 가려던 구미보건소도 검색되지 않고 심지어 구미시청까지 검색되지 않는 것이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인데, 이렇게 부실하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하기 어렵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류소명으로만 검색된다는데, 왜 정류소 주변의 공공기관명은 빠졌나. 국민혈세 낭비 사례가 너무 많다.

2015-01-13

주민 요구 최대한 반영해야

영덕군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본지가 여론조사를 했다. 영덕군 성인 남녀 1천231명을 대상으로, 읍 면 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 가중치 분석을 통해 자동응답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스미스리서치가 실무를 맡았다. 그 결과 `찬성 35.8%, 반대 51.8%`로 나타났다. 2012년도 김병목 전 군수 재임시에는 찬성이 67.2%였는데, 지난 2년간 찬성률이 반토막났다. 여기에는 쓰나미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원피아` 원전비리와 부실운영, 삼척시의 원전 반대여론 우세 현상, 원자력발전소가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정부의 늑장이다.“원전 유치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62.3%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37.7%에 머물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다.유치 결정 후 2년 간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찬성률이 높다고 방심했던 것인가. 그러나 원전은 `위험시설`이란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래서 `상당한 보상`이 아니면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이 원전과 방폐장이다. 울진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3천억원의 지원을 약속해 타결되었다. 정부가 성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해서 성사됐고,“소통이 이뤄낸 대표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런데 영덕 원전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심했고, 그 결과 찬성률이 반토막났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영덕군민들은 `공단 50만평 조성, 신도청지인 안동~영덕간 철도 부설,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영덕군의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만한 투자는 필요하다. 영덕의 복숭아 등 농업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군민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데 `원전지역 어류 이미지`손상 등을 감안하면, 영덕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다만 원전해체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덕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이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 연구센터 유치를 바라는데, 왜 영덕만 특혜를 주느냐”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영덕군의 인구가 불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지역발전 차원이고, 경북 동해안의 에너지클러스트 조성 차원이다.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종북좌파와의 대결 등에 정신을 뺏겨 지역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영덕 원전문제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줄 때가 됐다.

2015-01-13

`명칭`의 상징적 효과

대구 달성공원을 달성토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고, 포항시청 부지에 새롭게 건립하고 있는 가칭 `포항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시민공모로 바꾸려 한다. 무릇 명칭에는 역사성이 깃들여 있으므로 시민의식을 개조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는 그 역사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대구 달성공원의 본래 이름은 달성토성이었다. 서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은 흙을 높게 돋우어서 대(臺)를 만들고, 그 위해 궁성이나 관청을 지었던 백제 유적이다. 신라의 월성이나 개성의 만월대도 그렇게 조성된 `토성`이다. 삼국시대에는 토성(土城)이 일반적이었고, 그 후에 석성으로 발전했다. 대구의 달성공원도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관아(官衙)였고,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이었으니, 1천800여년이나 `토성`이란 이름을 지녀온 사적 62호이다. 조선시대에는 달성서씨의 세거지였으나 세종시절 국가에 헌납했다.그 달성토성이 어느새 `달성공원`이 돼버렸다. 기능은 공원이지만, 명칭은 토성인데, 지금 그 명칭까지 변해버렸으니, 이것은 문제다 해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본래의 이름을 되찾자”는 제안을 했다. `토성`이란 명칭속에는 1천800여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으니, 그 `역사성`을 살리자는 말이다. 대구시는 달성공원을 복원 정비해 역사성을 되살리는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인데, 그 사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공원`이란 명칭을 `토성`이라 고치는 `역사 바로 세우기`작업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제안이라 여겨진다. 풍납토성·몽촌토성이 본래 이름을 가진 것을 참고 삼아야 하겠다.포항시는 시세(市勢)에 걸맞는 경북 최고의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총 예산 240억원을 들여 자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화강좌실, 보관서고 및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가칭 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시민공모로 결정할 계획이다.이 중앙도서관의 명칭은 본래 `포은도서관`이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타당하다. 포은(圃隱) 정몽주 선생은 고려 3은(隱)의 한 사람으로 본관이 연일정씨이고, 오천읍 문충리에 생가터가 있다. 어머니는 영천이씨이고, 외갓곳 영천에서 수학했으며, 선생이 30세 무렵에 `조양각`을 지어 원운(元韻)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퇴계 선생이 임고서원을 지어 주향했다. 당시 영천은 포항에 비해 시세가 뛰어났으므로 포은을 독점했다.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이르러 포항은 영천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뒤바뀌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포은`을 되찾아와야 하고, 도서관의 명칭도 `포은중앙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5-01-12

신성모독과 최고 존엄

`코란`을 `악마의 시`라고 한 소설가가 이슬람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평생을 숨어 살았다. 아무나 신성모독자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콩쿠르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미셀 우엘벡(56)이 소설 `복종`을 출간해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 이슬람 교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프랑스에 닥친 변화를 그린 작품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대학교수는 해고당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무슬림을 `혈관속의 혈전`이라 하고, 이슬람을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 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마호메트를 조롱한 만평을 실었다가 파리 사무실이 화염병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만화를 게재했다가 엄청난 테러를 당했다. 복면 괴한들이 사무실에 난입해 10여분 간 총기를 난사, 만화가, 담당 기자 12명이 조준사살을 당하고 10여명이 총상을 입었다. 테러범들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고 “선지자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소리쳤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신성모독자에 `사형집행`을 한 것이다.프랑스에는 `관용주의`라는 전통이 있다. 어떤 주의주장도 모두 용인한다. 캄보디아 국민 3분의 1을 죽인 `폴 포트`도 프랑스에서 원시공산주의를 배웠다. 모택동 밑에서 문화혁명을 주도한 주은래도 프랑스 유학파였다. 이슬람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도 프랑스다. 9·11테러를 당한 미국은 지금 이슬람을 극히 경계하는데, 프랑스도 이번 사태 후 관용주의를 계속할 지 의문이다. `샤를리 엡도`의 풍자만평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복수`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일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숙제가 될 것이 걱정이다.이슬람 교주의 신성과 비슷한 것이 북한의 `최고존엄`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거덜나는 것 같이, 세습독재국가에서 최고존엄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체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로 가혹한 복수가 가해진다. 미국 영화가 김정은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도 신성모독인데, 그의 암살을 주제로 했으니, 北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곧 사이버테러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언급했다. 사이버테러는 21세기의 새 전쟁 개념이다. 국가 사회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무서운 전쟁이다.지금 대북전단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쵸코파이가 북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인데, 각종 물품이 들어 있고, 북한 실상이 적힌 전단지가 들어 있는 풍선의 파괴력은 대단할 것이다.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은 실익 없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의 아킬레스근을 다치는 것은 관계악화만 가져올 뿐이다.

2015-01-12

교복은 검소함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복이 도입된 것이 1904년이다. 구한 말 이화학당이 다홍색 치마 저고리 교복을 처음 선보였고, 뒤 이어 숙명여학교가 서양풍의 자주색 원피스와 모자를 도입했다. 합방조약 이후 남여 중고교에 획일적인 교복이 도입됐다. 검은 색 상하의는 검소함의 상징이었다. 남학생들은 교모에 학교배지·학년표·이름표 등을 복잡하게 달았고, 여학생들은 흰 칼라를 받쳐 순결을 상징했다. 이같은 일본풍은 비판의식 없이 오랜 세월 지속됐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잠시 교복자율화가 시행되다가 “교복을 입히지 않으니 학생 일탈이 심하다”고 해서 교복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교복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졌다.`신사복 교복`이 나타난 것이다. 여학생들의 교복도 큰 변화를 보였다. 과거에는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풍성한`교복이 강요됐으나 새로운 교복에는 그런 `규제`가 사라졌다.1990년도 이후 남학생들도 머리를 길렀다. 과거에는 모두 빡빡머리였는데, 그것도 일본풍이었다. 이른바 두발자유화와 교복자율화가 동시에 온 것이고, 학교 마다 개성있는 화려한 교복을 선보였다. 대기업들이 교복시장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때부터다. 엄청난 규모의 교복시장을 그대로 둘 리 없었다. 젊은 연예인을 동원해 맹렬히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이른바 `브랜드 교복`이 등장했다. 좋은 천으로 잘 만든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홍보활동이 맹렬한 만큼 교복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빅3`만 남아 전국의 교복시장을 분할하고, 중소업체는 설 곳이 없어졌다.“학생은 검소함을 몸에 익혀야 하며, 교복은 검소의 상징이다”란 애초의 교복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서민층들은 자녀 교복 마련에 허리가 휘었으며,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부유층과 서민층의 위화감은 교복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이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란 반성이 일어나면서 교육당국은 교복값 인하와 위화감 해소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교복물려입기, 교복은행, 교복재활용, 교복도깨비시장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고, `교복 표준모델 도입과 일괄구매``공동구매`가 시행되었으며, 대기업의 브랜드경쟁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졌다.마침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015년 신입생부터는 전국 국·공립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한다. 교복 가격 상한선도 규정한다”라는 교복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교복가격 인하와 위화감 해소와 학생들의 검소한 정신 함양이 그 목표였다. 자녀들에게 비싼 교복을 사주는 것이 자식사랑이 아니고 검소한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가정교육이다. 교복은 사치의 대상이 아니다.

2015-01-09

돼지 전용 구제역 백신 개발을

4년 전인 2011년은 끔찍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졌고, 살처분비와 농가 보상금으로 무려 4조원이란 국민혈세가 나갔다. 뿐만 아니고 나라의 품격이 엄청나게 추락했다. 아무도 한국산 가축을 수입하지 않았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속담 그대로였다. 이 안팎의 불행은 가축전염병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악몽을 떠올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 충북, 경북, 경기 등 35곳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미 3만 두에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고, 소도 무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되는가. 백신에 불신의 눈길을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백신은 애초 소를 위주로 개발됐기 때문에 임상실험 결과 돼지는 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소에 접종했을 경우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95%이나 돼지의 경우 60% 안팎에 그쳤다고 한다. 양돈농가들은 “러시아에 돼지 전용 구제역 백신이 있는데, 정부가 수입허가를 신속히 내지 않았다. 정부는 소를 대상으로 개발한 구제역 백신만 국내에 들여오도록 허가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양돈농가는 또 정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 방법에도 불만을 표시한다. “생후 8~12주 된 새끼 돼지의 목에 주사하라”고 했는데, 마구 날뛰는 새끼돼지를 잡는 일도 어렵지만, 목에 주사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목살`은 삼겹살 다음으로 인기 품목이다. 약품 설명서에는 `근육주사용`으로 돼 있으니, 편하게 엉덩이에 주사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목주사냐.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부의 태도가 늘 문제다.지난 6일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한우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소 한 마리가 걸렸지만, 나머지 46 마리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소에게는 백신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농가에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농민을 안심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안이한 자세가 불러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다. 전파 속도가 2011년 못지 않게 빠르기 때문인데, 늘 뒷북이나 치는 늑장 정부가 그 전파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스텐드스틸(Standstill)도 고려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가축과 수송차량, 수의사, 방역사, 인공수정사 등의 이동을 48시간 제한하는 조치이다. 지난해 1월 20일 AI가 확산되자 사상 처음 이 조치가 내려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돼지 전용 백신을 재빨리 수입하거나 신속히 자체 개발하는 일이다. 모든 불행한 사태는 준비부족에서 온다. 준비와 대응을 소홀히 한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5-01-09

北의 자존심을 살려주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 `신상태(新狀態)`를 말했다. 고도성장을 잠시 쉬고 새로운 사회윤리를 다지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경제범죄에 관대했지만,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고는 성장해봐야 거품이 많으므로, 경제보다 건강한 사회가 우선이라며, 시주석은 주룽지 주석 이래 펼쳐온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계승하고 있다. 법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자의 부패`는 숙명적이므로 수시로`제초제`를 뿌려야 한다.중국을 상징하는 두 단어는 패(貝)와 양(羊)이다. 貝는 원시시대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던 데서 유래한다. 진(眞)자에는 貝자가 들어가고, 의(義) 선(善) 미(美)자에는 羊자가 들어간다. `진·선·미·의` 모두 貝와 羊이 핵심이다. 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던 중국이 이제 羊을 찾으려 한다. 올해 을미년은 양띠해이니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양은 평화의 상징이고, 신에게 제사 드릴때 쓰던 신성한 희생제물이다.북한은 싫어도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가끔 삐걱거리기도 한다. 등소평 주석이 개혁개방을 선포할때 김일성 주석은 “난장이 똥자루만한 것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고 대놓고 욕을 했다.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중국놈들 말 듣지 마라. 시시때때로 개방하라 하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협박한다” 핵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눈밖에 났다. 그러나 북한이 굶어죽지 않으려면 중국의 넘치는 곡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의 제재가 거세질 수록 중국와 러시아는 북한의 `숨구멍`이다. 미우나 고우나 `사회주의 맹방`이다.양띠해의 남북관계는 이미 훈풍이다. 5·24조치에 변화가 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과 천안함 폭침 이후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신규 투자 금지`등을 단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화속에서 (5·24조치를) 저절로 녹여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돌려 해석하면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뜻이다. 이산가족상봉, DMZ 평화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5·24는 유익한 카드이다. 돈이 급한 북한에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현실에서 북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식량지원을 결정했다.그러나 여기에도 북한의`자존심`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체제문제·인권문제·핵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근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주고도 고맙다 소리 못듣는다. 중국은 이것을 건드렸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하산`이 열렸다. 북한의 문제를 `압박`으로 풀려하면 당연히 반발한다. 중국이 스스로 변하듯 북한도 스스로 변할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이 좋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2015-01-08

작은 경쟁·큰 협력의 시대

인간은 태어나면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경쟁도 발전의 한 방법이고, 협력도 그렇지만, 그 방식이 정반대라는 점이 문제다. 경쟁은 남을 배척하는 일이고, 협력은 포용한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더 많이 교육받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개의 화살과 열개의 화살`이야기도 실렸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란 연설은 노령층들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다. 최근 상생협력의 권역별 행정협의체 구성에서 모범 사례가 보도됐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벽을 허물고, 학교와 기관 간 우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대구시 수성구청은 복지행정과 주민만족도에서 전국 상위권이다. 3년 연속 도시대상, 2년 연속 복지행정상, 2회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민과 구청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청은 구민들이 바라는 바에 잘 부응하고, 구민들은 “더 살기 좋은 우리구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구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이뤄진 결과였다. 이같은 수성구의 사례를 더 넓게 확산시키면 `자치단체간 권역별 협의체`가 된다.2008년 경북도청 유치경쟁이 치열할 무렵, 북부권 행정협의체, 동남권 행정협의체, 서북권 행정협의체가 구성됐다. 각 자치단체들이 각개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도 좋으니, 우리 권역에만 오게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이다. 결국 11개 자치단체가 모인 북부권 행정협의체가 승리해서 도청을 가져가게 됐다. 서북권은 `경북의 중심에 있다`는 논리, 동해권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란 논리를 내세웠지만, 북부권의 균형발전논리가 대세를 장악했었다.그때 맹렬히 도청유치운동을 벌였던 `권역별 행정협의체`가 지금은 시들해졌다. 특히 신청사 준공을 눈앞에 둔 북부권협의체마저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도청 유치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을 추스려 세우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체가 당당히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외지 투기꾼들이 더 설친다. 지자체 간에도 `경쟁관계`와 `이해상충`이 있기 마련이다. 포항-영덕 간의 대게 갈등 등 사소한 문제가 대강(大綱)을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포항과 경주는 `형산강 공동개발`을 놓고 상생의 손을 잡고,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은 경쟁, 큰 협력`이란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15-01-08

동북아 경제외교의 방정식

박근혜정부의 외교 화두는 동북아 평화이다.`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패권다툼을 완화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국제정치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란 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을 잡는다”란 뜻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웬쑤·승냥이·살인마·전쟁광`등 폭언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손잡기를 간절히 원한다.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조짐이고, 요인암살과 사이버공격을 주도한 `정찰총국`, 탄도미사일 등 무기 수출업체인 `조선광업`, 무기 거래기관인 `조선단군무역`등 3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전폭적 지지”가 아닌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남북 평화와 국가 이익을 고려한 대응이다.러시아는 남북관계의 핵심적 지렛대이다. 러시아의 자원이 나진·선봉을 거쳐 포항으로 수송되는 현실에서 한·북·러의 관계는 평화공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우리의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는 편법을 써가며 간접투자를 한 것은 `3국의 관계 정상화는 국가이익을 위한 필수적 수순(手順)`이기 때문이다.한·북·중 관계는 그 해법이 매우 복잡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중국인데, 북한이 그 뜻에 부응하지 않으니 `혈맹`관계에서 `우방`관계로 격하됐지만, 북한 시장경제의 초기 단계인 `장마당`에 공급되는 물자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다. 물류를 통해 두 나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대`나 `기권`,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며, 우방의 명맥을 유지한다.일본과의 외교 방정식은 간단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중국·북한에 대해 태펑양전쟁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36년간의 한국 강점, 난징대학살, 북경 침공 등 동북아 평화를 깬 역사에 대해 일본은`통석의 염`이라는 말 한 마디로 덮으려 한다. 그리고 한국·중국과 영토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동북아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 있고, 과거사 문제가 늘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13억 중국 인구는 우리의 최대 소비시장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중국 기업들이 속속 포항지역을 노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지역에 투자한 중국기업이 문 닫고 물러가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포항`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동북아 평화를 이뤄가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2015-01-07

신도청시대를 위한 준비자세

안동·예천 역내로 도청을 이전하는 과제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선시대의`뜨거운 감자`였던 이 과제는 김관용 현 도지사의 결단이 실마리를 풀었다. 당시 “행정수요냐, 균형발전이냐”를 놓고 맹렬한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결국 `균형발전론` 과 안동시의 맹렬한 유치운동이 이겼다. 그러나`행정수요`문제는 그대로 `남겨진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해양 수산에 관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2청사를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도지사 선거때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청이전과 함께 관련 기관의 동반이전이었다. 더 많은 기관이 시의적절하게 이전해야 도청의 면모가 서고 기능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도,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관·단체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주택 및 업무용지 분양, 학교 건립 등의 정주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른 조치였다.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TF 구성 운영, 이전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도 제시됐다.또 안동, 예천 등은 관계기관 자녀 장학기금 조성, 보육·종합복지·생활서비스시설 설립, 사옥 건축 인허가 원스톱 지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을 수용할 통합사옥 건립, 경북개발공사 임대 빌딩 건립 등 임차를 원하는 기관 단체의 사무실을 알선 제공하는 등 유치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았다. 경북도가 유치 대상으로 삼은 기관 단체는 총 130개소인데, 대구에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경북도 소재 기관 단체는 자발적 이전을 유도한다.도청소재지가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주택,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정주 여건이 차질 없이 갖추어지고, 행정 산하기관들이 일제히 함께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행정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원시에 경남도청이 들어설 때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 적절한 동반이전이 이뤄짐으로써 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일신된 모습을 갖췄다.그런데 안동·예천 도청소재지의 준비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신도청권 내 기관 단체 및 경제계와 문화계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움직임도 둔감하고, 상공회의소나 기업 등도 그렇고, 문화원과 예술인단체도 마찬가지라 한다. 도청 유치운동 당시의 열정은 어디 갔는가. 이른바 `대구 산격동 도청마피아`가 설치고 있다는데, 이러다가는 개발이익이 외지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다. 유치 당시의 열정을 다시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15-01-07

젊은 세대들의 대북관(對北觀)

지금의 2030세대들의 대북관은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젊은이들은 해방공간에서의 이념갈등과 전쟁을 겪지 않았고, 전쟁후의 그 참담하던 시절을 모르니, 북한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은 없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는지를 그들은 그저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북한주민들의 춥고 배고픈 사정을 알지 못한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언론도 몇몇 비판 위주의 것이다. 제도권 언론은 `정부 나팔수`라 생각하고, 반체제적 언론을 더 믿는다. 해방 이후 좌·우 정치이념의 대결 속에서 만들어진 갈등상황이 긴 꼬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서산대사의 시에 나타난 `눈밭 위에 남겨진 발자취`라는 달갑지 않은 유산이다. 게다가 좌파정권 10년이 길러놓은 `이념적 유산`이 단단히 둥지를 틀고 있으니, 젊은세대들의 안티(anti)는 매우 견고하다.그런데 근래에 들어 2030세대들의 대북관이 달라지고 있다. 오준 주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연설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대사들도 많았고, 연설내용이 SNS를 타고 전달되고 동영상이 나돌자 2030세대들은 “북한 주민의 아픔에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을 반성한다”는 댓글을 다투어 달며, `오준 대사 신드롬`을 확산시키고 있다.요즘 TV에 탈북민들이 `중요한 손님`으로 등장한다. 북한에서는 “많은 돈을 받고 방송에 나와 거짓말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탈북의 길을 선택했겠는가. “굶어죽는 것보다는 탈북이라도 해서 살 길을 찾아보자”고 했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겠는가. 시청자들은 그들의 말을 다 믿는다.북한은 지금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폐쇄체제 속에서 비밀주의로 지탱하던 정권이 지금 `노출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SNS의 발달은 비밀주의를 깨는 쇠망치다. 김정은은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미제 침략자를 박멸하라”고 지시하지만, 집무실에는 미국 애플 컴퓨터가 있고, 김일성·김정일 장례식때 이용한 영구차가 미제 링컨컨티넨탈이었다. “(핵미사일)로 미국 심장부를 공격하고, 다 부숴버리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미국이 손을 내밀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맹국이었던 쿠바까지 미국과 손잡은 마당에 북한의 고립감은 깊어만 간다.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의 이같은 딜레마·갈등·모순까지 이해하기를 바란다.

2015-01-06

`축산업 허가제` 고려할 때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충남·충북·경기도에 이어 경북 3곳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4년 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악몽이 연상된다. 그동안 예방 차원의 백신 접종을 강화해왔지만 지금 전국 32곳에서 구제역이 발병했고, 전국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얼마전 경북 몇 곳에서 AI가 발생했으나 금방 숙지게 됐는데, 이번 구제역도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싶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4년 전 구제역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한다. 그동안 꾸준히 예방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발생 건수가 4년 전에 비하면 4% 수준으로 느리며, 예방접종을 충실히 잘 한 농장에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 백신 접종 메뉴얼은 `분만 4주 전 어미돼지에 1차접종을 하고, 생후 70일을 전후해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메뉴얼을 만들때 2차 접종 후 3~4주 후 추가로 3차 접종을 하기로 했다가 축산농들의 반대로 제외됐다. 돼지 스트레스, 상품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2차접종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해서였다.그러나 그 많은 가축들을 일일이 빠짐 없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가축전염병은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의 구제역은 계절 구분이 없이 발생하는데, 구제역 바이러스도 진화되고 강해지는 것이다.`백신과 바이러스의 전쟁`은 인간의 숙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가지 요소를 `식량부족, 기후변화, 팬데믹`이라고 했다. 팬데믹이란 특정 전염병이 발생·유행·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AI와 구제역도 팬데믹의 일종이다.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 첫째로 꼽히는 것이 축사환경이다. 불결한 축사 속에 빽빽히 들어 차 있는 개체수가 발병의 원흉이다. 가축 배설물 1g에 10만~100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다고 하니, 조밀한 축사 속에서 한 마리만 감염돼도 금새 전 축사로 병균이 번질 수 있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을 치료할 기술은 아직 없으므로 `안락사·생매장`뿐이다. 생매장 당하는 가축들의 비명소리를 계속 듣는 관계자들의 정신적 손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축사의 넓이나 위생시설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축산업자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축산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미국, 일본, 대만에서는 정부에서 `시설기준`을 정해서 이에 맞는 축산농가만 허용하는 `신고제`를 시행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축산업을 할 수 있다. 매년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가축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허가제나 신고제 같은 `무기`를 가져야 하겠다.

2015-01-06

승강기 관리체제 합리화를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다. 아파트가 발달하면 반드시 승강기가 따라오니,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승강기 선진국이다. 50만대를 넘어섰는데, 나라 크기와 승강기 대수를 비교하면 세계 1위다. 그런데 고층건물의 급속한 증가에 승강기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를 점검한 결과 30% 가량이 미흡·부실로 지적됐다. 안전관리 미흡, 사고 대응 요령 미숙, 승강기 이용에 대한 홍보 미흡, 관리자 교육 미흡, 안전용품 미확보, 비상호출장치 작동 불량, 검사합격증서 미부착 등이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고, 고층건물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설치후 15년째 되는 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기로 된 현행법을 고쳐 15년 지난 노후 승강기에 대해 3년 마다 정밀진단을 받기로 했다. 특히 겨울과 해빙기에는 정밀기계인 승강기가 고장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포항지역에서는 근래 들어 승강기 고장이 잦다. 승강기 제어장치는 민감한 전자부품이 많고, 기계실이 대부분 옥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온이 급히 내려가면 정밀기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물청소 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승강기에 물이 스며들때, 눈뭉치가 끼었다가 녹을 때, 틈새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것도 고장의 원인이고, 기계실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통상 “승강기 안에서 뛰지 마시오”하는 정도 홍보만 할 뿐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또 승강기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싼맛에 영세업체에 맡기는 것도 문제다. 부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고장시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아파트생활은 승강기와 `동반자 관계`이고, 고장이 나면 그 불편은 엄청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일이 아니다.승강기 관리시스템이 중앙과 지방이 같지 않다. 중앙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신설된 국가안전처가 담당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전문성이 별로 없는 부서가 맡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담당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떠맡고 있다. 포항시의 업무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정책과나 건축과 주택담당이 이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 이상한 업무분장이다. 안전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겁기 때문에`서로 미루다가 `제일 힘 없는 부서`에 떠넘겨지는 것은 아닌가.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가.

2015-01-05

`인성교육법` 실천이 문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부터 발효한다. 인성교육법이 독립된 법체계를 갖춘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은 연방법에 인성교육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을 뿐이다. “어떻게 국민 된 도리를 다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의 덕성이나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공동선에 관한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자치단체, 학교와 가정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예산 뒷받침까지 해놓고 있다. 법의 핵심 가치는 `예의·효도·정직·존중·배려·소통·협동`등이다. 행정부가 맡은 의무로는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또 유치원 초·중·고 학교장은 매년 인성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는 인성교육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성교육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학교 밖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하며, 교원들은 일정 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하고, 사범대, 교대, 예비교사의 인성교육 역량을 위한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라며 “자유학기제 등 기존의 교육 정책속에 인성교육이 녹아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육과제만 잔뜩 만들어 하달(下達)만 했지 예산 뒷받침은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인성진흥법에는 예산조항이 들어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된다.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교육방법이 바로 입시·성적위주 주입식 교육이다. 국가예산 중에서 교육에 배정되는 부분이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인 한국이다.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은 `개인의 영달`이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남을 젖혀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런 풍토속에서 `대학 줄세우기`는 이미 고질병이 됐고, 고등학교는 `명문대 합격률 경쟁`으로 서열화한다. 평준화란 무늬일 뿐이다. 서열화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협동·협력·배려·조화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와 공동선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바로 이같은 개인주의 경쟁주의 영달주의를 불식시키는 `청소차`구실을 해야 한다.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생각하는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시험제도이다. 북유럽 여러 국가들은 `점수와 서열`을 없애고 `문제를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풍토`를 만드는 교육에 치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같은 개인영달 풍토속에서 인성진흥법이 어느 정도 힘을 쓸지 걱정이다. 법만 만들어놓고 정권 바뀌면 “우리가 만든 법 아니다”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독립된 인성법이 어영부영 휴지화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제망신이다.

2015-01-05

을미년 양띠해는 평화롭기를

갑오년 청말띠 해에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잇달았다.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뼈저린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과 간부 선원들의 정신구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남을 살려낸 의인(義人)의 모습도 보여주며 `인간의 양면성`이 극명히 드러남으로써,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새삼 던져주었다. 그리고 관청과 민간기업의 검은 고리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알게 되었으며, 정치가 어떤 사건 사고에 간여하게 되면 본질이 왜곡·변질되고 정치도 망친다는 교훈도 얻었다. 지난해 전반기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후반기에는 통진당이 해체되었다. 좌우 이념대결의 역사 70년을 지나온 우리 분단국가에서 종북좌파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당연히 파장이 높게 일기 마련이어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敵)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한 결단”이라 했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단”이라고 논평했다.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 것이다.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남조선이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대정치 테러사건”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담을 퍼부었다. 오랜 세월 공들여 한국에 구축해 둔 `남조선 혁명 교두보`가 무너졌으니 입에 거품을 물 만도 하다. 전 통진당 간부들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뒤에서 코치하는 원로 좌파들과 원탁회의를 하고, 민주화의 성지를 찾아다니며 `유신독재 회귀와 민주주의 파괴`를 역설하고 있다.그러나 다행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란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지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준수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는 “더 이상 종북 좌파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결의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북한의 3대 세습독재와 인권 침해와 헐벗고 굶주린 민생고를 우리는 잘 보고 있으니 결코 그 정치체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새해에도 경제가 최우선이다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출 상위 300대 상장기업의 근로자들이 대거 퇴직했다. 고용을 늘려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상반기에 2만여명이 옷을 벗었고, 지금도 명예퇴직자들은 줄을 잇는다. “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고 정부가 엄포를 놓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지만 퇴직행렬은 멈추지 않는다. `고용의 경직성과 귀족노조`를 문제 삼으며 외국 투자자들도 외면한다. 얼키고 설킨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올해도 꾸준히 진행돼야 하겠다.다행히 포항지역에는 중국 2개 그룹이 둥지를 틀게 됐다. 유진그룹이 투자를 결정했고, 다시 중장비 업체인 태부그룹도 철강단지의 장점을 감안해서 포항에 중장비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포항의 철강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300명에 달하는 고용이 창출된다. KTX 포항역 설립, 포항~울산간 산업고속도로과 함께 포항의 미래는 장미빛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해중부선 건설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이뤄지면, 동해안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거점도시가 된다. 러시아의 철광석과 가스·석유 등이 북한 나선항을 경유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의 물화가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가게 되는 날 “통일은 대박”이란 말이 실감 날 것이다.새해에는 기업가문의 `악성 甲질`이 사라졌으면 한다. 고생 없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3세·4세들이 제왕적 권력을 전횡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의 국제적 이미지는 실추되고, 그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격의 추락을 호되게 경험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딸이 항공사 부사장직과 여러 개의 잡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악성 갑질을 한 탓으로 대한항공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 오명을 벗으려면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인격적 성숙이 멈춰버린 재벌의 후손들이 자신의 기업과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성공한 글로벌 기업 `발렌벨리 가문`의 경영철학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이다. `군림`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다.양은 평화의 상징이다산기슭에서 수천 두의 양떼가 풀을 뜯는 장면은 바로 `평화의 상징`이다. 흰 비들기와 함께 흰색은 평화의 색이다. 올해 을미(乙未)년은 양띠중에서 청양띠 해라 한다. 청색은 진취적 생동감을 상징하므로 `양의 느림`을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 양은 무리지어 살면서도 서로 다투는 법이 없다. 개 한 마리가 수백두의 양떼를 `양몰이`할 정도로 온순하다. 양은 예로부터 천신에 제사드릴때 희생양으로 쓰였다. 가장 깨끗한 동물의 피가 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양은 갔던 길을 반드시 되집어 돌아오므로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래서 양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온순하고 정의롭고 잘 양보한다는 해석도 있다.최근 통일준비위원회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남북의 관심사 전반을 다 논의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모임`을 갖자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5·24조치,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는 속담도 있는데,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속에서 신뢰가 쌓인다. 남북간에는 깊은 불신의 골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의 길이 줄어들지 않는다. 올해는 양떼 처럼 다투지 않고 운순하고 정직하고 서로 양보하며 신뢰를 쌓는 그런 평화로운 을미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5-01-02

`자유학기제`를 위한 준비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 초등학교는 기본 인성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에 집중해야 하니, 중학교는 비교적 자유롭다 해서, 중1이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진로 체험과 실습·토론 수업에 참여해 꿈과 끼를 찾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제도는 이미 아일랜드나 영국,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기본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융합 교과와 체험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인데, 미래 탐색, 선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주요 내용이고, 학생·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모두 교육에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다. 학생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까지 하도록 짜여졌다.지난해부터 서울, 인천, 제주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교사들이 반대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94%가 찬성하자 마지못해 추진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어서 교사 만족도는 100%, 학생 만족도는 91%나 된다. 교과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교사들은 수업 준비가 힘들지만 학생들이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분위기로 변해간다. 학부모들도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즐거워하고 있다”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특히 교과서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반긴다고 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을 `제외`하지 않고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도입 초기여서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최대의 애로점이다. 시범학교 교사들의 하소연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연극배우나 애니메이션 제작자를 강사로 섭외하는 데 애를 먹는다. 이런 섭외에는 관할 교육청이 나서주면 교사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청이나 정부기관, 기업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라 한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거나 인원수 제한 등을 이유로 견학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는데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창의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데, 교사들의 열정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같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들도 있다.교과서와 교실을 떠난 체험수업이 진정한 산 교육이라고 봤을 때 지역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만이라도 학생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교육도 이제 주입식 암기교육의 늪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2014-12-31

원전세 인상, 시의적절했다

원전분 지역지원시설세는 2006년에 도입됐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세였다. 그동안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구입 단가 등은 20% 이상 상승했는데, 원전세 표준세율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울진군이 주도하고,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의 세무전문가로 세무행정협의회(15명)을 구성하고, 이어 테스크 포스팀(5명)을 편성했으며,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며, 중앙부처 방문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 노력의 결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전 세율 인상이 반영됐고, 정부의 `KWH 당 0.5% 에서 0.75%로 인상`안과 강석호 의원(울진, 영양, 영덕, 봉화)이 대표발의한 `2원으로 인상`안이 격돌하다가 결국 `1원 인상`으로 합의됐고, 24일 국회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전국적으로는 매년 754억원에서 1천508억원의 지방재정이 증가하고, 경북은 684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경북도는 115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경주시는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울진군은 14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재정이 불어난다. 또 내년에는 원전에 대한 세외수입원 발굴용역으로 원전과 관련된 신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신월성원전 2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이 세목의 연간수입이 726억원에 달할 것이고, 추가 건설을 계획중인 신한울원전 등을 감안하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돼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원전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65%, 그 인근 지역에 35%가 분배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쓰이게 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1분여 만에 한 건씩 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100여건의 법안을 단 몇 시간만에 몰아치기로 졸속 통과시킨 관행이 또 나타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를 넘기기 미안하니 연말 막바지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날림 심의를 해도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려운데, 법을 이처럼 쉽게 제정하면 맹점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은 당연하다.그러나 강석호 의원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과 조원진 의원의 소방시설 관련법, 권은희 의원의 정보통신 관련법, 김상훈 의원의 부품 소재산업 관련법 등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다.

2014-12-31

흉포악려(凶暴惡戾)에서 거안사위(居安思危)로

▲ 이주형 시인·산자연중학교 교사2013년을 마무리 하는 칼럼으로 필자는 “갑오년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리고 글의 마무리에서 “참 답이 안 나오는 나라다. 아마도 2014년 올해의 한자는 `공도동망`(共倒同亡·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이 되지 않을까!”라고 글을 맺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언처럼 적중한 듯하다. 철도파업의 연장선으로 시작한 2014년, 청마의 푸른 기운은 다 어디가고 안타깝게도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린 해였다. 아프지만 마무리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2014년 사건 사고를 정리 해본다.(1월) 대형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고,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3월) 송파 시내버스 추돌 사고, (4월)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5월) 고양터미널·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6월) 22사단 GOP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7월) 구룡마을 화제, 무궁화호 열차충돌 사고, (8월) 청도 오토캠핑장 사고, (9월) 레이디스코드 사고,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11월) 담양 펜션 화제 사고, (12월) 수원 팔달산 살인 사건, 오룡호 침몰, 땅콩 리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정말 사건 사고가 사회 전 분야, 그리고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릴레이 경주 하듯 발생한 2014년이다. 모두가 사건 사고들이 종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사고들은 현재를 넘어 미래 진행형으로 진화가 있다. 큰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젠 웬만한 사건 사고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어쩌면 안전 불감증, 원칙 둔감증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그럼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무책임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또 끝까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졌다면 결단코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었다.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대충하고 말았다. 우스갯소리 중 이런 말이 있다. “나만 아니면 돼!” 장황한 설명 필요 없이 이 한마디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있다.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다는 뜻으로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 행위를 비유함)를 선정했다. 무책임과 허위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2014년 대한민국을 잘 나타내는 말은 흉포악려(凶暴惡戾)다. 정말 2014년 대한민국은 흉악과 포악의 절정이었다. 그 2014년이 이제 마무리 되고 있다.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끝이다. 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희망적이다.2015년 을미년. 양띠 해, 그것도 청양띠 해란다. 그런데 트라우마 때문인지 왠지 푸른색이 달갑지 않다. 큰 사건 사고들이 유독 많았던 2014년이 청마의 해였기 때문이다. 푸른색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인데, 이러다 사건 사고를 상징하는 색이 될까 염려스럽다. 2015년엔 그 푸른색의 의미가 제발 원래의 의미를 되찾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거칠어 질대로 거칠어진 말이 숨을 고르고, 푸른 기운의 양처럼 이 나라도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그런데 을미사변, 2003년 계미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양과 관련된 과거를 떠올려보면 올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과연?2015년을 시작하는 사자성어로 충신 위강이 임금 도공에게 말한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제시한다. “생활이 편안하면 위험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 우리 모두 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을미년을 잘 맞이하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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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인성교육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인기가 높았다. 권력과 재력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풍조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 심화된다. 수능점수 최상위자들은 대부분 의대와 경영대로 간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후 경영대가 인기의 정점에 섰고, 상당수 경영대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한다. 돈과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들은 주로 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로 간다. `돈과 권력의 차원`을 뛰어넘었다.성적 좋은 의대생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에 몰린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초과학·기초의학은 안중에 없고, 그러니 노벨 의학·과학상과는 멀어진다. 당장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지, 노벨상 같은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험한 역사를 살아온 한국인들의 가치체계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IMF를 거치면서 치과대학과 교육대학이 뜨게 되었다. IMF를 가장 모범적으로 졸업했지만 그 상처는 깊이 남았다.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엽기적 사건이 있었다. 마취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조무사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가슴조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장면이 공개됐다. 한 간호사가 이런 장면을 찍어 자랑스럽게 SNS에 유포한 것이다. 수술실의 파티와 회식은 일상 있는 일이라 한다. 여기에도 법의 맹점이 있다.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딱 부러지는 금지규정이 법에 없다. 위생에 가장 철저해야 할 수술실에 음식을 들여와 수술 중에 파티를 열었는 데, 금지규정이 애매모호하다니, 이것은 상식 이하다.매스를 든 의사가 만취상태에서 수술을 하다가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당연히 의사자격을 박탈해야 할 일이다. 폐결핵에 걸려 기침이 잦은 의사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미약한 신생아들이 결핵균에 노출됐다. 상식 이하의 일이다. 그런데도 처벌법이 명확하지 않다니, 과연 의사 천국이다.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정부합동수사단은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의 검은 고리를 발표했는데, 의사가 사는 주택의 월세를 대신 내주고, 루이비통 명품 지갑을 선물하고, 현금을 의사 계좌에 넣어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자사 제품을 더 많이 처방해주면 더 많은 리베이트를 주었던 것이다.`의료인의 윤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은 잊은지 오래다.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시작했다. 미국도 의사의 윤리가 문제되는 모양이다. 우리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더 이상 방치돼서 안된다.

2014-12-30

구미시, 예산절감에 더 노력을

예산절감은 최대 화두이다. 복지예산의 압박이 엄혹한 현실이다. 공직자들이 국민혈세를 `내 돈 아닌 돈`으로 여기는 관행은 이제 영원히 버려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예산 절감 사례를 심사해 상을 주는데, 경북 영주시는 `통합도서관 건립으로 예산 절감`을 실현해 올해 장관상을 받았다. 영주시와 경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조해서 시립도서관과 도립도서관을 통합해서 건립하고, 도교육청이 관리함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간 190억원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 복합문화시설은 2017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다.대구시 감사관실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올해 162억원을 절약했다.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감사하고 심사해서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미리 차단한다. 사후 감사는 책임문제만 남을 뿐 낭비된 예산을 되돌릴 수 없으니,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구시가 현장중심 행정을 펼친 결과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과 기술을 비교 검토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후 불필요한 공정은 과감히 줄였고, 시장거래가격 재조사, 원가분석자료 활용 등 엄정한 계약심사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그런데 구미시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주요 건설공사에서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 등 7개 건설공사에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검토, 현장적용성 조사 없이 발주했고, 그 밖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개의 공사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법상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는 직접 혹은 전문가에 의뢰해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구미시는 그런 필수적 절차를 생략했다. 감사원은 예산절감 모범 사례도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각각 9조1천503억원과 694억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한편으로 구미시는 중국 대표적 경제포털사이트인 `중국경제망`에 대서특별되어서 경제외교를 충실히 잘한 도시로 부각되었다. 이 포털사이트는 구미시에 대해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 사례로 구미시는 국내 최초로 무선충전기 버스를 운행하고, 낙동강 주변을 공원화해 탄소제로 녹색도시로 만들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창시자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고양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중국 시안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고, 구미는 박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그래서 중국 언론이 구미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양이다. 구미시가 경제외교에서 성과를 내는 만큼 예산절감에도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2014-12-30

3가지 반가운 소식들

동해안 일대의 소비심리가 회복돼 지역경제에 좋은 조짐이 보이고, 포스코는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회사로부터 최우수 공급자상을 받았으며, 대구시는 예방감사 덕분에 올해 162억원의 국민혈세를 절감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회생하게 될 조짐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6시그마, QSS 등으로 쉴새 없이 혁신해왔고, 그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아 `최우수 공급자賞`을 받았고, 대구시는 새로운 감사기법으로 예산을 절약했다.크리스마스 캐롤에 저작권료가 붙으면서 성탄절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지난해에는 캐롤 없는 성탄절을 썰렁하게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한다. 캐롤이 없어도 인파가 길거리에 몰려나왔다. 소비경제를 살려보자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로된 것이라 분석할 수도 있겠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다.일반식당이나 레스토랑은 종일 붐볐고, 펜션이나 숙박업소들도 일찍 예약이 완료돼 방값은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일찍 찾아온 태풍으로 특수를 누리지 못했는데, 그 갚음이라도 하는 듯 올 겨울의 경기는 달랐다. 특히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경기가 밑바닥이었는데,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때 못한 여행을 이제 시작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인기 있는 여행상품은 일찍 매진됐다.포스코는 DPCA(중국 둥펑푸조시트로엥)으로부터 2014년 최우수 공급자상을 받았다. 품질·납기·솔루션 제안 및 기술서비스 등 4개 평가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회사는 중국 둥펑과 프랑스 푸조가 50대 50으로 합작했고, 고급차 생산 회사로 특징 지어진 회사이다. 포스코는 최고품질의 철강재를 차질 없이 공급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최우수공급사에 선정됐다. 고급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 철강업계에서 포스코는 비록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파이넥스공법 등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개발해 철강혁명을 일으켰고, 신뢰받는 경영을 꾸준히 펼쳐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신뢰를 획득하게 되었다.대구시는 2011년부터 `일상감사·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2014년에는 이를 통해 162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타당성, 적법성을 사전적·예방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는 제도로, 시행착오를 막고 행정낭비를 없애는 제도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59개 기관에 대해 토목, 건축 등 공사 부문 196건 140억원, 용역 120건 16억원, 물품 구매 256건 6억원을 절감하고, 총 718건을 사전에 시정조치했다. 이런 감사제도는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을만 하다.

2014-12-29

사이버전력(戰力)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의 전쟁은 육·해·공중전이었으나 지금은 우주전쟁과 사이버전쟁이 추가됐다. IT시대에 지구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영화들은 우주·사이버전쟁을 예견한 작품들을 쏟아낸지 오래다. 레이저가 사물을 흔적 없이 날려버리는 장면은 이미 영화속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화된 전쟁무기이고,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사이버전쟁도 이제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원전을 공격하고 해킹한 사이버테러범들이 준동한지 오래다. 2009년 7월 한·미 정부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해킹, 2012~13년 언론사 공격 등을 이미 경험했고, 최근에는 `Who am I`란 이름으로 우리 원전 유출자료를 공개하고, 성탄절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지 않으며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런 일 없이 성탄절을 넘겼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 제어시스템은 한수원 내부망과도 분리돼 있어 내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연되더라도 원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다소 안심은 되지만 언제까지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허술한 보안의식과 인력 운용에서 보듯 사상 초유의 원전 해킹은 예견된 재앙이었다”며 “한수원은 원자로 제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보안의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우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겠지만, 한수원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발전시설인 만큼 보안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사이버전력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전력(戰力)을 가지고 사이버전쟁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걱정하는 소리가 높다.한수원의 해킹 대비 훈련에서도 약점이 드러났고, 보안 인력도 취약한 상태다.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0.26%에 지나지 않고, 전담요원은 18명에 불과하다. 해킹 대응을 총괄하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는 외부 위탁인력 9명이 전부다. 이 인력으로 사이버전쟁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보안의 ABC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진단이다.사이버전쟁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우방과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해킹에 반대하며 이는 전 세계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과 건설적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6천명의 사이버전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중국을 전진기지나 우회경로로 삼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여러번 사이버공격을 자행했다. 사이버전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북한 김정은의 특명이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국제 사법공조도 필수적이지만,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더 시급하다.

2014-12-29

`노인새마을운동` 발상지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아련한 교복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남학생들은 목깃을 세운 검은색 교복을 입었고, 여름에는 쑥색 교복을 착용했다. 여학생들은 검소의 상징인 검은색 교복에 순결의 상징인 흰 칼라를 달았다. 남학생들의 교복에는 배지, 학년 표시, 명찰 등이 달려 있었고, 모표가 달린 교모를 썼다. 여학생의 교복에는 배지만 달렸고, 머리모양으로 학년을 표시했다. 당시 교복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초등학교를 나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회고하는 사람이 많았다. 보릿고개 시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하루 한끼나 두끼로 버티는, 이른바, `절양국민(양식 떨어진 국민)`이 많아 정부가 보리쌀을 나눠주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지게목발 밑에 뼈가 휜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런 어렵던 시절의 교복이었으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이 교복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경주를 여행하는 고령층들이 옛 교복을 입고 그 시절 수학여행 기분을 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사)경주문화원 진병길 원장이다. 교복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해서 만들었고, 추억의 수학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곧 선풍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노인들이 교복을 입고 타임머신을 탄 것이었다. `주번` `반장` `선도` `규율`같은 글을 써넣은 완장을 팔에 두른 `학생`도 있고, 밤에는 `단속반`이 각 방을 돌며 술판이나 화투판을 벌이는 `학생`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받기도 했다.그 추억의 교복은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다. 수학여행때만 입는 교복이 아니라 평소에도 착용하는 교복이 된 것이다. 포항시의 평생학습원이 운영하는 `신중년사관학교` 학생들이 상시로 입고 수업을 받는 교복이 바로 그것이다. 사관생도들의 복장을 모티브로 만들었고, 교모도 베레모에 모표를 달아서 사관생도 다운 멋을 냈다. 이 복장을 하고 경주 봄소풍을 갔을 때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포항 양포교회 목사인 김진동(48) 교장의 아이디어였다. 이 사관학교의 수업내용도 국어, 정보통신, 생활체육, 실용음악, 응용미술, 외국어 등 6개 과목이고, 수업방식도 현장 위주로 흥미롭게 진행된다.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는 말도 있지만, 이 사관학교 학생들은 외로울 틈이 없다.김 교장은 “포항을 노인새마을운동 발상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노인새마을운동`, 멋진 생각이다. 노인 인력을 보람 있고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노인새마을운동 아니겠는가.

2014-12-26

`원전반대그룹`의 실체는?

`원전반대그룹`이란 이름을 내건 해커들의 협박이 점점 악랄해진다. 지난 17일에 한수원 전·현직 직원 1만799명의 주소록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월성 1,2호기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 7개 파일(국가기밀로 취급되는 설계도면), 고리원전 원자로 냉각시스템 밸브 도면 등 9개 파일, 고리 1,2호기 공기조화계통 보고서 등 4개 파일이 공개됐고, 이번에 5번째로 `원전 안전 해석코드`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공개했다.해커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고, 유출된 자료들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 했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합동수사단은 범인 추적에 나섰고, 개인블로그에 올린 ID 사용자가 대구에 사는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글을 올린 적이 없고, ID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므로 검찰은 이 사용자의 PC가 좀비PC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소니영화사를 공격한 해커가 북한이라고 확신한 미국은 이미 보복을 시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의 몇 안 되는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10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치 빈틈 없이 관리돼야 한다”며 “배후세력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간은 제5의 전장이라고 할 정도로 테러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최고지도자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이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은 3천명의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력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산하에 병력 1천700~3천명의 해커 전문 `121부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령부는 평양의 한 호화 호텔을 위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터넷 전력은 핵무기, 미사일과 함께 조국의 방어와 공격 능력을 보강하는 보검”이라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 했다. 실제 121부대는 한국군의 80개 무선 통신망 중 33개 망을 공격했고, 지난해 3월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공격하는 등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한국을 공격했다. 우리가 `북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서가 공동전선을 펴지 않을 수 없고, 능력과 신뢰도가 검증된 민간업계도 참여시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해커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다.

2014-12-26

한국의 진보가 가야할 길

일본의 공산당이 지난 14일의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중의원 의석수가 기존의 8석에서 21석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공산당은 참의원 11명을 당선시켰으니 총 32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총선 공탁금 10억7천100만원엔의 80%를 돌려받게 됐다. 공탁금은 선거구별로 유효 투표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돌려받는다. 1922년에 창당한 일본공산당은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계기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원전 재가동 반대, 집단자위권 반대, 평화헌법 수호 등 아베정권에 맞서면서 지지층을 넓혀 갔다.시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지난 10월 한일 의원연맹 합동 총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우파들은 아베정권을 꾸준히 지지하지만, 또 한편 일본 국민들은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일본공산당의 선명성에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통진당 해산과 함께 한국의 진보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의 화두가 돼 있다.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변함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다.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절망의 늪`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당원 자신들도 잘 알 것이다. 애당초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진보`의 길이 아니다.전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은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내년 4월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겠으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것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과 5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모순된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태도다.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진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공산당이 지지도를 넓혀가는 모습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법질서를 지키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지지를 더 얻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이다. 진정한 진보는 무조건적 반대와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지지를 보낸다.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대정치 테러사건”이라 했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에 동조한다면 이 나라 진보에는 희망이 없다.

2014-12-24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이 되었고, 그 중에서 어린이 안전에 중점이 두어졌다. 판단능력이 모자라는 어린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포항지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의회`가 오래 전에 꾸려져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 급식 안전, 어린이 환경 안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최근 경북 성주 소방서는 관내 7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일간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한국119소년단,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등 160여 명이 참가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방문, 완강기 이용법, 비상탈출,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지진탈출, 3D입체영상관 관람, 지하철 비상탈출 등 위기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험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런 체험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또 어린이 안전 관련 법규도 강화됐다.최근에는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관한 법규를 강화,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부모나 교사가 반드시 동행 보호하기`등을 규정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가 보이기만 해도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해서 기다린다. 어린이집 근처에서는 무조건 거북이운행으로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의식이 투철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도 이 같은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법규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위반사실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 각자가 `내 자식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겠다.최근 폐결핵에 걸린 전공의가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면역력이 부족한 신생아의 경우 감염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데, 호흡기질환을 가진 의사가 그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근래 들어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의 검은고리가 사회적 문제가 됐고, 경영부실과 노사 대립으로 대학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한 개정법이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쇄 위기에 놓인 곳이 대구·경북 합해서 400여곳이나 된다고 한다. 4천500만원이나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합성고무 바닥재를 교체하는 일이 한꺼번에 닥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도 많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4분의 1일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니, 규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해야 하겠다.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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