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충실한 역사교과서 만들어야

정부가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대속에서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야권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아직도 반대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확정고시로 이제 국정화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현행 검정제도의 보완이나 국정과 검정의 병행 등 몇가지 대안도 제시됐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불가능하며, 검정제는 실패라고 규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제 관심은 어떻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새 교과서를 만들겠다면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를 떠나 자라나는 세대가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정통성을 배울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교과서를 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특히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고 △일제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서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40명의 집필진을 꾸려 이달 말부터 1년간 집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판단을 한 뒤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이 대거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필진 구성이 간단치 않지만 필진의 자격 시비가 일 경우 새 교과서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필진이 꾸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또한 집필 과정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야권은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편향된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성숙한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있다.

새롭게 집필될 역사교과서가 말 그대로 헌법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가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