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유치, 패키지로 결정되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의 도내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징후가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 기장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원해연을 묶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 이날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원해연과 `패키지`로 입지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원해연 유치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원전 해체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1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2030년 500조원, 2050년에는 1천조 원(누적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원해연 입지 선정기준과 관련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원해연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원해연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당초 지난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올 연말로 늦춰진 것. 정치권에서는 원해연을 추진 중인 미래부와 원전을 주관하는 산업부간 의견차이가 큰 데다 유력한 두 지자체의 유치운동이 뜨거워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원해연 입지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경북과 부산·울산지역이다. 경북은 국내 전체 원전 23기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기(한울·월성)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중·저준위 방폐장이 경주에 있어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방폐물을 처분하기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산·울산은 원해연 공동 유치를 노리고 있는 데,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는 원전 6기 가동 중이며, 4기가 건설 중인 점, 그리고 부산에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 역시 원해연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7월에는 경북도-대구시-경주시 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고, 지난 9월에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에너지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었다. 또 원해연 경주 유치 희망을 담은 20만 명의 서명서도 정부에 전달했다.

만약 원해연을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과 묶어 입지를 결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두 지역 모두 유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자체들간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즉각 확인해줘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