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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혁신의지

김학동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취임사에서 “혹독한 철강산업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이 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스코 고유의 DNA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씨`가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4명의 다문화가정·탈북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수행을 맡아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사업이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2013년 11월 설립된 포스코 1%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지원, 해외 지역사회 역량강화, 문화유산 보존 계승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에 건전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포항제철소는 원료야드 복포율 향상을 통해 연원료 품질을 높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천t이상의 연원료가 들어오는 포항제철소 원료야드에는 약 200개 이상의 연원료 파일이 있는데, 야드 복포율은 40% 내외였다. 그런데 지난해 1월 TFT를 결성해 천막고정방식을 개선, 작업시간을 대폭 줄였고, 천막 재질과 기능을 개선해 천막의 수명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여원이나 된다. 그리고 올 2월의 복포율은 90% 이상이었다.열연공장에서 이송된 슬래브는 가열로에서 재가열하게 되는데, 1t의 코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연료 원단위(原單位)`라 한다. 포항제철소는 CFT를 구성해 연료 원단위 상승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 지난해 12월 가열로 연료 원단위를 기존 대비 15%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재무성과로 환산하면 연간 41억원의 가공비 절감효과에 해당한다.또 포항제철소는 노후설비 성능복원으로 원가절감 성과를 거뒀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 조업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설비가 노후화돼 롤가공 정밀도 및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부품 단종으로 설비 고장 시 정비작업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재부 조업개선과는 성능개선 전문회사에 설비성능 복원활동 추진을 결정, 신규투자 대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능개선 수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설비성능 복원활동으로 연마기 가공 품질 및 작업효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약 6억5천만원의 투자비용 저감효과를 거뒀다. 신규투자 없이 설비수리만으로 설비경쟁력을 높인 것이다.포항제철소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혁신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냈다.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권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2015-03-02

`독도 홍보` 일본이 앞섰다

올 3·1절 기념행사의 특징은 `대형 태극기 게양`이었다. 행정기관 마다 엄청난 크기의 국기를 내걸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에서 펼쳐보였던 그런 매머드급 국기였다. 일본의 침략행위, 성노예 강제동원, 노무자와 군인 강제징집, 한반도에 대한 식량 등 자원 수탈 등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일본정권이 피해가려 한데 대한 국제적 지탄의 소리도 높은 지금, 애국심 고취와 극일의지 제고를 위함이다.경북도는 일본이 제작한 사료(史料)를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사`를 규명한다. 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일본 고문서 `죽도도설`과 `죽도고`를 완역했고, 안용복사건과 관련된 사료 `죽도기사`도 완역 발간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죽도문제연구소`를 설립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경북도는 `독도사료연구회`를 결성해 `일본 사료가 오히려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마네현이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발간하자, 경북도는 이에 맞서 그 허구성을 논증하는 `비판서`를 펴냈다.논리적으로 맞선다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불법 침탈행위와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합병을 근거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독도홍보`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점이다. 그때문에 국제여론도 일본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논리 개발에 공을 들였고, 우리는 `조용한 외교` 탓에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렀다.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 제출됐는데, 일본 역사교과서 대부분은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폭력성도 있었고, 일본 측 사상자도 많았으며, 한국 기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조선에 호의적이었던 일본인들`도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잔학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한국의 고교 역사교과서 8종 중 4종이 3·1운동을 `폭력적`이라 기술했다는 점이다. 다만 `천재교육`교과서에는 3·1운동의 정신이 제대로 표현돼 있고, `지학사`교과서에만 유관순 열사를 본문에 설명했다.경북도와 시마네현의 홈페이지 `사이버독도`를 비교한 연구가 나왔다. 경북도의 것은 검색이 어렵고, 외교부의 독도사이트에 연결되지 않으며, 자료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 또 한국 중앙정부의 웹사이트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어로 된 동영상의 경우, 일본 것은 클릭수가 10개월간 21만이 넘는데, 한국의 것은 3만8천여 클릭에 그쳤다. 우리는 목소리만 높였지 실효성에서 일본에 밀렸다. 올해 3·1절을 계기로 홍보활동에 더 내실(內實)을 기해야 하겠다.

2015-03-02

교복 물려입기, 그 멋진 전통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중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복물려입기`를 권장하는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주체가 대형 교복업체 대리점이었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학교 주관 구매`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다. 전단지에는 “학교주관 구매제 참여 여부를 물으면, `교복을 물려 입겠다`고 대답하라”는 권유문구도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대형업체 대리점은 `학교주관 낙찰가보다 40% 가량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덤핑수법이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경우, 개별 구매때보다 34%가량 낮은 가격으로 정해졌다. 경쟁입찰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국 중·고교의 83%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복업체의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재벌업체가 수수방관할 리 없다. 무슨 야료라도 부릴 것이 예상되었는데, 결국 내놓은 수가 방해공작이었다.중소 교복업체 모임 측은 “덤핑에 나선 대형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대형 업체 측은 “시장의 메카니즘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고가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허영심을 심어주고, 빈부 간 위화감을 조성한 데 대한 반성은 없다. 어떻게 하든 학교주관구매제를 무력화시켜 대형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생각뿐이다. 교육부도 “덤핑 소지가 있는지, 과대 허위 광고가 있는지 등을 공정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형업체의 야료와 횡포를 당국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선후배 간 교복물려입기는 이미 훌륭한 전통으로 굳혀져가고 있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영희)은 6년째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산지역 8개 학교에서 제공한 2천여벌의 교복을 실비로 판매하며,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무료다. 판매금액 전액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새마을회는 24일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벌였다. 올해 7회째인 이 행사에는 중학교 19개교, 고교 16개교 등 35개교가 참여했다. 하복 6천원, 동복 1만원 등으로 판매하니, 몇십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현장에 와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선후배 간 두터운 정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됐다”고 치하했다.예천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이완희)는 24일부터 3일간 사랑의 교복 대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두번째로, 기증받은 교복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자리이다. 교복을 가져가는 학무모들은 자율모금함에 성의껏 사례금을 넣고, 모금액은 전액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이런 교복물려입기가 멋진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원한다.

2015-02-27

`돈선거` 근절돼야 한다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전에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들이 따로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올해부터 통합 동시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선관위는 매우 엄격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 영국은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밥 한끼 대접한 것까지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별 조합 선거법보다는 훨씬 가혹해서,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전에는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만큼 돈선거가 일반화됐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혹독한 선거법을 들이대면서 그런 소문도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다. 최근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B씨가 금품을 설포하자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실제 지급했다. 선거관련 포상금은 그동안 최고 1천만원이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고 1억원으로 올랐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자 A씨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긴급체포돼 검찰에 구속되고,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신고한 사람은 팔자를 고쳤고, 돈 건넨 후보자는 패가망신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모델케이스가 된 것이다.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정월대보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명절인사나 윷놀이 찬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돌리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법을 몰라 위법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나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홍보 해설한다. 돈을 받아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점도 알려준다.최근 포항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천농협 결산총회에서 열린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A(59)씨가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다. 지역 농협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면 1년 간 14~15회 열리는 회의 참석 때마다 40여 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해외여행 등 음으로 양으로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려 한다.경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농협의 돈으로 자재 수리센터 및 창고를 지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3배 가량 부풀린 값에 구입한 의혹을 사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실은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드러나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었다.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말해주는 사례이다.조합장 입후자 등록이 마감됐고,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실시되는데, `포상금 1억원`사례를 상기하면서 패가망신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기를 바라고,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2015-02-27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선량들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문제를 집중 거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다급한 문제지만 중앙정부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손대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지역문제가 중앙정부의 관심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를 부각시켜 설득한 생각이다.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중국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싹쓸이문제·울릉 어민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용면적 40평 이상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해 올해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는 세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 정수성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지방청 신설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국회에서 정부의 발상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04년 중국의 한 민간회사는 북한과 1차(2004~2008년), 2차(2010~201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조업권을 얻는 협정인데, 그 10년간 울릉도 어민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그 전에 비해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남하하는 오징어군을 북한 해역에서 쌍끌이 싹쓸이 조업을 하니 남한까지 내려올 오징어가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촘촘한 그물코로 잡으니 아예 오징어 씨를 말리는 지경이었다. 기상악화때에는 울릉도 해역으로 피항하면서 불법 비밀 조업까지 자행하고, 기름 등 폐기물을 버리고, 해저케이블을 건드려 절단시키는 일까지 저질렀다. 울릉군 어민들의 피해는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다.본지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박명재 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길은 분명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중 어업협정보다 먼저 계약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대북 경협자금도 있고, 통일준비자금도 있으니, 이 돈을 사용하면, 남북경제교류에도 도움이 된다.또 `40평 이상 부가세`라는 평수 기준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평수 기준으로 획일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한편 경주의 정수성 의원은 “문화재를 일관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민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일이다.

2015-02-26

매우 특별한 전시회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0여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문화융성 메세나운동에 참여해 달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한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대통령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몸소 참여한다. `문화융성`이 국가발전의 요체가 됨을 믿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문예부흥운동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 포항시립미술관과 포항시립예술단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미술관음악회`를 연다. 오늘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도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클래식에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공연을 하고, 관중들은 음악감상과 미술감상을 동시에 하게 된다. 포항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클라리넷 연주자 현정민이 비발디와 슈베르트를 연주하고, 경희대 교수인 바이올리스트 양고은은 파가니니를 연주하고, 기타리스트 안형수는 초등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로 피어선대학에 들어갔고, 독학으로 기타를 익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다. 이들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에 시립미술관에서 연주회를 연다.국립경주박물관은 을미년 양띠해를 맞아 5월 3일까지 옛 사람이 만든 다양한 양들을 한 자리에 모아 `아름답고 착한 동물, 양전시회`를 열고 있다. 신라 능묘에서 출토된 양머리 모양이 달린 청동제 초두(자루가 달린 휴대용 솥)들이 전시되는데,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등에서 출토된 것들이 주로 선보인다. 옛 시절에는 국가 간 교류품으로 양이 많이 거래됐고, 털과 가죽을 주는 면양과 고기와 젖을 주로 얻는 염소 등 산양 등을 기르는 양목장을 운영했었다. 그 양의 역사가 유물과 함께 경주박물관에서 선보이게 된다.`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퓰리처상 사진전`이 5월 1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퓰리처상 보도사진 부문이 시작된 1942년 이후 역대 퓰리처상 수상 사진들을 연도별로 소개하는 전시회이다. 각 사진 마다 해설과 작가와의 인터뷰가 붙어 있어서 `사진으로 본 근·현대사`라 할 수 있다. 또 `잊혀진 전쟁 6·25`전시실도 있는데, 참담했던 4개월 간의 모습을 담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한 메시지를 던진다.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박화순 교수는 3월 4일까지 대구시 수성구 소현미술관에서 `흉배전`을 연다. 조선시대 문·무 관리들의 관복 가슴과 등에 붙였던 `구름과 학`문양의 문관 관복과 호랑이를 새긴 무관 관복의 흉배 작품을 선보인다. 자수흉배 10점, 금박흉배 5점, 부채 5점이 소개된다. 그리고 흉배에는 여의주, 파도, 바위, 물결, 불로초, 물방울, 꽃, 모란, 장생문 등도 자수로 장식됐다.청도 갤러리더휴는 도예와 목공예를 중심으로 한 초대전을 3월 12일까지 연다. 모두가 훌륭한 문화향유의 기회이다.

2015-02-26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

일본의 독도야욕이 너무나 집요하다. 독도 밑에는 그 수량을 헤아릴 수 없는 에너지원이 들어 있고, 수많은 어종들이 몰려드는 천혜의 어장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독도에 살던 강치들을 일본 어부들이 때려잡아 항공기 기름으로, 군복으로, 식량으로 사용해 멸종시켰던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다. 일본 `양심의 소리`였던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정권은 여전히 외면한다. 일본의 한국침략의 잘못을 사죄하지 않고 위안부 성노예 강제동원을 애써 부정하려 하다가 국제사회의 직격탄을 맞지만 독도침탈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인다.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적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갖고, 일본 정부는 차관급을 보내 `격려`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한다.독도문제의 본질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사와 러·일전쟁사와 맥을 같이한다.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부지를 확보`한다. 같은 해 8월 22일 제1차한일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박탈한다. 군대주둔권과 외교권 재정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미 한반도 침탈 야욕을 거의 다 성사시켰다. 그리고 그 해 9월 일본은 러·일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다. 울릉도와 독도는 바로 러일전쟁의 전초기지였다.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란 것을 만들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런 조치는 비밀리에 추진됐기 때문에 조선정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일본인 대학교수는 “당시 한국은 나라 전체를 뺏기는 상황이라 바위섬 영유권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다른 양심 교수는 “독도 침탈은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했다.1905년 11월 27일 일본은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정미조약을, 그리고 그 해 8월 통한의 한일합방조약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독도는 일본땅이 돼버렸다. 그런데 해방 70년이 되는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미국 식민지였던 쿠바가 독립될 때 미국은 쿠바의 부속 도서인 후벤투드섬도 돌려주었다. 그 당연한 일을 일본은 거부한다.일본이 올해 2월 22일에도 `독도의 날`기념식을 하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총영사를 불러 따졌고, 경북도와 포항시 등은 머리띠를 매고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용한 외교가 한계에 왔고, 목소리를 높여 국제사회에 호소할 시점이 된 것이다.

2015-02-25

이런 공무원이 희망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공무원이 국가의 중심기둥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무원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이런 제도가 간혹은 `부패·무능 공무원의 온상`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우수·양심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장점이 더 많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들은 “이들이 바로 나라의 희망이다”란 찬사를 듣는 것이다.포항시 남구 효자SK뷰 아파트 1단지 옆 효자 빗물펌프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반대에 의해 무산위기에 빠진 것이 2013년도의 일이었다. 이 일대는 강변의 저지대여서 7차례나 침수피해를 당했고, 빗물펌프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안전사고, 악취, 해충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이 극력 반대했다. 포항시 담당 공무원들은 “나도 모르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습식이 아닌 건식공법으로 전환시켰고, 비가 올때만 채우는 유수지로 바꿔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생태공원까지 설치하기로 설계변경을 했다.이 사업은 1년 7개월이 지난 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착공을 보게 되었다. 민선시대에 집단민원에 부딪히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공무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상으로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냈다. 결국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 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송준규 경위와 조유호 경사는 재일교포 2세가 버스에 두고 내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찾아주었다. 일본에서 금세공업을 하는 이모(46)씨는 이번 설날에 전북 정읍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 버스가 보은터미널에 정차할 때 화장실에 다녀 와 보니 버스는 떠나버렸다. 이씨는 서툰 한국어로 경찰에 사정을 설명했고,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보은터미널을 통과한 버스 18대를 파악해 운전자와 일일이 통화를 했고, 결국 해당 버스가 속리산터미널에 정차 예정임을 알아냈다. 두 경찰관은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워 35분 거리에 있는 속리산터미널로 달려가 가방을 찾게 되었다.청도경찰서 정원교 경위와 김보영 경사는 설연휴 비상근무 순찰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91)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에 태워 6㎞ 떨어진 자택으로 귀가시켰다.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방치됐더라면 저체온증에 걸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설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면서 인명까지 살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번 설연휴 동안 교통경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해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가동시켰고, 교통혼잡지역에 집중 배치해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했다.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2015-02-25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36) 오리콤 부사장이 식품 `이런 쨈병`을 최근 출시했다. 나무에서 일찍 떨어졌거나 상처가 나 상품가치가 없는 과일로 만든 잼이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돌려주는 사회적 브랜드이다. 못 쓰게 된 과일을 보면서 농부들이 “이런 젬병!”하며 속상한 말을 내뱉는데서 상품명을 따왔다. 소비자들이 외면해 버리는 과일들을 훌륭한 상품으로 재생시킨 것이다.박용만 회장은 2012년 9월 태풍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배와 사과 1235만원 어치를 구입해 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선물했는데, 박 부사장은 이에 착안해 상품가치가 떨어진 과일을 잼으로 변신시켰고, 그 수익금을 자연재해 입은 농가 돕기에 쓰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천연재료로 잼을 만드는 식품 브랜드 `인시즌`과 협력한다. 이소영·김현정 두 사람이 벌이는 이 사업 또한 농사짓는 부모님이 상처 난 과일을 떨이로 팔며 속 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착안했다.고령 딸기와 고령 참외가 새로이 떠오르는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가야산 줄기인 미숭산과 만대산의 맑은 물과 내륙지방의 큰 기온 연교차, 비옥한 토양 등 우수한 자연조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과 꿀벌로 수정시켜 색상과 당도가 뛰어나다. 고령군은 딸기 수출에 나섰는데, 군은 (주)경북통상과 함께 최근 4일간 태국 방콕 주요 백화점에서 판촉 홍보행사를 가졌다.군 관계자는 “수출 농가 및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 고령 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FTA 확대 등 국내외 농산물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했다. FTA로 우리 농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참외라면 성주군이 예로부터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고령군의 참외가 맛과 향이 뛰어난 명품참외로 부각되고 있다. 다산면의 고령참외가 최근 첫 출하됐는데, 군의 올해 재배면적은 총 196 농가 134ha로 10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인증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철저하게 품질관리한 친환경 고품질 참외 생산으로 농가수익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꿀벌수정과 천적농법을 이용한 친환경재배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김천시는 최근 국립종자원, 김천생명과학고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종자원의 김천 이전을 계기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콘트롤타워 구실을 김천이 하게 됐다. 이 또한 경북지역이 농업경쟁력 향상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농업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일이다.

2015-02-24

행정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소방관이 방화복을 믿지 못하면 어찌 되겠는가. 목숨을 건 불과의 전쟁에서 소극적이지 않겠는가. 누가 못믿을 방화복을 입고 불 속에 뛰어들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 하겠는가. 시·도 소방본부는 조달청을 통해 방화복을 구입한다. 업체는 납품 전 일일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2년간 2개 업체가 검사 없이 넘긴 방화복이 530여 벌이나 되었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드러난 사실이다. 업체는 “제품에 하자는 없다. 납품 기일에 맞추려다 보니 검사를 건너뛰게 됐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그 제품에도 `합격도장`이 찍혀 있다. 인증검사에는 개당 3만540원의 비용이 든다. 업체가 이 비용을 아끼려면 `은밀한 거래`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는가.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란 업체측의 말을 믿고 싶지만, 소방관들이 믿겠는가.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한다. 일본의 2.6배다. 부실장비와 장비 부족도 한 원인일 것이다. 독가스를 마시고 입원중인 소방관도 많다. 그리고 소방직은 경찰직과 달리 지방직이어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대우는 그만큼 열악한데,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방화복까지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경주시는 유난히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불법현수막이 적지 않다. 그런데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 강자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온적이고, 힘 없는 일반 시민의 생계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이 엄청 신속하다. 강자의 불법현수막은 열흘 이상 걸려 있는데, 약자의 현수막은 `달고 돌아서면 철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손이 모자라 단속이 늦어지기 때문”이란 말 같지 않은 구실을 둘러댄다. `일손 부족, 예산 부족`은 관리들이 항상 가져다 쓰는 `고전적 핑계`다.포항시의 행정도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KTX 개통일을 두고 여러번 오락가락했었다. 중앙정부와 포항시의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 혼선을 불러오더니, 이번에는 포항~서울 간 소요시간을 두고도 포항시의 발표가 불신을 자초했다. `2시간 10분대`인 차편은 20편 중 단 2편 뿐이고, 그 외에는 2시간 24분에서 2시간 4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발표를 거듭하면 양치기 소년의 “늑대요 늑대. 정말 늑대요”꼴이 난다.또 정부가 삼척과 영덕에 각 2기씩 건설하려던 원전 4기를 영덕 쪽에 모두 건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원전 입지나 물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는데, 원전정책은 꼼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2015-02-24

전통한식의 세계화 물결

1994년 `식품명인제도`가 실시됐고, 현재 64명의 명인이 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심영숙(62) `교동한과` 대표는 지난해 말 한과 분야 `명인 59호`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무역업을 하는 남편이 외국 바이어들에게 선물할 거리가 마땅찮아 하자 직접 한과를 만들어 선물한 것이 사업으로 이어졌다. 심 명인은 “한과는 세계 유일의 발효 과자다. 전통방식으로 숙성한 찹쌀에 건조한 과일과 곡물을 입혀 색과 맛을 더한, 젊은이들의 입맛에도 맞는 한과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한과의 세계화이다. “우리 전통과자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각 나라의 공항에 우리 한과가 진열돼 있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라 한다. 그가 만든 전통한과는 이미 영국 상류층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표적 과자인 마카롱보다 낫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우리에게 친숙한 한과는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닭실한과`이다. 이 마을은 충재 권벌 선생의 가풍을 이어오는 양반고을이고, 관혼상제와 명절에 만들었던 유과의 전통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500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부녀회 소속 10여 명의 부인들이 한곳에 모여 닭실한과를 만든다. 수작업으로 만든 한과이고, 주문생산하는 방식이라 명절에는 손이 모자라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찹쌀과 기름과 조청으로 만들어지고 쌀튀밥가루로 옷을 입혀 색깔도 다양하다.봉화군은 한약우로도 유명하다. 2015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특산품 부문 대상에 뽑힌 쇠고기이다. 또 지난해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집계한 등급판정결과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전국 평균 60.7%보다 14.4%나 높은 75.1%로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다. 천궁, 당귀, 작약, 하수오, 진피 등 보약재를 사료에 첨가해 다른 한우에 비해 육질도 뛰어나다. 봉화 한약우와 닭실한과와 강릉 교동한과 등은 이미 세계화 행보에 큰 걸음을 옮겨놓고 있다.양띠해 을미년을 맞아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양모양 출토품`전시회를 5월 3일까지 연다. 신라시대 능묘 출토 양머리 모양의 청동제 초두(자루 달린 휴대용 솥) 등이 전시되는데, 경주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내남면 출토 토제 양, 용강동 출토 청동제 양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성서에도 양은 가장 순결 신성한 동물로 여겨 하늘에 제사지낼때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국가 간의 물품 교류에도 많이 활용됐으며, 고기와 젖, 가죽과 털 등은 일상생활에 의류와 식품으로 사용되었다.유럽이나 사우디 쪽에서는 양고기 요리가 일상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흑염소 불고기와 탕이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염소와 면양의 요리가 많이 개발됐으면 한다.

2015-02-23

명절 근무자에 위로와 감사를

남들이 명절을 즐길때 더 바쁜 사람들이 있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연인원 3천90명의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비상근무를 했다. 또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독시설도 강화했다. 김관용 지사도 명절에 쉬지 못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시 군 소방서를 영상으로 연결, 연휴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및 화재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점검했다. 경북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을 가동, 귀성객들의 교통안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독도경비대와 영상통화를 통해 경비대원들에 위로를 전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1천여건의 빈집털이 절도가 발생하는데, 갈수록 수법이 지능·전문화되고 있다. 일부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를 봐 빈집을 확인하고, 중개사와 방을 보러 다니면서 비밀번호나 숨겨둔 열쇠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영상으로 잠금장비 번호를 알아낸다. 가스배관을 타고 10층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명절에는 한 곳에 친인척들이 모이므로 빈집이 많기 때문에 경찰은 명절이 더 고생스럽다.이번 설연휴에는 구제역과 AI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다. 인구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가 묻어 갈 소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안동시와 봉화군은 거점소독장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관계자들이 고생을 했다. 역, 터미널, 나들목 등과 축산단지가 있는 동구에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축산관련 차량 소독은 물론 귀성차량도 소독했다.명절에는 교통관련 근무자들이 더 바쁘다. 울릉도로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 종사자들,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종사자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들, 소방관 등 많은 근무자들이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했다. 톨게이트 요금정산원들은 평소 1인당 2천여 명의 운전자를 상대하고, 명절에는 3천여명을 맞이하는 일종의 감정노동자이고, 일반인들과는 `반대 인생`을 산다. 그래도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 마디와 간단한 식품을 선물로 건네는 운전자들도 있어 위로가 된다.명절에는 소방관들이 `경계근무기간`에 들어간다. 전원이 연휴기간 동안 연가와 병가 등이 제한되고, 장거리 여행도 통제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설명절에는 농어촌지역에 화재가 많이 난다. 조리 등으로 불을 땔 일이 많고 난방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방직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장비, 인력, 복지 등이 천차만별이다.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방책이 시급하다.설연휴에도 쉬지 못한 근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명절 음식 등을 싸서 선물하는 것도 수고한 이들에게 인사가 될 것이다. 이들 덕에 무사히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2015-02-23

명절을 이용한 범죄행위들

명절에는 스미싱,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부쩍 더 날뛴다. `택배 배송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알림` 같은 문자가 많이 오는데, 잘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문자에 딸려온 인터넷 주소도 절대 클릭해서 안된다. 클릭과 동시에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깔리고 소액결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피해을 입을 수 있다.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선착순` `염가 공동구매`라며 시가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입금했는데 상품을 못 받은 상태로 해당 카페가 폐쇄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금통장을 잠깐 빌려달라. 사례하겠다”는 부탁은 친지라 해도 들어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기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넘겨받은 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설 명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겨냥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통장, 카드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전화를 건 뒤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공탁금 명목의 돈, 재직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다.명절이 조합장 선거와 겹칠 경우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공세`가 흔히 벌어진다. 3월 11일 제1회 통합조합장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맞는 설 명절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받은 금품의 50배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선 자금지원 중단, 점포 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또 금품 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시키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선거분쟁이 발생할 때도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정선거 신고 센터 개설,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 중점 관리 대상 농·축협에 대한 지도 강화, 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해야 `본전을 뽑기 위한 비리`도 사라진다.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이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시점이다.

2015-02-18

교통행정 신뢰도의 급추락

KTX동해선 개통일이 그동안 여러번 변경됐다. 포항시의 성급한 발표에 교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는 3월 31일 개통식을 하고, 4월 2일 정상 상업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잠정적 결정`이다. `열차 없는 개통식`도 비정상이지만, 그것도 잠정결정이라 그 날짜에 정상 개통이 이뤄질 지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한 달 반 가량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무슨 변동이 있을 지 알 수 없다. 이래 저래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KTX역사 주변을 취재한 르뽀기사에 따르면, 이곳이 KTX역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 했다. 역사와 주변 부대시설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라 을씨년스러웠다고 한다. 부지 곳곳이 파여 있고, 철자재 더미와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고, 진·출입로는 포장되지 않은 채 진창길이다. 주차장과 버스·택시 승강장은 기둥만 서 있고, 조경에서는 구덩이만 파놓은 채 심어진 나무는 보이지 않고, 철구조물과 보도블럭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3월 31일 개통식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정상 운행이 4월 2일에 실현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대 국책사업조차 지지부진한가 싶어 씁쓸할 뿐이다. `개통날짜를 좀 더 앞당기고 싶은 욕구`때문에 미확정 날짜를 서둘러 발표한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다는 점도 생각했어야 했다. 중앙정부와 포항시 사이의 엇박자를 보면서,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포항시민의 실망감을 감안해서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느끼는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최근 극에 달했다. 포항~울릉 간의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 휴항 및 대체선 운항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다. 특히 설을 앞둔 시점에서 여객선 운항이 난맥상을 보이니 명절 기분은 완전히 망가졌고, 울릉 특산물 반출입이 어려워 울릉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15일 승객 200여명이 밤을 새워 기다렸으나 50명만 표를 구입할 수 있었고, 150명은 16일 표를 예약하고 또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다.울릉 주민들은 “감독관청인 포항수산청과 대저해운의 갑질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37일간 점검하면서 기관 고장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객선을 빌려준 선사와 빌린 선사 사이에 말이 다르니 어떻게 된 일이냐” “선사 이익만 생각하고 승객 편의는 도외시하느냐” 등등 승객 불평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5-02-18

안전관리체제 제대로 작동하나

지난 해의 안전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세월호 승객 30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참사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인 다를 것”이라 공언했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했지만, 그 후 과연 한국은 달라졌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 후로도 안전사고는 잇달았다. 포스코 가스밸브 교체작업 중 폭발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LS그룹 계열사 용광로 폭발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태백선 무궁화 열차 충돌로 1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으며,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유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고,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관객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안전불감증의 결과였다. `대충 빨리빨리`의식구조 탓이었다.가슴아픈 기억중의 하나는 지난해 2월 코오롱그룹 산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였다.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대학 신입생 10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이었고, 자재도 기준에 미달되었다.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폭설이 내려 지붕을 두껍게 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들 이에 무관심했으며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총체적 부실이 젊은 대학 신입생들을 희생시켰다.그런데 최근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근로자들이 단열재 교체작업 중이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며, 이산화탄소가 유출됐고,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그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갇혀 나오지 못해 가스에 질식했고, 1명은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보일러실이나 기계실은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나와 소화기능을 하는데 그 탄산가스가 화근이었다.화재감지기에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화재가 없는데도 경보기가 울린 것은 연기감지기가 먼지를 연기로 인식하고 오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기계의 고장일 수도 있는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할 일이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국민안전처는 매년 `재난관리 실태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 평가가 서류평가에 치우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수·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에 부실·미비가 많이 발견된다. 서류평가 자체가 `부실평가`인 것이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실질적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2015-02-17

재선충 박멸 공조체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논의중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선충 방재를 하고 있지만, 피해상황은 오히려 확산되는 실정이므로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선충 방제 중앙통제센터를 설립하고, 책임방제제 도입 및 부실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견해에 공감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다. 산림청은 최근 “올해 재선충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낮추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방제품질 향상``방제 특별법 제정``방제 방법 다양화`등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담당관제를 확대 실시하고, 법을 개정해 재선충 발생의 신속한 예찰과 국가 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숲과 반복적 피해발생지역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또 재선충 방제 방법의 다양화와 실용화 제고를 위해 중요 문화재 구역,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숲 등 지역적 여건 및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가장 큰 곳으로 알려진 포항에 피해목을 활용한 목재 가공센터가 유치됐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동남부 목재유통센터`를 포항시 기계면 산림조합 목재펠릿 제조공장에 설치, 고사목을 활용키로 했고, 국비 14억원, 시비 2억8천만원, 포항시산림조합 2억원 등 2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그동안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동해시에 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제주도와 경남 밀양시, 포항시를 추가시켰다.산림조합은 해마다 평균 2만t의 임목을 활용해 건축재와 펠릿 생산을 높일 계획이고, 벌채목과 재선충병 피해목이 지역 내에서 가공돼 건축 및 목공 자재 등 고급재로 활용됨으로써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연인원 3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또 목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은 현재 수익성이 부진한 펠릿 제조시설을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재선충 박멸은 지자체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솔수염하늘소는 광역적으로 재선충을 퍼트리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간 공조를 통해 함께 방제해야 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형산강프로젝트`를 통해 공조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놓았으니, 재선충 방제에도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경주는 전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니 재선충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고, 포항시와 손발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2015-02-17

세계기록유산 후보군들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는 세계적이다. 신라와 고려의 기록들은 많은 전화(戰火)속에서 불타 없어졌지만,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의 탁월한 지혜에 의해 상당수 살아남았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4부씩 만들어서 4대 사고(史庫)에 보관한 지혜 덕분에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강점기·6·25동란 등을 거치면서도 살아 남았다. 어느 나라든 정치사는 있지만, 조선왕조실록만큼 충실하고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 물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왕조실록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이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훈민정음`과 함께 당당히 등재됐다.1907년 2월 21일 대구 광문인쇄사 김광제 사장과 서상돈 부사장은 “나라의 빚 1천300만원을 모든 사람들이 담배 끊고 매달 20전씩 모아 갚자”는 모금운동을 선포했고, 이 운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당초 이 일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 밥 지을때 한 숟갈씩 따로 떠내어 모아두었다가 이를 나라빚 갚는데 쓰자는 운동을 시작했고, 남자들도 가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본격적으로 벌인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이 일은 정부가 유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벌였다는 점이 특별한데, 그 정신은 IMF때 자발적인 금모으기로 이어졌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당시의 기록들을 최대한 모아서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야 말로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나라빚 갚기 운동`으로 널리 자랑할만하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각 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 1천여점을 취합해 7월 중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이를 통과하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거쳐 유네스코에 제출하며, 그 등재 여부는 2017년 6월에 결정된다. 대구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이 호응해서 협조해야 할 일이다.경북도는 `종가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학술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지역의 종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식조리서 중에서 음식디미방, 수운잡방, 온주법, 시의전서 등의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참여한 교수들은 “음식 하나에 다양한 재료, 형형색색의 고명, 갖은 양념 등을 담아내는 한식은 우주를 담는 음식”, “종가 음식조리서는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일한 조리서로 주부에 의해 한글로 집필됐고, 다른 나라 조리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음식디미방과 수운잡방은 제작연대, 제작자가 명확하고 내용의 독창성에 비춰볼 때 세계기록유산 가치가 충분하다”란 평가를 내렸다.경북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기록물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 또한 도민 전부가 한 마음으로 성원할 일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2015-02-16

금고 이사장 선거도 개혁을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설날이 끼어 있어서 말썽이다. `선거와 명절`이 겹친 것이다. 농·수·축·임협 조합장은 명절을 맞아 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설에 현직 조합장이 상품권을 돌리면, 그것은 `현직 조합장의 선심`으로 비칠 수 있어서 `현직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관행화된 것을 선거와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현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고민이다.협동조합장은 인사권·재정권·사업권 등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선거가 늘 혼탁했다. 그래서 국회는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전에는 조합별로 따로 선거를 치렀는데, 관리가 소홀해 각종 부정선거가 극성을 부렸지만, 통합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처벌도 엄격해서 선거가 상당히 맑아지게 된다. 선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전국 사법기관이 적극 협력하니 그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선거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위법 탈법이 끼기 마련이어서 아무리 선거법이 엄해도 이를 피하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통합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각종 비리가 지역사회에 있었다. 청송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고, 청송선관위도 조합원 2명에게 45만원을 준 입후보 예정자를 적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의 명절 상품권`은 `양날의 칼`이어서, 선관위는 “이번 설날 선물은 선거 후에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감독기관은 “교육지원사업비를 현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올해부터는 관련업종의 `자재구입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얼마나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했던지,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약속해주세요”라고 외치며 공명선거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항 출신의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생 4명은 한달여 간 농협의 `대학생 공명선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선관위원회와 함께 각 농협과 시장을 돌며 공명선거 약속 서명을 받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협동조합장 선거와 함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통합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제 `마을금고`수준을 넘어서 은행이나 조합에 준하는 규모로 발전했고, 사업의 범위도 넓어졌으며, 외자투자 등 임원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정선거 요인이 적잖이 끼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선관위가 맡아 엄격한 처벌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과열 혼탁이 심한 선거를 그렇게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2015-02-16

아집·독선·독설의 정치

뼈대 있는 가수 안치환씨가 새정련 전당대회에서 노래 몇 곡을 부르고, 몇 마디 연설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연세대 동기인 그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당 이름을 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라”란 두 마디가 그것이다. 이 정당은 위기때 마다 이름을 바꿨다.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그러고도 선거에 연속 참패하자 `새정치`를 빼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말은 평범한 것같지만 그 내포된 의미가 범상치 않다. 독단·독선·아집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바깥의 소리`도 들으란 뜻이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의 말은 모두 진리고, 자기의 행동은 전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아망상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 정당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노동문제 등을 노래로 다뤄온 뼈대 있는 가수의 뼈 있는 충고였다.그런데 정청래 새정련 최고위원의 귀에는 이 충고가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독일이 유대인 학살에 사과했다 해서 그 학살현장이나 히틀러 묘소에 참배할 수 있겠느냐”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 해서 우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천황의 묘소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신임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일을 비난한 것이다. 당 최고위원이 막 첫 출발하는 당 대표를 향해 대포(大砲)를 쏘아댄 것이다. 그는 “당의 대포가 되겠다”고 하더니 첫 포탄을 대표에게 쏘았다. 이쯤 되면 이 정당이 또 당명을 바꾸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야당 의원들의 막말은 전부터 악명이 높았다. `노이즈 마케팅`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악담·독설·막말이 된다. 정객의 노이즈 마케팅이 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해(自害)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다. 6·25를 승리로 이끌었던 건국대통령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중흥대통령을 두고 히틀러와 전범들에 비유한 그 막말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망발이다.문재인 당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 그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바닥권으로 떨어진 인기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결행한 `무늬만의 참배`를 놓고, 그 참배의 대상인 전직 대통령들을 히틀러와 전범에 견주는 것을 보면 “사람은 꼭 생긴대로 논다”말이 연상된다. “마포 을 사람들 국회의원 한번 잘 뽑았네”란 비아냥이 들릴 것같다.

2015-02-13

`원해연` 경주 유치의 당위성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해체에는 그보다 조금 더 든다. 현재 지구상에는 500여기에 달하는 원전이 가동중인데, 차츰 수명을 다해 해체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해체시장`은 실로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이다. 원전은 짓는 일보다 해체하는 일이 더 어렵고, 고차원적 기술이 필요하다. 작은 실수로 방사능이 새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므로, 짓는 기술보다 해체 기술이 더 고차원적이라 한다.그 원전 해체시장이 2019년에는 1천473억원 규모가 될 것이고, 2030년에는 500조원, 2050년에는 무려 1천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고,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해체기술`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후발주자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진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머리 좋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는 1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와 `제1차 원자력 기술 세미나`를 열었고, 유력한 `원해연`입지로 부상되는 경주의 유치위원들과 경북도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과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 해체 기술에 관해서는 근래에 들어 처음 거론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1차 세미나는 이해도를 높이는데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해서 기술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세미나에 참여한 강사로는, 조무현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주임교수, 김화섭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 회장 등 5명이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해체를 주도할 전문가들이고, 기술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주와 포항에서 대거 참석한 것도 배우기 위함이다.그런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 유치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주관심사는 “원해연의 입지가 경주로 낙점돼야 한다”는데 있다. 지금 부산과 울산, 경주와 경북, 대구, 영광과 전남 등 8곳이 이 연구센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막강한 `정치적 힘`이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일찍 유치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경주 또한 “방폐장이 있고, 넓은 부지가 준비돼 있으며, 포스텍과 한동대, 위덕대, RIST 등 연구인력이 단단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 등 연구인프라가 완비돼 있고, 산·학·연·산업이 고루 잘 갖춰진 경주지역이 최적지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세미나를 주도할 5명의 강사들도 `기술교육`과 함께 `경주유치의 당위성`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2015-02-13

상생 협력만이 살 길이다

대구시와 부산시가 의료관광을 위해 손을 잡았다. 외국인 환자의 83%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현실에서 남부 지역이 상생의 손을 잡고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에 양 지자체는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광역권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관광상품 공동개발, 홍보·마케팅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손을 잡고,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동, 경주 등 인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대구를 영남권 의료관광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최근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시·군의 지자체장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차 중간점검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천시, 고령군, 합천군,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등 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 김천시장은 “지금이야 말로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결집해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이자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꿈인 `김천~거제간 철도 건설 사업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축포를 터트릴 날을 기대하며 힘을 모으자”고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경북 포항시와 전북 군산시는 동서 북위 36도 선상에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가 포항시의회에 “이것도 좋은 인연이니, 공동워크샵을 열고 자매결연도 맺자”는 제안을 했고, 포항시의회는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최근 포항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군산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군산 간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영호남이 놓은 가교를 통해 중·일이 연결되는 큰 비전이 열릴 것”이라 하고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포항시와 경주시 간의 교류협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형산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양 도시 간에는 갈등 마찰의 요인도 있지만, 상생할 여지는 더 많다. 이에 양 도시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2020년까지 5천억~1조원을 투입해 포항 환호 해맞이공원에서 형산강 상류인 경주 남산권까지 생태와 역사 문화 친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처럼 전국이 상생협력의 기운으로 가득한데, 정치권은 아닌 것같다. 새정련 신임 당 대표가 내놓은 첫마디가 `전면전`이었다. 정치권이 나라를 위해 협력보다 선전포고부터 한 것이다. 이런 좁은 소견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2015-02-12

교통취약 지역 개선되나

우리나라 교통지도를 보면 동해안지역은 거의 공백상태다. 태백산맥의 끝자락인 점도 있지만, 정부의 교통정책에 동해안은 늘 `소외지역`이었다. 경북지역에서 대통령이 4명이나 나왔지만, 동해안지역 교통체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철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국도 확장공사도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이명박정부 때 KTX 포항노선이 결정됐고, 조만간 개통될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경북동해안의 교통이 숨통을 트기 시작했다.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포항 북쪽으로 가보면 `가슴아픈 흔적`이 남아 있다. 70여년 전 일제가 금강산까지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 흔적이다. 철도 교각이 세워질 즈음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철도공사도 중지되었고, 교각만 지금까지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것을 보며 가슴 아픈 것은 “일본이 70여년전에 착공했던 철도공사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느냐”하는 자책 때문이다. `동해안 푸대접`이란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 푸대접이 이제 마감되는가?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코레일·도로공사 사장 등에게 “경북 북부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KTX 조기 개통과 연계 교통수단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국토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교통취약지역을 포함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가 지정되며, 운행노선·시간·횟수를 승객의 주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산간지역인 경북 북부가 포함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강 의원은 또 포항~삼척 구간의 동해중부선 철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단으로 인해 중단된 이 철도는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한 축을 담당할 기반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철화사업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철도건설을`경제논리`보다 `미래`를 보는 포석 차원에서, 그리고 농어촌·도서지역민들의 기본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생각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10일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영덕·울진 구간 시외버스가 KTX포항역을 경유하도록 했다. KTX가 포항역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시외버스가 역을 경유하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차질 없이 고속철도를 탈 수 있고, 다른 시간대의 시외버스는 경유하지 않는다. 포항시는 당초 3곳이던 KTX역 시내버스 승강장을 4곳으로 늘렸다. 더 많은 시내버스가 역을 경유하게 한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15-02-12

장기 기증과 새 생명운동

`수채화 할머니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그는 한글점자를 창안한 박두성 선생의 딸이고, 67세에 화가가 돼 전시회와 강연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점자도서관을 건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후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다가 92세 되던 해에 타계하면서 2명에게 각막을 기증했다. 외국인의 장기기증도 있었다. 태국인 사라윳(31)씨는 경북 칠곡의 한 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4명의 한국인에게 이식됐다. 유아의 장기 기증도 있었다. 출산예정일보다 14주나 일찍 850g의 체중으로 태어난 유아가 뇌사판정을 받자, 신장질환을 앓는 4살배기 아이에게 콩팥을 이식했다.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는 2만 4천857명인데, 기증자는 2천418명으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897명으로 가장 많고, 간 404명, 안구 380명, 심장 118명, 췌장과 폐를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도 다소 있다.WHO는 뇌사기증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 권유활동을 펴고 있지만,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10명 중 9명이다.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매우 윤리적이다.나라 마다, 종족 마다, 종교 마다 생사관이 다르겠지만, 죽음의 길에서 남에게 광명을 주는 일이나, 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어떤 경우에든 `위대한 헌신`이다. 몇 년전에 타계한 경주 출신의 황수관 박사는 평소 유언장을 품에 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불시에 죽거든 내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토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특정 장기만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신 전체를 기증한 것이다. 살아 생전에도 그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지만, 마지막 길에서도 `위대한 죽음`을 보여주었다.최근에도 기증행렬은 꾸준히 이어진다. 자신의 간 70%를 간경화를 앓는 아버지에게 준 아들 오용석(20)이 있었다. 부친은 건강을 회복했고, 자신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다. 그는 포항제철고 졸업식에서 재단이사장이 주는 `인성상`을 받았고,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효행상`을 받았다. 뇌혈관질환을 앓던 김세은(16)양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딸의 생전 희망에 따라 장기기증 결단을 내렸고, 5명의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이수진(25)씨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했다. 장기기증·시신기증과 새 생명운동에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2015-02-11

`꼼수 증세`도 잡아야 한다

`복지와 증세`가 논쟁거리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일종의 속임수”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증세 말고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특히 야당은 줄기차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부자감세는 참을 수 없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 기살리기에 역행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지금 국제경기는 바닥권인데, 여기에 기업의 어깨에 세부담을 더 올려놓으면 경쟁력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증세논란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회 여야가 모두 손발을 맞춰서 추진해야 할 과업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증세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세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란 언급에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이 처리되어야 기업들도 투자의지를 세울 수 있고, 국민도 창업 의욕을 낼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놓고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 일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말이 `겉으로는 부드러운 부탁`이지만 속에는 `뼈 있는 질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재원 조달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증세(增稅)다. 세율을 올리든 새 세목을 만들든 국민의 주머니를 더 울궈내는 방법을 들고 나와 `합법을 가장한 착취`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대통령도 “세금을 더 거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응급환자에 링거를 주사하는 대증요법이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경제를 활성화시켜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 처방”을 대통령은 꾸준히 밀고 나갈 생각인 것이다.그런데 지금 정부가 `꼼수 증세`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2월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더 매기겠다고 한다. 40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천양지차인데, `가격`이 아닌 `평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용역을 `위탁`한 경우만 세금 더 내라 한 것도 상식 밖이다. `깃털 뽑는 방법`이 서툴다.

2015-02-11

농·수산·축산업, 경쟁력을 위해

FTA시대를 맞아 우리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수산·축산업은 열세 속에 있다. 영토 넓은 나라들의 물량·저가 공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항력·면역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협동조합이 서야 한다. 네덜란드는 면적이 남한의 절반 밖에 되지 않지만 농업·식품 수출 세계 2위다. 동종 조합들을 합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오랜지주스 업체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인데, 마케팅·홍보 등 경영을 전문화시켜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갖게됐다. 세계 우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인 뉴질랜드 폰테라 그룹은 업종별로 통폐합해 대형화·전문화를 실현시켰다.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어떤가? 3월 11일 조합장 통합선거를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조합의 발전보다 특권·특혜의 단물만 바라보는 조합장들이 뽑힌다면 그 경쟁력은 늘 그 수준에 머물 것이다. 특권 특혜에 얽힌 비리의 사슬을 지금 끊지 않으면 우리 농·수·축산업의 미래는 없다.대출한도를 훨씬 넘는 대출을 편법으로 자행한 사례, 조합장인 아버지의 추천서를 받아 농협대학에 들어갔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농협에 취업한 사례, 묵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판 조합장, 회계자료를 분석할 지식이 없는 이사와 감사, 사실상 조합장의 영향력 밑에 있는 이사·감사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체제, 군 복무중에도 기본급의 70%를 받는 조합장의 아들 등등 비정상은 너무나 많다.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대차대조표 같은 회계자료를 분석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대의원들과 조합장이 막역한 친구이고 선후배 사이이니 쉽게 감사의 자리에 앉는 이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2년 마다 정기감사를 하지만 1천117개나 되는 조합을 정밀감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전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기는 방안,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이 자격증을 따야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 감사원이 지역농협을 감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앙감사기관이 감사를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가짜 조합원`이 많은 것도 문제다. 규정상 소는 2마리, 돼지는 10 마리 이상 키워야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가축을 전혀 키우지 않는 조합원이 절반 가량 되는 곳도 있다. 지난해 5% 가량의 가짜 조합원을 찾아내 퇴출시켰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혜택이 있고, 선거때에는 적잖은 `선물`도 받기 때문에 가짜 조합원이 근절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선거때 현직 조합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니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비리와 불합리와 비정상이 창궐하는 조합을 그대로 두고는 FTA시대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2015-02-10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대선때 봇물 터졌던 복지공약들을 짊어진 보건복지부가 안쓰럽다. 보육교사 양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져나온 무상보육정책 때문에 아동학대 파동을 맞았고, 복지부가 비난의 표적이 됐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이 또 말썽을 일으켰다. 며칠 사이에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다”로 정책이 바뀌었다. “부평초 정책”이란 소리가 나온다. “문형표 복지장관이 불쌍하다”는 말도 들린다. 험란한 시기에 복지장관이 되었기 때문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사계 전문가들로 기획단이 구성돼 1년 6개월 간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이것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복지부장관은, 무슨 이유인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헙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문가집단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은 휴지쪽이 되고 말았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없는 정책 뒤집기였다. 여론의 반발 또한 거세게 일어나자, 정책은 다시 요동쳤다. `포기발표` 6일만에 `기획단안을 토대로 개편작업을 진행하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회에서도 호응하는 편이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돌아갔지만, 복지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금이 가도 많이 가고 말았다. 정부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후유증은 무섭다.KTX동해선 개통 날짜가 오락가락한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20일 `12월 우선 개통`을 명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1일 철도시설공단에 의해 2015년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강덕 당시 당선인이 확인한 결과였다. 그리고 6일 뒤 국토부 철도국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당초 5~6월 개통계획을 3월로 앞당긴다”고 보고했다가 허위보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역민들은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개통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그런데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해 KTX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호남의 개통일만 4월 초로 밝혔을 뿐 동해선 개통일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동해안 지역민들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KTX 개통일이고, 이에 맞춰 연계 교통 체계 등 각종 지역시책들이 개시될 것인데, 그것이 오락가락하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지역 복지사협회가 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받을때 자격증 발급비 1만원에 협회 가입비 3만원과 회원증 1만원을 합해 5만원을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협회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인데,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미끼로 장사하느냐. 사기나 다를 것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2015-02-10

경주 행정이 걱정된다

지난 한 해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집회 시위는 총 3천102건인데, 그 중 경주가 914건으로 최다였다. 포항은 562건, 구미는 206건, 울진은 64건이었다.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 경주가 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2~3배 많은 집회 시위를 겪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논어의 말씀이 있다. 시 행정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 볼 일이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지어진 화백컨벤션센터(HICO)는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인데, 그 운영을 두고 걱정이 많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탓이다. 재단법인은 영리사업을 못하게 돼 있으니, 모자라는 재정은 시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의 총비용은 31억원인데, 20억원은 시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시설 대관료와 식음료사업 수익, 부대시설 임대료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또한 시민혈세로 땜질을 해야 한다. `모자라면 시민혈세로, 남으면 성과급 잔치로`그렇게 운영되니, 경영은 실로 땅짚고 헤엄치기다.사장의 연봉은 9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임원은 15명인데, 그들의 연봉 또한 사장과 엇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어떤 인물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가 하는 것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선거에 공로가 많은`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논공행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떡고물이 아니라, 떡 한 주먹씩을 떼어주는 용도로 컨벤션센터가 이용될 공산이 없지 않다. 대구 엑스코는 당초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나 2007년 `주식회사`법인으로 변경했고, 사장 등 경영층이 힘껏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혈세를 빨아먹지 않는다.화백컨벤션센터도 50% 이상의 지분을 경주시가 갖는 주식회사로 출범해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실적이 나쁠 경우 퇴출될 길을 만들어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구 엑스코는 경영층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제적 규모의 회의를 유치하고, 자체 기획 전시 등 행사를 유치해 성공시켰다. 시민의 주머니 울궈낼 궁리나 하면서 선거 논공행상에 이용할 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이 또한 시민의 집회시위의 대상이 될 것이다.경주시가 8억원을 들여 원효로 250m에 대해 도시미관개선사업을 벌여 올해 준공했는데, 이 거리가 마치 `장례식 거리`같은 인상을 준다는 여론이다. 석재포장공사는 흰 바탕 그대로 했고, 인도 경계선에 설치한 블라드는 검은 바탕에 흰 줄 두개로 돼 있어어 흡사 `상주의 팔에 두르는 상장(喪章)`같이 보인다. `흰 바닥길에 상장 같은 블라드`의 길이라면, 이것은 `장례식 전용도로`같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경주시 행정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015-02-09

인성교육과 인문학의 관계

이상한 현상이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열을 올리는데 인문학은 박대한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대학들은 인문학 강좌를 줄이고, 기업들은 인문계 출신을 배척한다. 인문학은 인성교육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데, 그 인문학을 천대하면서 인성교육 하자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모순 자가당착`이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마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폐단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명심보감을 만화로 만들어서 초·중학생들을 교육시킬”생각이라고 했다. `명심보감`은 성현들의 말씀 중에서도 `인간을 인간 답게 만들` 명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주로 중국 성현들의, 그 시대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의 사람들에게 생경한 부분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명심보감만으로 만화를 만들지 말고 다른 명언들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일이다.올해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시행된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인성결핍이 군 인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인성교육 예산 집행과 후속 조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장`만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법으로 뒷받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가다보니 1등을 하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법을 제정하고 정신개조운동을 해줘 감사한 일”이라 했다. 국회의장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국회에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다.그러나 대학이나 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인문계를 뽑아서 전반적으로 직무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공계를 뽑아 인문학 강의를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경제적”이라 하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황우여 교육장관이 “취업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자기 개발을 위한 인문학을 생각”하자는 것은 `이공계 정원은 늘리고 인문계 정원은 줄이겠다`는 뜻이다. 어떤 기업들은 “인문학적 창의력이 기업의 미래다”라고 대외적으로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공계 우선`선발을 지속한다. 삼성전자는 신입사원 85%를 이공계에서 채용하고, 현대자동차는 전원 이공계에서 선발하고 있다.구글, 애플, 인텔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여전히 `인문학의 힘`을 중시한다. 이들은 신입사원 50%이상을 인문계에서 선발한다. IT산업은 창의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정신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일즈에서도 인간심리 분석이 열쇠이고, 설득력도 인문학적 소양에서 배양된다. 또한 인성교육과 인문학은 언제나 동행(同行)해야 할 운명임을 잊지 말자.

2015-02-09

현대인의 폭력성과 인성교육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살인미수 협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충돌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이 늘어난다. 열명 중 네 명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다. 분노를 참지 못해 불을 지르거나 남을 때린다. 한 50대 여성이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하면서 남의 가게에 불을 낸 `양주 화재 사건`이나, 홧김에 시장에 불을 낸 `국제시장 방화사건`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돌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최근 5년간 30% 이상 늘었다고 했다. 2009년 3천 720명이던 충돌조절장애 환자 수가 2013년에는 4천 934명으로 32.6% 중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경쟁일변도의 사회 분위기와 자기중심적 성장환경` 때문으로 본다.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나 좌절감이 불안을 키우고 이것이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로 표출되는 것”이란 진단이다. 또 “동물들도 우리 안의 밀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높고, 삶에 대한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정신과 전문의도 있다.과거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 `자기파괴적 형태`로 나타나 자살로 이어졌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자살은 낭만적으로 보여서 모방하기도 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자살한 사람, 윤심덕과 그 애인의 현해탄 투신을 모방하는 사람 등이 많았다.그러나 지금은 분노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에게 향한다. 핵가족시대에 자녀를 왕자·공주로 키운 탓도 있다.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컸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것이 통하지 않고 도처에 장애물이 늘려 있으니 불만과 분노가 쌓이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탓이다.사회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 여학생들의 동료 학생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 폭력이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대한항공 여부사장의 `폭력적 갑질` 등도 그 사례가 될 것이다.특히 최근에 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들이 많다는 것도 현대사회의 한 특징이다. 과거에도 남편들의 폭력피해가 없지 않았으나, “여북 칠칠치 못했으면 마누라한테 맞고 사나”란 소리를 듣기 싫어 극력 숨겼지만, 요즘에는 “아내가 술을 먹고 때린다”는 신고전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과 학교가 인성교육에 더 힘을 써야 한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사회의 한 병리현상이기 때문이다.

2015-02-06

비현실적인 설익은 정책들

이상과 현실은 늘 삐걱거리기 마련이지만, 현실과 너무 맞지 않으면 그 규정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슨 공약이든 `예산 뒷받침`이 중요한 것과 같이 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 설익은 정책이 너무 많다.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독도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영식(상주) 의원은 독도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2012년부터 초등학생에 가르친 점을 질타했다. 그는 “독도교과서가 오류 투성이지만 이를 지적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일본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했다.포항에는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지정`만 해두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고, 단속활동도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양식에 맡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법규는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선언적 의미`뿐인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은 자명한데, 단순히 “단속카메라를 설치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모지린다”는 이유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다.법규에 의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 지정 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500m이내에는 시속 30㎞로 서행하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지만, 단속장비와 관리할 인원이 없으니, 운전자들은 그런 규정이 있는 지조차 모른다. 당국은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대당 4천~5천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니, 결국 이런 법규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고가 나면 와글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문제다.올해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의 일감이 늘어났고,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법규만 보면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일은 사람이 하는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다. 법만 만들어놓으면 다 잘 굴러갈 것이라고 정책입안자들은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소방공무원 1명이 4천여곳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할 처지이니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보육교사 충원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폭발적으로 늘린 무상보육정책이나, 인원 충원계획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일만 늘려놓은 일 등이 모두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 추락은 이런 것이 원인일 수 있다.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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